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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막말·비방 요란한 대선, 정치 혐오 부추긴다

39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본격화한 가운데 네거티브 공세가 점입가경이다. 상대방에게 저주를 퍼붓고 적대와 증오를 부추기는 막말 등 저열한 선동이 난무하고 있다. 최악의 비호감 선거로 평가되는 이번 대선은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 국민들의 정치 혐오가 커질 수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의 한 인물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를 본뜬 인형을 만든 뒤 저주를 퍼붓고 목과 두 팔, 두 다리를 차례로 다섯토막 낸다는 뜻의 오살(五殺) 의식을 벌였다. 술에 취해 한 일이라고 사과했지만 어처구니 없다. 가수 안치환씨가 마이클 잭슨을 닮은 여인이라는 신곡으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 성형을 비판한 것도 지나친 인신공격이라는 지적이다. 민주당은 또 대중연설에서 부각해야 할 윤 후보 문제점으로 무능무지, 주술,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보복정치 공언 등 4가지를 제시했다. 내부 문건에선 폭탄주 중독 환자에게 국정 운영을 맡길 수 없다, 평생 검사랍시고 국민들을 내려다본 사람, 윤 후보 부인 김건희씨는 조작의 여왕이라는 유세 문구도 공유했다. 국민의힘도 이에 뒤지지 않는다. 윤 후보가 직접 막말을 쏟아내고 있다. 17일 수도권 유세에선 민주당을 전체주의 정당으로 규정하며 독일의 나치, 이탈리아의 파시즘, 소련의 공산주의자들이 하던 짓이라고 했다. 자신의 문재인정권 적폐 수사 발언에 대한 민주당 반발을 재반박한다며 한 얘기다. 윤 후보는 19일 울산 유세에선 50년 전 철 지난 좌파 혁명이론을 공유하는 사람들, 소위 비즈니스 공동체라고 민주당을 비난했다. 시대착오적인 색깔론이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 부인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선 김혜경과 기생충이 먹어댔다고 했다. 21일 윤 후보 지지를 선언한 정운현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진보진영 명망가들이 전과4범-패륜-대장동-거짓말로 상징되는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행태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 후보를 괴물 대통령 썩은 사과에 비유했다. 양당의 낯뜨거운 비방전은 누가 더 쎄고 더 저급한 말을 내뱉는가 내기를 하는 듯하다. 외신까지 한국의 민주화 역사상 가장 역겨운 선거(더타임스), 추문과 말다툼, 모욕으로 얼룩졌다(워싱턴포스트)고 혹평하고 있다. 선거판에 헐뜯는 소리만 요란하고, 시대정신이나 거대담론 같은 토론은 없다. 어떤 후보가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비전정책을 가졌는지 검증하기 쉽지 않다. 국민이 혐오하는 흑색선전과 네거티브를 일삼으면서 표를 달라 하면 안 된다. 양당 모두 자숙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22 19:48

[사설] 수원 아기는 병상 찾아 안산 가다 숨졌는데/주무장관은 “병상·치명률 안정적입니다”

