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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유재산 부당 이용 ‘도유지 무단점유’ 근절시켜야

경기도나 각 시군의 땅을 내 땅처럼 점유해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무단점유해 쓰는 땅들은 공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해 근절하는 게 맞다. 하지만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곳곳에서 불법으로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 경기도가 도유지 무단점유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2019년부터 실태조사에 나섰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총 65만7천여㎡(2천783필지) 규모에 달하는 도유지가 불법 이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2019년 4만1천932㎡(139필지), 2020년 34만1천644㎡(1천82필지), 2021년 27만3천432㎡(1천562필지) 등으로 축구장 92개에 달하는 면적이다. 현재 97%에 달하는 무단점유 도유지를 각 시군에서 위임받아 관리하고 있지만,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군의 재산이 아니어서 관리가 소홀한 탓도 있디. 도는 올해 전체의 35%수준인 23만㎡의 무단점유지를 해소하겠다는 목표를 세웠으나 상반기 기준 해소 실적은 9만6천916㎡에 불과하다. 시군별로 보면, 상반기 21개 기초지자체가 도의 올해 목표에 미달한 상태다. 연천군(무단점유 면적 1만8천㎡)과 오산시(43㎡)의 무단점유 해소율은 0%였다. 무단점유지가 가장 많은 화성시는 15만3천197㎡ 중 3천836㎡를 처리했다. 해소율 3%에 불과하다. 이천시도 1만6천199㎡ 중 461㎡만 해소, 역시 해소율 3%다. 안산시(2만6천312㎡ 중 1천244㎡), 여주시(5만2천368㎡ 중 4천105㎡)도 각각 5%, 8%로 한자릿수 해소율을 보였다. 20% 이상은 남양주시(20%), 파주시(22%), 수원시(23%), 의정부시(26%), 시흥시(34%) 등이었다. 도유지 무단점유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경작이다. 45% 정도가 농경지 등으로 이용하고 있다. 이외에 주차장이나 건축물, 펜스 설치, 야적장,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용도가 다양하다. 도는 무단점유지에 대해 점유자 인적사항 확인 및 무단점유 기간 추산에 나서 18억598만4천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 시군에 요청해 변상받은 금액은 절반 가량인 8억3천여만원이다. 도는 변상금 부과 및 원상복구 명령, 사용허가대부계약, 매각 추진 등 무단점유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 성과가 미흡하고, 여전히 무단으로 불법 이용되는 사례가 많다. 시군과 협력해 부과금 체납을 해소하고 도유지 원상회복에 힘써야 한다. 무단점유지 해소에 기여한 시군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유재산을 부당하게 이용해 일부가 이익을 보지 않도록 공정하게 관리하는 데 철저를 기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8 20:25

[사설] 고가주택 기준 복잡하고 제각각, 국민들 혼란스럽다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이 8일부터 적용된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의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개정 법을 시행하는 것이다. 국회는 지난 2일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시가 9억원 이하에서 12억원 이하로 상향하는 내용이 담긴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행 시점이 불명확해 시장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왔고, 이에 정부가 7일 국무회의를 열어 행정 절차를 최대한 서두른 것이다. 양도세 비과세 요건 완화로 1주택자의 세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집을 판 가격이 12억원보다 작으면 양도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법이 바뀌면서 많게는 수천만원의 양도세를 절약할 수 있게 되자 집을 팔려던 사람이 매수자에게 잔금 일정을 미루자고 요구하는 사례가 쏟아졌다. 양도세는 잔금일 기준으로 부과되기 때문에 계약을 미리 했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잔금을 받으면 세금을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1주택자의 양도세를 완화하면 주택 매물이 늘어나면서 집값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다주택자의 양도세까지 낮춰야 매물이 늘어날 것이라며 대체로 회의적인 반응이다. 양도세 비과세 기준이 12억원으로 조정되면서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세금, 금융기관 대출, 부동산 중개 수수료 산정 등의 기준으로 활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이 9억원, 11억원, 12억원, 15억원으로 제각각이어서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고가주택의 기준은 9억원으로 통일돼 있었지만, 이후 부동산 정책이 수시로 바뀌면서 기준이 너무 복잡해졌다. 양도세 과세 기준이 되는 12억원은 실거래가를, 종부세 기준인 11억원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부동산 중개보수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고가주택 기준은 올해 9억원에서 15억원으로 높아졌다. 대출 규제에선 실거래가 9억원 초과분부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낮아진다. 이처럼 기준이 복잡한 것은 정치권에서 표를 의식해 고가주택 기준에 대한 전반적인 논의 없이 제각각 수정에 나서면서 혼란을 키웠기 때문이다. 종부세 기준 상향이 대표적이다. 전문가들은 소득세법의 고가주택 기준이 오르는 만큼 나머지 고가기준 주택도 현실에 맞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들쭉날쭉한 고가주택 기준을 범 정부적인 협의를 통해 최대한 단순한 방향으로, 합리적으로 손 볼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7 19:45

