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농촌 생태·환경 파괴하는 영농폐기물, 해결책 없나

농촌 곳곳에 폐비닐과 농약병, 플라스틱 등 영농폐기물이 방치돼 있다. 농사가 끝난 들녁과 비닐하우스 주변에 수거되지 않은 폐기물이 쌓여있는가 하면, 불법으로 소각하거나 매립한 것들도 많다. 허술한 영농폐기물 관리는 경관을 해칠뿐 아니라 환경을 크게 오염시킨다. 고질적인 농촌문제로 지적되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 농촌의 영농폐기물 문제는 전국적인 사안이다. 특히 폐비닐이 심각하다. 폐비닐은 썩지도 않고 땅속에 묻힐 경우 지력을 약화시키며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 환경피해로 이어진다. 무단 소각 시 유해물질이 대기로 직접 배출돼 공기오염을 유발한다. 폐비닐이 강풍으로 철길로 날아들어 전동열차 전기 공급선을 끊는 경우도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에 따른 보상금과 장려금을 내걸고 있으나 수거율은 높지 않다. 지난해 전국의 폐비닐 발생량은 32만t에 달한다. 수거ㆍ처리된 양은 26만t이다. 나머지 약 20%(6만t)는 소각 또는 불법 매립됐거나 방치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에선 지난해 발생한 폐비닐류(1만7천288t) 가운데 5분의 1 수준인 3천457t가량이 미수거됐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3분기 폐비닐류 1만5천547t, 폐농약용기류 288만9천여개 등의 영농폐기물을 수거했다. 폐비닐의 경우 여주시가 가장 많은 4천419t을 수거했다. 이어 이천시(2천490t), 화성시(1천275t), 김포시(1천77t), 안성시(1천6t) 등의 순이다. 폐농약용기류는 안성시(48만개), 이천시(45만개), 파주시(35만1천개), 여주시(33만9천개), 화성시(27만8천개) 순이다. 영농폐기물 문제를 심도있게, 심각하게 재논의 해야 한다. 정부는 현재 영농폐비닐 등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생활폐기물로 분류, 지자체에 수거를 의무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영농폐기물 수거 실적을 높이기 위해 시ㆍ군과 매칭해 수거 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보조금을 내걸고 수거를 독려하는 것인데 실적이 높지는 않다. 농업인력도 부족하다 보니 영농폐기물까지 수거하지 못하는 것이다. 미수거 영농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생태와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되돌리기 어렵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농촌 가꾸기 운동 같은 캠페인을 통해 농민 인식부터 바꿀 필요가 있다. 최소한 자신의 농업 폐기물은 스스로 수거해야 한다. 수거 인력이 부족하면 지자체에서 전담인력 배치도 고려해야 한다. 영농폐기물은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 또 우리 농업농촌을 유지발전시켜 후대에 물려주기 위해 철저히 관리돼야 한다.

