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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002, 盧-鄭 단일화 백미는 ‘막판 택일’/2022, 尹-安 단일화도 여유로움이 관건

많은 이들이 하나의 추억을 말하기 시작했다. 2002년 대선판의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다. 막판에 모든 걸 뒤집었던 역전 역사의 백미다. 집권 여당 민주당 후보의 위기에서 비롯됐다. 경선 당시 노 후보 지지는 상종가였다. 노사모로 대변되는 국민적 결집이 놀라웠다. 후보가 되면서 거품이 급격히 사그라들었다. 결국엔 제3지대 정 후보에도 밀렸다. 그해 10월 말 현재 여론조사가 있다. 이회창 35% 이상, 정몽준 25% 전후, 노무현 10% 후반이었다. 11월5일 양측의 협상이 시작됐다. 노무현 후보가 모든 걸 버렸다. 거대 정당의 자존심을 버렸다. 경선 방식도 본인에 유리한 방식을 포기했다. 정몽준 후보가 유리하다고 알려진 여론조사 단일화를 수용했다. 이제 노무현 정치 역사로 기록된 전략이었다. 판도가 급변하기 시작했다. 조짐은 협상 시작과 거의 동시에 나타났다. 협상 시작 5일 후인 11월10일, 한 여론조사가 발표됐다. 이 후보 36%, 정몽준 21%, 노무현 21%였다. 11월15일께, 또 다른 여론조사가 나왔다. 이 후보 40%, 노 후보 23%, 정 후보 21%였다. 분석은 많았다. ‘승부수가 먹혔다’고도 했다. ‘약자의 양보가 어필했다’고도 했다. ‘정통 야당의 힘이다’고도 했다. 다 호사가들이 내놓는 말장난 후평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세를 결과로 끌고 갔다는 점이다. 후보단일화 결정일인 11월25일, 노 후보가 이겼다. 그해 대선일은 12월19일, 마지막에도 노 후보가 이겼다. 역전 드라마였다. 그 2년여 뒤, 청와대 오찬이 있었다. 참석자는 경기ㆍ인천 지역 언론 편집ㆍ보도국장단이었다. 식사 첫술을 뜨며 노 대통령이 뜻밖에 술회를 했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선거 때는 보름을 넘기기 어렵습니다. 후보 단일화도 너무 빨랐으면 효과가 사라졌을 거예요. 막판까지 참고 가는 데 참 힘들더라고요.” 후보 단일화를 최대한 선거일에 가깝게 미룬 전략이었다는 얘기다. 실제로 그해 단일화에는 어떤 평가의 시간도 주어지지 않았다. 2022년 대선판이 그때의 복사판이다. 잘 나가던 제1야당 윤석열 후보 지지가 급락했다. 제3지대 안철수 후보가 무섭게 치고 올라왔다. 선거일이 많이 남지 않았다. 후보 단일화가 그때만큼 절박한 화두로 떠올랐다. 중언부언이 필요 없다. 최고 교보재는 2002년 후보단일화다. 그 중에도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꼽은 백미는 최대한 늦춰 잡은 택일이다. 어떤 평가를 받을 시간도 주지 않는 ‘막판 택일’이 대역전의 묘수였다. 올 대선일은 3월9일이다. 그 기준이면 2월 전반부다. 그 역사를 재연할 수 있을까. 여기엔 추격 당하는 쪽, 추격하는 쪽 모두의 내려놓음과 여유로움이 필요한데 이게 가능할지는 지켜볼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1-09 18:51