관계기관이 전하는 참담한 순간은 이랬다. 18일 오후 8시33분쯤 A군이 경기를 일으켰다. 수원시 장안구에 사는 생후 7개월 남자 아이다. 이미 지난 16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상태였다. 부모가 다급히 119에 신고했다. 아이가 눈 흰자를 보이며 경기를 일으킵니다. 6분 만에 119가 도착했다. 신속한 출동이었다. 그런데 이 가족의 참담한 시간은 그때부터였다. 병원을 수소문했지만 갈 곳이 없었다. 코로나19 중증 환자가 많아 병상이 없다. 하나 같은 대답이었다. 알아 본 10곳이 다 그랬다. 결국 안산의 대학병원이 연결됐다. A군 집과 17㎞ 떨어진 곳이다. 이동을 시작했고 A군의 심장은 멎었다. 심폐소생술도 소용 없었다. 병원에 도착한 것은 9시17분, 아이는 DOA(도착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다. 이송이 시작된 지 38분만이었다. 병상을 찾아 가던 그 38분에 가족은 아이의 주검을 받아들었다. 그 주말이 지났다. 21일 중대본 회의가 열렸다. 여기서 전해철 장관이 말했다. 병상 가동률은 약 33% 수준으로 감소했다누적 치명률도 0.36%까지 떨어진 가운데 유행 중인 오미크론 변이의 치명률은 약 0.18% 수준이다. 병상 가동률과 치명률이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의료 여력은 충분한 상황이라는 설명이다. 정말 그런가. 정말 문제는 없는가. 그러면 왜 수원 아이는 안산에 가다 죽었을까. 정부는 늘 국민보다 위다. 온갖 자료를 쥐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공격하기 버겁다. 하지만, 이번은 다르다. 창졸 간에 아이를 잃은 가족 입장, 그들과 같은 심정이 되고자 한다. 18일 전후, 수원시에 확진자가 유독 많았었다는 통계는 없다. 그런데 근처 병원들은 다 병상 없다고 했다. 방역 체계 잘못인가. 집단 진료 거부였나. 따져볼 일이지만, 분명한 건 그 아이가 갈 병상은 없었다. 그리고 죽었다. 치명률 장담도 어이 없다. 치명률 계산의 분모는 확진자 수다. 분자는 사망자 수다. 확진 후 사망으로 이어지는 데 걸리는 약 10일을 분모와 분자에 구분해 적용한다. 최근 확진자(분모)가 폭발적으로 늘었다. 몇 백명이 아니라 10만여명이 됐다. 분수 값(치명률)은 당연히 낮아졌다. 하지만 사망자 수는 폭증했다. 최근 1주일(14~20일) 사망자가 지난해 위드 코로나 일주일(11월 1~7일)에 두 세 배 이른다. A군의 장례식은 또 얼마나 비참했을까. 확진 사망자 장례식은 옮겨 적기에도 참담하다. 이런 참담한 사태를 책임지는 주무 장관이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런 막말을 하나. 병상수가 넉넉하다니. 그래서 수원 아기가 안산으로 가다가 죽었나. 치명률이 안정적이라니. 그래서 자고 나면 사망자 수백명 통계가 뿌려지나. 이런 게 국가이고 장관이라면 그런 국가와 장관은 있을 필요도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21 19:48

[사설] 江에 침몰한 건축물, 양평 세미원 배다리/수많은 관광객이 오가던 다리였다니

전쟁통에 끊어진 한강 다리가 아니다. 쓰나미에 폐허가 된 어촌 마을이 아니다. 혈세 25억원 들여 만든 시설물이다. 국가 대표 정원이라고 자부하던 곳의 진입로다. 이런 시설물이 침수된 모습으로 눈 앞에 나타났다. 본보가 참담한 모습을 보도했다. 이어진 방송 화면도 줄을 이었다. 독자들이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세미원 배다리. 양평군의 자랑이라던 이 시설의 현재 상황이다. 2012년 7월31일 설치됐다. 세미원과 두물머리를 연결했다. 총 길이 245m, 너비 4m의 거대한 시설이다. 이 다리 가운데 175m 구간이 배다리다. 수 많은 관광객들이 오가던 시설이다. 이 다리가 언제부턴가 이상했다고 한다. 물도 퍼냈다고 한다. 그러다 결국 12일 낮부터 가라앉기 시작했다. 지금은 배다리의 70% 이상이 침수됐다. 배다리 연결 부위가 강물 결빙으로 뒤틀리면서 그 힘을 버티지 못했다는 게 설명이다. 날씨가 추워서 다리가 무너졌다는 얘긴데. 정말 황당하다. 겨울 강 바람 매섭기야 수 천 년 이어진 일이다. 이번 겨울 양평에 수온주가 상상 못하게 내려간 적도 없다. 공사 당시 상황도 다르지 않았다. 2011년 2월24일부터 2012년 7월31일까지 추진했다. 그 사이에 겨울 한 계절이 온전히 포함됐다. 당연히 감안할 수밖에 없었을 계절적 환경이다. 그런데 새삼얼음 때문에 다리가 무너졌다고 말한다. 얼음 책임이라고 한다. 안전 행정도 안 보인다. 기본적으로 나뭇배를 연결해 물에 띄우는 방식이다. 반드시 썩게 돼 있다. 언젠가 무너지게 돼 있다. 정기적인 안전 관리가 필수다. 그런데 9년 동안 안전진단이 없었다고 한다. 그래놓고 구경 오라는 광고만 해댔다. 기억을 되짚어 2012년 준공식을 보자. 배다리 준공으로 연간 150만명이 세미원을 찾을 것입니다라고 했다. 안전진단도 안 한 다리 위로 연간 150만명을 초대해온 것 아닌가. 세미원 배다리는 행정이다. 양평 행정이 책임져야 한다. 설계 또는 실행의 부실을 찾아야 한다. 그 부실을 감독 못한 양평 행정을 밝혀야 한다. 그 후에 빚어진 안전 행정 부재도 따져야 한다. 다리가 설치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양평 행정 10년이 모두 대상이다. 세미원 배다리 침몰이 한 두 달의 일이었겠나. 짐작컨대, 오랜 시간 서서히, 무섭게 진행됐을 것이다. 그 원인과 책임을 밝히는 게 우선이다. 그렇지 않고서야 세미원 다리 무서워서 다니겠나.

