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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김포공항 굉음, 누군가엔 절박한 화두다/국민의힘, 비웃지 말고 대안을 얘기해라

이재명 후보의 김포공항 이전 공약은 뜬금 없다. 느닷없이 던진 판세 전환용 화두인 것 같다. 이를 풀어가는 후속 설명의 엉성함에서 역력하다. “서울 강남 쪽은 청주공항을, 동쪽은 원주 공항을 이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KTX용 해저터널을 뚫어 대체할 수 있다”고도 했다. “앞으로 비행기는 수직 이착륙하는 시대가 열린다”는 주장도 했다. 모두 제주도민의 표심을 겨냥한 보완책이다. 김포공항 이전 주장에 ‘제주 관광 다 죽는다’는 아우성이 들끓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지지층, 일부 언론에서 비웃음이 이어진다. 합리성을 따지고 보면 비웃음 살만도 하다. 서울에서 제주 비행 시간은 대략 50분 전후다. 이를 위해 서울시민에게 원주와 청주까지 가라는 얘기다. 서울 도심 교통 체증 등을 감안해도 무모한 주장이다. 전남 보길도부터 73㎞ 해저터널을 만들겠다는 얘기다. 이 길이면 영국~프랑스 해저 터널보다 긴 세계 최장이라고 한다. ‘수직 이착륙기’를 공항 폐쇄 사유로 든 것도 무리다. 양질의 공약으로는 안 보인다. 하지만 ‘김포공항 피해’를 그렇게 비웃고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김포공항 소음으로 인한 피해 지역은 경인 지역에 많다. 지난 2019년 ‘전국 공항소음대책 지방자치단체 실무협의회’란 단체가 결성됐다. 공항 소음 피해가 극심한 전국 14개 지자체 모임이다. 이 협의체에 김포시·부천시·광명시, 인천 계양구·중구·옹진군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항로를 따라 형성되는 국지적인 소음 피해 지역도 있다. 용인, 의왕, 안양 등에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이들 지역 주민에 김포공항은 수십년간의 고통이다. 최근 들어 이 피해에 대한 접근이 활발해지고 있다. 김포공항 이착륙 소음 대책 마련을 위한 입법적인 접근도 이어지고 있다. 이 논제에 불을 그어댄 셈이다. 김포공항 폐쇄 또는 이전이 공약으로 등장했다는 것만으로 이들 지역에는 이슈다. 절대로 비웃어 넘길 허투른 소리가 아니다. 이번 기회에 테이블 위에 올려 논의해보려는 기대가 있다. 이들의 눈에 비웃음 일색인 국민의힘 대처가 좋아 보일 리 없다. 정치적으로도 그렇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 이후 이슈가 바뀌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의 설전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선거의 중심에 섰다. 닭뼈 그릇 투척, 여론 조사 추락 등 조잡한 이슈에서 큰 틀의 토론으로 옮겨갔다. ‘이슈 파이팅’에 동물적 감각을 보여온 이재명 후보다. 이번 논란도 그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전술인가. 그건 확실치 않지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김포공항 이전 공약을 진지하게 지켜보는 지역이 꽤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30 19:54