[사설] 실습 못하는 전문대생, 정부 취업 지원책 마련해야

코로나19 여파로 대학생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특히 전문대 20학번 학생들은 정상적인 대학생활을 하지 못한 채 졸업을 앞두고 있다. 전공 수업이 온라인으로 이뤄지다 보니 대면 수업에 비해 집중도가 떨어져 학습 저하가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현장실습이 중요한 학과에서 실습을 못해 취업경쟁에서 밀리고 있다. 수업도 실습도 비대면이라니, 전례없는 대학생활에 학생들의 근심과 걱정이 크다. 20학번 대학생들은 코로나 학번, 불운의 학번으로 불린다. 코로나19 시작과 함께 입학해 캠퍼스 생활은 누리지도 못했고, 사이버대학에 다니듯 컴퓨터 앞에서 수업을 들어야 했다. 제대로 된 수업과 실습이 안되니 교육 차질이 불가피했다. 전문대생의 필수 스펙인 실습까지 비대면이어서 제대로 배운 게 없다. 졸업을 코앞에 둔 2년제 전문대생들은 이대로 취업전선에 내몰리게 돼 불안할 수밖에 없다. 간호ㆍ물리치료ㆍ치기공 등 의료업계, 항공ㆍ호텔ㆍ관광업계, 이미용, 사회복지, 각종 기술직 등 실습은 전문대생의 필수다. 그동안 현장실습을 무기로 취업 경쟁에서 우위를 점했는데 코로나로 현장실습을 못하거나 비대면으로 해 경쟁력이 크게 떨어졌다. 등록금도 아깝고 취업도 어렵다보니 대학을 왜 다녔나 하는 자괴감이 든다고 한다. 2020년 경기도내 전문대학 31곳의 입학생은 총 4만7천567명이다. 이들 중 지난해 4주 이상 현장실습에 나간 학생은 5.9%에 그친다. 2019년 10.4%와 비교해 절반 가량 떨어졌다. 사회복지사는 교과목 이수 시간에 따라 120~160시간의 실습을 해야 한다. 보육교사는 240시간, 간호사는 1천시간의 실습시간을 채워야 한다.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현장에서 일을 할 수가 없다. 전문자격 면허 취득도 어렵다. 정부가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지난해 8월 전문대 학생 취업역량 강화 한시 지원 사업계획을 발표했다. 전문대 졸업자 중 미취업자 및 2022년 졸업예정자 3만여명에게 국가공인 자격 취득 및 교육 프로그램 이수에 소요되는 비용을 1인당 7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큰 해결책이 못된다. 전문대학은 직업교육의 장으로 현장중심 교육과정이 매우 중요하다. 대면 방식으로 하는 실험, 실습, 실기수업은 필수다. 코로나 사태가 언제 종식될 지 모르는 상황, 각급 학교의 비정상적 학사 운영은 당분간 되풀이 될 것이다. 정부와 학교는 머리를 맞대고 실효성 있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1-06 19:30

[사설] 국민들, 안철수를 보기 시작했다

정치인들이 자주 하는 말이 있다. 정치인에게 기사는 부고 빼고 다 좋은 것이다. 악의적 댓글을 대하는 정치 언어도 있다. 악플보다 나쁜 것은 무플이다. 다소 실없어 보일수도 있다. 모든 경우에 해당되지도 않는다. 그렇지만 한 가지 의미는 맞다. 정치인의 꿈은 여론으로 실현된다. 그 여론의 핵심이 현재는 언론 노출이다. 때가 선거철이면 더 그렇다. 1, 2등이 여론을 독식한다. 그 안에 들어야 주류다.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두어달 남았다.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강이다.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주역이다. 안철수(국민의당), 심상정(정의당), 김동연(새로운물결)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 이런 표현 자체가 옳지 않음도 사실이다. 양강 구도를 굳혀가는 언론의 역작용일 수 있다. 그럼에도 국민 관심은 양강구도에 가 있다. 불과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랬다. 그 판이 갑자기 달라지고 있다. 안 후보가 진입했다. 인터넷 검색의 중심에 섰다. 경기일보 취재팀이 네이버 검색어 트렌드를 분석했다. 검색 키워드는 대선 후보 다섯명이다. 분석 대상 기간은 지난달 1일부터 이달 4일까지다. 놀랍게 증가한 게 안 후보다. 윤 후보에 이어 두번째로 올라섰다. 이 후보가 안 후보 다음이다. 심 후보와 김 후보는 그 뒤를 잇는다. 이 기간 윤 후보는 크고 작은 사달이 있었다. 부정적인 요인에 의한 1위로 보인다. 안 후보는 달랐다. 딱히 부정적 뉴스에 선 적이 없다. 야권 단일화에 대한 관심 증폭 외에 설명될 요인이 없다. 검색양의 추이가 이를 정확히 반영한다. 지난달 1일부터 14일까지는 한자릿수 관심도(5~8)였다. 같은 달 15일부터 10을 기록했다. 이후부터 꾸준히 상승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관심도 35를 기록했다. 같은 날 28을 기록한 이재명 후보를 앞질렀다. 그날 이후 계속 검색어 2위를 유지하고 있다. 후보 단일화 여론 조사도 안 후보 쪽이다. 안철수로의 단일화가 41.1%로 윤석열의 그것(30.6%) 보다 높았다. 글로벌리서치가 JTBC 의뢰로 1~2일 조사했다. 경기일보의 분석과 상황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국민이 야권 단일화에 관심 갖기 시작했다. 그 대상으로 안 후보를 생각하기 시작했다. 겨눔이 상당히 팽팽한 상황에 왔다. 이 척도의 시점은 현재다. 향후 대선 정국을 짐작케 할 어떤 근거는 아니다. 정치인에게 여론 노출은 생명이라고 했다. 부고만 아니면 모든 기사가 좋다고 했다. 그 여론 노출의 현재 상황을 경기일보 분석은 이렇게 정리한다. 윤석열, 1등인데 부정적 관심이다. 안철수, 올라왔는데 꿰야 보배다. 이재명, 앞서 가는데 이상하게 소외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1-06 19:24