사설 경기일보 2022-02-21 09:21

[사설] 지방자치 역행하는 지자체장 간선제 논의, 즉각 중단해야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는 서구선진국에 비하여 아주 짧은 역사를 가지고 있다. 헌법에 민주주의 정치체제 지향을 규정하고 있지만, 그동안 군부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지방자치는 실시되지 못했다. 이후 1987년 민주화와 함께 1991년 지방의원 선거, 그리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통하여 비로소 지방자치시대를 맞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가 이제 겨우 27년 밖에 되지 않았으며, 아직도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 여러 가지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다. 때문에 국회는 수원시를 비롯하여 100만 명이 넘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특례시로 승격시키는 등 여러 가지 개선책을 담은 지방자치법을 지난해 연말 전부개정, 올해 1월부터 실시할 정도로 지방자치 제도화를 위한 보완책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 지방자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난데없이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방식을 간접 선거제로 변경하는 제도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실로 어처구니없는 발상으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8일 행정안전부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 기관 구성형태 변경에 관한 특별법 초안에 포함된 지자체장 선출방식은 크게 3가지이다. 즉, 행정전문가 중 지방의회가 선출, 지방의원 중 지방의회가 선출, 현행 직선제 유지를 하되 지자체장 권한을 지방의회로 분산하는 내용이며,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24일까지 각 지자체에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일부 지자체에서 단체장 직선제 실시와 관련되어 선거 시 매표행위, 단체장의 금품수수, 각종 인허가 비리 등이 있어 지방자치 폐해에 대한 지적이 있는 것은 사실이다. 또한 지방의회보다 지자체장 권한이 지나치게 강해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점은 제도 개선, 주민의 감시체제 확립,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자체장에 대한 감시견제활동을 강화해야지 일부 지자체장의 비리 등을 이유로 지자체장을 간선제로 선출하겠다는 발상은 민주주의 발전에 역행하는 것이다. 이런 발상은 올해 초 시행에 들어간 지방자치법의 자치단체 기관 구성의 다양화 특례 규정에 따른 후속 조치라고 해도 이 규정 자체를 지방자치 현장에서도 잘 모르고 있어 뜬금없는 정책추진이다. 지방자치제도의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사안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논의 되어야 함은 물론 논의의 중심도 정부나 정치권이 아닌 지방이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자체장 간선제는 주민이 직접 투표로 단체장을 선출하는 원칙에 어긋나는 것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음을 명심하여 즉각 논의 자체를 중단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건설적인 지방자치 발전책을 논의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20 23:05