[사설] 세종시에서도 경기도민 뜻을 말한다/경기일보 세종시와 미디어센터 MOU

경기일보는 경기도민의 뜻을 받든다. 경기도의 이익을 대변한다. 수도권 역차별에 단호히 반대한다. 공공 기관 강제 이전을 규탄한다. 도민 속에 젖은 보편적 정서다. 그 대척 지점에 충청도가 있다. 가장 상징적인 곳이 세종시다. 출발부터 수도권 대체지였던 곳이다. 그 적나라한 피해 지역이 과천시다. 우리는 늘 이 점을 말해왔다. 경기일보가 이제 그 세종시에 진입했다.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에 함께한다. 지방신문사로 처음이다. 세종시와 지난 29일 업무협약을 맺었다. ‘경기일보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을 위한 MOU다. 세종시에 오는 2027년 국회 세종의사당이 건립된다. 그 의사당 인근에 종합미디어단지가 조성될 계획이다. 이 사업에 경기일보와 세종시가 힘을 보태자는 협약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이춘희 세종시장이 말했다. “세종시가 행정수도에 걸맞은 뉴미디어 허브거점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경기일보 세종미디어센터 건립에 적극 협력해 나가자.” 본보 신항철 대표이사 회장도 협약 정신을 설명하고 협력을 약속했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손잡고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을 선도해가자고 화답했다. 지금까지 같은 취지의 협약을 체결한 언론은 16곳이다. MBC, YTN, 한겨레, 연합뉴스, EBS, 경향신문, SBS미디어넷 등이다. 모두 이른바 중앙 언론이다. 충청권을 제외한 지방 신문 중에서는 경기일보가 처음이다. 수도권 유료부수ㆍ열독율 1위인 경기일보가 자임한 역할이다. 우리의 사명은 추호도 변치 않는다. 세종시가 수도권의 이익과 충돌할 여지가 있음이 현실이다. 국토균형발전이라는 논리가 주는 부당함도 여전하다. 과거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공공 기관 추가 이전, 이를 위한 법률 등장 등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여전히, 그리고 변함없이 이 점을 경계한다. 도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변치 않는 과제다. 세종시와의 미디어센터 건립 협약에 임하는 경기일보의 이유이기도 하다. 2022년이 밝아온다. 경기도민의 숙원이 여전하다. 산업 재배치 강제로 인한 경쟁력 저하, 동북부권 중첩 규제로 인한 재산권 침해, 남ㆍ북도 간에 산적한 인프라 불균형, 황해권의 국제 중심으로의 미완, 그리고 정치 변방으로부터의 한계 등 즐비하다. 이런 도민의 욕구를 이제 세종시에서 선언하려고 한다.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당당히 경기도민 목소리를 높이려고 한다. 경기일보 세종미디어센터가 그 본산이 될 것이다.

[사설] 박달스마트밸리, 왜 자꾸 공정성 논란에 휩싸이나

박달스마트밸리 사업 진행 과정에서 자꾸 잡음이 생기고 있다. 사업자를 공모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져 곤혹을 치루더니, 이번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부적격 심사위원이 참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사업자 공모와 심사에선 투명성과 공정성이 생명인데 뭔가 석연치 않아 보인다. 안양시가 미래발전 동력으로 추진 중인 서안양 친환경 융합 스마트밸리(일명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은 만안구 박달동 일원 328만㎡에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전체 부지 가운데 114만㎡는 기존 탄약고를 지하화해 국방부에 기부하고, 213만㎡ 부지에는 4차산업 중심의 첨단산업과 주거ㆍ문화시설을 갖춘 스마트복합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2조5천억원대 사업으로 안양도시공사가 추진한다. 그런데 지난 8월 1차 사업자 공모 과정에서 공모지침서상 재무적 출자자(금융기관) 평가기준을 제한적으로 명시해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도시공사는 일부 평가기준의 공정성 논란 등을 이유로 9월에 사업자 공모를 취소했다. 이후 성남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1천억원 이상 배당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화천대유 관계사인 천화동인 4호가 이름을 바꿔 (주)엔에스제이홀딩스로 참여의향서를 제출한 것이 드러나 또 다시 논란이 됐다. 일각에선 대장동 사업 논란과의 연관성 때문에 사업자 공모를 취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사업 시행자인 안양도시공사는 재공고를 했고, 지난 28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공모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7개 분야 전문가 10명이 참여했는데, 군사국방 분야 심사위원의 무자격 문제가 제기됐다. 도시공사는 심사를 중단했고, 심사위원 적격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불투명하게 진행된다는 지적이 많다. 자꾸 잡음이 생기는 것은 뭔가 문제가 많은 것처럼 보인다. 신뢰성도 떨어진다. 사업자 공모 취소에 이어 재공모에서 또 심사위원 자격 문제가 불거진 것에 대해 안양시와 안양도시공사는 자성해야 한다. 특정업체를 염두에 두고 밀어주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흘려 들어선 안된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국민 공분이 크다. 박달스마트밸리 사업이 대장동같은 폭탄이 되지 않으려면 특혜 시비에 휘말려선 안된다. 지난 9월 인천도시공사는 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설계공모 당선자 발표 과정을 유튜브로 생중계하고, 회의 후 곧바로 결과를 발표했다. 안양시도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로 사업을 진행, 민간사업자들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한점 의혹없는 공정한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길 바란다.