[사설] 경기도 A형간염 급증, 감염병 철저히 관리해야

경기도내 A형간염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도내 A형간염 환자는 2020년 1천330명에서 지난해에는 1천129명이 늘어난 2천45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중국산 조개젓으로 인한 대규모 유행을 제외하고 최근 5년 동안 가장 많은 수치다. 인구 10만명당 경기도내 감염자는 전국 평균(11.94명)보다 많은 18.47명으로 나타났다. 충남(22.07명), 인천(19.32명)에 이어 세번째로 많다. 특히 도내 감염자 10명 중 4명(39.4%)은 항체 보유율이 낮은 20~30대로 조사됐다. 20대의 항체 보유율은 26.7%, 30대는 26.1%다. 40대 60.4%, 50대 이상 93.9%에 비하면 상당히 낮다. 과거와 비교할 수 없는 좋은 보건위생환경에서 생활하는 20, 30대가 전체 발병률의 40% 가까이 된다니 좀 의아스럽다. 개발도상국 병이라 불리는 A형간염은 간염 바이러스(HAV)에 의해 발생하는데, 주로 급성간염 형태로 나타난다. 바이러스에 오염된 음식물이나 물을 통해 감염되며, 환자 분변 등을 통해서도 전파될 수 있다. 이 질환에 걸리면 1550일 잠복기를 거쳐 발열, 두통, 식욕부진, 피로감, 복통, 구토, 설사, 검은색 소변, 황달 등이 나타난다. A형간염은 B형, C형 간염에 비해 간경화나 간암 등 극단적인 상황으로 악화되는 병은 아니다. 하지만 심하면 급성간염과 같은 위중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병세가 악화될 경우 간이식을 받아야 하거나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방심하면 안된다. A형간염은 비교적 긴 잠복기간으로 인해 감염경로 파악이 쉽지 않다. 보건당국도 비정상적인 A형간염의 확산 이유를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국내 코로나19 발생 첫 해인 2020년에는 손 씻기 등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켜 A형간염 발생 사례가 적었지만 지난해는 위드 코로나 시행 등 해이해진 방역으로 감염자가 급증한 것으로 분석했다. A형간염은 백신 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항체 보유율이 낮은 20~40대는 예방접종을 받는게 좋다. 최근 2주 이내에 A형간염 환자와 접촉한 사람은 반드시 접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또 음식을 익혀 먹고, 손을 잘 씻는 등의 개인 위생수칙을 철저히 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보건당국은 A형간염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해 방역 홍보를 강화하는 등 국민건강 관리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감염병 방역체계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하고, 후진적 의료시스템이 있다면 개선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1-05 19:49

