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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수도권 규제완화, 윤석열 정부에선 실행될까

윤석열 정부가 ‘수도권 접경지역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와 인천시가 꾸준히 요구해온 것이어서 반가운 소식이다. 대통령직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27일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경기·인천·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의 7대 공약 15개 정책과제 중에 ‘규제 완화’가 포함됐다. 경기도의 경우 접경지역 규제 개혁, 수자원보호구역 규제 개혁, 수도권 접경부 성장촉진권역 신설 등이 추진될 예정이다. 인천시는 강화군과 옹진군의 수도권 규제지역 제외, 접경지역 교통여건 개선, 어업 규제완화 등이 추진된다. 경기도와 인천시의 서북단 접경지역은 수도권 지자체 중에서 상당히 낙후돼 있다. 이들 지역은 수도권에 위치해 역차별을 받으며 많은 불편과 희생을 감내해 왔다. 과도한 중첩규제로 비수도권보다 재정자립도·산업경쟁력이 떨어진다. 교통·주거·경제·교육 등 여러 분야가 열악한 상황이다보니 삶의 질도 낮다. 상당수 지역이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고, 인구감소와 경제쇠퇴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경기도는 파주·김포·양주·포천·동두천·연천 등 접경지역 6개 시·군을 수도권 규제완화 구역으로 별도 설정, ‘수도권 제외’를 지속 건의해 왔다. 인천시도 전국 최하 수준의 낙후도를 보이고 있는 강화·옹진군의 수도권 제외를 주장해왔다. 이들 접경지역은 수도권 규제 완화로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시급한 곳이다. 차기 정부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접경지역 규제 완화에 나선다니 다행이다. 수도권과 지방의 균형발전뿐 아니라 수도권내 균형발전도 큰 정책과제다. 최근 윤 당선인은 규제 개혁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여러차례 피력했다. “임기 중 풀 수 있는 규제를 다 푸는 것이 첫번째 정책 방향”이라고 했고, “신발 속 돌멩이 같은 불필요한 규제를 빼내겠다”고도 했다.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일자리 창출뿐 아니라 지역경제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다. 여기에는 수도권 규제 완화도 포함돼야 마땅하다. 수도권 규제 완화야말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경제활성화를 이끌 수 있는 해법이다. 규제 개혁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등장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전봇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손톱 밑 가시’, 문재인 대통령은 ‘붉은 깃발’을 언급하며 규제를 뿌리 뽑겠다고 했다. 하지만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 규제가 오히려 늘었다고 한다. 그래도, 이번엔 실현되겠지 또 믿어본다.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규제 시스템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규제 혁파를 반드시 실현하길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28 19:44

[사설] 고층건물 소방장비 확보, 국가지원 절실하다

누가 더 높은 건물을 짓는가 내기라도 하는 것 같다. 이제 40층 건물은 높다고 할 수도 없다. 우리나라 최고층 건축물인 서울 잠실 롯데월드타워는 123층(555ｍ), 부산 해운대 엘시티는 101층(412ｍ)이다. 경기도에선 화성 동탄의 메타폴리스가 66층으로 제일 높다. 건축법에 따르면 고층 건물은 통상 건물 높이 120m 이상이거나 30층 이상인 건축물을 일컫는다. 고층 건축물은 스카이라인을 재구성해 일대 랜드마크로 평가받으며 인기가 높다. 탁 트인 시야 확보가 가능해 산이나 강이 인접한 곳의 고층 단지에선 자연조망을 즐길 수 있고, 도심에선 시티뷰를 누릴 수 있어 청약 경쟁률이 수백대 1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화재가 났을 경우를 상상하면 우려되는 바가 많다. 고층건물은 해마다 늘고 있는데 이를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소방 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예기치 않은 화재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비해 소방 장비와 인력이 충분히 확보돼야 하는데 실상은 그렇지 못하다. 소방 장비 부족과 노후화는 오래전부터 지적돼 온 문제다. 경기도내에는 고층건물 화재 시 신속하게 진압할 수 있는 70m 굴절차가 3대뿐이다. 화성·일산·부천소방서에만 있다. 인구 100만명이 넘고 고층건물이 많은 수원시·성남시에도 없다니 이해하기 어렵다. 70m 굴절차는 굴절된 사다리를 최대한 뻗었을 경우 아파트 기준 23층까지 닿아 인명구조 작업을 펼칠 수 있다. 초속 12m의 강한 바람에도 작업이 가능하며, 물은 최대 높이 90m(아파트 기준 30층)까지 뿌릴 수 있다. 이 때문에 70m 굴절차는 고층건축물 화재 발생 시 내부 진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화재 진압이 가능하다. 경기도내 21층 이상 건축물은 2018년 7천523개소, 2019년 8천478개소, 2020년 9천235개소, 2021년 9천856개소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같은 기간 30층 이상에서 발생한 고층건물 화재 건수는 총 155건으로 집계됐다. 고층건물이 크게 늘었지만 70m 굴절차 등 장비가 부족, 소방관들은 고층 진입을 위해 계단 등으로 올라가 옥내소화전 등 건물 내 소방시설을 활용해 화재를 진압한다. 화재 대응도 늦고, 위험하기 짝이 없다. 골든타임을 놓쳐 인명·재산 피해가 크고, 소방관들의 사고도 커질 수밖에 없다. 70m 굴절차는 1대에 13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소방 장비는 도비로 구입하고 있어 고가 장비는 예산 마련이 쉽지 않다. 화재 초기 진압과 더 큰 피해를 막기 위해 70m 굴절차를 신속히 확보하되, 국가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전문인력 확충도 필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27 20:20

