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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지금도 업무 과중’이라는 경찰發 의견/검수완박에 가려 있는 중대한 문제다

‘현직 경찰’이라고 밝힌 글이 주목을 끌었다. 지난 18일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에 올라왔다. “현직 경찰인데 현재 검수완박을 누구보다 반대하는 건 경찰들”이라고 주장했다. 이어서 현재 경찰의 업무 과중을 설명했다. “지금도 수사권 조정 이후 불필요한 절차가 너무 많아져 업무 과중으로 수사 지연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했다. 구체적인 업무 과중의 실상도 밝혔다. “현재도 수사관 한 명 당 자기 사건을 50~200건씩 가지고 있다.” 블라인드는 회사 이메일로 본인 인증을 해야 글을 작성하거나 댓글을 쓸 수 있다. 그래서 현직 경찰이 쓴 글이라고 언론은 추측한다. 통상적으로 ‘검수완박’의 수혜자는 경찰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 검찰로부터 넘어올 수사 권한이 커지기 때문이다. 때문에 이 글은 검수완박을 반대하는 측의 논거로 활용됐다. ‘수혜자로 여겨지는 경찰까지도 검수완박을 부담스러워한다’로 인용됐다.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다른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본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의 업무 부담이다. 우리가 앞서 이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 경찰이 자체 조사한 자료가 있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을 조사한 통계다.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이 됐다. 8.6일 늘었다. 그 사이 변화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었다. 사건 처리 기간이 지연된 직접 계기가 수사권 조정인 것이다. 당연히 경찰은 ‘잘하려다 보니 늘어났다’고 해석한다. 그렇더라도 사건 처리가 늘어지고 있다는 현실은 달라지는 게 없다. 더구나 여기엔 구조적이고 준비 안 된 이유가 있다. 바로 경찰 수사력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이다. 수사 기관의 전문성은 제도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경찰에 권한을 주려면 그에 맞는 제도도 맞춰줬어야 했다. 그게 부족했고, 그 부담을 경찰이 그대로 떠 안고 있는 것이다.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설문을 했다. 소속 변호사 1천55명에 물었다. 758명(71.8%)이 ‘경찰의 법률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민변 등 여러 기관 조사에서도 비슷했다. 수사의 주체는 검·경이다. 당사자는 국민이다. 검수완박되면 사건은 모두 경찰로 간다. 경찰의 수사 능력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국민 입장에서는 수사 주체보다 이게 중요하다. 그런데 작금의 관심은 수사 주체 뿐이다. 앞선 ‘현직 경찰’도 이런 점을 하소연 한 것일 게다. 수사권만 토론하지 말고, 수사제도도 개선해달라는 요구였을 것이다. 너무도 당연한 이 현장의 소리에 귀 여는 집단이 없다. ‘넘기자’ ‘넘기지 말자’의 싸움만 하고 있다.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지연이 8.6일 늘었다. 검수완박하면 또 얼마나 사건 처리가 늘어날지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20 20:19

[사설] 농촌 일손 부족, 공공근로자 활용을 제안한다

본격 영농철, 농촌지역에선 일할 사람이 부족해 애를 태우고 있다. 농촌의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다 코로나19가 장기화 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공백 사태까지 겹쳐 인력확보가 농가의 가장 큰 걱정거리다. 일손이 부족하다보니 임금도 크게 치솟았다. 인건비 부담에 농사를 아예 접는게 낫다는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다. 농촌의 인력난은 고질적인 문제다. 농번기마다 되풀이되는 문제지만 해결책이 없다. 고용노동부에서 고용허가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투입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크게 감소했다. 고용허가제로 경기지역 농가에 입국한 외국인 근로자는 2019년 7천159명에서 2020년 5천923명, 2021년 4천976명으로 감소했다. 코로나19의 국내 유입 기점이 된 2019~2020년에 특히 많이 줄었다. 농번기처럼 인력이 집중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들어오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자취를 감췄다. 2019년 도내 농가에 76명이 배치됐지만, 이후 단 1명도 입국하지 못했다. 본보가 도내 농가의 인력 실태를 취재했다. 이천시 호법면에서 25년째 농사를 짓는 김 모씨는 하우스에 상추를 파종해야 하는 시기지만 인력을 못구해 손을 못대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대폭 줄어 농사 지을 엄두를 못내는 상황인데, 인근 농장에서 월 50만~100만원씩 웃돈을 주고 빼가기도 한다. 여주시 대신면 조 모씨의 상황도 비슷하다. 2만㎡에 달하는 하우스에 콩을 비롯한 작물을 20년간 키워왔는데 인력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우리 농촌은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농사를 못지을 지경에 이르렀다. 외국인 근로자 몸값이 내국인과 거의 비슷하다. 그나마도 임금을 더 주는 곳으로 빠져나가고 있다. 인건비를 올려주고 농사를 짓는다해도 농산물 가격이 안정적이지 않아 손해를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 인건비 부담과 농산물 가격 하락 등 농민들의 농사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재배면적을 줄이는 농가들이 줄을 잇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촌 인력수급지원대책을 내놨지만 농민들의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 농촌현장에서 적기에 인력을 공급받아 영농에 차질이 없어야 하는데 쉽지않다. 농촌 일손부족 사태를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농촌의 인력부족은 코로나19 영향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질적인 노동력 공백이다. 농촌의 일손 부족을 가볍게 여기면 안된다. 자칫 농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는 복지예산 투입을 통한 공공근로자 활용 등 종합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놔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19 20:50