[사설] 녹물 수도관 시공 뒤늦게 막은 국가 잘못/국비 지원 또는 재건축 허가로 책임 져라

30년쯤 된 아파트들이 난리다. 수돗물 틀 때마다 녹물이 나온다. 마시는 물이고 씻는 물이다. 일상생활에 닥친 재앙이다. 여기엔 확실한 구획이 있다. 1994년 4월 전과 후다. 그 이전 건축된 아파트가 사달이다. 그 이후 아파트는 괜찮다. 노후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다. 수도관에 쓰인 아연강관 문제다. 시간이 흐르면 부식되는 재질이다. 정부가 1994년 4월부터 사용을 금지했다. 더 일찍 규제했더라면, 이런 재앙은 없었다. 국가 판단의 잘못이다. 적어도 정책 미비의 책임이다. 수도관 자체를 교체해야 한다. 그런데 만만한 일이 아니다. 개인 또는 아파트 단위에서 엄두도 내기 어렵다. 그래서 경기도가 사업비 지원을 해오고 있다. 사업비가 커서 다 해주지는 못한다. 옥내급수관은 세대별 최대지원금 150만원 내에서 60㎡이하의 경우 공사비의 80%, 130㎥ 이하 30%를, 공용배관은 세대별 50만원 내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층은 전액지원 85㎡ 이하는 50%를 지원했다. 도와 시ㆍ군이 각 50%씩 분담한다. 2015년부터였으니 그간의 예산만도 상당하다. 버거웠던 모양이다. 경기도가 내년 예산을 꺾었다. 60억원을 28억원으로 스스로 줄였다. 도의원들이 들고일어났다. 상수도 부식에 따라 1기 신도시 주민들이 먹는 물을 녹물로 사용할 수 있어 건강 문제를 우려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개선할 사업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고양 출신 도의원의 질타다. 고양은 분당, 평촌, 산본, 중동 등과 함께 1기 신도시다. 1기 신도시들이 예외 없이 이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다행이 예산은 살아날 듯하다. 도의회 상임위가 일단 원래대로 돌려놨다. 물론 근본대책은 아니다. 미봉책일 뿐이다. 몇 년을 더 해야 할지, 얼마를 더 퍼부어야 할지 기약 없다. 노후 아파트로의 혈세 투입이 옳은지도 따져볼 일이다. 전국에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80만 가구를 넘는다. 2015년 이후 급격히 느는 추세다. 녹물 수도관 문제도 2024년까지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지방 정부가 틀어막기에 여간 버겁지 않다. 대책을 내야 하는데, 두 가지 정도를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국가가 일정 부분 분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재건축 허가로 문제 근본을 없애는 것이다. 이 문제를 잘 사는 신도시 주민만의 얘기로 여기면 안 된다. 1994년 이전에 건립된 아파트는 다른 곳에도 많다. 부자가 아닌 도심 서민도 녹물 재앙에 고통받긴 마찬가지다. 정부가 사업비를 지원해라. 눈앞에 시급한 일이다. 재건축을 단축해 허가해라. 보다 근본적인 일이다. 많은 국민이 시뻘건 녹물을 받아내고 있다. 그 녹물이 점점 더 붉어지고 있다. 이들이 원하는 국가는 녹물 없애주는 국가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7 19:45