[사설] 明心·尹心 타령, 이제 적당히 하고/‘民心’ 확 당길 수 있는 공약 내놔라

경기도지사 선거는 큰 선거다. 유권자 규모가 대통령 선거 다음이다. 큰 선거는 바람이 좌우한다고 한다. 역대 경기도지사 선거도 그랬다. 부는 바람 영향이 컸다. 그 틈에도 후보의 도정 구상은 철저히 평가받았다. 그 상징적인 예가 후보별 대표 공약이다. 영어마을,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현금 복지 등이 있었다. 역대 선거판에서 성공한 공약들이다. 물론 당락의 유일 변수였다고 할 순 없다. 그러나 당대 선거판을 좌우한 화두였던 것만은 틀림 없다. 그 공약자-손학규·김문수·이재명 후보-가 다 당선됐다. 경기지사 선거가 특별하다. 대통령 선거가 3월9일이었다. 그 달 중순부터 달아올랐다. 중량감이 예년에 비해 크다. 최대 접전 지역으로 끌어 올려졌다. 거물임을 자칭하는 후보들이 흥행을 주도했다. 중앙의 대선 주자급들이다. 여기에 지역 내 유력 정치인들도 가세했다. 언론이 연일 이런 경기지사 선거 판세를 보도했다. 내용까지 그랬으면 좋겠는데, 영 아니었다. 공약이라고 내놓는 게 몇 개 없다. 그나마 귀에 익숙했다. 일선 시군이 만든 이슈를 모았을 뿐이다. 해결책이라는 것도 뭐 하나 들을 가치가 없었다. 이래 놓고 ‘의중’ 타령만 했다. 국민의힘 경선이 있었다. 김은혜·유승민 예비 후보가 겨뤘다. 윤석열 당선인 의중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윤 당선인 입이었다. 본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윤심(尹心)으로 포장됐다. 유 전 의원도 막판에 ‘윤 당선인이 전화 왔다’고 했다. 끝나더니 원망했다. “윤심에 졌다”며 노기와 저주도 서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도 더 하면 더 했지 낫지 않았다. 예비 후보 4명이 모조리 명심(明心)을 말했다. 서로 진짜 ‘이재명 계승자’라고 우겼다. 김동연 예비후보가 이겼다. 확실한 명심이었다. 여야의 본선 대진표는 확정됐다. 그런데도 ‘의중’ 타령은 여전하다. 민주당은 대선 득표를 말한다. 경기도는 이재명 후보가 5%p 이겼다. 결코 작지 않은 차이다. 이걸 굳히면 이긴다고 보는 모양이다. 이재명 전 지사와의 대화 내용도 공개됐다. ‘도와준다고 했다’고 김동연 후보가 자랑한다. 국민의힘도 여전히 윤심을 보여주며 과시한다. 윤석열 정부 탄생을 강조한다. 정권 초기 국민 지지를 기대하는 듯 하다. 가방을 멘 김 후보가 인수위를 찾았다. 안철수 위원장에 경기도 현안을 전달했다. 윤심 과시로 보인다. 이래서 되겠나 싶다. 경기지사 선거는 대개 초박빙이었다. 1~3% 차이가 많았다. 대선 득표율 차이 5%p는 특별한 경우다. 서울 출신 윤석열 후보와 경기 출신 이재명 후보의 대결의 결과다. 그래서 서울은 윤석열 승리였잖나. 김동연·김은혜는 다르다. 김동연은 경기도에서 대학 총장 한 충청도 출신 후보다. 김은혜는 경기도에서 국회의원 한 서울 출신 후보다. 연고를 따지면 도토리 키재기다. 또 ‘박빙 경기지사’로 돌아갈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개인 역량이 중요한 것이고, 그 표출인 공약이 중요한 것이다. 멋진 공약은 유권자를 행복하게 하고, 본인을 승리하게 한다. 한번 내놔 보라.