[사설] 경기도 출신 아닌 원희룡, 나경원/‘능력’을 보인다면야 안될 건 없지

지금까지 국민의힘 쪽은 이랬다. 더불어민주당보다 열기가 덜 했다. 후보군이라 할 구도조차 안 잡혔다. 전현직 국회의원이 몇 거론될 뿐이었다. 그나마 여론에서 민주당 후보군에 크게 밀려나 있었다. 유일한 선두권이 김은혜 의원 정도다. 본인들의 의지도 확실치 않았다. 어떤 후보자는 생각 없다며 손사래를 쳤다. 어떤 후보자는 난데 없이 서울 지역 보궐 선거판을 기웃거렸다. 어떤 의원은 지역구에서조차 잊혀진 상태였다. 이런 상황에 재미있는 화두가 등장했다. 원희룡, 나경원 전 의원 등판론이다. 원 의원은 대장동 1타 강사다. 전 제주도지사다. 나 전 의원은 원내 대표 출신이다. 당내 보수의 중심이다. 모두 서울대 법대 동문이다. 경기도 행정 부지사 출신의 박수영 의원과 절친이다. 두 의원이 부각되는 이면에 박 의원의 군불 때기가 있지 않나 싶다. 어쨌든 언론에 주목을 끄는 데는 성공했다. 모처럼 국민의힘 도지사 후보가 얘기된다. 안된다는 얘기가 많이 돈다. 충분히 그럴만 하다. 원 의원은 제주도 출신이다. 제주도정을 경영했다. 경기도 지사여야 할 당위성이 없다. 나 전 의원은 서울 출신이다. 서울에서 계속 국회의원을 했다.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어울린다. 당장 나오는 얘기다. 경기도에 그렇게 인재가 없냐. 두 사람의 차출설에 출처가 가려져 있는 것도 그래서일 것이다. 드러내 놓고 천거하기에 다소 느닷없고, 그래서 황당해 보일 수 있어서일 것이다. 나옴직한 지적이다. 그러나 동의하지는 않는다. 역대 민선 경기도지사의 고향이 어땠나. 경기도 사람은 손학규(시흥), 남경필(수원) 둘 뿐이다. 경상도 출신이 김문수이재명 지사 두 명이다. 서울 출신 임창렬 지사, 충청도 출신 이인제 지사다. 그들이 남긴 평가가 있다. 그때 기준은 행정 능력이었다. 경기도 출신이 더 잘했고, 타 지역 출신이 더 못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다. 혹여 콩고물을 빼앗긴 경기도 정치꾼들 불평이라면 몰라도. 경기도는 행정 기관이다. 지사는 그걸 끌어갈 사람이다. 정치 경력은 선택이지만 행정 능력은 필수다. 원희룡, 나경원 둘의 몸값도 거기서 평가될 것이다. 사돈의 팔촌 연줄 찾아 뒤질 필요 없다. 경기도에 얽힌 추억 꾸며 댈 필요 없다. 그 시간에 공부하면 된다. 신분당선 확장 더딘 이유 찾아보고, 안양 인구 밀도 해소방안 연구하고, 연천군의 지뢰 파내기 고민하면 된다. 필요하고도 충분한 경기지사 후보의 자격은 바로 그런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17 20:30