[사설] 소방시설 불량·엉터리 점검, 대형화재 두렵지 않나

크고 작은 화재사고의 원인을 규명해보면 기본수칙을 지키지 않은 경우가 많다. 소화기 미비치, 경보기 미설치, 화재감지기 오작동, 스프링클러 잠금, 비상구 폐쇄, 소방용품 불량 등 다양하다. 모두 소방법 위반 사례다. 소방시설 부정ㆍ부실 검사 등 엉터리 안전점검도 문제다. 화재의 상당수는 안전불감증이 원인이지만 잘 개선되지 않고 있다. 경기일보가 경기도내 지하도상가 내 소방시설을 점검했다. 도내엔 수원, 성남, 부천, 안양, 의정부 등 5곳에 지하도상가가 있다. 이들 지하도상가는 불이 나면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고 대피가 쉽지 않아 소방시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하지만 상당부분 관리가 미흡해 대형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80년 준공된 수원역전지하도 상가는 분말소화기에 가스가 없고, 시설 점검표도 찾기 어려웠다. 유독가스 차단을 위한 방화셔터도 방치돼 있고, 피난 유도등은 비상구와 반대 방향으로 표시돼 있었다. 성남중앙지하도상가 역시 48개 분말소화기 중 절반 정도가 마네킹과 옷 거치대 등에 파묻혀 찾기 어려웠다. 마스크, 구급함 등이 있는 재난안전용품 보관함 앞에는 대형 화분과 청소도구가 놓여 위급상황시 이용이 쉽지않아 보였다. 전체적으로 지하도상가의 소방시설 관리는 낙제점이었다. 피난시설, 방화시설 주변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두면 안되는데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방화셔터, 피난 유도등 등은 시민 생명을 지켜주는 도구로 수시 점검해야 하는데 엉터리가 많았다. 소방시설 불량과 허술한 관리는 지하도상가뿐이 아니다. 복합건축물, 다중이용시설, 대형공사장 등 곳곳에서 불량하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올해 추석 명절을 앞두고 쇼핑몰, 지하철 역사 등 도내 복합건축물 204곳을 점검, 소방시설이 불량한 47곳(23%)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례는 화재수신기 차단, 고장 난 소방시설 방치, 피난통로 물건 적치 등이다. 지난 7월엔 숙박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410곳을 대상으로 단속을 벌여 98곳(23.9%)에 대해 입건 등의 조치를 했다. 4월엔 대형공사장 400곳 일제 단속에서 임시소방시설 미설치 및 무허가위험물 저장 등 84곳(21%)을 적발했다. 최근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숙박업소 등에 검정을 받지 않은 간이완강기와 소화기를 판매해 온 47개 업체를 적발했다. 간이완강기 등은 화재 발생 때 이용자 탈출을 돕는 피난용 소방용품인데 불량품을 유통하다니 황당하다. 불량 소방 용품과 시설, 엉터리 소방안전점검 등은 화재 발생시 대형 인명ㆍ재산 피해를 입게 한다. 설마, 내가? 하는 안일한 생각이 화를 부른다. 단속을 철저히 해야겠지만 더 중요한 건 국민 의식이다.