[사설] ‘헌법 권리’로 청소년 방역패스 막은 법원/그 논리면 상공인 장사도 막으면 안 된다

벨기에도 지난해 코로나19 방역 조치를 했다.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모임을 4명으로 제한하고, 쇼핑 예약을 제한하고, 업소 영업시간을 제한했다. 다른 유럽 제국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치다. 이에 대해 한 인권연맹이 소송을 제기했다. 방역 조치가 인권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브뤼셀 법원이 인권연맹 손을 들어줬다. 모든 방역 조치를 30일 내로 해제하도록 한 판결이었다. 세계 각국이 이 판결을 주목했다. 방역 강제의 부당성을 지목하는 근거로 자주 인용됐다. 이때를 생각하게 하는 결정이 우리 법원에도 등장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가처분 결정이다. 학부모ㆍ사교육 단체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신청이었다.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로 포함한 행정명령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게 내용이다. 법원이 개인의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학습권, 신체의 자기결정권을 들어 인용했다. 판사가 밝힌 구체적 설명이 있다. 백신미접종자의 유전자증폭(PCR) 검사 의무화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 완료자 집단에 비해 불리하게 차별하는 조치라고 했다. 정부 방역패스 정책 자체에 대한 지적은 특히 눈에 띈다. 미접종자 집단이 백신접종자 집단에 비해 코로나를 확산시킬 위험이 현저히 크다고 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방역 당국ㆍ의료 전문가들의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다. 다른 방역패스 적용 시설 관계자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있는 시설이 수두룩하다.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내국인) 등 20개 업종이 넘는다. 사실상 소상공업 대부분이다. 운영자와 종사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천문학적이다. 이들의 고통도 학원ㆍ독서실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 행복추구권, 자기결정권을 다 빼앗기고 있다. 벨기에 브뤼셀 판결을 되짚어 보자. 2021년 3월30일의 판결이었다. 코로나 창궐이 지금보다 훨씬 여유로웠다. 행정부의 방역 통제 자체를 판단한 것도 아니었다. 정당한 법적 근거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 요지였다. 절차적 문제였다. 지금 세계는 다시 코로나 펜데믹에 쌓였다. 브뤼셀 판결이 더는 안 들린다. 사법부 판단이 행정부와 다를 순 있다. 그것이 곧 사법부 독립의 가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 결정은 아니다. 국가 현실과 거리가 멀다. 국민 정서에 닿지도 않는다. 공익이란 둑이 무너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1-05 19:47

[사설]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 의미있는 작업이다

경기도가 일제강점기 ‘경기도보(京畿道報)’ 한글 번역에 돌입한다. ‘경기도 고문서,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 사업을 수립, 올해부터 3년간 4억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경기도사편찬팀이 주축이 돼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한자로 된 도보를 한글로 번역, 전자책으로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는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경기도보를 수집, 데이터베이스(DB)로 구축했다. 1911년부터 1944년까지 발행된 36권 분량의 일제강점기 도보는 경기도 행정체제의 근대화 및 제도화 과정을 살펴볼 수 있어 행정적ㆍ사료적인 면에서 수집 가치가 크다. 경기도보는 국회도서관, 서울대 중앙도서관, 남산도서관 등에 흩어져 있었는데 도가 원본을 입수, DB구축 작업을 했다. 이후 일반인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경기넷에 게재했다.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일제강점기 경기도보를 볼 수 있다. 전체 15권의 전자책으로 구성돼 있다. 권당 1천500~2천여 페이지다. 방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DB로 구축하기까지 경기도의 노고가 컸다. 하지만 도보가 한글번역본 없이 한문으로 돼있어 일반인들이 읽을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는 지적이 많다. 본보가 지난 6월 이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자로 쓰인 사료를 그대로 캡쳐해 디지털화 한 전자책을 도민의 알권리와 정보제공 차원에서 공개했지만 이해나 활용이 어려워 사실상 무용지물이었던 것이다. 최소한 한글 요약본이나 참고자료 정도라도 있어야 한다는 도민 여론을 보도했다. 경기도가 경기도보 번역사업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일이다. 도보를 수집해 DB로 구축하고, 이어 도민 편의를 위해 한글로 번역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이번 작업을 경기도사편찬팀에서 맡기로 한 것도 적절하다. 경기도는 1953년 ‘경기도지 편찬위원회’를 구성, 1955년 전국 최초로 ‘경기도지(京畿道誌)’를 발간했다. 1957년까지 3권을 간행했다. 이후 20여년간 단절됐다가 경기도사편찬위원회가 재구성, ‘경기도사편찬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왕성한 간행실적을 보였다. 그러나 편찬위는 2011년 폐지되는 불운을 겪었다. 경기도는 지역사 편찬의 선도적 역할을 했으면서 지방자치가 튼실해진 2010년대 이후 오히려 다른 지역에 비해 뒤처졌다. 다행히 경기도사편찬위는 2020년에 되살아났다. 경기도사편찬위는 경기도 역사 데이터의 중요한 산실로 어떤 단체장도 맘대로 폐지해선 안된다. 지역 역사를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를 담아낼 수 있게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 경기도보 번역은 박수를 받을만한 작업이다. 경기도보 번역을 계기로 경기도사 편찬 사업이 활력을 되찾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1-04 20:05

