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루 확진자 60만명 넘었는데 방역 손 놓겠다는 건가

코로나19의 정점은 어디일까?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며 연일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는 가운데 60만명대까지 급증했다. 1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62만1천328명 늘어 누적 825만592명으로 집계됐다. 사망자 수도 대폭 증가해 429명이나 됐다. 그동안 하루 100200명대였던 사망자가 400명 넘은 것은 국내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이다. 누적 사망자는 1만1천481명, 누적 치명률은 0.14%다.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재택치료자 수(192만5천759명)도 200만명대에 가까워졌다. 우리나라 신규 확진자 수는 세계 1위다. 전 세계 신규 확진자 4명 가운데 1명 정도가 한국에서 나올 정도다. 정부가 자랑하던 K방역이 무너진게 아닌가 싶다. 오미크론의 전파력이 막강해 감염 확산 우려가 큰데 생계를 비롯한 여러 이유로 검사를 회피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자가검사키트 양성 판정에도 보건소병원 검사를 기피하는 사람들이 상당수다. 의심 증상이 있어도 검사를 받지않는 등 검사 무용론까지 제기돼 방역심리 붕괴가 우려된다. 유행이 아직 정점을 지나지 않았고, 확진자는 물론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급증하는 추세인데 정부는 방역 완화를 검토하고 있다. 곧 정점이 지나가고, 머지않아 회복의 시간이 올 것이라며 거리두기 완화를 시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도 코로나19를 법정 감염병 분류체계 중 최고 등급인 1급 감염병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감기나 독감처럼 코로나19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1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거리두기 조치를 18일 발표한다. 거리두기를 완전히 풀면 안 된다는 전문가 의견이 많지만 완화하는 방향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국민들은 확산세의 끝을 몰라 불안해하는데 정부는 방역 태세를 낮춰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방역완화 조치는 정점을 지난 뒤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방역에 손을 놓겠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확진자 급증세는 정부 예측을 벗어나 폭증하고 있다. 예측이 번번이 빗나가면서 정책 불신이 커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 검사체계를 바꿔 의료체계 혼란까지 빚어놓고 방역기준만 낮추려는 당국의 처사를 이해하기 어렵다. 여전히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가 폭증하고,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 의료 여력도 불안하다. 정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국민들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전문가 의견을 귀담아 듣고 느슨해진 방역망을 다잡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사설] 수원·고양·용인시에서 탄생할 첫 특례시 시장/과거 ‘보통 시장’ 때 보다 높은 수준 필요하다

특례시가 딱히 시민 피부에 와 닿지는 않는다. 엄밀히 명칭만 주어진 특례시다. 그나마 행정이나 일상에서 쓰는 공적 명칭에도 못 쓴다. 권한의 이양이라는 것도 대부분 미래 얘기다. 제일 관심이 큰 게 행재정인데, 이만 해도 그렇다. 특례시에 넘길 수 있는 근거 법은 해놨다. 지방자치법 제198조 제2항이다. (필요한)특례를 둘 수 있다. 구체화하려면 추가 입법이 있어야 한다. 이관이 시급한 구체적 사무 129개도 선정해 놨다. 역시 입법을 해야만 효력이 생긴다. 이렇듯 완성된 게 없다. 해야 할 일이 수북한 앞날이다. 앞서 특례시를 만든 시장도 중했다. 하지만 이를 완성할 시장이 더 중하다. 입법 현안들을 다 풀어가야 한다. 특례시를 여기까지 끌고 온 1등 공신은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다. 그가 해온 입법 족적이 정치권에 뚜렷이 남았다. 자치단체장 신분으로 최고 위원에 도전했다. 