[사설] 경무관·총경 등 지역 할당제 하자/자치경찰 시대, 인사도 자치스럽게

경찰 인사는 본청ㆍ서울청에 편중됐다. 고생은 지방 경찰이 하고 열매는 서울 경찰이 따먹는다. 지방 경찰은 경정이 끝이고 서울 경찰은 총경이 시작이다. 수십년을 제기해온 문제다. 올해는 의미가 더욱 크다. 자치경찰제 원년이다. 지방 경찰의 시대다. 개념부터 바꿔야 할 전환기다. 승진 인사에도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시기에 경무관 승진 인사가 단행됐다.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핵심 계급이다. 늘 그래왔듯 인사를 평가하는 척도다. 결론부터 말하면 서울 편향성 그대로다. 승진 대상자는 24명이다. 18명(75.0%)이 본청과 서울경찰청 소속이다. 여기서 서울청이 7명(29.1%)이다. 올해 1월 단행됐던 경무관 승진 인사도 보자. 대상자 37명 중 25명(67.6%)이 본청과 서울청 소속이다. 서울청 소속이 8명(21.6%)이었다. 수치로 보면 서울 편향성이 심화했다. 경기남부경찰청에서는 올 초 1명이 승진했다. 이번엔 2명이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올 초에는 1명 있었고 이번에는 없다. 경기일보 취재팀이 최근 5년치 경찰 인사 현황을 분석했다. 지난 2016년부터 올해 1월까지다. 경무관 승진자 122명 중 93명(76.2%)이 본청과 서울청이다. 서울청에서만 경무관 36명(29.5%)을 배출했다. 나머지 시ㆍ도청을 합쳐도 29명(23.8%)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총경 승진 현황도 비슷하다. 539명 중 282명(52.3%)이 본청과 서울청이다. 모두가 알고 있었던 추세다. 하지만, 막상 수치로 확인되니 맥이 빠진다. 인사는 계속 서울 몫이었다. 전문가들은 승진의 기본 틀을 바꾸라고 조언한다. 정책이 아닌 현장을 인사의 축으로 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이 역시 철 지난 탁상공론이다. 그동안 계속 논의됐고, 매번 현장 중심 인사라는 자평은 나왔다. 이제는 더 현실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우리는 이 단초를 자치 경찰에서 찾으려 한다. 자치 경찰의 출발은 경찰 조직의 자치다. 경찰 조직을 지역에 맞는 자율성으로 꾸려 가는 게 포함돼 있다. 인사도 이 취지에 접목해야 한다. 더 쉽게 표현하면 인사의 지역 할당제다. 인사의 대상과 그 대상자의 지역별 분포를 정한다. 이를테면 경무관 승진 규모 30명에서 시ㆍ도청 경찰별로 3명 이상으로 한다는 원칙을 세우는 식이다. 본청과 서울청의 배율을 다소 높게 책정하더라도 괜찮다. 현재의 일방적 쏠림만은 막을 수 있다. 지역 경찰의 자긍심과 목표의식이 뚜렷해질 수 있는 장점도 크다. 인사를 손 볼 때다. 욕구를 누르기에 한계에 왔다. 승진 지역 할당제로 가보자.

[사설] 30년 경력 후보에 ‘전문성 낮다’ 퇴짜/도지사가 추천한 후보래도 이랬을까

경기도의회 인사청문회원회의 의견은 부적격이었다. 이재성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 청문 의견이다. 도의회 의견이 도 집행부를 강제하지는 않는다. 그렇더라도, 집행부가 이를 무시하고 강행하기엔 부담스럽다. 무엇보다 본인의 입장이 있다. 부적합 의견만으로도 모욕적일 수 있다. 그간 살아온 개인적 이력에 상처가 컸을 경우다. 이를 잘 알고 있을 도의회가 내린 결론이다. 결국, 본인의 결단으로 상황은 정리되어 간다. 부적격 판정의 이유는 도정 이해도 부족 또는 전문 지식 미흡이다. 송영만 인사청문위원장도 그 이유를 설명했다. 후보자는 평생을 관광 관련 기관에서 공직생활을 해 5개 항목 중 신뢰성 부문에서 대체로 인정을 받았지만, 나머지 4개 항목에서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가 언급한 5개 항목은 신뢰성ㆍ전문성ㆍ창의성ㆍ도정 이해도ㆍ자치분권 이해도다. 여기서 신뢰성 빼고 다 미흡했다는 설명이다. 얼마나 부족했을까. 여러 언론이 공통적으로 전하는 부분이 있다. 도의원의 질문에 답한 이 후보의 워딩이다. 사업비 부족 문제 질문에 조금씩 조정하겠다고 답한다. 자치분권과 연계 방안 질문에 경험이 많지 않아서고 답한다. 무능해 보인다. 소신 없어 보인다. 그러니 부적격이라 보일 수 있다. 한국 최고 전문가로 공인된 후보자다. 그래서 실제가 궁금했다. 찾게 된 게 청문회 속기록이다. 모든 질의응답이 그 속에 있다. 그런데 느낌이 다르다. 부적격이 뭔가. 사장직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는 판단이다. 웬만해선 이 의견이 채택되지 않는다. 현 10대 도의회(2018~2022년)도 그랬다. 4년 가깝도록 한 번도 없었다. 11개 기관, 13명 후보자가 모두 적격이었다. 이재성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은 그만큼 특별하다. 지나간 청문회 후보자 13명 중에서 최악이라는 얘기다. 최소한 그 정도의 무능함이 입증됐다는 얘기다. 그런데 그만한 구석은 안 보인다. 33년 한국관광공사 근무, 서울관광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성남시에서 개발업무 하던 전임자보다 훨씬 전문스럽다. 방송인으로 명성 있는 전 후보자보다 훨씬 조직스럽다. 청문회에서 그가 한 말이 아주 많다. 위원장이 본인의 의지 등을 말할 시간을 줬다. 장시간에 걸쳐 구상을 밝혔다. 1천800자로 구체화했다. 이런 내용은 안 알려졌다. 누가 알리지도, 취재하지도 않았다. 그냥 5개 항 중 4개 항 미흡 후보로 끝났다. 현직 도지사 추천 후보였어도 이랬겠나. 도의원 출신 후보자였더라도 이랬겠나. 이렇게 청문회는 끝났다. 후보자 퇴짜라는 드문 역사를 남긴 청문회다. 남은 건 도민의 시간이다. 속기록에 남은 현장을 읽어갈 평가의 시간이 남았다. 답변은 자격 없다고 했는데, 질문은 자격 있었는지 따져 볼 시간이 남았다. 이는 앞으로도 있을 수많은 청문회를 위해서도 꼭 필요한 복기다.