[사설] 치솟는 물가와 고금리, 특단의 대책 필요하다

소비자 물가상승과 고금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로 인해 서민들의 가계가 더욱 어려워지고 있어 이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지금과 같이 물가가 폭등하고 또한 고금리 시대가 지속된다면, 가뜩이나 코로나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인해 발생한 한국경제의 먹구름은 더해 갈 것이다. 지난달 국내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기 대비 4.8%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13년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6일 열린 ‘경제관계차관회의’에서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 5%가 전망이 제기된다”고 말한 방기선 기획재정부1차관의 언급에서와 같이 물가 비상은 현실로 다가왔다. 이러한 물가 상승률을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한국은행은 지난 26일 금융통화위원회를 개최, 기준금리를 연 1.50%에서 1.75%로 올렸다. 두 달 연속 기준금리를 인상했는데 이는 15년 만이다. 이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은 원자재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고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금리 빅스텝(0.5% 포인트 인상)에 시동을 걸었기에 이미 예상된 것이기는 하지만, 이는 정부가 물가에 방점을 찍고 정책을 운용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한국은행이 취한 금리 인상은 물가 상황이 상당히 심각해졌다는 의미다. 한은은 지난 2월에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3.1%로 예상했는데 불과 3개월 만에 1.4%포인트 오른 4.5%로 수정 제시했다. 한은 이창용 총재는 “물가가 5~7월 5%대를 넘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면서 “수개월간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언급, 추가 금리 인상은 기정사실화되고 있다. 물가 상승과 금리 인상의 주범은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빚어진 글로벌 공급망 위기의 영향으로 국제유가와 곡물, 원자재 값이 폭등한 결과다. 이런 외적 요인은 국내정책으로 해결하기는 용이하지 않지만, 문제는 이에 따른 서민가계의 부실 우려다. 최근 가계 부채가 1천860조원에 이르렀는데 지난해 8월 이후 9개월 만에 기준금리는 1.25% 포인트 오름으로 인해 이 기간 가계 이자는 약 17조원, 1인당 82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정된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앞으로 연말까지 두세 차례 추가 금리 인상을 통해 2.50%까지 인상될 가능성이다. 이렇게 되면 가계 이자는 26조원, 그리고 1인당 128만원이 늘어날 것으로 추산돼 저소득층과 지영업자, 한계기업 등 취약계층에게는 직격탄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정부는 위와 같은 최악의 사태가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번 주 윤석열 정부는 물가와 민생에 대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비상한 각오로 물가 안정에 동원 가능한 모든 방안들을 망라해 민생을 안정시키기를 간곡히 요망한다. 특히 취약계층 지원 등 가계부채 연착륙 대책도 동시에 마련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29 20:51

[사설] 국민의힘 정부, 소상공인에 최대 1천만원/민주당 정부에서 배워온 ‘코로나 돈 선거’

2021년 8월19일 이런 판결이 있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 무효에 대한 다툼이다. 소송 제기자는 대전 지역 국민의힘 관계자 2인이다. 21대 총선에서 패한 이들의 소 제기 이유는 ‘지원금 살포’다.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소속 장이 있는 대전광역시와 유성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핑계로 긴급재난생계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엄청난 액수의 돈을 뿌렸다. 이는 금권선거에 해당해 무효다.” 대법원이 이날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다. “선거 과정상 제3자의 위법행위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코로나19 재난지원금 지급은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세인의 관심은 적었으나 현실 정치에는 중요한 의미를 던진 판결이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 전 퍼주기’가 위법하지 않다는 최종 판결이었기 때문이다. 적어도 이 판례가 성립된 이후 금전 살포에 대한 위법 시비는 의미 없어졌다. 명분만 있다면 얼마든지 뿌려도 된다는 선언이었다. 지방선거를 사흘 앞두고 그런 퍼주기가 또 시작됐다.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추가경정 예산안이 처리됐다. 29일 여야가 합의했고 이르면 오늘부터 지급이 시작된다. 수혜자는 전국 371만여 사업자다. 가족까지 계산하면 1천만명에 육박한다. 지급액이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이다. 뿐만 아니다. 특별고용·프리랜서·문화예술인 지원, 법인택시·전세버스 기사에 대한 지원도 결정됐다. 투표할 동사무소에서 지원금을 받아가는 ‘표-지원금’ 맞교환이다. 하필 나흘 전인 26일 매일경제 여론조사가 있었다. 매트릭스가 경기도민을 상대로 실시한 조사다. 거기서 우리가 주목한 항목이 있다.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시장(또는 도지사)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 데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느냐.” 경기도 지역 응답자들의 50.9%가 ‘영향을 미친다’고 답했다. ‘영향이 없다’는 42.9%, ‘모름·무응답’은 6.3%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있다. 구태여 여론조사를 들먹일 필요도 없다. 지원금 살포와 득표의 상관 관계는 작금의 선거 결과가 증명한다. 민주당에 압도적 의석을 안겨준 2020년 총선이 그랬다. 선거 직전 전 국민 1차 재난지원금 지급 논의가 있었다. 집권 여당 당 대표 등이 계속 지급 액수, 시기 등을 공언하며 띄웠다. 3월 대선을 앞두고도 대규모 정부 지원금이 뿌려졌다. 대선일을 보름 앞둔 2월23일부터 뿌려진 소상공인 2차 방역 지원금이다. 민주당 정부의 코로나 지원금 선거였다. 그걸 이번엔 국민의힘 정부가 그대로 하는 셈이다. 누구 하나 막아서는 정치 집단도 없다. 민주당이야말로 ‘지원금 선거’의 위력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인가, 반대하지 않는다. 오히려 여당을 압박해 지원금 대상, 액수를 늘렸다. 그리고 ‘우리가 더 늘렸다’며 홍보하고 있다. 대법원은 ‘괜찮다’고 판결하고, 여당은 ‘저 당이 먼저 시작했다’고 하고, 야당은 ‘우리는 더 주자고 했다’고 한다. ‘퍼주기’에는 보수 진보도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29 20:50

