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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문 대통령·윤 당선인 회동, 국민통합과 협치 모습 보여야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저녁 청와대에서 만찬을 하기로 했다고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에서 27일 발표했다. 대선 이후 19일 만에 회동하는 것이다. 역대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의 만남은 대부분 열흘 안에 이뤄졌다. 이제까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에 가장 오랜 시간이 걸린 때는 1992년 노태우 당시 대통령과 김영삼 당선인 회동이었다. 당시 대선 후 18일 만에 회동이 이뤄졌다. 그동안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과의 회동은 여러 가지 곡절이 많았다. 앞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오찬 회동을 하기로 했으나 불과 4시간 앞두고 무산됐다. 당시 양측은 회동 무산 이유에 대해 합의에 따라 밝히지 못한다고 했지만, 임기 말 인사문제를 두고 신구(新舊) 권력이 충돌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실제로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과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한국은행 총재 지명, 감사원 감사위원 지명 문제, 법무부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 연기 등으로 더욱 갈등이 심화되고 있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난 24일 인사하고 덕담하는 데 무슨 협상이 필요한가라며 윤 당선인에게 조속한 회동을 촉구하기도 했지만, 오히려 윤 당선인 측에서는 회동 불발의 책임을 윤 당선인에게 돌리고 있는 것 같아 유감스럽다고 표현할 정도로 상당한 냉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25일 감사원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임기 말 감사위원 제청에 부정적 입장을 밝혀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양측 갈등 소지가 해소된 것이 회동 성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문 대통령은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윤석열 당선인과 만났으면 한다는 제안을 다시 전했으며, 이에 윤 당선인이 응함으로써 회동이 성사됐다고 한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불발된 이후 국민적 비판이 대단했다. 최근 국내외 정세가 급박하고 위험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매일 30만~40만명대로 치솟고 사망자도 300~400명 전후로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국내 물가 급등과 경제 불안을 키우고 있다. 이에 북한은 지난 24일 화성-17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함으로써 안보 위기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신구권력이 갈등을 보이고 있어 국민들은 상당히 불안해하고 있다. 신구 권력이 국민통합과 협치의 정신 하에 현재 직면한 국가적 난제를 해결하기에도 시간이 부족한 판에, 오히려 신구 권력이 갈등해 안보민생 공백, 사회 혼란을 부추기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다. 비록 늦었지만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오늘 회동에서 국민통합과 협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국민들의 불안을 해소시켜 주기를 간절히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27 20:21

[사설] 남경필 이름이 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를 추억하는 글이 논설실에 왔다. 공직사회에 주는 영향력이 적지 않았던 인사다. 글은 남 전 지사의 재임 기간을 평하고 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업무를 시작했다. 관사를 거부하고 소형 아파트에 살았다. 직접 모는 경승용차로 출퇴근했다. 남 전 지사 대표 치적인 연정도 언급했다. 승자 독식 관행을 없앴다. 부지사 한 자리를 야당에 줬다. 산하기관도 민주당에 내 줬고, 보건복지 등 본청 3개국 관장권도 줬다. 도지사 후보 추천사는 없었다. 연결지어지는 상황이 있다. 국민의힘 경기도당(김성원 위원장)의 남 전 지사 접촉설이다. 경기도당 위원장이 최근 남 전 지사를 3번 만났다는 얘기다. 정치권에서 복수의 관계자들이 전하고 있다. 경기도당의 현안은 당연히 지방 선거다. 최근 중앙당의 선을 넘는 공천권 압살 흐름이 감지된다. 수원고양용인 특례시의 시장 공천권을 갖겠다고 했다. 도지사 선거 후보에도 부자연스런 흐름이 있다. 도당의 내부 분노가 심상치 않다. 이런 때 등장한 남 전 지사 이름이다. 박근혜 탄핵의 여파는 참 오래도 갔다. 지난 5년 지방 정치에서 보수가 참패했다. 보수 후보군 자체가 괴멸하다시피 했다. 도지사부터, 시장군수, 도, 시군 의원이 다 무너졌다. 그랬던 상황이 겨우 흐름을 바꿨다. 윤석열 당선 이후 서서히 후보군이 몰리는 추세다. 경기도지사 선거도 마찬가지다. 불과 한 달여 만에 바빠졌다. 도민에는 후보를 골라 보는 기회가 커졌다. 각기 다른 선택이 경쟁하면서 잠재적 지지세도 넓혀졌다. 국민의힘에는 한 명 한 명이 재산이다. 정통 경기인을 대변하는 후보군이 있다.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 함진규 전 의원 등이다. 대선에서 부각된 공식 그룹도 있다. 김영환 전 의원, 김은혜 의원이 있다. 중앙 정치권의 천거 집단이 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대표적이다. 당 대표 몫이라 분석되는 유승민 전 의원도 있다. 누굴 지지해도 나름의 이유가 될 면면이다. 여기에 갑자기 등장한 이름이 남경필 전 지사다. 도민에겐 행복한 경우의 수 추가다. 도민이 충분히 거론하고 채점할만한 넉넉한 후보다. 도지사를 뽑는 도민의 선택은 신성하다. 그 신성함을 담보하는 길은 정의로운 절차다. 도민 앞에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고, 결정된 도민 의견이 민주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위배되는 선택이 왕왕 있었다. 본선 경쟁력 중앙 거물급이라는 미명이 달렸다. 특정 정당이 행사하는 정치적 선택이다. 이것까지 우리가 뭐라 할 순 없다. 다만, 그 경우라도 도민이 납득할만한 본선 경쟁력 중앙 거물급이냐는 판단되어야 한다. 안 그러면 1천300만 경기도를 잃는다. 금주를 지켜보자.