사설 경기일보 2022-04-27 20:19

[사설] 1기 신도시 재건축, 자족도시로 재설계해 추진해야

분당·일산·평촌 신도시 아파트의 재건축에 상당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예고했다. 1기 신도시 전체 마스터플랜 수립부터 특별법 제정까지 충분한 의견 수렴과 사회적 논의를 거쳐 정비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1기 신도시 아파트 단지들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용적률 500% 허용 등의 공약으로 재건축 기대감이 컸다. 최근 이들 지역의 아파트 매물이 회수되고 가격이 1억원 이상 뛰는 등의 조짐도 보였다. 이런 상황에서 인수위가 ‘당장 재건축이 아니라 개발 방향에 대한 밑그림부터 그린 뒤 방향성을 갖고 차근차근 추진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기존 정비사업과 달리 특별법이라는 별도의 트랙으로 가되 긴 호흡으로 신중히 접근하겠다는 것이다. 1기 신도시는 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 등 5곳이다. 1989년 개발계획 발표 후 1997년(입주 기준)까지 총 432개 단지, 29만2천가구 규모로 조성됐다. 분당신도시가 지난해부터 입주 30년 되는 단지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올해는 일산·평촌·산본, 내년에는 중동신도시가 준공 30년이 돼 순차적으로 재건축 연한이 도래한다. 그러나 평균 용적률이 분당 184%, 일산 169%, 평촌 204%, 산본 205%, 중동 226%로 분당과 일산을 제외하면 일반적인 재건축 단지보다 높고 지구단위계획으로 용적률이 제한돼 있어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 윤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용적률 500% 허용’ 등의 공약을 내걸어 재건축 기대감이 컸으나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준공 30년 단지의 정밀안전진단 폐지 공약도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 조만간 재건축을 기대했던 1기 신도시의 상당수 입주민들이 불만을 표하고 있다. 인수위와 정부는 신도시 특별법을 통해 재건축 문제를 접근해나갈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등이 노후신도시 재생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다. 법안에는 1기 신도시를 ‘노후신도시 재생 및 공간구조개선 특별지구’ 또는 ‘노후신도시재생지역 진흥지구’로 지정해 용적률 등 규제를 풀고 기반시설을 지원하며 각종 법률을 특별법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법 개정에 앞서 신도시를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에 대해 충분한 검토와 사회적 논의를 거친다는 계획이다. 새 정부 국정과제에 신도시 재정비 내용이 포함돼도 시행까지는 상당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단순히 준공 30년 된 개별 단지의 재건축 사업이 아니다. 노후한 신도시 전체의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에 대한 문제다. 베드타운을 어떻게 자족도시로 만들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때문에 충분한 논의, 철저한 준비는 당연한 절차다. 밑그림을 제대로 그려 단계적으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26 20:25