[사설] ‘6개월짜리’ 道 산하기관장 무더기 공석/억지 충당 아닌 ‘대행’이 지혜일 수 있다

2018년 7월 민선 7기가 시작됐다. 이재명 지사가 취임한 것도 그때다. 그해 연말로 가보자. 이런 도청 뉴스가 많다. 산하 기관장 공백 우려 또는 기관장 공백 장기화다. 대표 없는 곳이 6곳에 달했다. 주택도시공사ㆍ경제과학진흥원ㆍ일자리재단ㆍ문화재단ㆍ평택항만공사ㆍ청소년수련원. 곧이어 신용보증재단, 복지재단도 공석이 됐다. 이런 공백은 이듬해까지 이어졌다. 짧게는 3개월 길게는 6개월을 그렇게 보냈다. 이제 2021년 12월이다. 꼭 3년이 지났다. 닮은 뉴스가 또 뜬다. 제목도 그때 그대로다. 산하기관장 빈자리 표류 또는 기관장 공석 장기화 우려다. 6개 산하기관인 것까지 똑같다. 주택도시공사ㆍ평택항만공사ㆍ연구원ㆍ테크노파크ㆍ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ㆍ복지재단이다. 한가지 반대 현상이 있다. 그때는 사람이 많아 헤맸다. 지금은 사람이 없어 걱정이다. 그도 그럴게. 임기 말이다. 6개월 있으면 새 도지사다. 인재들이 안 온다. 그럴 만하다. 6개월짜리 되기 십상이다. 쫓겨날 게 뻔하다. 버티면 망신 당한다. 지방자치 30년이 남긴 학습이다. 능력자들이 오지 않는다. 물론 모두가 그런 건 아니다. 신임 관광공사 사장은 특별한 경우다. 국가 관광, 서울 관광을 섭렵한 재원이다. 서울과 경기도 관광을 묶을 적임자다. 도청 주변에서도 능력자가 왔다고 칭송이다. 하지만, 이건 운 좋아서다. 대개 지원자들이 부족하다. 이건 현실이다. 그럼에도, 후임 선임 절차는 바삐 돌아간다. 경기연구원은 신임 원장 공모를 했다. 5명을 접수 받아 심사 중이다. 주택도시공사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 들어갔다. 나머지 기관들도 서두른다. 도의 입장을 이해한다. 공석을 방치하면 비난을 산다. 관련 규정도 즉시 선임토록 돼 있다. 이러니 절차를 밟는 것일 게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자. 반년의 공석이 조직을 와해시키기라도 하나. 그렇게 허약한 산하기관들인가. 그래서 하는 제언이다. 능력자가 없다면 뽑지 말자. 그런 대표를 무리해 세울 필요 없다. 그 공백을 메울 방법은 있다. 각 기관 정관에 규정된 대행 체제다. 부기관장이, 또는 상임이사가 대행토록 돼 있을 것이다. 여기엔 경기도의 각별한 역할이 필요하다. 큰 사업이 있을 수 있다. 중요한 결정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런 때 도가 함께 해야 한다. 대행체제를 지원하는 관심이 필요하다. 도-기관 간 협의 기구도 생각해 봄직하다. 현재 공석인 6개 기관, 하나같이 크다. 차기 도지사가 우선 챙길 곳이다. 지금까지 예외없는 경험칙이다. 갑자기 바뀔 리 없다. 이토록 뻔한 6개월 대표를 굳이 세우는 것이 옳은가. 게다가 능력 부족한 지원자들만 차고 넘친다면 말이다. 이재명 전 지사가 나간 지 두 달 됐다. 그 두 달을 오병권 지사 대행이 채웠다. 도정은 잘 돌아간다. 하물며 더 작은 산하기관이다. 대행에 망설일 이유가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6 19:58