사설 경기일보 2022-03-27 20:20

[사설] 윤석열 정부, 기성세대에 힘 실어 주라

더불어민주당을 보자. 대선 패배로 비대위가 출범했다. 20대 여성이 공동 위원장에 임명됐다. 1996년생이니까 스물 여섯이다. 이른바 n번방 사건 공론화에 공이 많다. 대선에서도 민주당 선대위에서 일했다. 디지털성폭력근절특위 위원장이었다. 상징성이 충분하고 당 기여도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좋은 인사평만 있는 것은 아니다. 대선에서 평시로 넘어온 시점이다. 당선자 쪽이 인수위라면 패배자 쪽은 비대위다. 당을 추스려야 할 기구다. 여기에 스물 여섯 위원장이 필요했는가 비판이 있다. 이런 기류는 곧 지방 선거로 이어졌다. 23일 민주당 지방선거 기획단이 꾸려졌다. 15인 내외인데 아직 위원들이 다 선임되지 않았다. 그런데 서둘러 내놓은 일성이 청년여성 공천 할당이다. 광역의원의 20%, 기초의원의 30% 이상을 청년과 여성으로 공천하기로 했다고 한다. 결정이 딱히 새로운 건 아니다. 당헌과 당규에 그렇게 규정돼 있다. 이쩌면 이를 재확인한 것에 불과하다. 그럼에도 지역에 주는 파급은 크다. 지역구 할당은 기존 후보군들이 자리를 잃게 되는 얘기다. 다른 집단도 걱정이다. 선거에서 배려해야 할 계층은 늘 있다. 장애인, 다문화가정, 저소득층, 노령층, 다 배려해야 한다. 각계 전문가 집단의 진출도 보장돼야 한다. 이런 집단의 기회가 청년 여성에 밀리는 것이다. 물론 민주당에는 2030이 핵심 지지층이다. 대선을 겪으면서 이탈과 재결집의 조바심을 봤다.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보듬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이걸 뭐라 할 건 아닌데. 단지, 나머지 집단이 따져 물으면 어떻게 설명할지 궁금하다. 대선에 이어 지방선거까지 온통 2030만 챙기는 방향이 좋아 보이진 않는다. 국민의힘도 보자. 역시 청년층 공략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준석 대표가 앞에 나섰다. 민주당보다 더 세분화된다. 22일 sns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젠터 뉴트럴(성중립)한 정책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당 대표가 발표할 영역인지 의문이다. 대선에 이어 2030 남성 표심을 목표치로 말한다. 한국장학재단의 국가우수장학금 규정 삭제를 공으로 말했다. 공학계 장학금을 줄 때 여학생을 30% 이상 선발하라는 권고 조항을 삭제한 당의 성과를 자랑한다. 식상한 이준석 2030 화두다. 20대에서 윤석열 후보는 45%로 이재명 후보 47%에 졌다. 요란했던 구호에 비하면 참 초라하다. 그럼에도 이 대표는 국민의힘 승리라고 자평한다. 2030 남성을 타깃으로 했던 자신의 선거 전략에 지지층이 확산됐다고 한다. 지방 선거에서도 이 전략을 밀고 나갈 것임을 분명히 예고했다. 이 대표의 주장대로면 윤석열 정부도, 국민의힘도 계속 청년에 모두를 걸 것 같다. 이게 옳은가. 집권당이 계속 2030을 국정 화두로 끌고 가는 게 옳은 방향인가. 며칠 전 상황이 있다. 인수위 구성이 공개됐다. 민주당, 언론, 그리고 일부 국민의힘까지 이런 지적을 했다. 윤석열 인수위에 청년이 없다. 무슨 큰 잘못이라도 있는 것처럼 몰아갔다. 여론도 그 지적이 대세인듯 따랐다. 그게 맞나. 선거 기간 아닌 평시다. 인수위는 짧은 기간 활동한다. 실무를 겉핥기 하고 갈 소집단이다. 거기에 모든 계층을 끌어 안고 갈 수는 없다. 그래야 할 실익도 없다. 그런데 청년 없다고 비난했다. 딱 와 닿지 않는 주장이다. 소상공인도 없고, 노인도 없고 다 없는데 말이다. 청년의 숙원이 쑈잉 하나로 풀리는 건 아니다. 지난해 6월 청와대가 특별한 인사를 했다. 스물 여섯 대학생을 비서관으로 발탁했다. 청와대 비서관의 주축은 1950~1960년대 생이다. 40대 비서관도 흔치 않다. 거기에 대학생을 임명했다.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의 청년 취업이 좋아졌나. 민주당이 비대위 위원장에 청년을 임명했다. 차량 등 특급 의전에 대한 기사들까지 쏟아졌다. 청년들이 좋아했을까. 아닐 거다. 득표를 위한 정치 행위다. 선거 끝나면 하지 말아야 한다. 이원복 교수는 그의 저서 만화로 떠나는 21세기 미래여행에서 기성세대를 이렇게 평했다. 짚신부터 고급 브랜드 구두까지 신어 본 세대다. 더 없는 표현이다. 4.19 의거부터 5.18 항쟁의 모든 역사를 겪었다. 당연히 그 시절 부정적 역사와도 함께 섞여 왔다. 지금의 2030에 이 모든 게 얼룩으로 각인될 수 있다. 선거 때 나뉘어지는 획일성이 그런 것일 게다. 6070은 보수, 4050은 진보, 2030은 독자. 하지만 그래도 현 사회를 짊어진 건 기성세대다. 묵묵히 이 시대를 지고가는 주역이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가 그의 저서 나의 생애에서 말했다. 세월은 지나가고 혁명가는 늙어간다. 그렇다. 100년 전에도 그게 숙제였다. 혁명보다 길고 큰 책임은 현실이었다. 혁명은 2030을 말하더라도, 경제를 책임 지는 건 기성세대다. 2030의 좋은 미래를 위해 발버둥 치는 게 결국 기성세대다. 2022년 3월24일, 청년 실업률 6.9%다. 청년 실업자 29만5천명이다. 이들을 일자리로 불러 들일 관건은 기성세대에 달렸다. 40, 50, 60, 혹시 그 이상의 세대가 일할 맛 나야 한다. 당선인 윤석열의 정확한 진단과 효율 높은 선택을 권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24 19:47