거기서 당선됐고, 당 내 목소리부터 키웠다. 광역과 지방의 반발도 컸다. 그런 난관을 뚫고 따낸 특례시다. 그도 말한다. 여기까지가 내 최선이었다. 이 과제를 넘겨 받은 3곳이다. 그 후보들에게 묻고 싶다. 국회를 상대로 입법 활동을 펼 수 있는가. 가당한 힘은 있는가. 그 과정에 필연적으로 부딪힐 벽이 있다. 광역 시도의 방해, 그리고 군소 시군의 방해다. 이 높은 벽을 뚫어낼 수 있는가. 힘이 있고, 구상이 있다면 공약해야 한다. 앞서 염 전 시장은 최고 위원 도전을 풀이의 수단으로 삼았다. 정치권을 움직일 이런 묘안이 있다면 그것도 유권자 앞에 얘기해야 한다. 이 모든게 1호 특례시 시장들에는 필요한 지혜다. 자연스레 함께 채점될 영역이 있다. 특례시에 걸맞은 행정 능력이다. 특례시는 광역과 기초의 중간에 위치한다. 광역과의 거리가 확 좁아진다. 중앙 부처와도 많이 줄어든다. 예산, 행정, 인사에서 중앙 부처와 담판을 져야 하는 일이 많아진다. 이를 풀 능력이 필요하다. 시의 광역적시공적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능력도 그동안과 달라야 한다. 뒷골목 그림부터 산업주거단지까지 폭 넓은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특별한 능력 말이다. 이렇게 확장된 시각이라야 특례시다. 수원시장 후보군, 고양시장 후보군, 용인시장 후보군이 보도되고 있다. 본보 여론조사에서도 각 지역 후보들이 지지율 따라 줄을 선다. 신성한 유권자의 결정이다. 이제부터는, 여기엔 특례 시장 채점이 가미될 것이다. 지방 선거 열기는 폭발하기 시작했다. 대선에 빼앗겼던 관심이 응축되어 터져 나온다. 후보들에 대한 비교, 비판 목소리가 날카롭게 삐져 나온다. 특례시장 될 후보와 특례시장 안 될 후보를 냉철하게 가려내는 목소리다. 머지않아 공개적으로 토론될 것이고, 그때는 우리도 공개적으로 거명할 것이다.

[사설] 수원 유일 근현대 산업유산 ‘영신연와’, 보존 목소리 높다

이달 14일부터 25일까지 수원특례시청 로비에서 벽돌공장 영신연와 특별전이 열린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은 낡은 굴뚝과 가마가 아니라 서수원의 역사와 사람들이다라며, 영신연와를 지키는 수원시민모임에서 주최했다. 전시에선 개발로 사라질 위기에 처한 영신연와 보존에 뜻을 같이 하는 8명의 작가가 사진, 그림, 영상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의미있는 전시회다. 수원특례시 권선구 고색동에 위치한 영신연와(煉瓦)는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운영됐다. 경제성장으로 인한 건축 붐이 한창이던 1970년대 전성기를 누렸다. 호황기에는 하루 5만장 넘는 벽돌을 만들어 낼 만큼 수요가 많았다. 수원이 도시화되고 여러 건축물이 들어설 때 쓰인 벽돌을 생산한 곳이니, 수원의 역사와 함께했다고 볼 수 있다. 영신연와는 대량 생산이 가능한 독일의 호프만식 가마를 사용했다. 호프만식 가마를 사용한 벽돌공장은 국내에 3곳 남았는데, 영신연와 가마가 가장 오래됐고 원형 그대로 잘 보존돼 있다. 둥근 형태의 가마는 내외벽과 투탄구, 연도 등이 견고히 남아있어 당시 벽돌을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는지 보여준다. 공장은 1993년 문을 닫았지만 5천775㎡ 면적(건축물 1천902㎡)에 굴뚝과 가마, 초벌 야적장, 무연탄 야적장, 창고, 노동자 숙소 등 공장 시설물이 원형을 유지한 채 남아있다. 영신연와는 단순히 오래된 공장 건축물이 아니다. 당시 노동자들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고, 기업 역사가 온전하게 남아있는 건축사적역사적문화적 가치가 높은 수원의 유일한 근현대 산업유산이다. 이에 문화계와 시민사회단체에서 보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2012년 영신연와를 지키는 수원시민모임이 발족, 보존을 위한 서명운동 등을 펼쳤다. 영신연와는 현재 고색지구 도시개발사업 구역에 포함돼 철거 위기에 놓여있다. 사유지에 건축된 사유재산이고, 향후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따라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 영신연와의 존치보존과 문화재 등록 등은 모두 미지수다. 수원시는 2020년 수원 영신연와 벽돌공장 일원 기록화 조사 용역을 통해 영신연와가 근현대 산업유산의 가치가 있음을 확인했다. 영신연와 공장이 △지역사회 조성과 삶에 기여한 산업유산 △벽돌생산의 전 과정이 온전하게 현존하는 마지막 벽돌가마 △노동자의 삶과 기업체 역사가 온전하게 남은 희소 사례 △수원의 근대도시 성장 모습을 보여주는 근대산업 유산 △지역사회 형성과 문화에 기여 등 다양한 가치가 있다고 분석했다. 영신연와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는 넘친다. 이곳이 시민을 위한 문화공간이자 역사문화공원으로 재탄생되길 기대한다.