[사설] 학교 급식종사자에 대한 환경개선 시급하다

지난 2일 오후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조합원 등 3천여명이 서울시교육청 앞 도로를 점거하고 급식실 인력 충원 환기 시설 개선 등을 주장하며 시위를 벌였다. 이날 급식조리사와 돌봄전담사 등 전국적으로 2만여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해 급식 운영 등에 차질을 빚었다. 이번 시위는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 총파업이다. 경기지역의 경우, 노조 조합원 파업 참여율이 6%로 집계돼 학교 급식 등은 대부분 정상적으로 운영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날 총파업의 여파로 경기도에서도 일부 학교는 급식 운영이 중단됐으며, 급식 대신 빵으로 대체되는 등 혼란이 발생했고 이들의 요구가 개선되지 않는 한 3차 총파업의 가능성도 있어 각급 학교는 물론 학부모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본보 집중취재(12월3일자)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학생들의 건강에 가장 중요한 급식을 책임지고 있는 종사자들의 공간이 죽음의 급식실이라는 오명을 받고 있을 정도로 학교 급식시설의 열악한 환경은 오래전부터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런 환경에 대해 급식종사자는 물론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교육당국에 의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지탄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곳은 휴게실과 조리시설의 환경이다. 이들은 현재 산업안전보건법상 기준이 없어, 전국 급식실에 환경과 맞지 않는 환기시설이 설치돼 있어 급식 조리사들의 폐암 발병이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올해 들어서만 14명의 학교 급식실 조리사가 폐암으로 산업재해를 인정받았을 정도로 열악한 환경이다. 이에 현재 종사하고 있는 급식종사자를 비롯하여 퇴직자들은 폐암 환자 전수조사를 진행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재직자를 대상으로는 폐암을 특정해 건강 검진을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뚜렷한 해결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폐암뿐만 아니다. 안전장치 없는 비좁은 휴게실 공간으로 인한 사고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지난 6월 화성시 능동고등학교 급식실에서 조리실무사로 근무하던 종사자가 비좁은 휴게실에서 동료들과 쉬고 있는 중 벽에 달려 있던 거대한 옷장이 떨어져 하반신이 마비된 사건 역시 열악한 휴게실 환경을 나타내는 하나의 사례일 뿐이다. 지난 10월 경기도의회가 행한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박세원 도의원은 화성 해원학교 등에는 휴게실이 없으며, 또한 도내에는 아직도 조리종사원 휴게실 최소면적을 충족하지 못하는 학교도 27개교나 된다고 지적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최대한 급식종사자에 대한 환경시설 개선을 위한 예산을 확보해 이들의 노동권과 휴식권을 최대한 우선 보장, 개선된 환경에서 학생들의 급식을 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5 19:53

[사설] 대선에 파묻혀 버린 시장 군수 선거/정치 신인 파묻는 선거로 가고 있다

내년도 경기도지사에 출마할 얼굴들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에는 일찍부터 자타천 거론돼온 인사들이 있다. 정부 각료 중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있다.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도 안민석(오산), 조정식(시흥을), 김태년(성남수정) 등이 후보군이다. 여기에 여의도 정치권이 아닌 인사로 염태영 현 수원시장이 뛰고 있다. 국민의힘 후보군은 이보다 적다. 전직 의원 몇 명이 거론되고 있으나 오히려 김동연 전 부총리의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대선 과정에서 국민의힘에 힘을 보탠 뒤 경기지사 후보로 나서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있다. 이렇듯 경기지사 선거는 그런대로 후보군이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걱정은 시장ㆍ군수 선거다. 시민의 관심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다. 선거 180일 전에 있어야 할 흐름이 안 보인다. 후보군은 완전히 고착돼 있다. 1년 또는 그 이전부터 거론되던 후보군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새로 진입하는 후보군이 없거나 전혀 알려지지 않는다. 이를테면 수원시장 선거가 대표적이다. 현재 더불어민주당 후보군으로는 김희겸 전 경기부지사, 김준혁 교수, 이재준 전 수원부시장, 이기우 전 의원 등이 있다. 언제적 명단인가. 1년도 전에 형성된 후보군인데 여전히 그대로다. 사람 없는 국민의힘도 사정은 비슷하다. 김용남ㆍ이찬열 전 의원이 1년 넘게 거론되고 있다. 이재율 전 경기부지사가 새로 등장한 정도가 변화다. 대통령 선거가 정치권에 던진 블랙홀이다. 지방 선거는 180여일 남았다. D-180에 즈음한 통상의 모습이 있다. 여론조사 보도 혹은 후보군 보도다. 하지만, 전혀 볼 수 없다. 달아난 여론이 대선으로 갔다. 지방 선거 D-180은 대선 D-100에 완전히 묻혀버렸다. 비단 여론의 흐름 뿐만이 아니다. 구체적인 정치 일정까지 이미 꼬이기 시작했다. 180일 전까지 광역의회 선거구와 의원 정수 등을 획정해야만 했다. 전국적으로 손 볼 곳이 여럿 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다. 처음은 아니라지만 이번엔 사정이 다르다. 예상컨대 이런 블랙홀은 점점 깊어갈 것이다. 적어도 대선이 치러지는 3월9일까지 지방선거는 철저하게 여론 밖에 머물 것이다. 그래서 빚어진 구체적 피해가 있다. 그 얼굴이 그 얼굴인 선거로 가는 것이다. 정치 신인 또는 발탁 신인 등의 기회가 원천 봉쇄되는 것이다. 지금까지 알려진 얼굴 중에 시장 군수를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경쟁이 늘지 않을 기존 후보군은 좋을지 모른다. 하지만, 선택 기회 박탈당하는 시민에는 더 없는 최악의 선거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5 19:53