[사설] 김은혜·유승민 토론, 팽팽했지만 더럽지 않았다/난장판 대선 토론과 달라, 민주당도 선례 삼아야

각자의 장점을 자랑함에는 주저함이 없었다. 김은혜 의원이 “지난 시절 보다 나은 경기도가 되도록 발로 뛰고 확실한 성과를 거뒀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대장동, 백현동 개발 특혜 성남 FC,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이재명 전 지사 측근들에 의해 자행된 권력 사유화와 맞서 싸워왔다”고도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23년 동안 갈고 닦은 정책 역량, 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해서 마지막 봉사를 경기도에서 하기 위해 출마했다”고 했다. “(중도·젊은 층에) 확장성 있고 정책 역량을 갖춘 큰 후보는 저 뿐이다”라고도 했다. 방향이 같은 구상에는 맞서지 않았다. 수원 군공항 이전은 경기 남부 최대 민원이다. 수원, 화성, 오산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 두 후보 모두 군공항 이전의 필요성을 말했다. 모호한 입장을 펴왔던 과거와 비교해 주목되는 입장이다. 이전을 위한 구체적인 구상에서 둘은 곧 맞섰다. 유 전 의원은 ‘과거 국방위원회에서 8년 일하면서 대구 공항 이전을 해냈다’고 소개했다. 중앙에서의 해결을 강조한 듯 하다. 김 의원은 ‘주민들이 반발하면 답이 없다. 인센티브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장의 타결을 말한 듯 하다. 합의와 대결의 토론은 GTX에서 더 했다. 둘 모두 GTX의 신설 내지 연장을 말했다. 경기도 전역에서 일고 있는 ‘GTX 숙원’에 답한 것이다. 구체적 토론에 들어가면서 이것도 긴박감 있게 대치했다. 유 전 의원이 “민자로 한 것이 문제다. 요금이 비싸지고 주민 부담이 된다...기존 노선을 이용하면 저속 열차가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당 공사비가 1천억원 든다. 국비로 쓰면 이 돈 어떻게 할 거냐. 기존 선로 이용해도 고속 운행에 문제 없다”고 말했다. 옳고 그름을 나눌 필요가 있을까. 토론 자체가 학습이다. 이전투구로 흐를 가능성도 있었다. 폭발력 있는 소재는 얼마든지 있다. 둘이 그 화약고를 건들지 않았다. 예상됐던 험악한 단어들이 아예 토론 테이블에 올라오지 않았다. 두 후보가 언급하지 않으니까 인터넷에서도 사라졌고, 언론 보도에서도 사라졌다. 다른 평가도 있을 수는 있다. 경기도를 너무 큰 틀에서만 토론한 측면이 있다. 일부 토론 과정에는 지역 현실과 다른 언급이 나온 적도 있다. 하지만 이런 흠결을 감안해도 최소한의 품격을 보여준 토론으로는 손상이 없었다고 우리는 본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지사 후보 토론도 있을 것이다. 자연스레 어느 당의 토론이 좋았는지 비교해 보지 않겠는가. ‘경기도지사 선거 토론회는 품격 있더라’는 평점이 여야 모두에 매겨졌으면 좋겠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19 20:50

