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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새 교육감, 이념 대결 아닌 교육 기본에 충실해야

교육감 선거는 정당 공천을 안하지만 진보 대 보수의 진영 대결로 치러져왔다. 6·1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9곳, 보수 성향 8곳의 후보가 당선됐다. 14명이 진보 성향 교육감이었던 4년 전에 비해 보수 성향 교육감이 약진했다. 수도권의 경우 경기도에선 중도·보수 성향의 임태희 후보가 교육감 직선제 도입 후 처음으로 당선됐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현직인 진보 성향의 조희연, 도성훈 교육감이 다시 당선됐다. 전체적으로 진보 후보가 1명 더 많지만 8년간 이어진 ‘진보 교육감 시대’는 이번 선거를 기점으로 막을 내리게 됐다. 보수 후보들이 약진한 이면에는 그 동안 진보 교육감들이 ‘혁신 교육’을 내세우며 펼친 각종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실망감과 학생들의 기초학력 저하 문제, 5년 만에 이뤄진 정권교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이어 교육 권력의 지형도 달라진 만큼 교육 정책에 많은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진보교육의 산실’로 불리는 경기도는 한경대 총장 출신 임태희 후보의 당선으로 13년간 진보 교육감이 추진해왔던 교육 기조에 상당한 변화가 있을 것이란 관측이다. 김상곤 전 한신대 교수부터 이재정 현 교육감이 내리 당선되면서 ‘무상급식’, ‘혁신학교’ 등 진보 교육감의 핵심정책을 싹 틔워 전국으로 확산시킨 곳이 경기도여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임태희 당선인은 ‘9시 등교제’, ‘혁신학교’ 등에 대해 폐지 또는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진보 교육의 상징인 혁신학교에 대해 “목적과 취지부터 구체적 프로그램까지 살펴보겠다”며 과감한 손질을 예고했다. 임 당선인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획일적이고 편향적이고 현실안주형 교육”이라며 “미래지향적 교육으로 바꾸겠다는 게 큰 기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교육 정책의 뿌리가 되는 ‘HIGH’(하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하이는 △High Tech(디지털 지능 DQ역량 강화) △Infinity(한계 파괴) △Glocal(언어로 국제교류) △Happy(행복은 교육부터) 등 4가지 단어를 줄인 말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 대한 기대와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온다. 교육감 성향에 따라 교육현장이 크게 흔들리면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은 혼란스럽고 피곤하다. 교육은 백년대계라는데 선거때마다 뒤바뀌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수나 진보 수식어가 붙지 않는 안정적인 교육 정책이 절실하다. 기초학력 신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교육 불평등을 해소하고 공교육 신뢰를 높이는 정책에 충실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07 21:00