[사설] ‘脫보수 非진보’, 윤석열 당선인 제3의 길 가나

후보 시절 윤석열 당선인이 반복했던 말이 있다. 민주당에도 올곧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민주당은 그들이 생각을 펼 수 없게 만든다. 단순한 선거 구호로 넘기기엔 발언 횟수가 많았다. 특히 선거 막판에 오면서 거의 모든 유세에서 말했다. 이를 보고 정계 개편 의도를 예상한 의견들도 있었다. 물론 훨씬 많은 의견이 현실성 없다는 부정적 전망이긴 했다. 그때의 워딩을 다시 생각하게 하는 상황이 오고 있다. 인수위원회 구성의 면면이다.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보수 정당이 아니다. 중도 노선을 지향해왔다. 지역적으로 호남이 기반이다. 호남의 지역 색깔은 민주계다. 정통 보수라 할 영남과 거리가 있다. 안 대표의 위원장 임명은 후보 단일화 결과물이다. 단일화 약속을 그대로 이행한 것이다. 윤석열 정부의 이념 색깔을 점칠 단서로는 지나친 비약일 수 있다. 그래서 보게 되는 것이 후속 인사다. 인수위에 여러 기구를 뒀고 책임자를 선임했는데, 내용이 주목된다. 국민통합위원장에 김한길 전 대표가 임명됐다. 민주당의 전신이라 할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였다. 지역균형발전위원장에 김병준 국민대 교수가 임명됐다. 노무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다. 둘의 기용이 과도기적 선택이라만 보이지 않는다. 앞서 선거대책본부에도 선택됐었다. 임명권자인 윤 당선인의 의지가 거듭 확인된 대목이다. 향후 국정 운영의 실질적 파트너로까지 갈 가능성이 커 보인다. 논란이 있지만 김부겸 총리 유임설까지 나온다. 윤 당선인은 기회 있을 때마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동경을 피력했었다. 공교롭게 우리 정치사에 큰 정계개편이 노 전 대통령 때 있었다. 대통령 당선은 새천년민주당으로 됐다. 당내에서 철저한 아웃사이더였다. 끊임 없이 당에 휘둘렸다. 그런 노 대통령이 선택한 것이 정계 개편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중심으로 새판이 짜졌다. 열린우리당이 그렇게 탄생했다. 기득권 거대 정당, 당 기반 부족, 여소야대 등이 지금 윤 당선인의 처지와 같다. 상대는 180석 거대 야당이다. 쉽게 흔들릴 몸집이 아니다. 다만, 정계개편이라는 궁극적 형식을 제하고 논하면 얘기는 달라진다. 국정 운영에서 탈(脫)보수비(非)진보 정도의 길을 선택할 여지가 얼마든지 있다. 적어도 인수위에 인적 선택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전면에 나선 게 국민의당, 구(舊)민주당, 원(原)친노다. 이들이 정통 보수의 밑그림을 그릴 리 없다.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6월 지방선거 공천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사설] 동네병원서 신속항원검사, 차질없게 행정 뒷받침돼야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 확산하면서 1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국 36만2천338명을 기록, 누적 722만8천55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가 연일 30만명을 크게 웃도는 가운데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도 전례없는 수준으로 증가했다. 15일 위중증 환자는 1천196명으로 전날보다 38명 늘었고, 사망한 사람은 293명이다. 방역당국이 지난 14일부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서 양성이 나오면 확진자로 인정하기로 하면서 동네 병의원이 북새통을 이루고 있다. 추가 유전자증폭(PCR) 검사 없이 RAT로만 확진자 여부를 진단한다니 가까운 병의원으로 몰리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 항원검사는 전국 7천588곳 병의원에서 받을 수 있다. 