[사설] ‘善意’ 탈북민은 보살피지도 못하고/‘惡意’ 탈북자는 잡아내지도 못하고

탈북민의 월북 사례가 적지 않다. 2012년부터 2020년까지 30명이다. 제3국으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는 탈북민은 이보다 훨씬 많다. 2015년부터 2019년까지 3천702명이다. 이들의 최종 소재지는 확인되지 않는다. 북한으로 돌아갔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제3국 경유는 탈북민들의 주요 월북 방식이다. 통일부는 월북의 원인을 남한 사회부적응으로 본다. 그중에도 경제적 어려움을 중요하게 말한다. 이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각종 통계가 여실히 증명한다. 탈북민 고용률이 50%대 중후반이다. 2019년의 경우 58.2%다. 같은 해 일반 국민 고용률 61.4%보다 낮다. 실업률을 보면 더 극명하다. 2019년도 탈북민 실업률은 6.3%다. 그해 일반 국민 실업률 3.0%보다 두 배 이상 높다. 고용의 질·수입이 형편 없다. 2019년 탈북민의 월평균 임금은 204만여원으로 일반 국민의 그것보다 60만여원이나 적다. 하나원 수료 이후 지원이 있는가. 말로는 여러가지 있다. 취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의 근로 기회 부여가 얘기 된다. 금융 지원 등 사회보장 혜택도 있다. 하지만, 당사자들에는 별반 소용 없다. 극단적 예가 이들의 생계급여 수급률이다. 일반 국민은 3.6%인데 이들은 23.8%다. 목숨 걸고 넘어와 극빈자로 살아가는 셈이다. 대책은커녕 언제부턴가 사회적 논의조차 터부시 된다. ‘그들의 선택’이라 외면되고 있다. 또 볼 게 있다. 탈북민의 월북 문제다. 관리를 못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월북자 30명을 모두 경제적 문제로 인한 월북자로 볼 수 있나. 제3국을 통해 월북한 숫자 불상의 탈북민들을 모두 그렇게 볼 수 있을까. 눈 감고 아웅이다. 많은 월북자들이 북한 매스컴에서 대남 비방의 앞장서고 있다. 고의적 탈북 주장도 왕왕 나온다. 탈북자 간첩 사건도 여러 번 드러났다. ‘가난’을 월북의 전부로 볼 수 없는 이유다. 새해 첫날 최전방 철책이 유린 당했다. 1년 전에 넘어왔던 탈북자다. 같은 장소로 남북을 넘나들었다. 철책 위를 붕붕 넘어다녔다고 한다. 당국은 또 한번 경제 문제를 얘기하고 있다. 청소 용역원 등의 경력이다. 하지만 국민은 달리 본다. 1년여의 기간이 이상하다. 최전방 통과를 밥 먹듯 했다. 그래서 의혹이 나온다. 간첩설, 남파공작원설 등이다. 당국은 단호히 아니라고 한다. “확인된 바 없다”고 한다. 너무 단호하지 않나. 월북 움직임도 몰랐다. 월북 현장도 못 잡았다. 월북한 사람 신원도 몰랐다. 그러면서 간첩만은 확실히 아니라고 한다. 신뢰가 가나. 탈북민 정책의 총체적 부재다. 탈북민을 보듬을 대한민국이 없다. 월북자를 단속할 대한민국도 없다. ‘선의’의 탈북민은 쫄쫄이 굶기고 있다. ‘악의’의 월북자는 번번히 놓치고 있다. 이쯤 되면 대한민국의 탈북민 정책은 사라졌다고 봄이 옳다.