[사설] 경기교육감, 진보·보수 정면 승부가 정의롭다

2009년 첫 직선 교육감 선거부터 그랬다. 보수성향 교육감이 출마했다가 진보 후보에 패했다. 표 분석 결과 보수 진영의 분산이 직격이었다. 이후 보수에는 분열이 상례가 됐다. 일부 직업적 출마꾼까지 등장해 분열을 조장했다. 정당 표시 없는 교육감 선거의 특징이다. 정치적 색깔이 표현되지 않는 선거 특성상 단일화는 특정 진영 승리의 결정적 변수였다. 그랬는데 이번에는 보수가 단일화에 앞서는 느낌이다. 전 청와대 실장이었던 임태희 전 한경대 총장의 출마가 확실하다. 아직 출마 선언은 없었으나 최근 수원 모처에 사무실을 연 것으로 확인된다. 보수 진영 후보 군에는 임 전 총장 이외에도 전 교육부 장관 이주호, 전 교육위원 강모씨 등이 거론된다. 이 장관은 MB 정부에서 청와대 실장과 교육부 장관의 인연이 있다. 단일화 땐 한 쪽의 양보가 있지 않겠냐는 전망이 많다. 대체적으로 보수 후보 단일화를 기정사실로 보는 여론이 많다. 보수에는 긍정적인 예다. 그런데 이번엔 진보 단일화가 관심이다. 사실 2018년 선거부터 나타났던 조짐이다. 당시 이재정 교육감과 전교조 등이 불편한 관계로 틀어지면서 갈증이 시작됐다. 이재정 후보가 나섰을 때 같은 진보 진영에서는 송주명 교수가 출마했다. 그 선거에서 학습 받은 우려로 이번에는 진보 측이 일찍 서둘렀다. 경기도 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를 위한 준비 모임이 결성된 배경으로 보인다. 그랬던 진보 진영 단일화가 이재정 교육감 불출마로 확 정리되는 듯 하다, 사실 따지고 보면, 교육감 후보 단일화 논란은 옳은 짓이 아니다. 초등생 반장 선거가 흉내 내선 안 될 협잡이다. 옳지 않은 뒷 말이 많다. 과거 어느 해 선거 때 일이다. 특정 진영의 단일화 협상이 있었다. 사퇴를 요구 받는 쪽에서 조건을 냈다. 선거 비용 보전 요구다. 기자들 사이에 소문이 돌았다. 수십억원이라 했다. 협상은 결렬됐고, 반대 진영이 이겼다. 기자들이 그때 제도의 문제를 말했다. 그랬던 그 제도가 지금도 그대로다. 언젠가는 바뀌어야 할 듯 하다. 각 진영, 또는 캠프와는 맞지 않은 주장일 수 있다. 각자의 유불리와 연결해 풀면 더 불평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럼에도 얘기해 놓고 가야 할 바람은 있다. 어차피 교육의 현실이 진보와 보수로 쪼개졌다. 유권자에 진보 교육과 보수 교육을 분명히 가를 수 있는 선택 기회를 주는 게 차라리 정직한 것 아닐까 싶다. 2022년 경기도 교육감 선거가 모처럼 그런 구도로 가고 있다면, 이건 유권자에 결코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것이다. 어떤 선거보다 더 궁금해진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23 20:46