검사 결과가 바로 나오고 진료와 처방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아직 미흡한 점이 많아 여러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 병의원에서 신속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이 몰려 수십명이 병원 밖까지 다닥다닥 붙어서 2~3시간 줄을 서있고, 실내에도 빽빽이 들어차 있어 검사하러 와서 감염되는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보이고 있다. 신속항원검사에서 확진자로 분류된 사람 중 미감염자가 5% 정도라 하는데 이들에게 치료약 등을 줘도 괜찮은지도 걱정스럽다. 확진자 정보를 입력하는 전산 시스템 미비로 인한 혼란도 있었다. 일부 병원에선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 정보가 시스템에 입력되지 않아 다시 선별진료소로 보냈다. 확진자 정보를 의사가 전산시스템에 입력하려면 하루 전 신고 권한을 신청해야 한다는 사실을 질병관리청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탓이다. 하루 30만명 넘는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일선 의료기관으로 행정 부담이 크게 전가됐다. 검사 업무를 맡게 된 병의원들은 갑작스럽게 늘어난 업무량에 허덕이고 있다. 과부하가 걸린 의료 현장에선 코로나 환자 신고 업무를 간소화해달라고 호소하고 있다. 병의원은 검사 외에 양성자 자가격리 지침 안내와 진료, 처방도 한다. 여기에 코로나 환자 발생시 서식에 맞춰 신고하는 의무까지 추가됐다. 정부의 의료체계 전환 개편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위중증 환자가 2천명씩 나오는 등 병상 대란이 생길 가능성에 대비하고, 수술분만투석을 받지 못해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는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가 열흘 정도안에 정점을 맞을 것으로 예상하면서 선별진료소선별검사소 등에 쏠릴 검사 수요를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인 조치이기도하다. 정부는 동네 병의원의 진단치료에 차질이 없도록 행정 뒷받침과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사설] 30년 걸릴지 모를 ‘윤석열 GTX 신증 공약’/일단 인수위가 국토부 과제로 끼워 넣어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는 참으로 더딘 사업이다. 구상부터 설계, 사업자 선정, 착공과 추진, 완공까지 모든 절차가 하세월이다. GTX가 우리 교통 역사에 등장한 것은 경기도의 김문수 지사 시절이다. 김 지사가 공약으로 대심철도를 내놓으면서 주목을 끌었다. 땅 속 깊은 철도로 서울을 20~30분 내 주파한다는 구상이었다. 도민들이 모두 들떴다. 그렇게 시작됐던 GTX 역사다. 이 역사가 오랜만에 꿈틀 댄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주요 공약으로 등장해서다. 윤석열 당선인이 내놓은 GTX 공약은 특히 화려했다. 크게 보면 3개 노선 연장과 3개 노선 신설이다. 현재 추진 중인 1기 GTX ABC 3개 노선을 연장하는 공약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A노선(운정~동탄)은 동탄에서 평택까지 연장한다. B노선(송도~마석)은 경춘선을 활용해 마석에서 춘천까지 연장한다. C노선(덕정~수원)은 경원선을 활용해 덕정에서 동두천까지, 경부선을 이용해 수원에서 천안까지 각각 연장한다. 윤 후보 승리 이후 관심이 급격히 커졌다. 신설하는 D노선은 현재 김포~용산 구간만 반영한 서부권광역급행철도를 강남 삼성역까지 연장한다. 이를 통해 김포~부천종합운동장~강남 삼성~팔당을 연결하고, 강남 삼성에서 분기해 여주까지 향하는 노선을 추가할 방침이다. E노선은 인천~김포공항~정릉~구리~남양주 라인으로 계획했다. F노선은 고양~안산~수원~용인~성남~하남~의정부~고양 라인이다. GTX로 수도권 전체를 묶는 순환선 개념이다. 윤 당선인표 GTX로 검색이 높아지고 있다. 문제는 시간이다. 오래 걸리는 사업이다. 앞서 우리 교통 정책에 GTX 개념이 도입된 것은 2006년 전후라고 했다.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노선은 A노선 하나다. BC노선은 착공도 못했다. A 노선의 개통 시점은 2024년 6월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삼성역을 무정차로 통과하는 반쪽짜리 개통이다. 