[사설] 진입장벽 여전히 높은 2030세대의 정치참여

청년들에게 지방선거 참여 기회의 문턱은 여전히 높다. 대통령 선거 이후 정치권에서 2030세대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지만 지방선거 후보 현황을 보면 상당히 미흡하다. 2030세대 후보자의 초라한 성적표에 ‘말뿐인 청년 정치참여’라는 지적이다. 정치가 청년을 또다시 ‘패싱’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6·1 지방선거에 출마한 기초의원 후보자 가운데 2030세대는 여야를 통틀어 10.5% 정도다. 전국 지역·비례 기초의원 후보 5천125명 중 18~39세는 539명에 불과하다. 국회의원이나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 비해 기초의원은 그나마 진입 문턱이 낮지만, 청년들에겐 기회 잡기가 어렵다. 2030세대 중에서도 20대에겐 장벽이 더 높다. 18~29세 기초의원 후보자는 125명으로, 전체의 2.4%에 그쳤다. 민주당은 전국에 기초의원 후보 1천987명을 공천했으나, 18~39세 청년은 243명(12.2%)에 그쳤다. 이 중 30세 미만은 56명(2.8%)뿐이다. 국민의힘은 1천980명 가운데 18~39세가 200명(10.1%), 30세 미만은 41명(2.1%)이다. 정의당은 132명 중 18~39세가 33명(25.0%)으로 양 당에 비해 높은 편이다. 광역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의회 입성을 노리는 국민의힘과 민주당 광역의원 후보는 282명이다. 이들 중 18~29세는 6명(2.1%), 30대는 28명(9.9%), 40대는 46명(16.3%), 50대는 131명(46.5%), 60세 이상은 71명(25.2%)이다. 피선거권을 가진 만 18세 이상 도민이 모두 1천144만5천681명이고, 18~29세가 204만5천837명(17.9%), 30대가 188만8천181명(16.5%)인 것에 비하면 2030 후보 비율은 상당히 낮다. 각 정당에선 만 45세 미만을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긍하기 어렵다. 청년 기준을 30대로 낮출 수 있도록 당헌당규를 개정, 청년 정치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유럽처럼 정당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캠프를 기획·운영해 많은 청년들이 직업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 말로는 청년정치 확대를 외치면서 현실은 접근이 어렵다. 기성 정치인의 잣대로 ‘아직 어리다’고 치부하는 경우가 다반사고, 공천심사비와 기탁금 같은 돈·조직·정보로 대변되는 것들도 장애물이다. 청년들은 인적 네트워크 등 지역 기반이 부족해 당내 경쟁이 불리할 수 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청년 정치인들의 지방정치 입문은 요원하다. 거대 정당의 의식개선, 선거제도 개편, 후보자의 철저한 준비 등 청년정치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해법이 모색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26 21:15