사설 경기일보 2022-01-04 20:05

[사설] 실거래 9억이 몇 달 만에 6억5천/道집값, ‘심상찮다’-‘일시적이다’

아파트값 하락 현상이 또렷하다. 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에 따르면 지난해 말부터 경기지역 아파트값 상승세가 둔화됐다. 안양, 성남, 광명, 시흥, 광명, 화성, 동두천 등 일부 지역의 하락세가 특히 주목된다. 경기일보가 경기지역 전반의 아파트 거래내용을 분석했다. 최근 몇 달 사이 가격이 하락한 아파트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국토부가 발표하는 통계 수치와는 차이가 상당히 있다. 평균 하락폭도 크고, 국지적으로는 더욱 그렇다. 안양 호계동의 평촌어바인퍼스트를 보자. 지난해 초 입주를 시작했다. 전용면적 59㎡가 지난 11월 6억5천만원(10층)에 거래됐다. 6월까지만 해도 같은 평형의 거래액이 9억원(11층)이었다. 5개월 사이 2억5천만원 낮아졌다. 화성 동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잡힌다. 동탄역시범한화꿈에 그린프레스티지다. 4개월 사이 3억2천만원이 하락했다. 지난해 8월 14억5천만원(5층)에 최고가를 경신했던 이 단지의 전용 84㎡ 매물이 지난달 11억3천만원(3층)으로 낮아졌다. 통계로 확인되지 않는 지엽적 하락세도 곳곳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하남에서는 지난해 5월 15억7천만원(9층)에 거래됐던 미사강변호반써밋플레이스 전용 99㎡가 10월에 13억5천만원(18층), 지난달 12억원(3층)에 매매됐다. 다만, 이들 지역의 실거래가 많지 않은 공통점은 있다. 확인된 거래를 전체 평균가로 보기에 다소 무리가 있는 이유다. 그렇더라도 거래 가격의 경향이 상승 둔화ㆍ하방 강화로 나타나는 것만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대체적으로는 일시적 현상이라 본다. 지난해 말부터 부동산 업계는 거래절벽이었다. 이런 시장에 일부 급매물이 등장했고, 이게 거래 평균가로 잘못 읽히고 있다고 설명된다. 여기에 극단적인 특수 거래를 의심하는 분석도 있다. 가족 간의 거래 또는 다운 계약을 의심하는 견해다. 전문가 견해도 대체로는 그렇다. 일부 급매물 거래가 전체 집값 하락으로 오해되는 경우라고 해석한다. 여전히 풍부한 시중 유동성이 이런 논리의 근거다. 부동산 시장을 예측할 순 없다. 현재의 동향으로 미래를 점칠 수도 없다. 그럼에도, 집값 변화는 초미의 관심이다. 그 흐름 속에 의미를 찾으려 애쓴다. 지금 경기도 내 아파트값이 그렇다. 하방 곡선을 향한 채 심하게 꿈틀댄다. 그 경사도가 연말을 전후해 급해졌다. 아파트값 하락의 전조라고도 한다. 조정 후 반등의 추세로 해석하기도 한다. 부동산 가격은 폭락이 폭등의 그것보다 무섭다. 소비자뿐 아니라 정책 입안자들이 면밀히 추적해야 하는 이유다.