[사설] 안그래도 혼란한 대선기간 3개월/거기 끼워 4대강 해체 밀어붙인다

올 12월이 갖는 의미가 있다. 계절적으로는 추운 겨울이다. 남한강변의 강바람이 살을 엔다. 중요한 정치 일정이 겹쳐 있다. 제20대 대통령 선거다. 오늘이 D-96일이다. 국론이 첨예하게 대립한다. 바로 이런 때 던져진 이슈가 있다. 여주 강천보 방류계획이다. 아니 4대강 해체 논쟁이다. 사업 기간이 공교롭게 3개월 대선과 딱 떨어진다. 인근 지역사회와 환경단체가 맞서는 이슈다. 이런 걸 하필 대선을 앞둔 추운 겨울에 던졌다. 예상대로 남한강 격돌은 시작됐다. 사업 시작 첫날인 1일 남한강에 어선 수십 척이 떴다. 어촌계원 등 시민 50여명이 띄웠다. 환경부의 강천보 등 3개 보 수문 개방에 반대하는 수상시위다. 참석자들의 반대 주장은 절박하다. 수문 개방이 지역민 생계를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보 해체의 비효율도 비난했다. 보 설치에 혈세 수조원이 들어갔다. 이 보를 다시 해체하는데 수천억원이 들어간다. 돈이 썩어 남아 도느냐는 비난도 나왔다. 같은 날 육상에서도 집회가 진행됐다. 내용은 정반대다. 우리 강, 남한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경기도민회의가 주도했다. 이름에서 보듯 보 해체를 주장하는 단체다.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치가 되레 느리다고 비난했다. 문재인 정부 남은 임기 내에 구조적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1.5ｍ로 책정된 방류량 목표도 더 늘리라고 요구했다. 강천보 이외 여주보, 이포보의 방류도 시작하라고 주장했다. 향후 강변 충돌이 우려된다. 정부는 이번 사업이 보 해체와 무관하다고 설명한다. 사업명이 기후변화ㆍ재난 대비 한강수계 취수시설 개선 사업이다. 하천 비상 상황에 대비하는 개념이다. 안정적인 취수가 가능하도록 민관이 함께 관련 시설을 개선하는 것이다. 그래서 강변 지역의 민간 기업들도 끌어들였다. 환경부가 DB하이텍, OB맥주, SK하이닉스를 참여시키는 MOU 체결 이벤트도 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안 믿는다. 보 해체 시작이라고 확신한다. 왜 안 그렇겠나. 환경부가 지금껏 그래 왔다. 환경부가 이 계획을 세운 건 지난 2월이다. 한강의 18개, 낙동강의 132개 취양수구의 시설 개선 사업을 의결했다. 4월에는 지자체와 기업, 농어촌 공사 등에 보의 완전 개방에 따른 갈수위 아래로 취양수구를 이전할 것을 지시까지 했다. 이래놓고는 아니라고 했다. 여주에 12월 방류설이 돈 건 지난 9월이다. 그때도 한강유역환경청은 확정된 거 없다며 잡아뗐다. 이렇게 시작할 거면서. 공교롭게 겹친다. 어제부터 시작된 사업 기간이 3개월이다. 대통령 선거도 3개월 남았다. 4대강 철거 문제는 보수와 진보의 가장 첨예한 현안이다. 언제든 국론을 양분할 수 있는 파급력이 있다. 이런 사업을 하필 대선 기간과 겹치게 시작했다. 왜일까. 정치적 혼란에 감춰 밀어붙이려는 것일까. 아니면 국론 분열에 뒤섞어 추진 동력을 얻으려는 것일까. 어느 쪽이든 틀렸다. 지금 이 나라에 강물 빼느냐 마느냐로 싸울 여유는 없다. 정부가 남한강 싸움 붙인 2일, 코로나19에 5천266명이 감염됐고, 733명이 위험했고, 47명이 죽었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2 19:28