[사설] 사전투표가 ‘승부의 절반’이다/부정선거 논란도 매듭 짓는다

‘승부의 절반’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여야가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 전원에 사전 투표를 지시했다. 투표소에서 찍은 인증샷까지 권고했다. ‘하루의 투표가 3일의 투표를 이길 수 없다는 워딩까지 만들었다. 민주당도 대선 패배 충격을 털고 투표에 나서달라고 호소했다. ‘우리가 투표하면 우리가 이긴다’는 구호를 내세웠다. 여야 모두 전체 투표율 60%를 목표로 세웠다. 투표장으로 지지자 이끌기 전쟁의 시작이다. 사전투표는 2014년 처음 도입됐다. 그해 지방선거 사전투표율은 11.49%였다. 이후 사전투표율이 급격히 높아졌다. 4년 뒤인 2018년 지선에서 20.14%까지 치솟았다. 반대로 전체 투표는 50~60%대 갇혀 있다. 2006년 51.6%, 2010년 54.5%, 2014년 56.9%, 2018년 60.2%다. 자연히 전체 투표율 대비 사전투표율 비중도 커지고 있다.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는 약 20%였고, 2018년 제7회 지방선거에서는 33%였다. 여기에 직전 선거의 여파까지 있다. 지난 3월9일 대통령 선거의 사전투표율이 36.93%였다. 이보다는 낮지만 경기지역도 33.65%였다. 전국·경기 모두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전체 투표율 대비 사전투표율 비중은 50%대를 육박한다. 투표가 절반 끝난 상황에서 선거 당일을 맞는 셈이다. 우리가 사전투표를 ‘승부의 절반’이라고 표현하는 게 결코 과하지 않다. 사전투표에서는 진보 진영이 다소 유리하다지만, 투표율이 높아지면 의미 없다. 이번 사전투표가 관심을 끄는 게 또 있다. 바로 부정선거 의혹이다. 2020년 4·15 총선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사전 투표가 ‘QR코드 전산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는 주장이다. 당시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쪽에서 나왔다. 이후 일부 보수층을 중심으로 사전투표 불신 풍조가 확산됐다. 심지어 ‘사전투표 하지 말자’는 주장까지 나돌았다. 어찌보면 과거 사전투표에서 진보 진영이 유리했던 이유가 여기 있을 수 있다. 그 소모적 논란이 이번 선거에서 매듭 지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다. 당시 의혹의 핵심은 ‘여권의 음모’다. 배후에 당시 여권이 있음을 전제로 설명했다. 이제 여야 관계가 정반대로 바뀌었다. 보수 진영이 여당으로 치르는 선거다.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상황이다. 부정선거 의혹이 또 제기된다면 보수 권력이 주체란 얘기다. 보수 진영이 보수 정권을 공격하는 논리가 된다. 현실적이지 않다. 물론 부정선거 의혹이 없다면 더 없이 깨끗한 마무리다. 이래저래 중요한 사전투표다. 여야 정치권 모두에 중요하다. 부정선거 논란에도 중요하다. 의미를 알면 더 많이 투표장으로 가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26 21:11

[사설] 삼성 등 대규모 투자, 새정부 규제혁파 적극 나서야

삼성이 향후 5년간 450조원의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이라고 지난 24일 발표했다. 역동적 혁신성장을 위한 선제적 투자가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중점 투자하는 분야는 반도체와 바이오, 신성장 정보기술(IT) 등 첨단 신산업이다. 신성장 IT에는 인공지능(AI)과 차세대 통신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들이 포함된다. 삼성은 반도체에 적극 투자해 ‘반도체 초강대국’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반기술인 반도체 산업에서 한국 반도체가 경제의 성장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의미다. 바이오 분야 또한 ‘제2 반도체 신화’를 구현하기 위해 공격적인 투자 기조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삼성은 전체 투자금액의 80%인 360조원을 국내 연구개발(R&D)과 시설 투자에 투입한다. 지난 5년간의 국내 투자액 250조원보다 110조원이나 많다. 삼성은 향후 5년간 8만명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일자리 계획도 발표했다. 삼성의 투자와 일자리 확대는 경기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된다. 당장 평택 반도체공장 3라인(P3)이 올해 하반기부터 가동된다. 여기에는 메모리 반도체 라인과 함께 파운드리 라인도 들어선다. 평택 공장에만 총 6개 라인을 건설할 예정이어서 평택의 경제 발전과 일자리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삼성뿐 아니라 현대자동차, 롯데, 한화그룹 등도 대규모 국내 투자 계획을 내놨다. 반도체·바이오·전기자동차·로보틱스·항공우주 등 미래 먹거리 산업들이 투자 대상이다. 그동안 대기업들이 해외 투자계획을 속속 발표하면서 국내 투자에는 소홀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매우 반가운 소식이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고물가·고환율·고금리로 인한 복합 경제위기 속에 나온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결정은 국내 경제 활성화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 경쟁력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한다. 첨단 신산업에 대한 적극 투자로 글로벌 경쟁에서 확고한 입지를 구축하는 것은 기업뿐 아니라 국가 번영에 필수다. 이젠 기업들이 국내에 초대형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제반 여건을 갖추는 게 시급하다. 국가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322개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성공하려면 ‘미래를 위한 투자·인프라 지원’과 ‘규제 혁파를 통한 기업혁신 유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답했다. 새 정부는 기업 투자의 발목을 잡는 걸림돌이 없게 규제 혁파에 나서야 한다. 기업들이 복잡한 규제와 절차 때문에 투자 적기를 놓치거나 외국으로 가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25 20:13