[사설] 역대 ‘경제’ 구호 말한 후보 대부분 낙선/경기도지사 선거 역사, 우연일 수 있나

많은 유권자들이 지도자의 자격으로 경제를 말한다. 구체적인 선택 기준을 물어도 경제를 살릴 후보라고 답한다. 이런 방향성은 대통령 선거에서 지방 선거까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다. 시기적으로도 과거부터 현재까지 변치 않는 흐름이다. 인물, 정당, 공약 등을 말하는 비율은 훨씬 뒤다. 이런 요구에 좇아 경제를 대표적 화두로 내세운 후보들이 많다. 그런데 결과는 다르다. 선거 결과가 이처럼 안 나온다. 경기일보가 역대 도지사 선거 결과를 확인했더니 그렇다. 분석 대상은 1995년 제1회 지방선거부터 2018년 제7회 지방선거까지의 경기도지사 선거다. 경제도지사를 앞세운 후보가 출마한 경우가 총 다섯 차례다. 1회와 5회를 제외한 모든 선거였다. 당락 결과를 보면 1명의 경제 도지사 후보가 당선됐고, 4명의 경제 도지사 후보가 낙선했다. 유일하게 당선된 후보는 1998년 출마했던 새정치국민회의 임창열 후보다. 1997년 IMF 직후 선거다. 경제부총리로 IMF 협상의 주인공이었고, 막 출범한 DJ 정부 주자였다. 공보물로 남은 임 후보 캐치프레이즈는 이렇다. 정치지사를 뽑으시겠습니까, 경제 살릴 경제지사를 뽑으시겠습니까. 4년 뒤 나선 진념 경제부총리도 비슷한 경제 구호를 내걸었다. OK! 경제도지사. 정치인 출신 후보(손학규)에 패했다. 2006년 진대제 후보도 최장수 장관(정보통신부)을 앞세워 경제 도지사를 외쳤다. 부천 지역구 출신 김문수 후보에 패했다. 2014년에는 대표적인 경제 정책 전문가 김진표 후보가 나섰다. 5선 정치인 남경필 후보에 패했다. 특별했던 건 남경필 전 지사다. 2014년에 정치인 이력으로 나섰을 때는 당선됐는데, 2018년에는 경제도지사를 내걸었다가 패배했다. 물론, 이런 분석이 경제 구호 후보 필패라는 결론으로 갈 수는 없다. 선거에는 많은 조건과 변수가 작용한다. 경제 구호가 패인이라는 결론은 옳지 않다. 다만, 일련의 통계로 경제 도지사 구호가 그다지 점수를 받지 못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오히려 역대 구도로만 보면, 경제 구호는 판세에 밀리는 쪽이 매달리는 구호였다. 두 달 여 뒤, 경기지사 선거다. 이번에도 등장할 것이다. 경제 전문가, 경제 거물이 붙는 후보들이 생길 것이다. 대단한 능력 보따리라도 꿰찬 것처럼 선전할 것이다. 이번엔 통할까. 또 외면 당할까. 답 없는 이 질문에 논쟁할 이유는 없다. 대신 이 판단만은 권해둘까 한다. 수도권 정비법이 있다치자. 풀어야 경기도가 산다. 50년 숙원이다. 여기 필요한 도지사 능력이 뭔가. 규제 해소와 경제 발전의 학문적 해석인가. 수정법 개정을 국회에서 풀 현실적 해결인가. 어쩌면 이 뻔한 답이 27년 통계에 있는지도 모르겠다. 경제는 아는 도지사가 아니라 경제를 풀 도지사가 선택돼 온 이유 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22 20:32

[사설] 대선 후유증, 공직사회에 덜 주려면/신속한 진행, 핀셋 선택 필요하다