[사설] GTX·영어마을도 경기지사 공약이었다/2022 후보도 ‘연줄’ 말고 ‘공약’을 내라

어떤 후보는 공약에 충실한 선거 캠페인 중이다. 지역을 순회할 때마다 반드시 그 지역에 맞는 공약을 낸다. 경기도민 전체 입장이 반영되는 큰 틀의 공약이다. 그 중에는 신선한 결단이 반영된 공약도 있다. 구체적 통계와 분석, 전망까지 설명된다. 물론 공약 자체가 곧 득표로 직결되는 건 아니다. 대선 연장이라는 큰 이슈로 내몰린 이번 선거라 더욱 그렇다. 하지만 그 지역민들에는 소중한 정보다. 지역민들의 의견이 수많은 댓글로 붙는 게 그래서다. 어떤 후보는 공약을 말한 기록이 없다. 보도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정책 공약을 말한 적이 없다. 나름대로 당내 경선에 최적화된 정치 전략을 펴는 듯 하다. 오로지 ‘주군’을 모시는 싸움이다. ‘이재명 연줄’ 혹은 ‘윤석열 연줄’이다. 시종일관 이들과의 라인을 끌어다 붙이기에 여념 없다. 경쟁자를 ‘라인’에서 떼어 놓는 전술도 구사한다. ‘내가 라인이고, 상대는 라인 아니다.’ 벌써 한 달여 째 이런 전략에 모두를 걸고 있다. 듣고 보는 유권자조차도 식상하다. 거물입네 하던 후보들은 중량감을 보여줄 어떤 공약도 못 냈다. 등장할 땐 경제 분야 거물, 정치 분야 거물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 자기들끼리 그렇게 평하며 자찬했다. ‘경기지사 선거에 거물 투입’이라며 경기도를 뒤집을 것처럼 요란 떨었다. 그런데 한 달 지나도록 별다른 정책 공약을 보여주지 못했다. 정치 거물 다운 공약, 경제 전문가 다운 정책은 더 없다. 본선에 대비해 아껴둔 것일까. 나중에 내놓을 것인가. 혹시나 없는 것은 아닌가. 인천경기기자협회가 지난 4일 발표한 여론조사가 있다. 조원씨앤아이가 한 이 조사에 후보 선택 기준 설문이 있다. 응답자의 40.4% 정책 및 공약을 보겠다고 했다. 정당을 보겠다는 28.7%, 인물을 보겠다가 23.8%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있다). 후보 선택 기준으로 정당, 인물보다 정책·공약을 우선했다. 이 비율이 꼭 결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 그렇더라도, 공약이 큰 선택 기준이라는 것은 분명히 보여준다. 지금 후보들은 경기지사 선거가 처음이다. 어떤 후보는 아예 경기도 선거가 처음이다. 그래서 역대 경기지사 선거 역사를 모르는 것 같다. 수준 높은 공약 대결의 역사였음을 모르는 것 같다. 손학규 후보가 내놓은 영어마을이 있었다. 적어도 2000년대 초, 전국은 영어마을 붐에 휩싸였다. 김문수 후보가 내놓은 수도권대심철도가 있었다. 2022년 대한민국, 미래 철도망의 상징은 온통 GTX다. 타 지방에서는 모르겠지만 경기도민엔 무한 자부심이다. 선거는 현실이다. 공약 비중이 늘 같지는 않다. 정당 간 지지율 차이가 크면 비중은 떨어진다. 한쪽으로 기운 선거판이 공약만으로 뒤집히지 않는다. 이번 경기지사 선거는 박빙이라고 한다. 정당 지지율 차이가 오차범위 내를 오간다. 공약이 던질 위력이 그만큼 클 선거다. 당내 경선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면, 지사직 당선이 최종 목표라면, 이제부터는 공약을 말할 시간이다. 때마침 각종 후보 토론회도 시작됐다. 인연 팔이를 끝내고 공약 대결로 갈 시간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18 20:18