[사설] OECD 노인 빈곤율 1위, 새정부가 벗어던져야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노인빈곤율 1위란 오명을 쓴지 오래다. 2020년 기준 대한민국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상대적 빈곤율(노인 빈곤율)은 38.9%로 OECD 가입국 중 가장 높다. OECD 평균의 배가 넘고, 미국(23%)과 일본(20%)보다 훨씬 높다. 보건복지부의 ‘2019 자살예방백서’를 보면 2015년 기준 65세 이상 노인자살률(인구 10만명당)은 58.6명으로 OECD 회원국 18.8명의 3배이다. 장수국가인 일본의 22.8명보다 3배에 가깝다. 자살 이유는 낮은 수입과 건강, 가족 단절 등 대부분이 경제 문제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주요 현금 노후복지정책인 기초연금과 기초생활수급자 정도로는 노후의 경제 생활 보장이 어렵다. 기초연금 30만원만으로는 기본 생계유지 조차 버겁다. 2022년 국민연금 평균 월 수령액도 57만원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65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417만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901만8천명의 절반에도 못미친다. 특별한 수입과 국민연금이 없는 적쟎은 노인들은 1~2만원을 벌기위해 새벽부터 하루종일 길 거리에서 폐지를 주워 나르고 있다. 인천지역의 폐지 수거 노인 수만도 3천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같은 노인들의 빈곤적 고통은 자녀 등 가족에게도 전가되고, 가족 마저 외면하는 일까지 생긴다. 2022년 홀몸노인 수는 176만594명으로 전체 노인인구 901만8천명의 19.5%를 차지한다. 노인 빈곤이 가족과 전 국민의 고통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이다. 다행히 윤석열 정부는 기초연금 월 40만원(10만원 인상), 국민연금을 포함한 노후소득 보장체제 전면 개혁 등 다양한 노후복지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이 같은 정책들은 노인 소득과 건강 등의 실태와 문제점을 전반적으로 반영할 수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새 정부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재원 확보라는 숙제가 남아있다. 한 번 시작한 복지는 중단이나 축소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가파른 고령화에 따른 예산 증가분도 만만치 않다. 새 정부는 공평하고 합리적인 증세를 포함한 지속 가능한 재원마련 방안을 찾아내야 한다. 이 같은 사회적 비용 확충에는 국민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 그래야만 노인빈곤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어 나갈 수 있다. 지난 2011년(46.5%)부터 조사를 시작한 노인빈곤율이 2020년에서야 처음 30%대로 떨어졌다. 새 정부가 이 기세를 몰아 빈곤율 1위라는 오명을 벗어 던지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25 20:13