[사설] 하루 10만명 현실화, 사회 필수기능 유지 최선 다해야

오미크론 변이의 급속한 확산으로 하루 10만명대 확진자 발생이 현실화됐다. 1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3천135명 늘어 누적 164만5천978명이다. 확진자가 무서운 기세로 폭증하면서 다음달 20만~30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다. 3월이면 새학기 등교와 맞물린 시기여서 학교내 집단감염이 우려되고, 치안소방긴급의료돌봄 등 사회 필수분야의 업무 차질도 불가피해 보인다. 일상생활이 마비되는게 아닌가 싶어 불안을 넘어 공포로 다가온다. 하루 10만명대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오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한다. 정부는 거리두기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아직 유행의 정점에 도달하지 않았는데 방역 조치를 완화하면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고 더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정부도 이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지만, 자영업자 피해 등 사회경제적인 면도 고려해야 하는 입장이어서 고민이 깊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대해 상반된 의견도 있고 다양한 쟁점도 있다. 방역의료 전문가들은 거리두기를 완화하더라도 유행 상황을 보며 점진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확진자 발생 규모나 위중증 환자 수, 의료체계 여력 등과 같은 방역 요인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경제사회분야에서는 민생 피해를 줄여야 한다며 현행 거리두기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모두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다. 오미크론의 빠른 전파력 때문에 일상생활 중 언제 어디서 감염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다. 우선은 하루 위중증 환자 수가 몇명인지, 사회가 감당 가능한 수준인지, 의료대응 역량이 위험한지 평가하는 게 필요하다. 확진자 폭증에 따른 경고음은 이미 여러 분야에서 나오고 있다. 일부 대학병원에서 의료진 감염으로 응급시술이 중단되거나 주치의가 교체되는 일이 있었다. 보건소 방역업무 부담도 날로 가중돼 역학조사 인력이 보건소당 수십명씩 더 필요한 상황이다. 경찰과 소방도 비상이다. 의료체계가 무너지고, 여기에 치안소방공공 서비스 등 필수기능까지 제 기능을 못하면 큰 혼란에 빠질 수 있다. 중요한 것이 많지만, 특히 사회 필수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게 비상태세를 구축해야 한다. 혹여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판단을 해선 안된다. 방역지침은 전문가 의견과 의료시스템에 기초해 국민 건강을 최우선하는 방향으로 결정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17 19:43

[사설] 유은혜 부총리도 전해철 장관 이어 불출마 선언/民主, 각료 빠지고 ‘의원’ 대 ‘행정’ 대결로 가는가

겉으로의 정국은 대선(大選)이다. 모든 정치 화두가 대선에 녹아 있다. 그럼에도 물밑에서의 흐름은 따로 있다. 시군 의원 선거, 시장군수 선거, 도지사 선거다. 각 후보군이 치열하다. 그 중에 가장 역동적인 건 역시 도지사 경쟁이다. 대략의 후보군이 자타천으로 추려졌다. 여당인 민주당 쪽 면면이 특히 뚜렷하다. 각료에 전해철 유은혜, 국회의원에 안민석조정식김태년, 지방 행정가에 염태영 전 시장 등이다. 여기서도 핵심인 집단이 있다. 민주계 정당의 굵직한 전통이다. 매번 선거에 행정가를 공천했다. 임창렬, 진념, 진대제, 김진표, 이재명이다. 이재명 후보를 제외하면 모두 후보가 중앙 각료 출신이었다. 경기도민도 이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그 영향이 여론조사에도 묻어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가 계속 선두였다. 그런데 변수가 생겼다. 그 유 부총리가 불출마를 선언했다. 코로나19 방역에 처한 엄중한 상황을 이유로 들었다. 앞서 전해철 행안부 장관도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로써 정부 각료 중에 경기지사 출마자는 없어졌다. 시기적으로도 그렇다. 공직 사퇴 시한이 3월3일이다. 현실적인 사퇴 시한은 이미 한계를 넘은 것으로 판단된다. 정치적인 문제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행정부다. 각자의 정치를 앞세우기 어려운 상황이다. 나중에 각료 출신 외부인을 영입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태에서 가시권에 남아 있는 각료 경기지사 후보는 안 보인다. 남는 집단은 둘 뿐이다. 하나는 여의도 정치인이다. 안민석조정식김태년 의원이다. 다른 하나는 지방 행정가 집단이다. 현재로서는 염태영 전 수원특례시장이 있다. 추가로 등판이 점쳐지는 인사도 있다. 양기대 국회의원이다. 광명시장으로 행정가 출신이다. 뛰어들 시기를 점치는 중이다. 돌발 변수까지 있다. 특수한 상황으로 후보군에서 사라질 후보가 보인다. 치고 받는 대선 정국의 불똥이 특정 후보에게 튈 수도 있다. 여러모로 경험 못한 선거다. 대선 3개월만에 치러야 할 도지사 선거다. 이렇게 촉박했던 선거는 없었다. 조직 구성, 공약 개발, 자금 채비가 다 빠듯하다. 이러다 보니 지금 벌어지는 작은 변화의 의미가 되레 예년보다 중하게 다가올 수 있다. 민주당 후보군 내에서의 각료 집단 퇴조도 엄청나게 큰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상대방인 국민의힘은 아직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데, 이런 국민의힘에도 아주 중요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16 20:40