경기도 공직 사회에 걱정이 많다고 들린다. 그도 그럴게 대선 기간 갖가지 구설에 휘말렸다. 그 상당수가 경기도 지역 행정의 소관 업무다. 게다가 루머나 주장에 그친 것이 아니다. 후보 측 또는 시민단체 등에서 고소 고발을 해놨다. 형사 사건은 고소 고발과 동시에 입건된다. 대선이 끝났어도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야 할 상황이다. 많은 행정 기관이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조사 또는 소환 등을 앞둔 공무원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와 성남시장 출신이다. 그와 관련된 의혹의 상당수가 자연스레 두 기관에 몰려 있다.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이 대표적이다. 성남시 주무 부서와 당시 책임자들이 조사를 받고 있다. 옆집 스캔들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를 향한 수사다. 옆집의 용도, 매입경위 등을 조사하려면 관련자 수사가 불가피하다. 이 전 지사 배우자 김혜경씨 논란은 경기도청이 대상이다. 불법 의전, 법인카드 유용의 관련자가 많다. 후유증은 이미 현실화됐다. 경기도 한 간부는 이달 해외 파견이 예정돼 있었다. 법인카드 수사가 시작되면서 출국이 연기됐다. 못 가게됐다는 표현이 정확하다. 수사에 필요한 참고인이라서다. 인사를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수사 결과를 전혀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다. 정책적 피해도 현실화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기본주택 정책이다. 실현을 위해 필요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이 걷돌고 있다. 대장동 논란 이후 멈춰선 상태다. 경기경찰청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거듭 공언했다. 실제로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가 붙고 있다. 형평성도 경찰이 강조하는 원칙이다. 윤석열 당선자와 관련된 수사 의지를 말하는 듯 하다. 윤 당선인의 경우 장모의 양평 소재 부동산 논란이 있었다. 양평군 관련 부서가 수사 대상일 것이다. 앞서 살폈듯이 대부분 입건된 사건이다. 수사를 하고, 결론을 내야 끝난다. 엄정한 법집행은 당연하다. 관련 공무원들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다만, 행정에 지장을 최소화는 배려 내지 지혜가 요구된다. 대부분의 경우 공직자들은 이번 의혹의 수혜자가 아니다. 대선이라는 극단의 대결에서 불거진 의혹의 단순한 연루자다. 수사 절차에서 큰 틀의 배려가 있었으면 좋겠다. 최대한 빠른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 같고, 소환 등 직접 조사는 가급적 최소화해야 할 것 같고, 수사 범위는 꼭 필요한 부서 또는 공무원으로 좁혀야 할 것 같다. 같은 공직자인 경찰이 잘 감안하지 않을까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22 20:31