[사설] ‘경제 국회’로 바꿔 볼 생각 없는가/수원 첫 국회의장, 김진표에 제언

수원 출신 김진표 의원이 국회의장에 오를 것 같다.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자로 선출됐다. 다수당이 의장을 맡는 것이 국회 관례다. 수원은 경기도청 소재지다. 인구에서 전국 최대 지자체다. 정치적으로도 단일 시에 지역구가 5개 있는 유일한 곳이다. 그럼에도 수원 출신의 중앙 정치 역할은 미미했다. 고(故) 이병희 전 의원이 있었다. 역대 수원 최다선인 7선이다. 그의 마지막 선거 구호가 ‘수원 출신 국회의장’이었음은 유명한 일화다. 당내에서의 경선 과정이 팽팽했다. 이상민·조정식(5선), 우상호(4선)의원이 4파전을 벌였다. 지방 우선, 강경파 우선 등을 앞세운 경쟁자들이었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조용히 소신을 피력하는 모습을 견지했다. 이를 본 의원들이 절대적 지지를 보냈다. 총 166표 가운데 절반이 넘는 89표를 얻었다고 전해진다. 2위(57표)보다 32표나 많은 일방적 당심이다. 5선 관록과 행정 이해력, 협치 적합성 등을 두루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선출 직후 김 의원이 기자들에게 소감을 밝혔다. “삼권분립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이 확실하게 작동하는 국회, 의원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국회, 많은 성과를 내는 민생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적절한 소감이다. 이 과정에서 “제 몸에는 민주당의 피가 흐른다”고 말한 부분이 지적 받기도 했다. 중립적이어야 할 국회의장으로서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따질 것 없다. 선출에 대한 고마움을 표한 것 뿐이다. 우리도 이제는 지역으로 ‘김진표 의장’을 평하지 않겠다. 경기도 또는 수원에 국한된 활동을 요구하지도 않겠다. 성공한 국회의장의 모습 자체로 경기도와 수원에는 더 없는 역사가 될 것이다. 대신, 그 성공한 역사를 위해 한 가지 제언해 볼까 한다. ‘김진표’만이 만들 수 있는 국회가 있을 것이다. 최고의 경제 관료·전문가다.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를 역임한 최초의 정치인이다. 이 능력, 특히 경제 능력으로 국회의 틀을 바꿀 수 있다. 국가를 경영하는 건 경제부처다. 경제부처를 견제하는 게 국회다. 그 견제의 모습은 천편일률적이다. 꾸려온 예산 따지고, 줄이고, 늘린다. 이 국회 역할을 좀 더 생산적으로 바꿀 때가 됐다. 나라 살림에 국회가 동참하는 모습 말이다. 경우에 따라 경제부처에 대한 개입 확대가 될 수도 있다. 반대로 경제부처의 자율성 확대가 될 수도 있다. 굳이 표현하면 국회와 경제부처의 동반자 관계 정립이다. 그 방식은 구조적이고 상시적이어야 한다. 우리는 이를 ‘경제 국회’라고 칭할까 한다. 우리 건의는 거칠다. 김 의원이 세련되게 접수했으면 한다. 경제부총리 자격으로 국회를 접해봤잖나. 이제 국회 의장으로 경제부처를 접하게 된다. 누군가 ‘경제 국회’를 상상한다면 그 적임 의장은 김진표다. 2018년 당 대표 경선에서 그가 쏟아내던 구호가 생생하다. “금융개혁을 통해 기업이 팡팡 돌아가는 나라”다. 그 꿈이 여전하다면 국회도 또 하나의 현장이다. 의장으로서 하면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24 20:04

[사설] 선거공약서 실종, 정책 선거는 요원한 것인가

지난 19일부터 6·1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주요 거리마다 후보자 포스터와 현수막이 나붙었고, 선거사무원들이 어깨띠를 두르고 피켓을 들거나 명함을 뿌리고 있다. 차량과 휴대용 확성장치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하고 있다. 각 가정으로 선거 공보물도 배달됐다.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경기지역 후보자 대부분은 ‘선거공약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직선거법에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는 선거공약 및 추진계획을 담은 선거공약서 작성을 권고하고 있다. 유권자에게 제시한 공약 사업의 목표, 우선순위, 이행 절차, 이행 기간, 재원조달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한 문서다. 정책 선거를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선관위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본보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누리집을 살펴본 결과, 경기도내 기초단체장 후보 79명 중 선거공약서를 공개한 후보는 23일 오후 5시 기준 10명(12.7%)에 불과했다. 국민의힘은 김용남(수원)·김덕현(연천)·백영현(포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은 조용익(부천)·한대희(군포)·김보라(안성)·백군기(용인)·박윤국(포천) 후보가, 무소속에선 정문영(동두천)·김광철(연천) 후보가 전부다. 경기도지사 후보 6명 중에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유일하다. 나머지 후보들은 모두 선거공약서가 비어있다. 제20대 대선 이후 바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여서 ‘국정 안정론’과 ‘견제론’의 프레임에 갇히면서 정책선거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정당이나 후보자는 여전히 바람몰이, 네거티브 선거전에 몰두하며 정책 대결은 뒷전이다. 후보자들이 선거공약서를 외면하는 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 선거공약서는 유권자가 후보자의 핵심 공약과 철학 등을 이해하는 중요 사항인데도 의무가 아니어서 무시하고 있다. 중앙선관위가 투표 전 후보자의 정책·공약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사전투표일 전일인 26일까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정책·공약 바로알기 주간’을 운영하고 있다. 후보자의 선거공보와 지방자치단체장 후보자의 5대 공약, 선거공약서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정책·공약마당(policy.nec.go.kr)’ 사이트를 운영 중이다. ‘후보자 공약 한눈에 보기’ 메뉴를 이용하면 후보자별 공약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는데 빈약하기 이를 데 없다. 지방선거가 정책선거로 자리 잡기 위해선 선거공약서 공개를 필수로 해야 한다. 이른바 ‘동네 일꾼’으로 불리는 지방의원의 공약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도 필요하다. 이들의 선거공약서도 공개해야 마땅하다. 총선에 비해 후보자 수가 압도적으로 많으나 공약을 들여다보고 꼼꼼히 비교할 수 있는 시스템이 크게 부족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24 20:03