[사설] 안전위협 불법 ‘길바닥 광고’, 철저히 단속해야

한국의 거리 만큼 광고가 많은 곳이 또 있을까. 건물을 뒤덮고도 모자라 하늘에도 띄우고, 입간판도 세우고, 움직이는 광고물도 설치하고 있다. 길이나 역에서 나눠주는 광고 전단, 길 위에 버려지거나 붙여진 전단도 수두룩하다. 현란한 이미지와 어지러운 문구에 멀미가 날 지경이다. 최근엔 길바닥 곳곳에도 광고물이 부착돼 있다. 바닥에 마구잡이로 붙여놓은 광고물들은 밟아도 훼손되지 않게 코팅을 했다. 그렇잖아도 미끄러운데 비나 눈이 오면 물기 때문에 더욱 미끄러워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크다. 실제 포천시에서 한 시민이 휴대폰 대리점 인도에 부착된 광고물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있었다. 본보가 길바닥 광고물을 점검했다. 수원역 인근의 한 휴대폰 대리점 앞 인도에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코팅된 바닥광고물이 붙여져 있었다. 시민들은 물기가 있는 광고물 위를 조심스레 걸었고, 넘어질뻔한 모습도 보였다. 성남 서현역 로데오거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역시 휴대폰 대리점 앞 인도 한가운데에 바닥 광고물을 길게 부착해놨고, 시민들은 이를 비켜가거나 조심스럽게 걸어갔다. 공공장소인 보도 위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무분별한 길바닥 광고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는 차원을 넘어 보행자 안전을 크게 위협한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들(스몸비족)이 많아지면서 보도 등에 광고물을 부착하는 사례가 많은데, 현행법상 명백한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지방자치단체도 문제를 인식하고는 있다. 하지만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이 부족해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수원시는 단속 인원이 18명, 성남시는 20명이다. 이들은 주로 불법현수막 단속에 집중하다 보니, 길바닥 광고에 대해선 민원이 들어올 때만 단속에 나서고 있다. 가뜩이나 인력 부족에 허덕이는 관할구청들은 제거조차 쉽지 않은 바닥 부착물이 늘면서 골치를 썩고 있다. 수원시의 경우 불법광고물 과태료는 한 장당 최대 2만5천원. 과태료 금액이 적은 것도 불법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다. 업체들은 과태료를 물고 영업활동을 계속하겠다는 배짱이다. 계속 늘어나는 바닥의 스티커 광고는 접착력이 강력해 말끔히 제거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다. 바닥에 덕지덕지 붙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길바닥 광고에 대한 철저한 단속이 필요하다. 각 지자체는 인력 충원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하는 한편 과태료 액수도 상향조정해야 한다. 안전사고 발생시 원인 제공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16 19:55