[사설] 김동연 당선인의 국민의힘 도당 방문/‘78 대 78’ 협치 이끌 적절한 행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7일 국민의힘 경기도당을 방문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그로서는 경쟁 상대 정당을 찾은 셈이다. 국민의힘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도 만났다. 정당과 진영을 뛰어 넘어 도민을 위한 도정 활동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고 당선인 측은 설명했다. 인수위에 국민의힘 추천 인사를 포용하는 방안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의미가 있다. 도지사 당선인이 취임 전 행보로 상대 정당의 도당을 찾은 것 자체가 의미 있다. 당선인 신분에서 전례가 없다. 지방 선거에서 각 정당의 도당은 전장의 사령부와 같다. 자당 후보 승리를 위한 전략을 총괄하는 상징적 공간이다. 경기도지사 후보들의 경우 각 도당은 선거본부를 대신한다. 상대 후보에 대한 공격과 비난이 양산되는 곳이기도 하다. 그런 선거 전략을 주도했던 인사들이 여전히 근무하고 있다. 이런 상황 때문에 정당의 도당은 선거 후에도 앙금의 상징으로 남는 경우가 많다. 김 당선인이 그런 국민의힘 도당을 선거 6일만에 전격 방문한 것이다. 경기도 지방 정치는 이번 선거로 유례 없는 양립 구도를 형성했다. 경기도지사가 민주당이고, 시장군수 다수가 국민의힘이다. 경기도의회 구성도 절묘하다. 국민의힘 78석, 민주당 78석으로 같다. 당장 전반기 의장 선출부터 정면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경기도의회 집행부는 경기도정에 직접적인 상대다. 김 당선인이 도정을 펴가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준다. 미리 국민의힘과 협치 구조를 만들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번 방문의 정무적 해석이다. 우리는 이보다 더 큰 그림을 기대한다. 눈 앞의 정치 셈법을 넘어서는 협치의 근원적 실현이다. 과거에도 협치를 강조했던 도정은 있었다. 남경필 도지사 시절의 노력은 특히 유명했다. 승자의 몫이던 부지사 한 자리를 야당에 넘겨줬다. 산하기관장의 절반도 민주당에 내 줬다. 본청의 보건복지 등 본청 3개국 관장권도 줬다. 오죽했으면 같은 당에서 ‘죽 쑤어서 남 줬다’는 볼멘 소리가 터져 나왔다. 우리가 목격한 경기도 역사 최대 협치 실현이었다. 책임 정치에 맞느냐는 이견이 있었다. 행정 효율성이 무시됐다는 지적도 있었다. 도지사의 대권 가도에 도정이 이용됐다는 비난도 있었다. 일리가 있는 지적과 비난이다. 실제로 남 지사는 지사 대임 중 대권에 도전했다. 우리도 그 정도 수준의 협치·통합을 권하는 건 아니다. 최소한 여야가 적대적 관계로 흐르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주문하는 것이다. 78석과 78석이잖나. 충돌하면 도정은 아무것도 안된다. 김동연호에게 협치는 선택이 아닌 필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07 20:59

[사설] 도의회 ‘78 대 78’ 등 경기 정치 황금 분할/‘다수 정당 오만’ 끝, ‘도민 유일 섬김’ 시작

선거는 가끔 인간의 상상을 넘는 그림을 내 보인다. 가까이는 3·9 대통령 선거가 그랬다. 유권자 4천400만명에 달하는 거대 선거였다. 그 결과가 0.76%p로 갈렸다. 전에 없던 기계적 양분이었다. 그것도 잠시, 더한 결과가 6·1 지방선거에서 나왔다. 1천150만명의 경기도지사 선거였는데 이번엔 0.15%p차이였다. 그리고 우리를 진짜 놀라게 한 결과가 있다. 경기도의회 당선자 여야 분포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똑같이 78석이다. 당연히 경기도의회 민선 역사상 처음이다. 지금까지 의석은 늘 한 쪽에 쏠렸다. 2018년에 민주당 135석, 자유한국당 4석이었다. 2014년에도 새정치민주연합 78석, 새누리당 50석이었다. 2010년에는 민주당 76석, 한나라당 42석이었다. 민주당이 싹쓸이 또는 압도적이었던 12년이다. 그 전에는 보수 계열 정당이 싹쓸이 했다. 2006년에 한나라당 115석, 열린우리당 2석이었다. 2002년에는 한나라당 90석, 새천년민주당 10석이었다. 돌아보면 일방 의회는 늘 독선과 오만으로 이어졌다. 상임위원장 등 모든 의회직을 다수당이 독식하려고 했다. 의석 부족한 야당이 삭발 투쟁까지 했지만 소용 없었다. 보수 정당이 싹쓸이하던 2008년의 일이다. 교육위원장 자리를 전·후반기 독식하려다 말썽이 났다. 교육의원들이 삭발·단식·철야농성까지 했다. 민주당이 압도적이던 2012년의 일이다. 도민이 어떻게 보든 상관 안했다. 그저 다수 정당으로 똘똘 뭉친 극단의 이익 집단이었다. 이십 수년의 이런 폐습이 없어질 것 같다. 78 대 78의 균형이 상당 부분 해결할 것 같다. 비단, 경기도의회 구성만 이런 것이 아니다. 도지사와 시장·군수, 기초 의회의 구성이 모두 절묘하다. 경기지사는 민주당(김동연) 소속인데, 시장·군수는 31명 가운데 22명이 국민의힘이다. 그렇다고 국민의힘이 시군을 지배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당 시장은 9명 뿐이지만, 대부분 인구수 50만 이상인 대도심 권역이다. 판에 놓고 맞춰도 이러기 힘들 것이다. 우리 모두 지방 정부 독식의 피해를 안다. 보수정권 독재 12년은 지방 재정 방탕을 가져왔다. 그 12년을 비판하며 진보정권이 등장했다. 그리고 똑같이 12년을 석권했다. 그들 역시 퍼주기로 재정을 악화시켰다. 바로 이때 놀라운 구도가 형성했다. 도의회를 여야 동수로 대립시켰다. 도지사와 시장군수를 여야로 나눴다. 시군을 수와 인구로 맞서게 했다. 이 모든 게 경기도 유권자들이 만든 전국에서 유일한 구도다. 경외(敬畏)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 정치인이라면 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06 19:37