[사설] 진보 교육감 내내 끌어온 동산고 진통/교육감 후보들은 자사고 입장 밝히라

참으로 오랜 진통이다. 도민 모두에 익숙한 얘기다. 그 소식이 또 전해졌다. 안산 동산고등학교가 재판에서 승소했다. 패소한 쪽은 경기도교육청이다.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 처분 취소소송이었다. 수원고법 제1행정부(부장판사 임상기)가 22일 동산고 자율형 사립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경기도교육청의 항소를 기각했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다. 동산고 문제가 이재정 교육감의 임기 끝까지 꽉 채우게 됐다. 동산고에 자사고 지정 취소가 내려진 것은 2019년 6월이다. 자사고 기준 점수 70점 보다 7.94점 모자란 62.06점을 받았다. 이에 동산고는 같은 해 8월 도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수원지법에서 1심 판결이 나왔다. 동산고 승소, 교육청 패소였다. 당시 법원의 판결은 명확하다. “2019년 평가 기본계획에 따른 동산고교에 대한 평가결과가 기준점수 70점에 미달함을 이유로 자사고 지정을 취소하는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보인다.” 동산고를 포함해 전국에 있는 10개 자사고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들 모두 각 교육청의 지정취소 처분을 불복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2020년 12월 부산 해운대고, 2021년 2월 서울 배재·세화고, 3월 숭문·신일고, 5월14일 중앙·이대부고, 5월28일 경희·한대부고, 7월8일 안산 동산고교 등이다. 결과는 다 같았다. 10개 학교 모두가 승소했다. 해당 교육청들은 1심 결과에 승복했고 항소를 포기했다. 하지만 경기도교육청만이 유일하게 항소해 오늘에 왔다. 따라서 관련 재판의 항소심 판결은 이번 동산고 판결문이 유일하다. 명확하다. “피고의 항소이유는 원심에서 밝힌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원심과 당심에서 조사한 증거를 살펴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원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 측의 항소를 기각한다.” 문재인 정부와 이재정 교육청이 추진해온 자사고 폐지 정책이 법원에 의해서는 일단락된 것이다. 그렇다고 자사고 운영의 불확실성이 완전히 사라졌다고는 볼 수 없다. 궁금해지는 게 교육감 선거에 나온 후보자들 생각이다. 동산고 사태에 대한 생각과 자사고에 대한 일반적 가치관이 궁금하다. 자사고에 대한 진영별 논리로 본다면야 새로울 건 없다. 진보는 부정적이고, 보수는 긍정적이다. 그렇더라도 각 후보들의 입장은 분명히 밝히고 가야 한다. 그래야 자사고 교육 행정의 앞날을 예측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자사고 운영의 토대를 제공해 줄 수 있다. 최소한 임기 4년 앞이라도 예측할 수 있게 해주는 건 교육 행정의 기본 아닌가.

사설 경기일보 2022-04-25 19:30

[사설] ‘검수완박’ 국회 합의안, 속도전 아닌 숙의 필요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정쟁이 일단 소강상태에 놓여 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검찰 개혁 중재안을 국회가 극적으로 수용했기 때문이다. 여야 간 극단적인 대치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던 정국에서 국회는 이번 주 중 ‘검수완박’ 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소속 민형배 국회의원의 ‘위장탈당’이라는 꼼수까지 동원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내에 ‘검수완박’ 법안을 국회에서 통과, 국무회의 의결이라는 초강수의 속도전을 전개하고 있었다. 이에 국민의힘은 물론 더불어민주당 일부 의원까지 강력히 반대하는가 하면, 검찰·법원·시민단체 등도 일방적인 의회 폭주라고 비판에 가세했다. 극단적인 대치가 이어지던 정국이 일단 국회의장의 중재안으로 봉합된 것은 다행이다.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은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를 원칙으로 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6대 중대 범죄에서 2대 범죄(부패·경제)로 축소해 한시적으로 유지하지만, 1년6개월 뒤 미국의 FBI와 같은 ‘중대범죄수사청’을 출범시켜 이것도 폐지하는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 검찰개혁법을 4월 중 처리하고 시행을 4개월 유예하기로 했으며, 중수청 출범 등 사법 체계 개편을 논의하기 위해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러한 국회의장 중재안에 대해 검찰은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번 국회합의는 여야의 야합으로 이뤄진 국회 폭거”라고 주장하면서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 ‘검수완박’ 법안에 반발하며 사표를 냈다가 반려됐던 김오수 검찰총장은 다시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대검 차장, 서울·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고검장도 모두 사표를 제출했다. 또한 일부 지검장을 비롯한 일선 검사들의 사표 움직임도 있어 초유의 검찰 공백사태가 우려된다. 검찰은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기존 ‘검수완박’ 법안의 시행시기만 잠시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 며 “중재안 역시 유관기관이 모여 제대로 논의 한 번 하지 못한 채 목표시한을 정해놓고 추진되는 심각한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특히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서 선거·공직자 범죄를 빼, 사실상 정치인에 대한 검찰수사를 봉쇄하는 것은 여야의 야합이라는 것이다. 국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법안은 졸속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아무리 여야 합의라고 해도 70여년간 시행된 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변경하는 법안을 단 2주 만에 속도전으로 처리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에 어긋나는 입법행위다. 국회는 검찰 개혁 방안을 국민의 관점에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충분한 여론 숙의 과정을 거쳐 법안을 마련해야 된다. 졸속으로 법안을 처리하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국회가 인식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24 19:54