[사설] 警 “후보 등 수사‚ 대선 이후에 집중할 것”/자칫 ‘패배한 쪽 잡겠다’로 들릴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한 워딩은 이거다. 수사와 정치 일정은 무관하다 대선 상관 없이 수사는 진행된다. 물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대선판이다. 국민 여론도 극명하게 쪼개져 있다. 수사로 가는 움직임 하나 하나가 예민하다. 언제든지 선거 중립 위반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대선 후보와 연결된 그런 사건들이 경기남부경찰청에 많다. 이런 때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의 말이 전해졌다.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한 얘기다. 경찰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거나 수사의 중립성을 오해 받을 만한 일은 하지 않겠다... 어느 후보라도 선거 이후 좀 더 많은 수사력이 집중되지 않을까 한다. 본격적인 수사는 대선 이후에 한다는 설명이다. 얼핏 들으면 당연한 선택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를 공언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선거 때까지 안 한다는 것이고, 끝나면 수사력을 집중할 것이라는 얘기다. 3월 9일 대통령을 뽑는다. 그날 누구는 대통령 당선인이 된다. 또 다른 누구는 권력에서 완전히 배제된 야인이 된다. 지금 추세라면 이재명윤석열의 얘기가 될 공산이 크다. 그들 또는 그들 가족의 사건들이다. 이 상황에서 수사가 공정할 수 있을까. 공정하다고 여겨 줄까. 공정하기 어려울 것이다. 공정하다고 안 봐줄 것이다. 그래서 최 청장의 이날 발언은 굳이 틀리지는 않았으나 적절치도 못한 얘기가 된다. 역사를 봐도 그렇다. 2002년 대선 이후 수사가 있었다. 대선 자금에 대한 수사였다. 패배자 이회창 측은 차떼기로 터졌다. 승자 노무현 쪽 범죄 액수가 훨씬 적었다. 공평한 수사는 아니었다. 2007년, 이명박 수사도 그랬다. 당선인 신분으로 다스 사건 등을 수사 받았다. 그때는 공정한 수사라고 했다. 먼 훗날 이 전 대통령은 그걸로 구속됐다. 이 외에도 대선 이후 수사의 역사는 많다. 공정했다고 인정받은 수사가 없다. 간담회란 게 그렇다. 기자들의 궁금증을 풀어주는 자리다. 기자들이 이것 저것 묻기도 한다. 어찌 보면 솔직하고 진솔한 설명이었다. 하지만 그걸 다 감안해도 적절하지 않았다. 수사는 대선과 무관하게 해나가겠다고 했더라면 좋을 걸 그랬다. 그래야 할 또 다른 이유도 있지 않나. 대선 끝나면 곧 지방 선거다. 정치인 수천 명이 뛴다. 모두 사생결단한다. 그 살벌한 선거판에선 자유로울 수 있나. 그렇다고 또 미룰 건가. 수사는 늘 묵묵히 가야 한다. 그리고 묵묵히 간다고 늘 말해야 한다. 선거 때까지 안 하겠다 혹은 선거 뒤에 제대로 하겠다... 해선 안 될 얘기다.

사설 김종구 기자 2022-02-15 21:00

[사설] 백신 4차 접종, 효과 둘러싼 우려 적지 않다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5만7천177명 늘었다. 신규 확진자는 16일 저녁 6시 현재 7만명을 넘겼으며, 누적 150만명을 넘어섰다. 방역당국은 이달 말 하루 확진자 수가 최대 17만명에 달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미국은 한국을 최고 등급의 위험지역으로 상향, 여행을 금지할 것을 권고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높은 전파력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5차 대유행의 한가운데 있다. 4차 유행을 주도한 델타 변이에 비해 치명중증화율이 3분의 1 수준이라지만 전파력은 훨씬 강해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 재택치료자가 20만명을 넘었고 위중증 환자도 크게 늘었다. 이날 위중증 환자는 314명으로 이틀째 300명대다. 정부가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해 14일부터 4차 접종을 시작했다. 3차 접종을 마친 이들 중 기저질환 등으로 인한 면역저하자나 요양병원요양시설 입원입소자 등이 접종 대상자다. 우리나라의 백신 접종 완료율(기본접종을 마친 비율)은 15일 0시 기준 86.2%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57.7%가 마쳤다. 정부는 방역전략을 중증화 및 사망 최소화로 전환,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을 실시하는 중이다. 암 환자, 장기이식을 받은 사람 등 면역저하자 130만명이 첫 대상자다. 3월부터는 요양병원시설 입소자 및 종사자 약 50만명에 대해 접종한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은 검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고령층과 요양병원시설 입소자의 감염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0~11월 3차 접종을 한 고위험군의 백신 예방 효과도 떨어지고 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따르면 부스터샷 접종 후 4개월이 지나면 중증입원 예방 효과가 크게 감소했다. 정부의 4차 접종은 고위험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걱정스러운 것은 접종의 효과다. 계속된 추가 접종이 효과적인지 의학적인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세계보건기구(WHO)와 유럽의약품청(EMA)도 계속적인 부스터샷이 인간의 면역력을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위험 대비 이득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4차 접종을 강제하거나 무리하게 밀어붙여선 안 된다. 4차 접종의 안전성과 효과를 설명하고 자발적인 접종이 이뤄지게 해야 한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접종에 따른 위험과 이득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백신 접종이 능사는 아니다. 백신보다 치료제에 중점을 둔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15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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