[사설] 당초 계획보다 10년이나 미뤄지는 사업/탄도 준설토 투기장 추진에 주민 애탄다

준설토 투기장 활용은 서남해안 지역 모두의 관심사다. 전라도, 충청도 등의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이미 자리를 잡았다. 가장 대표적인 곳이 군산항이다. 금강과 바다가 만나는 지역에서 토사 준설이 이뤄지고 있다. 매년 100만㎥씩의 토사가 나왔고, 이걸 투기해 온 곳이 금란도 투기장이 있다. 투기장이 가득 차면서 부지 활용 작업이 시작됐다. 군산 내항,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한 해양 레저 및 생태 공원으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전북도가 이미 관련 용역을 시작했다. 준설토 투기장 구상이 안산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안산 탄도항 준설토 투기장 조성 사업이다. 마리나 베이 항구 개발, 전곡항·탄도항 등 지방 항구 5개소 항로 개척 사업에서 나오는 준설토다. 다 매립되면 8만1천㎡의 새 부지가 생길 전망이다. 여기에 어선 수리 시설, 창고 등 어민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입주시킨다는 구상이다. 현재 이 일대는 변변한 수리 시설이 없다. 때문에 어민들이 어구 수리를 위해 원정을 다니고 있는 형편이다. 어민들이 투기장 활용 계획에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을지 짐작된다. 당연히 잘 추진 될 것이라고 봤는데, 취재 결과 사정이 여의치 않아 보인다. 가장 기본적이라 할 준설토 매립 양, 즉 매립 완료 예측을 잘못한 것으로 보인다. 계획대로라면 매립 완료 예정은 올해 연말로 8개월 남았다. 현재 매립 진행률 42.8%다. 7만㎥의 준설토가 들어가야 완료되는데 현재까지 매립된 양은 3만㎥다. 지난해까지 매립된 토사는 한 해 평균 6천㎥다. 앞으로 6년을 더 채워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여기에 준설토 특성상 지반 안정화 기간도 필요하다. 대략 2~3년 걸린다. 결국 예상보다 10년 가까이 길어지는 상황이다. 어떻게 예상했길래 이런 착오가 생겼나. 현장 기본 조사를 하기는 한 것인가. “앞으로도 어선이 고장 날 때마다 수백㎞씩 싣고 가서 고쳐와야 하는 데 캄캄하다.” 한 지역 어민의 하소연이다. 우리가 이 문제에 접근한 것은 관광 시설, 레저 시설 등의 화려한 청사진 때문이 아니었다. 어렵게 생활하는 어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필요하다고 봤던 것이다. 간단한 고장에도 어선 어구를 버려둬야 하는 열악한 환경이다. 경기도에 이런 여건이 있을까 싶을 정도다. 투기장 매립하면 이걸 개선해 준다기에 잘 돼가는지 들여다 봤던 것이다. 우리가 판단할 때, 준설토 투기장 청사진은 10년 뒤로 확 밀려나게 됐다. 솔직하게 말하면 10년 뒤에도 확실히 들어선다는 보장이 없다. 왕창 틀린 계획서 붙들고 있지 말고, 눈에 보이는 대책부터 고민하는 게 옳을 듯 싶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17 20:04

[사설] 정부와 지자체는 화장대란 해결책 적극 마련해야

코로나19 확산으로 가족이 사망한 유가족들은 고인을 화장할 화장장을 제때에 찾지 못해 장례식을 며칠씩 늦추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유가족들의 슬픔이 가중되고 있다. 화장시설이 부족한 건 오래된 문제이기 때문에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함에 따라 사망자도 늘고 있어 화장시설의 부족현상이 더욱 심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급격하게 장례문화가 변화되고 있다. 특히 2000년 이후 사망자의 화장률은 급증했다. 1992년의 경우, 화장률은 불과 18.4%정도였는데, 2005년 52.6%로 늘더니, 2021년 처음으로 90%를 넘었다. 때문에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3일장이 4일장, 5일장, 때로는 7일장까지 연장되는가하면, 수도권에서 화장장을 구하지 못해 경상도, 전라도까지 수백km를 가서 시신을 화장한 다음 다시 올라와 최종 장례절차를 마무리하는 사례도 있다. 심지어 봉안시설도 부족한 실정이라고 한다. 특히 경기지역을 비롯한 수도권의 화장장 시설 부족이 가장 심각하다. 2021년의 경우, 경기도에서 6만7천438명이 사망했으며, 이 중 6만2천634명이 화장해 화장률 92.9%로 나타났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 높은 비율이다. 그러나 도내 화장터는 4곳에 불과하다. 즉, 수원특례시 연화장,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용인특례시 평온의 숲, 화성시 함백산추모공원뿐이며, 이미 화장 처리 용량을 초과함으로써 화장장 대란이 발생하고 있다. 화장장을 비롯한 장사시설(葬事施設)이 일종의 혐오시설로 인식돼 이를 건설하려고 해도 주민들의 반대로 어렵다는 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과거와는 달리 장례관습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되고 있으며, 더구나 코로나로 매일 200~300명 정도의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화장 시설 포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환경이다. 이에 보건복지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지난 13일 대책을 발표, 화장 회차를 늘리고 예비 화장로를 추가 운영하는 등 방안을 냈다. 이에 더하여 개장유골(시신을 매장한 이후 개장할 때 수습한 유골) 화장을 16일부터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며, 화장시설 집중운영기간도 30일까지 연장했다. 그러나 이런 대책은 일시적 방편 밖에 되지 못한다. 현재 전국 화장시설은 60개소에 불과하고, 인구 13만 명 이상이 화장로 1기에 의존할 정도로 화장시설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을 감안, 정부와 지자체는 화장시설 확대를 위해 적극적으로 대책을 수립해야 된다. 또한 주민들도 화장장을 비롯한 장사시설을 혐오시설이란 이유로 설치에 무조건 반대만 하지 말고 우리 가족과 이웃을 위한 공공시설이라는 관점에서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화장시설 설치에 적극 협력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17 20:02

