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의 진실은 무엇인가. 어떻게 처리해야 정의에 부합한 것인가. 대통령 선거에서는 펄펄 끓기만 했다. 연일 새로운 의혹으로 상대를 끝낼 것처럼 공격했다. 하지만 모두 조용해졌다. 요란하기만 했지, 진실로 정리된 건 없었다. 기소된 피고인도 유동규, 김만배, 남욱, 정영학 등 4인이 전부다. 금품 비리 관련 피고인도 곽상도 전 의원이 유일하다. 이해관계인과 시민이 주목하는 부당이득금 환수도 진척되지 않고 있다. ‘사건 피고인들에 대한 형이 확정될 때까지’ 유보다. 이랬던 대장동 진실 게임이 다시 불거지는 판이 열릴 것 같다. 바로 경기도지사 선거다. 더불어민주당은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그리고 김동연 예비 후보다. 길게는 3개월여 전, 짧게는 2주일 전부터 경쟁 중이다. 대장동 언급은 없었다. 국민의힘은 심재철, 함진규,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다. 4일 강용석 전 의원도 범보수로 가세했다. 역시 대장동 언급은 없었다. 대장동의 소재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다. 경기지사 선거에서 능히 다뤄질 소재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이를 언급하는 후보는 없었다. 유불리에 대한 확신이 없을 수도, 개인적으로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 이런 때 김은혜 의원이 등장했다. 대장동은 그의 지역구다.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 저격수를 자임했다. 그의 등판이 곧 대장동 이슈의 점화가 될 것이다. 사실 정리가 필요한 대장동 사태다. 어떤 특혜 행정이 있었는지 결론 내야 한다. 행정에서 시작된 개발행위다. 그런데 현재까지 기소된 4인은 모두 공무원이 아니다. 김은혜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한 국감도 벌써 반년 전이다. 당시 이재명 지사를 향해 초과이익환수 규정을 넣지 않은 이유 등을 추궁했다. 하지만 결론을 얻지는 못했다. 대장동 논란의 관련 열쇠가 경기도와 성남시에 있다. 어떤 것은 자료로, 어떤 것은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다.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면 이 행정의 집행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대장동 특혜를 누구보다 직접 치고 들어갈 가능성이 크다. 수천~수조원짜리 특혜 논란이다. 환수 규모, 방식, 대상이 다 관심이다. 성남시가 지난해 10월 부당이득 환수 TF를 구성은 했다. 시행사업자 자산동결, 추가 배당 금지 등의 조치를 했다. 하지만 성남시라서 갖는 한계가 있다. 모두 형사 사건의 결과와 연계시키고 있다. 성남시의 행정 책임은 가정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강제 수단을 ‘형사 사건의 판결 이후’로 미뤄두고 있다. 환수 규모도 형사 사건의 최대 범죄 액수 이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김은혜 의원의 등판이 이 논쟁도 가속화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05 2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