[사설] 여야 협치로 민생, 경제 살리기 올인해야

대선 뒤 84일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여당인 국민의힘에 표를 몰아줬다. 6·1 민심은 윤석열 새 정부의 안정적 국정운영과 거대 야당의 변화를 주문했다. 이번 선거에서 17개 광역단체장 중 국민의힘은 12곳, 더불어민주당은 5곳에서 당선됐다. 지방선거의 최대 격전지였던 수도권에서도 국민의힘의 약진이 두드러졌다. 2018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은 경기·인천·서울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모두 20%p 격차로 대승을 거뒀으나 이번엔 국민의힘이 4년 만에 인천·서울에서 결과를 뒤집었다. 인천시장에 유정복 후보가 복귀했고, 서울시장에는 오세훈 후보가 또 당선됐다. 선거기간 내내 박빙 구도가 이어졌던 경기도지사는 새벽까지 초접전 끝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가까스로 당선됐다. 경기도내 기초단체장도 2018년 선거에서 31개 시군 중 2곳에서만 국민의힘 단체장이 나왔으나 이번엔 22곳에서 승리했다. 29대 2의 스코어로 민주당에 완패했던 국민의힘이 4년 만에 22대 9로 압승을 거둔 것이다. 이번 지방선거 결과는 대선 패배 이후 제대로 된 성찰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채 자중지란의 모습을 노출한 민주당에 대한 심판의 의미가 컸다. 때문에 민주당이 내건 ‘국정견제론’은 힘을 받지 못했다. 6·1지방선거는 ‘윤석열 재신임’과 ‘민주당 재심판’이 이슈였다. 여당은 ‘정권 교체 완성’을, 야당은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으나 여당의 승리로 끝났다. 지방자치를 책임질 생활밀착형 일꾼을 뽑는 선거가 대선 연장선이 돼 지방선거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50.9%의 낮은 투표율도 아쉽다. 유권자의 관심을 끌만한 이슈가 없었던 데다 대선에 이은 선거 피로감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민심의 엄중함을 헤아려 당내 문제가 무엇인지 냉정히 성찰하고 혁신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도 이번 선거 승리를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여당이 지방선거에서 압승했다지만 국회는 여소야대 형국이다. 윤석열 정부는 향후 2년간의 국정을 국회 의석 과반인 거야 민주당과 함께 꾸려가야 한다. 선거 압승에 오만하지 말고 낮은 자세로 야당과 협치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이는 경기도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이 당선됐지만 시장·군수는 31명 중 22명이 국민의힘이다. 중앙정치만큼 첨예한 대립이 있지 않겠지만 협치는 필수다. 도와 시군이 함께 풀어야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 교통·주택·교육·경제 등을 포함해 낙후지역 규제완화까지 함께 풀어야 한다. 이제 여야를 떠나 민생을 살리고 지역발전을 도모하는데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02 19:38