[사설] 국회 계류 유해물질 사고 관련법, 신속 처리해야

툭하면, 산업현장에서 유해물질 유출 사고가 일어난다. 거의 인명피해가 뒤따른다. 지난 12일 안산시 단원구의 회로기판 제조공장에서도 독성 가스가 유출됐다. 고농도 흡입 시 치사율이 50%에 이르는 황화수소다. 이 사고로 8명이 다쳤고, 이중 3명은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기억이 소실되는 중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선 영풍전자로부터 폐수처리 하청을 받은 우진ENC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업 중 방독면과 방진복은 갖췄지만, 매시간 유해도를 측정하는 휴대용 측정기는 없었다고 한다. 사고 업체인 우진ENC는 직원이 30명 정도다. 이 업체로만 보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우진ENC에 폐기물 처리를 맡긴 영풍전자는 직원이 1천명을 넘기 때문에 영풍전자와 우진ENC 모두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산업현장에서 노동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 유해물질 유출에 따른 사고도 해마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10월 평택의 한 화학약품 공장에서도 2인 1조로 폐수를 처리하던 중 작업자 1명이 황화수소를 마시고 중태에 빠졌다. 환경부 조사 결과, 사업장 안전수치의 20배에 달하는 양이 검출됐다. 3월에는 인천의 한 의료기기·전자부품 도장 공장에서 작업자가 세척작업의 유해 독성물질인 디클로로메탄 중독으로 숨졌다. 대부분 사고의 공통점은 ‘위험의 외주화’다. 기업들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작업에 대해선 하청을 주고있는데 이후 발생한 사고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됐지만, 안산 사고와 관련해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 지 의문이다. 원청은 법 적용 기준을 충족하나, 하청업체는 규모가 작아 법을 비껴가기 때문이다. 판례를 봐도 원청 처벌은 쉽지 않아 보인다. 2018년 11월 부산에서 원청이 황화수소가 섞인 폐수의 유해성분을 알리지 않고 하청을 줘 작업자 3명이 숨지고 1명이 의식불명에 빠졌다. 2020년 11월 법원은 ‘원청과 하청업체 직원 사이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위험의 외주화 속 반복되는 유해물질 유출 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말 장제원 의원 등 10명이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논의도 안된 채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안전조치 범위에 ‘질식 위험, 유해가스 중독 등 밀폐된 장소’를 신설, 사업주의 예방활동을 강제하는 게 골자다. 원청업체들의 하청을 막을 수 없겠지만, 원청도 안전관리 의무 책임을 다하도록 법 개정을 해야 한다. 법안 발의만 하고, 처리를 하지않으면 무용지물이다. 안전 강화를 위해 관련 법 처리를 신속히 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14 20:19