[사설] 온실가스 감축 위한 지방정부 역할·책임 중요하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인류 생존과 환경이 크게 위협받는 상황, 기후위기는 전 세계가 극복해야 할 절박한 문제다. 최근 주요 20개국(G20) 정상들이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 이내로 억제하는데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6)에서 한국은 2018년 대비 40% 이상 온실가스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각국 정상들이 내놓은 목표는 지방자치단체, 기업, 시민들의 참여와 실천없이는 이룰 수 없다. 기후위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지방정부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2020년 환경의 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대한민국 기초지방정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올해는 환경부와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가 17개 광역ㆍ226개 기초 자치단체가 참여하는 2050 탄소 중립 달성 선언식을 가졌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온실가스 감축은 피할 수 없는 과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펴고 있다. 공공부문 온실가스ㆍ에너지 목표관리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매년 온실가스 감축률 목표를 정하고, 달성 여부를 확인하는 온실가스 목표 관리제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시ㆍ군의 온실가스 감축 결과를 재정 지원의 바탕이 되는 시ㆍ군종합평가에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라도 온실가스 감축을 독려하겠다는 의지다. 경기도는 지난해 온실가스 기준배출량 8만5천354tonCO₂-eq 가운데 3만3천426tonCO₂-eq을 감축, 온실가스 감축률 39.16%를 달성했다. 목표치(30%)보다 약 10%p 높은 수치다. 온실가스 감축 성과는 시ㆍ군마다 큰 차이를 보인다. 상위와 하위 지역의 차이가 약 30%p에 달하는 양극화 현상을 나타냈다. 지난해 기준 구리시(48.76%)와 수원시(46.45%), 안양시(46.12%), 동두천시(44.33%), 용인시(43.60%) 등은 우수한 감축 성과를 거뒀다. 반면 포천시(14.74%)와 여주시(15.93%), 가평군(17.47%) 등은 감축률을 20%도 달성하지 못했다. 이들 지역은 폐기물처리시설 등을 가동할 때 다량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시설이 밀집돼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지역마다 산업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온실가스 감축률을 단기간에 높이기 어려운 시ㆍ군이 있다. 경기도도 이를 인식해 지역 맞춤형 지원사업을 추진 계획이다. 일괄적으로 일정량을 감축하는 것보다 지역 실정에 맞게 세부 지침과 평가지표를 만드는게 효율적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 도와 시군이 머리를 맞대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2 19:28