[사설] 노인에게 정보화는 취미 아닌 생존이다/인지 아니라 숙달까지 교육이 필요하다

정보화 기기화에 노인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 생활 불편 수준에 머무는 문제가 아니다. 사회로부터의 격리로 어이지는 중이다. 이를테면 온라인 쇼핑을 보자.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생활의 일부다. 온라인 쇼핑 없이는 생활이 안된다. 여기에서 노인들이 소외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간한 2020년도 노인 실태조사가 있다. 정보화 기기에 접근하는 노인의 실태를 담고 있다. 여기서 온라인 쇼핑을 하는 노인은 9.4%에 불과했다. 다음으로 어려워 하는 게 금융거래다. 14.4%만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대중교통 이용과 관련된 불편함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기차, 고속버스, 시외버스 예매 등 정보화기기를 통한 교통수단 예약 과정에서 불편함을 호소했다. 61%가 이용한 적이 있다고 했는데, 이중에 66%가 불편하다고 했다. 불편하지 않게 사용한다는 답변은 15%에 불과했다. 키오스크(무인정보단말기) 사용 과정의 불편도 심각했다. 식당 등에서 키오스크를 사용한 경험이 65%인데, 이 가운데 71%가 불편하다고 밝혔다. 노년층이 많이 이용하는 진료비 결제나 처방전 발급도 당연히 포함된다. 사실상 사회로부터 격리되는 심각한 문제다. 교육으로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다. 각 시군마다 필요성은 인식하고 있다. 노인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많다. 지난해 8월 현재 경기도 내 관련 프로그램은 213개다. 크게 분류하면 19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모두 시군이 운영하는 것으로 대개 노인복지관이 수행하고 있다. 제일 많은 건 컴퓨터다. 전체 26.8%인 57개 강좌가 개설돼 있다. 그런데 앞서 지적했던 키오스크 이용법이나 스마트폰 활용법 등의 교육은 적다. 금융 업무를 처리하는 교육도 미미하다. 은행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하고, 로그인 한 뒤 계좌 이체를 하는 등의 실질적 교육이 필요한데, 이 단계까지 가는 교육이 거의 없다. 현실 필요성을 좇아가지 못하는 교육이다. 바뀌어야 한다. 노인들의 취미 생활을 돕는 차원의 교육이 아니다. 생계를 위한 교육이고, 사회 적응을 위한 교육이다. 직접적이어야 하고, 목적이 분명한 교육이어야 한다. 이를테면 음식을 주문할 수 있는 교육,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교육, 고속버스를 예매할 수 있는 교육 등으로 세분화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교육을 이수한 노인들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등의 교육 유인책도 검토해야 한다. 노인 복지를 말하는 우리가 놓치고 있는 심각한 구멍이 이 부분임을 인식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21 19:57