사설 경기일보 2022-01-03 20:49

[사설] 高물가, 집값 떨어지면 더 하우스푸어 된다

집값 폭등이 소비의 허상을 가져왔다. 자동차 등 고가 제품 소비가 늘었다. 관련 분야 물가가 치솟았다. 시차를 두고 생활 물가 전반으로 넓혀갔다. 그렇게 전반적인 물가가 높아졌다. 부의 창출 없이 폭등한 물가다. 집값 상승은 현실화되지도 않았다. 이제는 집값이 떨어져도 문제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다. 2022년 새해 정부 정책에 부담이 바로 부동산 가격 변동과 물가의 연동에 있다고 본다. 2021년 12월 외식물가가 폭등했다. 1년 전보다 4.8% 올랐다. 10년 3개월 만에 가장 높다. 피부로 와 닿는 품목을 보자. 갈비탕과 외식 소고기 가격이 각각 10%와 7.5% 올랐다. 김밥(6.6%), 라면(5.5%), 김치찌개 백반(4.2%) 등도 크게 올랐다. 갑작스런 인상이라 볼 수 없다.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재료비 인상이 누적됐다. 여기에 연말을 맞아 외식 수요가 확대됐다. 내재된 인상 요인에 연말이 불을 지폈다. 외식물가 품목이 39개 있다. 여기서 오르지 않은 품목은 커피뿐이다. 물가 상승률에 대한 기여도를 보자. 개인서비스(1.06%p)가 공업제품(1.61%p) 다음으로 크다. 이 두 분야가 물가 상승을 견인했다. 더 걱정인 것은 추세다. 외식물가 상승률은 작년 1월 1.3%에 불과했다. 이후 3월(2.0%), 8월(3.1%), 11월(4.1%)로 가면서 높아졌다. 후반부로 갈수록 오름세가 가팔라졌다. 올 상반기 압박이 클 것이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작년 상반기 고공행진했다. 9월(3.1%)과 10월(0.5%) 오름세가 주춤했다. 11월(7.6%)과 12월(7.8%) 다시 큰 폭으로 올랐다. 12월에 달걀(33.2%), 수입 소고기(22.2%), 돼지고기(14.7%) 등이 크게 올랐다. 외식물가 상승에 직접적인 요인이다. 여기에 분석되는 요인이 있다. 11월1일 이후 코로나 일상 회복이다. 실제로 11월 음식점 카드 매출액이 전년보다 11.7% 늘었다. 12월에는 더 올랐다. 물가 인상이 한두 가지 요인일 수는 없다. 코로나 재정 지출이란 중요한 원인도 있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적 추세이기도 하다. 그중에 우리는 부동산 가격 폭등에서 시작된 현상을 주목한다. 집값이 오르면서 소비 확대를 불렀다. 실체 없는 허상에 근거한 소비다. 사회 전반의 물가 거품을 가져 왔다. 문제는 지금부터다. 집값 하락이 물가 안정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집값 떨어져도 오른 물가는 그대로다. 상대적 빈곤 상태만 높아져 간다. 집값과 물가에 엮여가는 진퇴양란의 상태다. 앉아서 거지 되는 하우스푸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1-02 19:44

[사설] 대선과 지방선거, 국민통합과 발전의 전기 삼자

2022년 새해가 됐다. 상서로운 검은 호랑이의 해로 상징되는 임인년을 맞이하는 국민들은 올해 용맹한 호랑이의 기운을 받아 지난 2년간 우리사회는 물론 지구촌을 팬데믹 현상으로 강타하고 괴롭혔던 코로나19가 극복돼 고대하던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3월9일 제20대 대통령 선거와 6월1일 제8회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중요한 해다. 대선은 불과 66일 밖에 남지 않았으며, 지방선거도 150여일 있으면 실시된다. 이번 대선에서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이 앞으로 5년간 세계경제 10위권에 있는 대한민국호를 어떠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끄느냐에 따라 제2의 한강의 기적을 이룩할 것인가의 여부가 좌우될 수 있다. 6월 지방선거 역시 마찬가지다. 2차대전 이후 독립된 개발도상국으로 산업화의 성공을 넘어 민주화까지 달성, 세계가 부러워하고 있는 한국은 1995년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정치가 새로운 발전 기회를 맞고 있다. 금년 1월부터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 수원을 비롯해 100만명 이상의 주민이 있는 기초자치단체가 특례시가 되는 등 여러 가지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자체 단체장과 의회에 어떠한 리더가 선출되느냐에 따라 지방정치와 지역사회발전의 여부가 결정될 수 있어 대선 못지않은 중요한 선거다. 그러나 현재 전개되는 있는 선거정국을 살펴보면 과연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가 국민의 염원과 같이 국민통합과 국가발전의 계기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우려가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커지고 있어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국민들의 질타가 확산되고 있다.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며 축제라는 의미는 고사하고 현재의 상황은 상대방이 약점만 들춰내는 죽느냐 사느냐의 제로섬 게임의 살벌한 전쟁터가 됐다. 특히 대선에서 당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가 연일 쏟아내는 네거티브 캠페인과 당선을 위해서 인기영합식의 돈 쓰기 경쟁하는 공약은 과연 이들이 국가장래를 위해 일할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 지도자인가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양대 정당의 후보는 미래의 비전을 제시,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진영논리에 의해 편 가르기를 통한 갈등의 정치를 심화시키고 있어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국가의 발전 동력이 되는 국민통합이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대선후보들은 과거만 들추는 네거티브 공방보다는 미래를 위한 정책대결을 해야 된다. 선거의 최종 책임을 유권자에 있다. 대선은 물론 지방선거에서 국민통합과 발전의 전기를 마련할 수 있는 후보자가 누구인가를 유권자들은 면밀하게 분석, 귀중한 권리를 행사하는 해가 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2-01-02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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