[사설] “2026년에 경기북부지사 직접 뽑게 될 것”/염태영, 지사 선거판에 分道 화두 던지다

경기 분도론 자체는 오래된 화두다. 1987년 대선, 1992년 대선, 그리고 2014년 지방 선거까지 여러 번 등장했다. 많은 이들이 식상한 얘기로 여기는 이유다. 하지만 정작 경기도지사 선거 역사를 보면 다르다. 분도를 공약했던 후보가 안 보인다. 당선 가능성 높은 후보만 보면 더욱 그렇다. 실제로 민선 7기, 모두 6명의 도지사 가운데 후보 시절 분도를 공약한 후보는 없다. 북부 주민 요구가 매번 절절했지만 공약에서는 빠졌다. 염태영 후보가 그 분도 공약을 냈다. 염 후보는 민주당 내 지지율 2위권이다. 가장 최근이라 할 조사(조사 기간 11~12일·조사 기관 리얼미터)에서도 당 내 2위, 전체 4위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돼 있다. 그가 13일 의정부를 찾아 분도를 정식 공약했다. 근거와 일정, 방법까지 설명했다. 취임 즉시 북부도민추진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한다. 2025년까지 분도 주민 투표를 마치겠다고 하고, 2026년까지 마무리하겠다고 한다. “다음 선거에 북부지사를 뽑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를 가칭으로 소개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로 익숙한 명명이다. 특별한 지위와 권한이 부여될 필요에 의해 출범했던 자치단체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반세기 동안 묶여 있다. 인구 밀집과 전혀 상관 없는 경기북부가 그 규제를 괜히 받았다. 이를 벗겨 낼 기본 출발이 행정 단위 독립이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 접경지, 상수원 등에서 비롯되는 한계가 남는다. 이런 배려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밝힌 행정명이다. 짐작컨대 그의 선택에도 정치 셈법은 있을 것이다. 1위를 추격하는 2위권 후보의 승부수라고 보인다. 남부 최대 지자체(수원) 출신이 갖는 자신감일 수도 있어 보인다. 그렇다하더라도 우리가 주목하는 지점은 있다. 북부 주민의 시각이다. 과거의 북부가 아니다. 인구 100만 특례시가 있다. 서울 출퇴근권의 신도시도 즐비하다. 이제 분도는 읍소해야 할 민원이 아니다. 지역 위상을 찾는 당당히 요구다. 정치 셈법과 무관하게 북부 주민에 부여돼 있는 권리인 것이다. 각 후보의 분도 입장을 대략 정리하면 이렇다. 안민석 후보는 “30년 넘게 북부 주민에게 희망 고문만 줘서 안 되고...결단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조정식 후보 측에서는 “경기도 분도가 성공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승민 후보 측은 “분도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하되 열린 입장이다”라고 언론에 보도됐다. 김은혜 후보와 김동연 후보는 아직 전해지는 입장이 없다. 공약화를 포함해 분도 문제 전반을 고민하고 있다는 정도로 알려지고 있다. 후보들에 특정 결론을 권할 생각 없다. 하지만, 이제는 입장을 밝히고 갈 때임을 알리려 한다. 분도에 침묵했던 이유가 있었다. 대권(大權)이다. 경기지사에게 경기도는 ‘표 밭’이었다. 그 표밭을 둘로 쪼개야 할 이유는 없었다. 그래서 북부 주민 희망을 요리조리 피해 다닌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한계에 왔다. 인구가 많아졌고, 규모가 확대됐고, 문화가 높아졌다. 때마침 염 후보는 분도를 선창하고 나섰다. 모두들 말해야 할 것이다.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사설 경기일보 2022-04-14 20:15