[사설] 취임도 안한 당선인에 또 ‘대권딱지’/당분간 도정만 보고 듣고 매진해야

김동연 후보가 경기지사에 당선됐다. 그 과정이 더 없이 극적이었다. 1일 오후 발표된 출구 조사에서는 패했다. 3사 합동 조사에서는 0.6%, JTBC 조사에서는 1.2% 차였다.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대 13으로 졌다. 호남과 제주를 제외한 광역 선거 참패였다. 이 절망을 반전시킨 딱 한 명의 후보가 김 후보다. 다음날 오전 9시까지 끌고 간 역전승부였다. 상대와 표 차이도 겨우 0.15%, 8천900여표였다. 이 역대급 승부를 전국민이 지켜봤다. 승부 직후 언론에 주목할만한 언급이 등장했다. ‘유력 대선 주자로 등장’이다. 그럴만 하다. 이미 대선에 출마했던 그다. 상고 출신의 흙수저 인생이고, 한국 정치의 캐스팅보트 충청 출신이고,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중도 성향이다. 큰 정치에 필요한 자산을 두루 갖추고 있다. 여기에 극적인 승부를 통해 승부사 기질까지 발휘한 셈이다. 자연스레 대권 얘기가 나올만하다. 아마 차기 대권을 묻는 여론조사가 곧 이어지고 거기에 이름도 오를 것이다. 정치인에는 더 없는 영예일 수 있다. 하지만 경기도민에 비치는 다른 걱정을 생각해야 한다. 민선 1기 이인제 지사부터 민선7기 이재명까지 6명(김문수 지사 연임)의 민선 도지사가 있었다. 대통령 후보 아닌 지사가 없었다. 임창렬 지사를 제외하고 모두 대통령 선거 또는 경선에 나갔다. 그때마다 도민은 ‘도백 부재’라는 피해를 봤다. 평시 도정에 대권 준비용 행정들이 끼어들기도 했다. 벌써 시작될까봐 하는 걱정이다. 당선 인사에서 이런 말을 했다. “경기도민과 국민들이 민주당 변화의 씨앗으로서의 기대를 갖고 내게 이런 영광을 준 것 같다...앞으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위한 씨앗으로 내가 할 바를 다하겠다.” 영광을 수여자는 경기도민이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변화와 개혁을 다짐하고 있다. 선거 후유증에 빠져든 민주당에서 역할을 하겠다는 뜻으로 비친다. 투표장에서 내놓은 당선자의 일성으로는 여간 어색하지 않다. 인사말 속에 옳은 말도 있다. “빈말하지 않고 행동과 성과로 보여드리겠다”며 “겸허하게 자세를 낮추고 약속했던 것들을 차곡차곡 실천에 옮기겠다”고 다짐했다. 옳다. 그렇다. 김동연 당선인이 지금해야 할 다짐은 이거다. 경제 부총리의 실력을 도정에 녹이고, 1천300만 도민과 현장에서 부딪히고, 3천여 공직자와 동업자 정신을 구축하는 것이 지금 할 일이다. 언론이 흔들더라도 당분간 ‘대권’이 아닌 ‘도정’만 얘기하는 것이 표심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02 19:37