[사설] 과천에 약속한 기부금 30억 철회됐다/이걸 따져 묻는 시의원 한 명은 있다

과천시의회에서 나온 제안 하나를 주목한다. 류종우 의원이 밝힌 감사청구 계획이다. 과천시 갈현동 우정병원 개발 관련이다. 당초 약속된 기부금이 철회된 과정을 밝혀달라는 요구다. 감사 청구 대상은 국토부, LH, 경기도다. 과천시보다 상급 기관 또는 국가 단위 기관이다. 류 의원의 생각은 또 있다. 일부 의혹에 대해 수사 의뢰를 하겠다고도 한다. 본보도 보도해온 우정병원 논란의 핵심은 이렇다. 우정병원은 1991년부터 추진되던 종합병원이다. 1997년 부도로 건립이 중단되며 방치됐다. 2015년 장기 방치 건물 정비 대상으로 선정됐다. LH와 BSI개발(주) 등이 만든 특수법인 과천개발이 개발 주체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과천시에 대한 기여가 논의됐다. 보건소 건립, 수영장, 체력단련장 등이었다. 최종적으로 기여금 30억원을 과천시에 기부하는 방향으로 결정됐다. 이 결정이 중도에 철회된 것이다. 사라진 기여금이 30억원이다. 시민엔 그만큼의 실이다. 그런데 그 설명이 미흡하다. 사업 방식이 민간에서 공공으로 전환됐다. 사업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철회한다. 누가 독하게 캐묻지도 못했다. 국토부, 경기도가 그런다니 그리 알았다. 그 사이 사업은 부동산 경기 타고 잘 됐다. 분양까지 마친 상태다. 뒤늦게라도 자세히 들여다 보자는 요구다. 과천시의원이 할 요구로는 차라리 만시지탄이다. 철회 과정 당시에 과천시는 없었다. 국토부와 LH, 그리고 경기도가 합의한 결정이다. 굳이 과천 시민을 대변할 당사자는 경기도였다. 그런데 뭐라 했는지 알길이 없다. 주도권은 분명히 경기도에 있었다. 2018년 7월18일 기공식 기록만 봐도 그렇다. 사업 설명, 추진 경과, 보상 내용 등을 모두 경기도가 보도자료로 만들어서 뿌렸다. 어떤 내용이, 어찌 논의됐는지 경기도 기록에 남아 있을 듯하다. 장기 방치 건축물 선도 사업이 뭔가. 쓸모 없는 흉물을 정리하는 사업이다. 우정병원 건물도 60%쯤 짓다가 중단됐다. 10년간 방치됐었다. 그런 건물인데 보상액으로 103억원이 책정됐다. 토지 보상금도 394억원 줬다. 그 최종 결정이 2018년 5월쯤 됐다. 하필 도지사시장 선거가 한창이던 때다. 행정에 선거 공백이 있던 때다. 이 부분은 수사의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맞다. 수사가 필요한 영역이다. 대장동이 시끄럽다. 그 출발은 신뢰 상실이다. 공영 개발이라니 모두 믿었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시민의 기관이다. 수천억원을 민간 업자에 안길 거라 생각 안했다. 업자 편에서 원주민 보상가를 후려칠 거라 생각 안했다. 그 놀란 가슴으로 과천 우정병원 개발 의혹을 보고 있다. 30억원이 철회됐는지를 설명해야 하지 않겠나. 그걸 밝혀달라는 제안이다. 류종우 의원의 제안은 백번 옳다.