[사설] 폐마스크 썩는데 450년, 재활용 등 대안 찾아야

코로나19 시대 필수품인 마스크는 방역 1등 공신이다. 한때는 정해진 날에 줄을 서야 구매할 수 있었던 귀한 존재였지만, 어느덧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골칫거리가 됐다. 코로나19 장기화에 감염자가 폭증하면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돼 매일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마스크가 엄청나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하루 평균 2천만개, 연간 73억개 이상의 폐마스크가 배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민 인구 수 대비 도내에서만 하루 520만개의 마스크가 버려지고 있다. 폐마스크는 70%는 소각되고, 나머지 30%는 매립된다. 두 방법 모두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킨다. 환경부 지침상 폐마스크는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게 원칙이다. 문제는 마스크 소재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필터를 겹친 마스크의 주요 재질은 폴리프로필렌으로, 플라스틱의 일종이다. 소각할 때 다이옥신 같은 유해물질이 배출된다. 다이옥신은 온실가스를 만드는 대기오염의 주범으로 세계보건기구(WHO)가 1급 발암물질로 지정한 바 있다. 매립도 문제가 크다. 주원료인 폴리프로필렌은 썩는데 450년이나 걸린다. 미처 수거하지 못한 폐마스크, 아무데나 버린 마스크는 수백년간 토양을 오염시킨다. 폐마스크는 필터와 부직포, 철심, 끈 등 다양한 재질로 구성돼 있어 분리 배출도 어렵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순환센터에는 폐마스크가 섞여 들어오지만 수거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정이다. 폐마스크로 인해 동물들도 수난을 겪고 있다. 갈매기 몸통에 마스크 줄이 엉켜 고통받는 모습이 제주에서 포착됐다. 동물들에게 목숨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제대로 폐기하지 않고 방치한 일회용 마스크는 바다로 흘러들어 미세 플라스틱으로 변해 해양동물과 생태계를 위협한다. 그 피해는 결국 인간에게 돌아간다. 폐마스크 문제가 심각한데, 아직 환경부 차원의 실태조사는 이뤄진 바 없다. 현재로선 썩지 않는 폐기물은 소각한다는 게 환경부 방침일 뿐이다. 소각이나 매립 모두 문제지만, 최소한 아무데나 굴러 다니게 해선 안된다. 폐마스크 전용 쓰레기통을 곳곳에 설치할 필요가 있다. 환경부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는 만큼 소각이나 매립이 환경에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모니터링 해야한다. 폐마스크 쓰레기 문제는 지구촌 모두의 새로운 환경문제다. 세계 곳곳에서 마스크를 한 번 쓰고 버리는 ‘폐기물’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자원’으로 인식해 재활용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우리도 이런 재활용 연구를 포함해 폐마스크에 대한 처리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13 20:16

[사설] 감염병전담병원, 현실성 있는 손실보상 이뤄져야

코로나19 감염병전담병원의 병상이 단계적으로 축소된다. 대다수 확진자가 경증이고, 재택치료가 확대되면서 중등증 병상 수요가 감소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한 조치다. 감염병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가동률은 지난 2월 54.3%까지 올랐다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최근에는 30% 초반까지 내려갔다. 방역당국은 일반진료 수요와 한정된 의료인력의 효율적 활용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 병상을 적정 수준으로 감축하거나 일부 지정을 해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전담병원의 중등증 병상 전체 2만4천618개 중 30% 수준인 7천여 병상을 축소 예정이다. 오는 18일부터 단계적 해제에 들어가면 일반격리병상으로 전환된다. 일반격리병상에는 코로나19 환자 등 호흡기 환자의 입원도 가능하다. 단계적 축소라지만 사실상 감염병전담병원 중단 예고다. 방역당국은 2020년 4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일반병원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확진자를 치료하는 감염병전담병원을 지정했다. 짧게는 수 개월에서 길게는 1년 넘게 코로나19 환자를 치료해 온 이들 병원의 고민이 깊다. 위급한 상황에 지역사회를 위해 감염병전담병원에 뛰어들었는데 현실성 없는 손실 보상에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한 병상단가를 토대로 손실보상금을 매달 책정했다. 일반병원의 경우 1일당 병상단가를 16만1천585원(2019년 전국평균 기준)으로 공지했으며, 이보다 낮은 병원은 병상단가의 200%를 보상해준다. 상대적으로 매출액이 적은 신규 병원들은 병상단가가 낮게 책정돼 보상금으로 운영비도 못대는 상황이다. 경기도내 한 병원은 개원 1년여 만에 위기에 처했다. 이 병원은 70여병상을 모두 중등증 환자를 치료하는 음압병실로 운영하느라 외래환자를 받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 감염병전담병원에 따른 업무 과중으로 퇴사자가 발생하자 임금을 두 배로 올렸다. 2억1천만원(2월 기준·병상단가 200% 4만1천원)의 손실보상금을 받았지만 월세, 전기세 내기도 어려워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코로나19 유행 전후로 감염병전담병원으로 지정된 공공병원의 의료손익 악화가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3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중앙의료원의 경우는 10배나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공병원이 전담병원 지정 해제가 돼도 경영지표가 곧 회복되기는 어렵다. 공공병원의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일반·종합병원 등은 개인이나 법인이 감당해야 한다. 앞으로도 감염병은 계속 나타날 것이고, 감염병전담병원은 또 필요하다. 감염병전담병원 참여가 손실만 안겨 준다면 코로나19 같은 위급 상황시 어느 병원이 동참하겠는가. 감염병전담병원에 대한 현실성 있는 적절한 보상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4-12 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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