[사설] 안민석·염태영 ‘누구든 경선으로 와라’/김동연 차출설에 한 목소리로 쐐기 박다

더불어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군이 갑자기 부글거린다. 같은 사안에 대해 같은 방향으로 의견을 쏟아내고 있다. 안민석 의원이 말했다. 김동연 (새로운 물결) 대표가 과거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했던 것처럼 간보기 정치를 하는 것 같다. 서울이든 경기도든 김 대표가 경선에 나서면 된다고도 했다. (김대표가) 경기도에서 30년을 살았다고 언론 플레이를 한다며 전형적인 구태 정치라고 공격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김동연 차출설에 대한 강력한 거부 표시다. 안 의원은 올들어 실시된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1등을 유지하고 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 함께 확연한 2강이다. 그럼에도 선거 얘기를 본인이 직접 하는 건 자제해 왔다. 이날도 출마 질문에는 도민 의견을 경청한 후 결정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그런 그가 김동연 차출설에 대해서만은 반대를 분명히 하고 나선 것이다. 안철수 위원장의 약점인 간보기 정치까지 빗대며 강도 높게 비난한 것이다. 타협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내놓은 관련 반응은 훨씬 강했다. 지난 17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김 대표의 처신을 직접 거론했다. 마치 손에 떡을 쥐고 저울질하는 모양새라며 당 밖 사람이단일화 카드인 것처럼 거론되는 건 월권이자 당에 대한 명예 훼손이라고 주장했다. 염 전 시장의 이날 인터뷰에서 특히 주목된 것은 중앙 정치권과 중앙 언론에 대한 직격이다. 중앙 정치인을 무조건 거물로 칭하고 대도시 시장을 지방 사또로 보는 중앙 위주 사고를 조장한다고 싸잡았다. 또 다른 후보군인 조정식 의원도 다르지 않아 보인다. 본보 취재에 조 의원 측은 들어와서 경선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어쨌든 조용하던 민주당 도지사 선거가 후끈 달아 오르고 있다. 그 기폭제가 김동연이다. 기존 후보군의 전략 공천 반대와 김동연의 경선 없는 차출이 충돌한다. 판단컨대, 전략 공천은 좋은 선택이 아닐 듯하다. 민주당의 경기도 판세가 나쁘지 않고, 기존 후보군 지지세가 이미 넓고, 김동연의 정당 선택 노정도 그다지 분명하지 않았다. 우리는 앞서 유승민 차출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었다. 유승민 거물설의 허상과 꼼수를 지적했다. 중앙 정치와 일부 중앙 언론의 합작 술수라고 했다. 똑같은 의미로 민주당 내 김동연 차출설도 본다. 김동연 대 유승민 빅매치라는 중앙 언론 화두에 동의하지 않는다. 건전하지 않은 셈법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민과 각 당 당원의 선택을 받으면 될 공천이다. 이걸 왜 반칙 전략 공천으로 몰고 가지 못해 이러나. 경선은 도민 뜻, 차출은 중앙 뜻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20 20:50

[사설] 신뢰 잃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사퇴가 해답이다

국민들로부터 신뢰성중립성공정성의 상징으로 한국 민주정치 정착에 절대적 기여를 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국민들로부터 신뢰가 추락되고 있어 안타깝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때 코로나 확진자들의 투표 과정에서 나타난 수준 이하의 부실관리는 한국의 국격을 의심할 정도로 국민들의 분노를 야기시켰다. 이와 같은 선관위의 부실 관리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의를 표명, 지난 17일 사표가 수리됐다. 그러나 막상 선거관리의 최고 책임자인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17일 사퇴를 거부하고 오히려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책임지고 치르겠다고 밝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최근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 관리 부실과 중립성공정성 문제는 이번 대통령 선거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다. 지난 2000년 4월 실시된 총선 시에도 관리 부실 문제가 제기됐으며, 또한 최근 상임위원을 비롯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선임 과정에서도 중립성 문제가 제기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즉, 조해주 전 상임위원을 재임명하려는 청와대가 전국 선관위 직원들의 반발 여론이 강해지자 사퇴로 마무리한 불미스러운 사건도 있었다. 이런 사건들로 국민들은 선관위가 지나치게 편향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비판을 할 정도로 선관위 권위가 추락됐다. 오죽하면 선관위 중립성과 공정성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전국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15명이 지난 16일 노 위원장에게 거취 표명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전달했을 정도다.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들이 집단으로 위원장의 퇴진을 요구한 건 선관위 역사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노 위원장은 확진자가 수십만명 발생하는 가운데 이틀간 치러진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기간 내내 출근하지도 않았다. 위원장은 상근이 아니기 때문, 휴일이었기 때문이란 해명은 그가 선관위 수장으로 자격이 있는지 자체를 의심하게 한다. 이번 사태는 선관위 사무총장 사퇴만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15명이 사퇴 건의로 노 위원장 권위는 이미 큰 타격을 받았는데, 어떻게 직원들에게 권위를 가지고 6월 지방선거를 관리할 수 있는가. 이렇게 선관위 위상을 추락시키고도 자리에 연연하는 것은 공직자의 도리가 아니다. 그동안 선관위는 모범적인 선거관리를 행함으로써 세계 각국의 선관위 관련자들이 한국에 와서 연수를 받기도 했다. 또한 한국 선관위 주도로 2013년 10월 세계선거기관협의회를 창설해 인천 송도에 국제기구를 유치, 선거관리에 대표적인 국가로 부상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으니 한국의 위상이 부끄럽다. 노 위원장은 결자해지 차원에서 사퇴해 더 이상 선관위의 위상 추락을 막아야 한다. 설립 62년 된 선관위 존립 자체가 흔들리는 누를 노 위원장은 범하지 말기를 강력하게 요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20 20:13