삼성역이 영동대로 복합개발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결국 A노선 하나가 우리 앞에 완전한 모습을 드러내는 것은 2028년쯤일 것이다. 공약부터 완공까지 22년이다. 노선 신설은 장담은 없다. 윤석열 정부 내에 계획 조차 빠듯하다. 그나마 사업 추진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연장신설에 따른 경제성 평가가 있다. 수도권 외곽으로 갈수록 인구가 줄어든다. 적자 발생에 가능성이 크다. 연장 신설 자체가 불가능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시작을 안 할 수는 없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시작해야 한다. 그 첫 시작은 공약 일체를 국토부가 흡수하는 작업이다. 이 정도의 진척이라도 도민에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 작업 정도는 인수위 단계에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사설] 코로나에 빼앗긴 생명, 시설 없어 4~5일葬/“화장하라” 명령하던 국가, 책임도 못지고

화장시설이 부족한 건 오래된 얘기다. 적어도 2000년대 중반 이후 사회 문제였다. 그도 그럴게 2000년 이후 화장률이 급증했다. 1992년 화장률은 18.4%정도였다. 2005년 52.6%로 늘었다. 화장장 부족이 사회 문제화 된 게 바로 그 즈음이다. 원치 않은 4일장 부작용도 그때 등장했다. 그러면서 미래 걱정을 논의했다. 2020년대를 향한 경고였다. 화장률이 90%에 달할 것이라는 예상을 제기했다. 그 예상이 정확히 맞아 2022년에 왔다. 2021년 처음으로 화장률 90%를 넘었다. 주변을 봐도 그렇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6만7천438명이 사망했다. 이 중에 6만2천634명이 화장됐다. 화장률 92.9%다.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를 처리할 도내 화장터는 4곳이 전부다. 수원시 연화장, 성남시 장례문화사업소, 용인시 평온의숲, 화성 함백산추모공원. 이미 처리 용량을 초과했다. 사망에는 계절적 요인이 작용한다. 이런 변동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슬아슬하게 넘어가던 차였다. 여기에 대형 변수가 생겼다. 코로나19 사태다. 2020년 이후 시작됐다. 2021년 이후 급증했다. 최근 들어 심각해졌다. 13일 0시 기준 사망자가 251명이다. 하루 전인 12일에는 269명으로 역대 최다였다. 누적 사망자가 이제 1만395명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면서 3일장이 어려워졌다. 3일차 화장률이 1월 85.3%에서 2월 77.9%로 줄더니 3월 들어서는 47.4%까지 낮아졌다. 5일장도 많다. 3일장을 다행으로 여겨야 하는 참담한 상황이다. 화장은 유교적 전통의식의 지배를 받는다. 이 의식이 2000년대 이후 급격히 변했다. 그렇게 한 번 늘어난 화장률은 뒤로 가지 않았다. 계속 높아졌고 그 속도도 빨라졌다. 이 역시 화장 문화가 갖는 독특한 흐름이다. 이 문화에 더해진 코로나다. 화장 흐름을 더욱 가속화시켰다. 불행히도 화장 시설 포화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건복지부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가 대책을 말했다. 화장 회차를 늘리고 예비 화장로를 추가 운영하는 등 방안을 냈다. 이게 정부 대책인가. 책임이 정부에 있다. 코로나 초기 사망자 처리 지침을 냈다. 유가족과 영면도 못하게 했다. 그대로 화장하도록 했다. 국가가 내린 명령이었다. 과연 옳았을까. 근거 없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이 토론은 차후로 미루자. 당장 필요한 건 화장 시설이. 국가가 코로나 사망자 화장하라고 했고, 유족들은 그 명령을 따르려고 한다. 그러니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명령을 따르려 했는데, 시설이 없어서 구천을 떠돌게 한대서야 말이 되나. 현장에는 더 돌릴 예비 화장로도 없다. 회차를 더 늘려봐야 한계가 뻔하다.