[사설] 정계은퇴에 내몰린 ‘유승민 거물론’/추켜 세우던 언론·댓글러 책임이다

거물이라며 관심을 모았던 유승민 전 의원이 탈락했다. 패배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지자들에 감사를 표했다. “‘흐르는 강물을 거꾸로 거슬러 오르는 연어’가 되고 싶었으나, 물살은 세고 저의 힘은 부족했다. 여기가 멈출 곳이다.” 그러면서도 경선의 불공정을 지적하며 강한 분노를 표했다. “윤석열 당선자와의 대결에서 졌다”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대결로 정의했다. 그러면서 “권력의 칼춤은 결국 자신에게 돌아간다”며 상대 정파에 대한 저주의 일침을 서슴치 않았다. 아름다운 패배란 현실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선거가 그렇듯이 유 전 의원의 뒷모습이 씁쓸하다. 전문성과 정치력을 갖춘 그였기에 초선에 패배한 충격이 클 법 하다. 이런 개인적 정서는 있는 그대로 인정한다. 어떤 토도 달지 않겠다. 다만, 그의 등장과 20여일간의 캠페인을 되짚어 볼 필요가 있다. 그의 등장이 ‘거물론’을 앞세워 요란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다른 ‘거물’이 다른 정파에도 있기 때문이다. 미래에도 ‘거물론’은 계속 경기지사 선거판에 어른거릴 것이기 때문이다. 거품으로 시작한 만큼 받은 실망감이 크다. 그가 던졌던 정책과 공약은 시종일관 수박 겉핥기였다. 지역민이 듣고 싶어 하는 핵심에 전혀 다가가지 못했다. 전문가적 식견이라기보다는 잘 다듬은 상식의 의견이었다. 가장 뜨겁게 논쟁을 벌였던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를 예로 보자. TV토론에서 GTX의 문제로 민자 투자를 지적했다. ‘내가 생각하는 가장 문제는 민자로 했다는 것이다...비싸지고 결국 도민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민에 관심을 끌려는 지적으로 보이긴 했다. GTX의 역사적 흐름, 즉 경기도 역사를 검토하지 않은 지적이다. GTX는 김문수 도지사 때 처음 세상에 등장했다. 특보였던 이한준씨의 아이디어로 당시로서는 생소한 개념이었다. 천문학적인 예산으로 실현성이 없다는 의견이 많았다. 더구나 수도권에 투자해야 하는 사업이다. 국가균형발전론과 배치됐다. 정부가 해줄 리 없었다. ‘타당성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와도 거들떠도 안 봤다. 울며 겨자먹기로 민자를 택했다. 이 역사를 안다면 지금 와서 국비 타령은 옳지 않다. 군공항이전 문제도 겉핥기는 마찬가지다. 유 전 의원은 ‘국방위원 8년’ 활약하며 대구공항을 이전 시킨 경력을 거듭 강조했다. 정부 또는 중앙 정치권에서의 역할을 내세운 듯 하다. 군공항이전의 현재 절차와 맞지 않는다. 수원군공항이전이 막힌 곳은 화성 지역이다. 중앙 정부는 이미 찬성했다. 국방부는 담당 부서까지 정해놨다. 오로지 한 곳, 화성의 반대가 막고 있는 것이다. 이걸 안다면 지역 인센티브를 말했어야 했다. 아니면 반대를 무력화할 법 개정을 말했어야 했다 모르는 이들이 들으면 그럴듯한 논리, 지역민들이 들으면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논리. 이게 경제 전문가, 정치 거물이라는 유 전 의원의 20여일 어록이다. 능력자임은 틀림 없는데, 그가 왜 이랬을까. 간단하다. 학습이 되지 않았다. 거물로 밀고 들어오기엔 경기도가 너무 컸다. 이제 알았을 것이다. 유 전 의원은 등판하지 말았어야 했다. 거물론에 불을 지폈던 일부 언론들, 홍위병을 자청했던 일부 댓글러들 책임이 크다. 멀쩡한 정치인을 그들이 정계은퇴로 내 몬 꼴이다. 아닌가. 윤심(尹心) 따질 것 없다. 그런 벽은 누구에나 있다. 유 전 의원이 그걸 못 넘었다. 대구 홍준표는 윤심(김재원)에 박심(유영하)까지 있었다. 그 걸 다 넘어섰다. 그런 홍은 거물이라 불려도 괜찮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24 19:54