[사설] 유승민이 거물급 경기도지사 후보인가/역대 지사級 아는 도민이 화낼 소리다

선거 결과 분석엔 정답이 없다. 하지만 다수가 말하는 여론은 있다. 이번 대선의 국민의힘 쪽 여론은 이준석 대표 책임이다. 이겼으니 패배 책임은 아니다. 그가 장담했던 전략 비판이다. 유난히 선거에 대한 구호를 쏟아냈다. 비단 주머니 얘기로 경선을 열었다. 본선에서 더 많은 전략 구호를 냈다. 호남 25% 득표론, 2030 압승론, 세대 포위론 등이다. 결과를 보면 다 실패다. 호남은 달라지지 않았고, 20대 남자를 뺀 젊은 표를 졌고, 세대 포위는 없었다. 두 자리 차 압승론은 지지층 나태로 낭패로 이어질 뻔했다. 선거 끝난 지 9일이다. 이제 이 얘기도 식상하다. 시간도 갔지만 무엇보다 현안이 바뀌었다. 지방 선거다. 그 태풍의 눈에 경기도지사 선거가 있다. 바로 이 선거에 또 다시 이준석 대표가 얼비친다. 출처도 없이 갑자기 등장한 유승민 등판론이다. 거물급 투입설은 진즉부터 있었다. 안철수, 원희룡, 나경원 등이 얘기됐다. 여기에 유승민이 등장했다. 누구도 출처를 말하진 않는다. 하지만 누구라도 그 출발을 안다. 이 대표 의중을 간파한 언론의 불지피기다. 경기도 얘기이니 도민의 평을 전하지 않을 수 없다. 많은 도민이 좋은 수가 아니라고 평한다. 어떤 도민은 최악의 수라고도 평한다. 앞서 안철수, 원희룡 출마 소문에 대해서도 우린 입장을 냈었다. 출생 지역을 뜻하는 고향을 문제 삼을 도민은 없다고 했다. 대신, 경기도에 무엇을, 얼마나 기여했는지는 물을 것이라 했다. 거기 답할 수 없다면 도지사로 나서면 안 된다고 했다. 똑같은 질문이 유 전 의원에도 유효하다. 경기도에 기여가 있는지 말해야 한다. 사실 더 심각한 건 상처받은 도민의 자존심이다. 유 전 의원을 거물이라 한다. 생생한 도백 역사가 있다. 민선 도지사 1기는 40대 깜짝 놀랄 잠룡 이인제 의원이었다. 2기는 국가 부도 해결사 임창렬 부총리였다. 3기는 경기도 대망론 손학규 의원, 45기는 민주화 상징 김문수 의원, 6기는 수원 출신 대권 후보 남경필 의원이었다. 그리고 7기가 이재명 후보였다. 유 전 의원을 거물이라 칭하는 근거가 뭔가. 여기 누구와 비교해 거물이라는 것인가. 각급 선거에 나설 국민의힘 후보군이 수백이다. 31명의 시장 군수 후보가 뛴다. 129명의 도의원 후보와 447명의 시군 의원 후보도 뛴다. 이들에 절대 영향을 주는 것이 경기도지사 선거에서 불어올 바람이다. 경기도 구석구석에서 도지사 후보 바람이 불어줘야 이들이 이긴다. 그 바람을 경기도 이방인 유 전 의원이 일으킬 수 있나. 안 그래도 대선에서 5%p 패배한 국민의힘이다. 두 달 뒤 뒤집힐 거란 조짐은 없다. 이 모든 게 경기도 국민의힘의 목소리다. 상대인 민주당 후보군을 한번 봐라. 오산 5선 국회의원 안민석 후보다. 수원 3선 시장 염태영 후보다. 시흥 5선 국회의원 조정식 후보다. 그리고 30년 경기도민 김동연 경제부총리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17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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