[사설] 尹 당선인, 인수위 구성부터 통합·협치 리더십 발휘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로운 정부의 밑그림을 준비하는 인수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윤 당선인은 대선에서 단일화를 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 지난 11일 오찬 회동을 하고 국정전반에 대해 논의했으며, 13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를 인수위원장, 국민의힘 권영세 전 선거대책본부장을 부위원장, 인수위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전 제주지사를 임명했다. 이번주에는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금융 중심), 경제2(산업 중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 등 7개 분과로 인수위를 꾸릴 예정이다. 또한 국민통합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지역균형발전특위는 인수위 산하에, 청와대개혁TF는 별도 조직으로 운용된다. 이와 같은 인수위 기본 구상을 한 윤 당선인은 오늘부터 서울 종로구 통의동 소재 금융연수원에 마련된 대통령 당선인 집무실에서 본격적으로 오는 5월10일부터 시작되는 대통령 업무 준비를 수행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물론 언론이 윤 당선인을 비롯한 인수위가 어떠한 국정로드맵을 마련, 5년 동안 대한민국호를 이끌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윤 당선인은 불과 0.73%p 차이로 이재명 후보에게 승리했다. 약 24만7천 명이라는 역대 대선 중 가장 적은 표 차이로 당선됐다. 이런 표 차이에도 불구하고 이 후보는 윤 당선인의 승리를 축하하고 또한 통합정치를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윤 당선인은 이 후보에게 전화해 위로했을 뿐만 아니라 국정에 협조를 요청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줬다. 비록 선거에서 승패는 갈렸지만 양 후보가 선거 후 보여준 패자의 깨끗한 승복과 승자로서의 포용은 국민들에게 최소 표차로 승패가 갈림으로써 선거 후 있을 수 있는 국론분열과 갈등의 우려를 다소나마 안심시켰다는 점에서 윤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에게 박수를 보낸다. 양 후보 간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치열했던 선거운동 과정을 돌이켜 보면, 양 후보의 이런 태도는 한국정치가 여러 가지 문제에도 불구하고 점차 성숙해 가고 있음을 나타낸다.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 의제 등을 설정하는 인수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 윤 당선인의 리더십과 인사원칙 등을 가늠할 수 있다. 이는 5월 출범하는 내각 구성 못지않게 중요하다. 윤 당선인과 안 대표는 단일화 시 인수위 구성부터 국민통합정부를 약속했던 만큼 이런 약속을 지켜질 수 있도록 논공행상이나 측근 등을 따지지 말고 능력과 개혁마인드, 그리고 실용성을 갖춘 최고의 전문가들을 폭넓게 포진시켜야 할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윤 당선인의 공약 뿐만 아니라 야당의 공약도 점검해 코로나로 위기에 처한 한국경제를 살릴 민생문제에 총력을 다 해야 된다. 윤 당선인은 초심을 잃지 말고 통합과 협치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바란다.

[사설] 이제, 경기도지사 선거다

캐스팅 보트가 있다. 대선을 가르는 지역이다. 중원이 그 하나다. 충남 충북 대전 세종이다. 세종을 빼고 이재명 후보가 졌다. 적게는 -3%p, 많게는 -7%p였다. 또 다른 곳이 부울경이다. 진보가 40% 득표하면 이긴다고들 했다. 이 후보는 여기서도 졌다. -14%p 또는 -20%p였다. 보수 텃밭에서는 예상대로 참패했다. 10일 새벽 그려진 득표 지도가 있다. 거기서 이재명 후보는 호남을 제외하고 다 졌다. 그러면 참패하는 게 전통 공식이다. 그랬는데, 역대급 박빙이었다. 도대체 어디서 따라 붙은 것일까. 경기도다. 경기도 +5%p가 있었다. 전국 모든 지역 열세를 이 5%p가 덮었다. 전국 투표자 3천407만여명이다. 경기도 투표자 876만여명이다. 서울 650만여명보다도 압도적으로 많다. 앞선 충청권, 부울경보다도 훨씬 많다. 이 +43만여표가 전설을 만들었다. 개표율 99.9%까지 확정을 허락하지 않는 기록을 만들었다. 여실히 증명된 경기도 위력이다. 역사적 현장이다. 그 대선이 끝났다. 과거로 넘어갔다. 