[사설] 다문화 학생 교육 프로그램 근본부터 개선해야

다문화 학생은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에게 적합한 교육환경이 마련되지 못해 학교를 떠나는 학생이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다문화 학생이 학교 교육에 잘 적응하는 것은 학생 자신의 한국사회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일 뿐만 아니라 학생 부모들의 안정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다문화 학생은 2021년 기준으로 한국에는 약 16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 지난 2012년과 비교하면, 다문화 학생 수는 무려 200% 이상 증가했으며, 전체 학생 중 약 2.7%를 차지하고 있다. 초등학생의 비율이 가장 많고 국적으로는 베트남 출신 학생이 32%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지역에는 다문화 학생들이 많다. 특히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경인지역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많아 이들 자녀들이 다문화 학생 교육이란 틀 속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다. 그러나 상당수의 다문화 학생들이 학년이 올라갈수록 학교에 적응하지 못해 학교를 떠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인천지역의 경우, 7만3천여명에 달하는 다문화 가족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 중 학교를 다니고 있는 다문화 학생 수는 1만50명으로 지난해 8천852명보다 13.5%가 증가했다. 그러나 이런 증가는 다문화 학생의 진정한 증가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이는 고학년이 될수록 학교를 떠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된 다문화 학생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인천지역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들은 겨우 986명뿐이다. 예를 들면 중국 국적의 다문화 학생 A양은 학교를 그만두고 검정고시를 준비하고 있는데, 이는 조선족이라고 놀림을 받아 학교생활을 견디기 힘들다는 것이다. 러시아 국적인 B군은 친구들에게 단골 놀림거리로 전락해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채 생업에 뛰어들었다고 한다. 현재 다문화 학생 교육은 한국어 교육에만 맞춰져 있다. 한국어 교육 지원은 초기 정착에 필수적이지만, 이후 한국사회 정착하기 위해서 다문화 다양성 이해 교육이 뒤따라야 하는데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어 있지 못하다. 시교육청의 올해 다문화 학생 지원 예산 약 26억원 중 대부분은 한국어학급통번역지원 운영에 쓰고 있어 전체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다문화 이해교육상담지원은 부족한 실정이다. 다문화 학생들의 고학년 이탈을 막기 위해 다수자인 일반학생 대상의 소수자 이해 교육이 필요하다. 차별과 편견을 없애기 위해 일반 다수자 학생들이 소수자인 다문화 학생들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교육이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다문화 학생들을 위한 정책뿐만 아니라 학생 전체, 사회 전체적인 인식 개선과 분위기를 바꾸는 근본적인 다문화 학생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문화 학생들이 학교 교육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사설] 황교익 땐 침묵, 이재성 땐 봇물/경기도의회 청문, 너무 달랐다

한 번쯤 돌이켜 볼 모습이 있다. 황교익 논란 때 경기도의회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황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지명했다. 도 안팎에서 논쟁이 일었다. 부정적 견해의 논지는 이런 거였다. 공사를 맡을 만한 전문성이 없다, 도지사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발탁이다. 반대로 긍정적 견해도 있었다. 먹거리 문화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 정치권도 유불리에 따라 논쟁이 붙었다. 여기에 본인은 강성으로 맞섰다. 경기도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일부 경기도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도의원 6명이 낸 입장이다. 전문성 부족, 조직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경쟁 정파의 이해도 계산됐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했다. 특히 해당 청문회 담당자들이 침묵했다. 청문회 전이라기만 이상해 보였던 침묵이었다. 논란의 방향을 지적함이 아니다. 황교익은 적임자다였어도 좋다. 문제는 침묵한 것이다. 끝날 때까지 입 닫고 있었다. 도민의 의견은 분출했는데. 엊그제는 달랐다. 청문회 대상은 같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이다. 사람이 바뀌었다. 이재성 후보다. 킨텍스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후보 된 후에 경기도 관광지를 둘러본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런 답에 정답이 있을까 싶다. 킨텍스는 관광공사와 무관하다. 관광공사 사장의 영역이 아니다. 경기도 관광지는 수십 수백이다. 다 돌아본 사장이 몇이나 되나. 질문 여러 개가 이랬다. 상상하게 된다. 황교익씨였어도 이랬겠나. 경기관광공사의 현안은 분명하다. 첫째 도내 관광 자원의 국제화다.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수도권 관광으로 묶어야 한다. 서울인천과 연계해야 한다. 우리가 이재성씨에 기대하는 역할도 이거다. 1985년부터 한국관광공사 직원이었다. 국제 경쟁력 제고로 보낸 수십년의 노하우가 있다. 서울관광재단의 대표 이사를 했다. 서울 관광과 연결 고리를 꿰뚫고 있다. 분명한 장점 아닌가. 정치로 들락거리지도 않았음도 장점이다. 물론 이 또한 일방의 판단일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부적합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구석을 묻고 따지는 게 청문이다. 경기도의원들의 청문 활동을 그래서 존중한다. 다만, 이번에 질문ㆍ추궁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지, 앞선 후보자들과 균형은 맞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지금 경기관광공사 처지가 어떤가. 유동규 전 사장은 감옥에 갔다. 황교익 전 후보자는 파문 끝에 낙마했다. 이 기관의 사장을 뽑는 청문회다. 청문의 내용, 절차, 의견 하나하나에 경기도민의 눈과 귀가 몰려 있다.