[사설] 성남시장·성남경찰, 부당한 사건 거래/자치 권력 결탁이 왜 위험한지 보인다

은수미 시장이 입장문을 냈다. 검찰이 밝힌 혐의에 대한 해명이다. 핵심 혐의인 수사 기밀 거래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저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 대해 경찰은 2018년 10월 23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로부터 수사 기밀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에 이미 기소가 결정됐는데 무엇을 대가로 직권을 남용하고, 어떤 경제적 이익을 제공했겠느냐.” 많이 억울한 모양이다. 재판은 시작이다. 결과는 그 재판에서 나올 것이다. 굳이 결과를 예단하지 않겠다. 그럴 필요도 없다. 중요한 의미는 이미 도출됐다. ‘지방 행정과 지방 경찰의 위험천만한 결합’이다. 은 시장이 2018년 선거에서 성남시장에 출마했다. 선거법 위반 의혹이 일었다. 조폭 출신 사업가에게 차량과 운전기사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이다. 당선 이후 수사가 본격화됐다. 성남중원경찰서에서 했고 김모 경위가 담당자였다. 그 김 경위가 은 시장 비서진을 만났다. 수사 내용 보고서를 그에게 넘겼다. 수사 단계에서 수사 보고서는 철저한 대외비다. 수사 당사자에는 더욱 그렇다. 일반 시민이라면 입수할 생각도 못한다. 그런 자료를 주고받았다. 두 권력이 뭉치니 가능했다. 값비싼 거래인만큼 값비싼 대가도 따랐다. 김 경위가 성남시 사업 발주에 관여했다. 시내 터널 가로등 공사에 특정 업체를 선정해달라고 청탁했다. 입찰 결과 그 업체가 됐다. 시 인사에도 관여했다. 김 경위는 물론 김 경위 상관까지 청탁했다. 청탁한 대로 됐다. 거래된 수사 보고서의 실제 가치를 알지 못한다. 방어권에 많은 도움이 됐을 수 있다. 별다른 도움이 안 됐을 수도 있다. 앞으로 재판에서 법 논리로 따져질 부분이다. 이보다 중하게 비난받을 일은 다른 데 있다. 행정 권력과 경찰 권력이 이미 완료한 거래와 협잡이다. 오가면 안 될 자료가 당사자에 오갔다. 인사 청탁이 들어갔고 그대로 실천됐다. 입찰 부정이 의뢰됐고 공정성이 유린당했다. 듣는 시민들에게는 이미 정서적인 ‘유죄’다. 경찰로 향하는 불신이 말할 수 없다. 사건 보따리 장사다. 수사를 했던 검찰의 논평도 이 지점으로 모아진다. “경찰관들이 수사권을 사적으로 남용해 각종 이권에 개입해 이익을 취득하고, 시 공무원들은 이권 제공 대가로 수사 기밀 취득 등 편의를 받았다…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적인 직책과 권한을 사유화하고 사익 추구에 활용한 비리 사건이다.” 하필 수사권 독립 원년에, 자치 경찰 출발에 터진 있을 수 없는 사건이다. 그 해 인사에서 탈락한 공무원이 있다. 부당한 평가라며 시를 원망했을 것이다. 그해 입찰에서 탈락한 사업자도 있다. 객관적이지 않다며 평가단을 원망했을 것이다. 이제 그들도 진실을 알았을 것이다. 지방의 행정기관과 지방의 수사기관이 야합하면 지방의 모든 것을 말아 먹는 거대 악이 된다는 것 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1 19:58

[사설] 잇단 한강하구 지뢰 사고, 안전조치 시급하다

경기북부에서 최근 지뢰 폭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6월 고양시 장항습지에서 환경정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이 지뢰를 밟아 발목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고양습지는 국제적으로 생태계 가치를 인정받아 지난 5월 람사르습지에 등록됐으나 이 사고로 안전사고 위험이 제기되면서 생태관광 개발 계획이 중단됐다. 지난 21일에는 김포시 한강변 초소 주변에서 경계작전을 펼치던 육군이 지뢰 폭발로 역시 발목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 인근 지역 주민과 군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추가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입수한 후방지역 지뢰 매설지 및 제거현황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후방지역 33개 기초지방자치단체에 매설된 지뢰 5만855개 중 2천842개가 제거되지 않은 상태다. 경기도 지자체 중에는 김포시(190발), 파주시(181발), 고양시(136발), 가평군(114발) 등에 100발 이상 지뢰가 남아 있다. 경기도는 이들 지역 외에 연천군에도 상당수의 지뢰가 매설돼 있으며, 유실 지뢰를 포함하면 정확히 집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근 2년간 한강 하구에서 지뢰가 터지거나 발견된 사례는 5건이다. 장항습지에 이어 김포 초소 인근 폭발까지 모두 김포대교~일산대교 사이 구간에서 발생했다. 정확한 원인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유실된 지뢰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1984년 김포 장릉산에서 홍수에 쓸려 내려온 지뢰가 터져 대형 참사가 빚어진 적이 있다. 당시 유실된 지뢰가 포함된 토사가 말끔히 처리되지 못한 채 한강변에 버려져 이번 사고가 일어났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곳에서 지뢰 해체작업은 없었고, 폭발 사고는 계속됐다. 사고 예방을 위해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별 다른 조치가 없었다. 이런 가운데 군과 김포시가 한강 하구 철책을 일부 철거하기로 했다. 일산대교~전류리포구 8.7㎞, 초지대교~인천시계 6.6㎞ 구간으로 지난달 10일 기념식까지 열었다. 그런데 철책이 제거되기 전에 또 지뢰가 폭발, 철거 이후 민간인 통제가 풀릴 경우 사고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철책 철거작업에 앞서 지뢰 해체를 비롯한 안전조치부터 해야 한다. 안보상 필요없는 지뢰, 유실된 지뢰 등이 주민 안전을 위협한다. 군과 지자체가 협력해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안전관리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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