[사설] 부천 오정동 개발사업, 군부대 오염정화가 우선이다

부천시 오정동 도시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옛 미군부대의 토양오염 문제가 불거졌다. 군부대 부지(33만여m²)에 대한 토양오염 기초조사 결과, 전체 부지의 30%가 오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부천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오정동 도시개발사업은 군부대와 주변 지역을 포함해 44만여m² 부지에 4천 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을 짓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원활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 ‘소통하는 도시’,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친환경 생태건강 도시’, 미래형 스마트 기술을 접목한 ‘첨단 스마트시티’로 개발 콘셉트를 정했다. 2026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하지만 군부대가 주둔하던 곳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돼 정밀 진단과 함께 정화작업이 필요하다. 군부대 토양오염 정밀조사는 개발 전 반드시 거쳐야할 절차다. 오염 정도에 따라 정화작업이 늦어지고, 개발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해당 부지에는 ‘캠프 머서’라는 미군부대가 1953년부터 주둔했다. 이를 1985년 우리 군이 인수받았다. 도심 속 군부대는 오정동 지역을 동서로 가로막아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됐다. 도로망 단절에 따른 교통 불편, 군 작전훈련으로 인한 소음·분진 등 주민들의 피해가 컸다. 부천시는 군부대 이전을 지속적으로 건의했다. 주민들과 시의 노력으로, 2019년 시와 국방부가 부대 이전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오정지역 주민의 숙원인 군부대 이전이 이뤄진 것이다. 군부대 이전으로 낙후지역 개발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주민 삶의 질이 향상될 것이다. 특히 교통시설, 도시공원 등 도시 인프라 확충과 스마트시스템 도입, 주변지역 연계개발로 신·구도심 간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큰 숙제가 남았다.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함께 그 결과에 따른 정화작업이다. 대부분의 미군부대가 유류탱크 등을 보유해 반환후 토양과 지하수 오염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곳에서도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지난해 하반기 332개 구역으로 나눠 기초조사를 시행했는데 30%에서 토양오염이 있는 것으로 추정됐다. 부천시가 올해 정밀조사를 하고, 내년부터 정화작업을 한다는데 당연한 조치다. 이번 기초조사에선 오염물질의 정확한 종류와 농도 등은 드러나지 않았다. 토양오염 정밀조사와 정화작업은 반드시 필요하다. 작업과정과 결과는 여과없이 주민에 공개해야 불안감을 없앨 수 있다. 사업의 착공은 정화작업을 마친 이후에 진행해야 한다. 주민 건강과 직결된 사업이니 만큼 세심하게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21 19:58