[사설] 비교육적 교육감 직선제, 다른 길은 없나

전방위 한류(韓流) 시대다. 손흥민, 송강호, 박찬욱 뿐만 아니다. 김치며 간장, 된장, 김까지 세계로 나아간다. 그 시작은 삼성, LG, POSCO 등 땀과 열정으로 세계 시장을 일궈낸 우리 기업들이다. 그런데 유독 그 대열에서 한참 낙오된 분야가 있다. 정치와 교육이다. 3류 4류를 다투는 정치야 그렇다 쳐도 우리 교육도 좀처럼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다. 먹고 살기에 바쁜 서민들에게는 거대한 소란이었겠지만 제8회 지방선거가 막을 내렸다. 이번에도 새삼 돌아보게 되는 것이 교육감 직선제라는 문제적 제도다. 깜깜이 선거 뿐만이 아니다. 정치적 중립이라는 형식 논리는 다들 알면서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굳어졌다. 그 뿐인가. 막대한 세금이 들어가는 공영제 선거이면서도 돈이 궁한 출마자들은 또 손을 벌려야 한다. 그래서 당선이 되고서도 부정부패에 연루돼 감옥을 들락거린 사례가 두 손으로 꼽을 정도다. 본래 취지는 그러하지 않았겠지만 결과적으로 교육감 직선제는 매우 비교육적인 모습이 돼 있다. 학생들에게 무어라 설명할 것인가. 선거는, 정치는 다 그런 것이라 할 것인가. 유권자들이 관심을 두지 않거나 후보자들을 잘 몰라서 빚어지는 깜깜이 선거는 사회적 비용 부담만 키워나간다. 지난 주말 사전선거 때도 유권자들은 선택이 어려워 대충 찍거나 그냥 패스(기권)했다고들 했다. 기호를 표기했던 직선제 초기에는 거대 정당을 떠올리게 하는 1,2번이 어부지리를 얻어 당선되기도 했다. 이제는 후보 이름을 가로로 배열하되 선거구마다 이름의 배치 순서를 달리해 인쇄하는 순환배열 방식이다. 낭비와 혼란을 부채질하는 고육지책이 이어진다. 잘못된 줄 알면서도 모르쇠 하는 것이 낙후된 우리 교육의 현주소와 닮아있다. 유권자 모두가 교육의 이해 당사자는 아니다. 교육감 선거는 초·중·고 학부모와 교사, 교육공무원 등에만 선거권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제는 교육감 선거 때마다 일상화된 단일화 논란도 비교육적이기는 마찬가지다. 교육자적 소양보다도 단일화 솜씨가 우리 아이들에게 더 중요할 것인가. 이참에 허울만의 정치중립을 벗어 던지고 아예 정당공천으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시·도지사 후보와의 러닝메이트제 도입 논리다. 시·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지방의회에서 선출하자는 논의도 있다. 직선제만이 능사는 아닐 것이다. 유권자는 대충 찍고 단일화가 교육 수장으로 가는 지름길인 사회적 낭비를 언제까지 반복할 것인가.

사설 경기일보 2022-06-01 21:11

[사설] 지방선거가 중앙 정치에 휘둘려선 안 된다/‘풀뿌리 민주주의’ 지방자치 의미 깊이 새기길

지방자치를 책임질 ‘생활밀착형’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가 1일 전국 1만4천465개 투표소에서 일제히 실시됐다.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각 17명을 비롯해 시장·군수·구청장 226명, 시·도의원 872명, 시·군·구의원 2천988명, 교육의원 5명 등 4천125명을 뽑는 대선거였다. 경기도에선 도지사와 도교육감을 비롯해 시장·군수 31명, 광역의원 156명, 기초의원 463명 등 652명의 새로운 일꾼을 뽑았다. 여기에 성남 분당갑, 인천 계양을 등 7곳에서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있었다. 이번 선거에선 당초 예측한대로 여당인 국민의힘이 승리한 지역이 많았다. 0.73%P 차이의 혈투였던 대통령선거로부터 84일 만에, 윤석열 정부 출범 22일 만에 치러지다 보니 대선의 그림자가 짙었다. 이재명·홍준표·안철수·김동연 등 대선후보였던 이들까지 뛰어들면서 ‘대선 연장전’이 됐다. 유세에서도 여당은 ‘정권 교체 완성’을, 야당은 ‘견제와 균형’을 주장하며 지지층 결집에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 갈등이 이어지는 듯한 상황으로 전개됐다. 많은 유권자들이 실망했고, 부정적 견해를 보였다. 선거 과정에선 과열·혼탁 양상이 재연됐고,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책임질 수 없는 선심성 공약도 마구 던져졌다. 쓸만한 지역일꾼을 뽑는 선거에 다른 정치적 의미가 덧칠해져 지방선거의 의미가 퇴색된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국민들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게 지방선거다. 이제 곧 민선 8기가 시작될 것이다. 여야를 떠나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한 생활정치에 몰두해야 한다. 시·도의원과 시·군·구의원은 실질적으로 지역살림을 맡게 되는 사람들이다. 모두 3천860명으로 전체 선거 정수의 93.6%를 차지한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선거에 비해 관심이 적지만, 조례 제정 등을 통해 유권자들의 실생활과 밀착된 정치를 한다는 점에서 지방의원들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이들이 지방 정부·의회·교육의 방향과 정책·정치의 주도권을 결정짓게 된다. 지자체와 의회가 내 삶과 동네에 변화를 주고, 삶의 질도 결정한다. 지방자치를 ‘풀뿌리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도 주민의 삶 구석구석에 지대하고 밀접한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은 지방자치의 본래 의미를 되새길 필요가 있다. 지역발전과 지역주민을 위하는 일에는 특별히 정당을 따질 필요가 없다. 기초의 경우 정당공천제 폐지 주장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여러 분야에 발전이 있었지만 아직 부족한 것이 많다. 재정분권을 비롯해 지금보다 훨씬 더 지방분권이 강화돼야 한다. 그 역할을 지자체와 지방의회가 해야 한다. 이번에 새로 당선된 사람들이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하길 당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6-01 21:10