[사설] 말뿐인 한국판 ‘할리우드’ ‘유니버설’/산업으로의 영화 행정이 그리 어렵다

오랜만에 영화 산업을 위한 행정 얘기가 들린다. 경기도가 개최한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중장기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다. 1억1천570만원의 예산으로 2022년 6월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한다. 도내에 있는 여러 영화 영상 관련 단지를 연계하거나 권역별로 특화하는 등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영화 영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잘 준비되길 바란다. 판단하기에 앞서 짚어 볼 과거가 있다. 경기도가 쏘아 올렸던 한국판 할리우드다. 일산 장항동에서 2005년 시작했다. 한류와 할리우드를 합성해 한류Wood라고 명명했다. 손학규 지사가 직접 발표했다. 게임월드, 공연장, 한류쇼핑센터, 예술종합학교, 연예기획사, 벤처타워, 문화 거리 등 화려했다. 그 핵심에 영화촬영 세트장도 있었다. 100만㎡에 그려진 대규모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실체 없는 허상이었고, 실패하게 될 계획이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4년 1월이다. 이어 2008년 5월 착공식이 있었다. 2009년 2월에 한류월드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모든 게 경기도 행정의 내부 행위였다. 실질적 사업 진척은 아니었다. 진정한 출발이라 할 민간 사업자 선정이 2015년에야 성사됐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겨우 맺었다. 이나마 박근혜 국정 농단의 차은택 스캔들에 휘말렸다. 의미를 부여할만한 사업 승인이 난 건 2020년이다. 17년만에 뗀 한발이다. 솔직히 미심쩍기는 지금도 나아진 것 없다. 처음부터 될 사업이 아니었다. 몇 가지 풍물 재연한다고 리틀 재팬, 차이나 거리, 동남아 거리가 되나. 그런다고 일본ㆍ중국ㆍ동남아 관광객 오나. 영화 촬영 세트장은 어떻게 짓겠다는 그림도 없었다. 오만가지 아이디어를 쏟아 부으려다 보니 넓은 땅이 필요했다. 공짜 땅을 고르다 보니 외진 곳을 택하게 됐다. 관광객이 올 교통접근성이 그렇게 무시됐다. 처음부터 성공엔 관심 없는 행정이었다. 전국에 한국판 할리우드다. 한국판 유니버설도 도처에 있다. 성공한 곳이 없다. 참담히 망한 곳이 대부분이다. 천안시 미죽리 49만㎡에 건물 두 채가 있다. 한국판 할리우드였다. 1999년 영상문화복합단지로 시작했다. 외자 유치 등 청사진이 10년만에 날아갔다. 인천 옛 송도유원지 인근에 7년 된 빈터가 있다. 파라마운트 무비 파크 코리아 신축 공사라고 쓰여 있다. 세계적 영화 촬영 세트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됐다. 이번 용역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건에 맞아야 한다. 실현 가능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젠 성공하는 할리우드도 등장할 때가 됐다. 기왕이면 경기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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