[사설] 市 시장이 道 부시장 쫓아 낸 의정부시/‘캠프카일 개발’, 전면 수사가 해답이다

의정부 시장이 의정부 부시장을 직위 해제했다. 안병용 시장은 3선으로 시 인사권자다. 안동광 부시장은 2월부터 근무해온 시 인사위원장이다. 인사권자인 시장이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을 중징계 한 셈이다. 특이한 점은 또 있다. 안 부시장 소속은 경기도다.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교류 인사다. 기초단체인 의정부시 시장이 광역단체인 경기도 공무원을 징계한 셈이다. 비위, 사법처리 등도 아니다. 인사 업무 충돌이 원인이다. 이 또한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 20일 의정부시에서 인사위원회가 열렸다. 안 부시장 직위 해제에 관한 건이었다. 위원장 대신 부위원장인 자치행정국장이 주재했다. 안건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 뒤 직위해제를 발표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시가 보도자료를 냈다. 인사권자인 시장의 A사무관 서기관 승진 인사방침에도 안 부시장은 한 달 가량 후속조치를 하지 않아 업무공백을 초래하고 경기도에 수차례 안 부시장 교체를 요구했는데도 조치가 없어 직위를 해제했다는 설명이다. 발단은 사무관 한 명의 인사 발령이다. 시장이 A사무관을 서기관으로 승진시키는 결정을 했다. 인사위원장인 부시장은 이와 관련된 절차를 밟지 않았다. 문제의 시작은 캠프카일 개발 사업이다. 지난 2월 감사원이 ‘의정부시 도시개발시행사 선정 특혜 의혹 관련 공익 감사’ 결과를 냈다. ‘민간업체에 특혜를 준 사실이 확인됐다’고 했다. 관련 규정을 위반했고, 민간 업체와의 개인적 관계도 확인됐다고 밝혔다. 담당 과장 해임 등의 징계 조치가 내려졌다. 시장은 감사의 부당성을 들며 반박했다. 그리고 해임 통보된 그 과장을 승진 결정했다. 그러자 부시장이 ‘법과 규정에 맞게 해야 한다’며 지난달 인사위에서 ‘상급 기관의 유권해석 등을 받은 뒤 인사를 하자’며 결정을 보류했다. 결국 이번 직위 해제는 시장이 자신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부시장을 자리에서 쫓아낸 것이다. 부시장은 “부당한 인사상 불이익이다. 소청 등 모든 법적 수단을 다해 대처하겠다”며 반발했다. 시장은 물론 번복할 뜻이 없어 보인다. 출발은 감사원의 감사 해석이다. 감사원은 ‘거짓 행정 행위도 확인됐고, 사업이익 계산도 잘못됐고, 민간기업 측근과 사적 관계도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안병용 시장은 “아무런 특혜가 없다. 법적용을 감사원이 잘못했다”며 반박했다. 안동광 부시장은 “징계(해임) 요청된 공무원은 법에 의해 승진시킬 수 없다”고 맞섰다. 어느 쪽이든 쉽게 물러 설 것 같지 않다. 기본적인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 필요해 보인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수사다. 아파트 2천 세대가 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이다. 민간에 주어지는 사업 이익이 수천억원 대다. 감사원이 그렇게 문제 많다고 지적했다면 어차피 수사가 필요했다. 시늉이 아닌 제대로 된 수사 후 밝혀야 할듯 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23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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