[사설]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 취약계층 보완책 마련해야

오늘부터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 운영이 중단된다. 코로나19 경증 확진자의 격리치료를 담당했던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2020년 3월2일 대구에서 처음 개소한 지 820일 만에 운영을 종료했다. 전국 12개 권역별 생활치료센터는 31일로 문을 닫고, 6월부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을 위한 생활치료센터 1곳만 운영한다. 모든 확진자를 입원 격리하는 원칙이 지난해 폐지된데 이어 재택치료가 활성화되고, 동네 병·의원에서도 코로나19 환자가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 격리시설이 불필요해진 데 따른 것이다. 생활치료센터는 코로나19 초기였던 2020년 3월초 병상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증상·경증 환자용으로 처음 도입했다. 국공립시설과 기업 연수원, 대학 기숙사 등을 생활치료센터로 활용, 환자 상태를 지속적으로 살펴 증상이 악화될 경우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코로나19 병상으로 이송했다. 이로 인해 사망자를 줄이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로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보살핌이 걱정된다. 방역당국은 긴급돌봄서비스, 별도 시설내 격리실 운영, 병상 배정 등 환자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보완책을 지자체별로 마련하도록 했는데 세심한 지침과 준비가 필요하다. 6·1 지방선거후 민선 8기가 새로 시작되는 과도기여서 자칫 취약층 관리에 소홀할 수 있다. 정부는 임시선별검사소도 31일까지만 운영하고, 1일부터 보건소 선별진료소와 통합했다. 여름 휴가철 등을 앞두고 입국시 방역 지침도 1일부터 추가로 완화했다. 백신접종을 완료한 보호자와 동반 입국할 때 격리면제를 받는 대상 연령이 현행 만 6세 미만에서 만 12세 미만으로 확대되고, 입국 후 코로나19 검사도 2회에서 1회로 줄였다. 확진자 감소에 따라 생활치료센터와 진료소 등을 축소하는 것은 적절하다. 하지만 안심할 상황은 아니다. 신규 확진자가 일일 1만명 이하로 떨어졌지만, 유행이 반등할 요인이 도사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백신 접종과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인한 확진 경험으로 국민 면역력이 높아진 지금이 ‘제일 좋을 때’라면서, 면역력이 감소하면 코로나19 유행은 다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빠르면 여름부터 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해 가을·겨울에 재유행의 정점이 올 수 있다는 전망이다. 신종 변이의 등장도 위험 요인이다. 항체와 백신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급감하면서 방역의식이 느슨해졌다. 정점일때 만큼 최악의 상황은 오지 않겠지만 방심은 금물이다. 특히 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종료했어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에 인력 파견 등 보완책을 마련해 빈틈없이 실행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31 20:14