앞에 놓인 일이 많다. 9일을 되짚을 여력이 없다. 우리의 주장도 미래에 있다. 특히 목전의 경기도지사 선거를 말하려 한다. 최대 광역 지자체장이다. 5%p로 전국을 뒤흔든 경기도다. 그 막중한 자리에 앉을 임자다. 제2의 이재명일 수도, 또 다른 대통령 후보일 수도 있다. 안민석, 염태영, 조정식, 양기대가 있다. 김동연도 있다. 김은혜, 나경원, 원희룡, 박수영도 있다. 언급 못한 이들이 더 있을 것이다. 이 게임의 시작이다. 이미 박빙이다. 4년 전은 더불어민주당이었다. 당내 경선이 곧 최종 당선이었다. 이제 다르다. 여야 무한 경쟁이다. 쏠림이 아닌 균형으로 갈 것이다. 어쩌면 정반대 쏠림으로 갈 수도 있다. 질식 상태 보수도 들썩 거릴 것이다. 언급 안 된 인물들도 새로 고개를 들 것이다. 확 넓어질 선거 판이다, 한껏 넓어진 선택지다. 도민엔 행복이다. 석 달도 안 남았다. 지금도 늦었다. 대선을 복기할 시각이 아깝다. 출발해야 한다. 해둘 말이 있다. 대선 속 경기도 5%p를 새겨라. 수도권 표심으로 묶을 수 없는 여론이다. 서울이 윤석열 5%p로 갈 때, 경기는 이재명 5%p로 갔다. 스쳐가는 유세 쑈에 현혹되지도 않았다. 42회나 유세했다는 윤 후보였다. 그러나 도민은 그 바람에 섞이지 않았다. GTX 연장외 또 다른 약속을 요구했다. 그게 없자 싸늘히 심판했다. 20대 대통령 당선자 윤석열은 경기도에서 졌다. 수도권이 아닌 경기도 공약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좋은 공약을 기다린다.

[사설] 尹·李 득표차보다 많은 무효표 30만, 개선책 필요하다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역대 가장 많은 무효표가 나왔다. 무려 30만7천542표에 이른다. 19대 대선(13만5천733표), 18대 대선(12만6천838표) 무효표와 비교해 2배 이상 높은 수치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간의 득표차보다 많다. 이번 선거에서 이 후보는 1천614만7천738표, 윤 후보는 1천639만4천815표를 득표해 윤 후보가 24만7천77표를 더 받았다. 두 후보간 표차보다 무효표가 많이 나온데는 국민의당 안철수,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의 후보직 사퇴가 영향을 줬다. 두 후보 모두 투표용지가 인쇄된 시점 이후에 다른 후보를 지지하면서 후보직을 내려놨다. 현장에서 투표용지가 인쇄되는 사전투표의 경우 두 사람 이름 옆에 사퇴 표시가 있었으나 미리 인쇄된 투표용지가 배부되는 본투표에는 표시가 없었다. 이때문에 본투표 당일 경기도내 한 투표소에선 유권자가 안 후보 이름이 투표용지에 인쇄돼 있다며 항의 소동이 벌어졌다. 무효표는 두 후보가 사퇴 전인 지난달 2328일 치러진 재외국민 투표에서 무더기로 나왔을 가능성이 크다. 주권을 행사한 표가 무효표가 되는 것은 유권자로서 황당할 것이다. 사퇴한 후보에 대해 우롱당한 기분도 들 것이다.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재외국민 투표 이후 후보직 사퇴를 막는 안철수 방지법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올라왔다. 이미 안 후보에게 투표한 재외국민 유권자들의 표가 무효가 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안 후보가 2012년 정치 참여를 선언한 이후, 선거 도중 후보직을 내려놓은 건 이번이 4번째다.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 확진격리자 투표가 부실하게 진행된 것도 무효표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코로나19 확산의 심각성을 감안해 확진격리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관리로 참사가 발생했다. 기표된 투표용지를 투표자에게 주는가 하면, 투표용지를 쇼핑백이나 종이박스, 플라스틱 소쿠리에 담아 참관인도 없이 투표함으로 옮기는 일이 곳곳에서 일어난 것이다. 뻔히 예고됐던 상황을 대응하지 못하고 선거의 기본원칙마저 지키지 않은 선관위 행태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선거의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하고, 자칫 선거 결과에 불복할 수 있는 소지까지 제공했다는 점에서 선관위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 일부 유권자들이 선거권을 박탈당했다고 분노하고 있다. 유권자의 소중한 한표가 무효표가 되게 해선 안된다. 무효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 선관위의 투표 운영관리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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