[사설] 뽑을 권한만 주고 조직 운영 권한은 안 줬다/정부, 지방의회에 준 반쪽 인사권 고쳐 놔라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를 요청했다. 행정안전부에 ‘지방의회 인사제도 개선방안’을 제출했다. 의회가 요구한 내용은 복잡하지 않다. 실질적 인사권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다. 승진·조직·교류·직제·감사권·교육 등 총 5개 분야에서 도출한 11개 부문이다. 핵심 내용은 지방의회 조직권 부여 및 직제개편 요구, 소수직렬 승진자 통합명부 의무화, 동일 지자체 간 기관 전출제한 폐지, 감사권 확보, 광역 지방의회 교육훈련기관 설치 등이다. 어렵게 풀 것 없다. 현재 인사권이 반쪽짜리니 온전히 고치자는 요구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올해 1월13일부터 시행됐다. 지금까지 지방의회에는 직원 인사권이 없었다. 집행부(지자체)에서 파견되는 인력으로 사무처를 운용했다. 이랬던 인사권이 지방의회에 넘어왔다. 이것만으로도 지방 의회 역사에는 중요한 변화일 수 있다. 하지만 그 속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 실질적 인사권이라 도저히 볼 수 없다. 사람을 뽑는 인사권만 줘 놨다. 인력 규모 즉, TO는 집행부가 결정했다. 조직을 편성할 권한도 주지 않았다. 조직권과 예산권이 여전히 집행부에 있어서다. 1월 개정안 시행과 동시에 제기된 문제다. 인천연구원도 이미 지난 1월에 문제를 지적하고 대책까지 제언했다. 광역시도와 기초의회를 강화하기 위해 지방의회가 조직권한과 예산권한을 확보해야한다는 제안이었다. 경기도의회의 이번 요청은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한 것이다. 도의회의 이번 요청대로 조직권이 부여돼야 한다. 그래야 실질적 인사 개혁이 이뤄진다. 자율적 직제개편이 가능해지면 현재 2~3급인 광역의회 사무처장 직급에 대한 단일화(1급)를 꾀할 수 있다. 국장 직제(2~3급) 신설, 지방의원 증가에 따른 전문위원 정수 현실화, 정책지원관 관리인력 확보 등도 기대된다. 집행부와 의회 간 수평적 관계를 형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다. 장현국 의장도 ‘실질적 인사권 완성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전국 지방의회 공통의 요구다. 관련 전문가들도 이견이 없다. 지방 선거가 한 달 보름 여 앞으로 다가왔다. 현 의회의 활동은 사실상 마감됐다. 그럼에도 경기도의회는 요청서를 냈다. 회기를 떠나 지방의회 기초를 다지는 데 그만큼 중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지방 분권을 한 단계 높였다고 자부하는 문재인 정부다. 자칫 그 치적에 오점을 남길 수 있는 옥의 티다. 지방분권 정책을 매듭 짓는 작업이라고 보고 즉시 개정 작업에 나서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21 19:57

[사설] 장애인 이용 못하는 전기차충전소, 개선 시급하다

전기차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기차는 23만대가 보급됐다. 경기도내 전기차는 2018년 6천383대, 2019년 1만1천750대, 2020년 2만477대로 집계됐다.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따라 앞으로 전기차와 수소차 등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전기차 보급이 증가한 가운데 전기차 관련 소비자 불만이 크다. 소비자 수요나 정부의 전기차 보급 의지에 비해 차량 이용 편의가 충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기차 충전소만 해도 많이 늘었지만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다. 관리가 안돼 ‘무늬만 충전소’인 사례도 있어 운전자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장애인들에게 전기차 충전소는 무용지물이나 다름 없다. 충전기가 너무 높게 설치됐거나, 주차면이 좁아 휠체어 장애인의 이용이 어렵다. 교통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배려가 없어 이동권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한국전력공사, 민간 등이 설치한 도내 충전소는 모두 2만2천503개다. 이 중 교통약자 배려형은 수원·성남·안산 등 7개 시군에 11개에 불과하다. 교통약자 배려형(폭 3.3m, 세로 5m)은 일반주차구역 면적(폭 2.2m, 세로 5m)보다 넓어 장애인과 같은 휠체어 이용자가 차량에서 내리기 쉬운 시설이다. 충전기 터치스크린 높이도 일반형(160㎝)보다 낮게 해 휠체어에 앉아 사용할 수 있게 설계됐다. 그러나 이런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충전소는 전체 시설의 5%에도 못미친다. 장애인들은 교통약자 충전소 숫자도 적고 찾기도 힘들어 일반형 충전소를 이용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일반 전기차 충전소는 이용이 어렵다. 문제는 일반 주유소와 달리 충전소는 모두 무인으로 운영된다. 이는 장애인은 전기차를 타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경기도는 앞으로 계획한 충전소 물량의 최대 30%를 교통약자 배려형으로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언제 실현될 지 모르는 일이다. 그 이전에라도 장애인을 위한 상주인력을 배치해야 한다. 충전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거동이 불편하지 않은 장애인을 고용하면, 일자리 창출과 편의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전기차 충전소의 장애인 불편은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전국의 다른 자치단체들도 마찬가지다. 정부와 지자체는 장애인이 이용가능한 전기차 충전소 지침을 마련하고, 충전소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그 전까지는 공공근로자를 배치해서라도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 충전소의 사후관리도 철저히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20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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