[사설] ‘6·1 공항 선거’/경기남부공항에 모두 착륙하다

김은혜 후보가 지난 5월1일 방송에서 이렇게 밝혔다. “(수원 군공항 부지에) 테크노밸리를 함께 두는 방안으로 군 공항을 이전하고 또 이전 받는 주민분들의 민생과 경제적인 혜택도 고려해 추진하겠다.” 김동연 후보도 같은 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다.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을 동시 이전해 규모를 키우고, 경기도에 절실한 반도체 공항을 더해 명실상부한 국제공항을 만들겠다.” 2022년 경기지사 선거가 이렇게 ‘경기남부공항’으로 시작했다. 선거 종반을 달군 것도 또 다른 공항이다. 인천 계양을 보궐 선거판에 등장한 김포공항이다.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이전’을 공약하고 나섰다. 소음 공해 등 주민 피해를 없애겠다는 약속이었다.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가 합동 공약으로 받았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정면 반박했다. 현실성 없는 공약으로 규정하고 연일 맹공을 가했다. 기본적으로 제주도 등 타 지역의 이해관계와 상충되는 문제이기도 하다. 민주당 내 반발까지 더해져 이슈가 커졌다. 결국 막판까지 ‘공항 선거’가 이어졌다. 그 이견 없는 착륙지는 경기남부공항이었다. 김은혜 후보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에서 밝혔다. “김포공항을 반드시 사수할 것이다...김포공항으로 이어지는 지하철 5, 9호선의 연장과 GTX E, F 노선 신설에도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 그가 ‘착륙한’ 마지막 공항 약속은 경기남부공항이었다. “저는 경기남부에 국제공항 신설을 추진하겠다. 그동안 경기도민이 누리지 못했던 항공교통 접근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 김동연 후보의 마지막 입장은 더 묵직했다. 같은 당 소속 이재명 후보와 결이 다른 소신을 밝혔다. 31일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아무 조율 없이 나온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기 자신의 공약 때문에 다른 지역의 관련 공약에 문제가 있다면 당내에서 충분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그런 논의가 다소 미흡했다”고도 했다. 김 후보의 홀로 서기는 선거 기간 내내 엿보였다. 김혜경씨 법인 카드 의혹에 대해 ‘문제가 분명히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었다. 마지막 선거일이었던 31일 ‘공항 발언’에서는 그 정도가 더 분명해 보인다. 김포공항 이전에 반대하는가라는 물음은 ‘고민하지 않아 의견 없다’며 피해갔다. 하지만 김포공항 공약의 정당성, 의견 도출 과정의 난맥상을 정면 비판한 그의 의도가 분명히 드러났다. 승리했을 경우 그의 행보까지 생각케 하는 대목이다. 이런 그도 ‘착륙지’는 경기남부공항이었다. “경기 남부에 국제공항을 만들어 성남이나 수원공항의 기능을 이전할 것”이라고 맺고 있다. 이렇게 선거전은 끝났다. 그 기간 전국이 주목한 지역은 두 곳이었다. 지사 뽑는 경기도와 국회의원 뽑는 게양을이다. 경기지사 선거의 핵심이 경기남부공항이었고, 그 게양을 선거의 핵심이 김포공항이었다. 가히 ‘공항 선거’라 명명해도 이상하지 않은 선거였다. 그리고 이 ‘공항 선거’의 착륙지는 김포공항이 아닌 경기남부공항으로 밝혀졌다. 오늘 경기지사 당선인이 결정된다. 그게 누구여도 이 일성은 가능할 것이다. ‘경기남부국제공항 신설, 약속 꼭 지키겠습니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31 20:13

[빛나는 문화유산] 만력기축 사마방목

사마방목은 조선시대 과거시험에 합격한 생원과 진사의 명부로, 문과 방목과 동일한 형식으로 편찬됐다. 이 방목은 박동량에게 반사한 원본이 망실돼 후대에 다시 정서(淨書)해 만든 전사본 1책이다. 1589년(선조 22)에 시행한 증광시의 합격자를 수록한 명부다. 문과방목의 형식에 따라 등수별로 합격자의 출신과 성명, 생년, 자, 본관, 거주지, 부친의 과환(科宦), 형제의 과환 등을 기술했다. 전체 수록 현황은 생원시 1등에 황근중 등 5명과 2등에 박동량 등 25인, 3등에 이경 등 75인이 수록되었다. 본문은 해서로 반듯하게 정서됐고, 난 외의 여백에는 해당 인물의 기축년 이후의 과환에 관한 사항을 세소자로 주기하였다. 간혹 합격자의 이름 부분에 청색이나 붉은색 원점이 찍혀있다. 문화재청 제공 ● 외부 필진의 기고는 본지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사설 경기일보 2022-05-31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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