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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황교익 땐 침묵, 이재성 땐 봇물/경기도의회 청문, 너무 달랐다

한 번쯤 돌이켜 볼 모습이 있다. 황교익 논란 때 경기도의회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황씨를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지명했다. 도 안팎에서 논쟁이 일었다. 부정적 견해의 논지는 이런 거였다. 공사를 맡을 만한 전문성이 없다, 도지사와의 개인적 친분에 의한 발탁이다. 반대로 긍정적 견해도 있었다. 먹거리 문화에 대한 상징성이 있다. 정치권도 유불리에 따라 논쟁이 붙었다. 여기에 본인은 강성으로 맞섰다. 경기도가 극도로 혼란스러웠다. 일부 경기도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비교섭단체 국민의힘 도의원 6명이 낸 입장이다. 전문성 부족, 조직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경쟁 정파의 이해도 계산됐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은 조용했다. 특히 해당 청문회 담당자들이 침묵했다. 청문회 전이라기만 이상해 보였던 침묵이었다. 논란의 방향을 지적함이 아니다. 황교익은 적임자다였어도 좋다. 문제는 침묵한 것이다. 끝날 때까지 입 닫고 있었다. 도민의 의견은 분출했는데. 엊그제는 달랐다. 청문회 대상은 같다. 경기관광공사 사장직이다. 사람이 바뀌었다. 이재성 후보다. 킨텍스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느냐고도 물었다. 후보 된 후에 경기도 관광지를 둘러본 적이 있느냐고도 물었다. 이런 답에 정답이 있을까 싶다. 킨텍스는 관광공사와 무관하다. 관광공사 사장의 영역이 아니다. 경기도 관광지는 수십 수백이다. 다 돌아본 사장이 몇이나 되나. 질문 여러 개가 이랬다. 상상하게 된다. 황교익씨였어도 이랬겠나. 경기관광공사의 현안은 분명하다. 첫째 도내 관광 자원의 국제화다. 국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둘째 수도권 관광으로 묶어야 한다. 서울인천과 연계해야 한다. 우리가 이재성씨에 기대하는 역할도 이거다. 1985년부터 한국관광공사 직원이었다. 국제 경쟁력 제고로 보낸 수십년의 노하우가 있다. 서울관광재단의 대표 이사를 했다. 서울 관광과 연결 고리를 꿰뚫고 있다. 분명한 장점 아닌가. 정치로 들락거리지도 않았음도 장점이다. 물론 이 또한 일방의 판단일 수 있다. 우리가 모르는 부적합 요소가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구석을 묻고 따지는 게 청문이다. 경기도의원들의 청문 활동을 그래서 존중한다. 다만, 이번에 질문ㆍ추궁이 위와 같은 취지에 부합하는지, 앞선 후보자들과 균형은 맞았는지는 생각해 볼 일이다. 더구나 지금 경기관광공사 처지가 어떤가. 유동규 전 사장은 감옥에 갔다. 황교익 전 후보자는 파문 끝에 낙마했다. 이 기관의 사장을 뽑는 청문회다. 청문의 내용, 절차, 의견 하나하나에 경기도민의 눈과 귀가 몰려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26 19:14

[사설] 말뿐인 한국판 ‘할리우드’ ‘유니버설’/산업으로의 영화 행정이 그리 어렵다

오랜만에 영화 산업을 위한 행정 얘기가 들린다. 경기도가 개최한 경기도 영화ㆍ영상산업 중장기 인프라 구축 방안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다. 1억1천570만원의 예산으로 2022년 6월3일까지 진행하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이번 용역의 목표를 이렇게 설명한다. 도내에 있는 여러 영화 영상 관련 단지를 연계하거나 권역별로 특화하는 등 경기도만의 특성화된 영화 영상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겠다. 잘 준비되길 바란다. 판단하기에 앞서 짚어 볼 과거가 있다. 경기도가 쏘아 올렸던 한국판 할리우드다. 일산 장항동에서 2005년 시작했다. 한류와 할리우드를 합성해 한류Wood라고 명명했다. 손학규 지사가 직접 발표했다. 게임월드, 공연장, 한류쇼핑센터, 예술종합학교, 연예기획사, 벤처타워, 문화 거리 등 화려했다. 그 핵심에 영화촬영 세트장도 있었다. 100만㎡에 그려진 대규모 청사진이었다. 하지만 실체 없는 허상이었고, 실패하게 될 계획이었다.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것은 2004년 1월이다. 이어 2008년 5월 착공식이 있었다. 2009년 2월에 한류월드로 명칭이 바뀌었다. 이 모든 게 경기도 행정의 내부 행위였다. 실질적 사업 진척은 아니었다. 진정한 출발이라 할 민간 사업자 선정이 2015년에야 성사됐다. 청와대까지 나서서 겨우 맺었다. 이나마 박근혜 국정 농단의 차은택 스캔들에 휘말렸다. 의미를 부여할만한 사업 승인이 난 건 2020년이다. 17년만에 뗀 한발이다. 솔직히 미심쩍기는 지금도 나아진 것 없다. 처음부터 될 사업이 아니었다. 몇 가지 풍물 재연한다고 리틀 재팬, 차이나 거리, 동남아 거리가 되나. 그런다고 일본ㆍ중국ㆍ동남아 관광객 오나. 영화 촬영 세트장은 어떻게 짓겠다는 그림도 없었다. 오만가지 아이디어를 쏟아 부으려다 보니 넓은 땅이 필요했다. 공짜 땅을 고르다 보니 외진 곳을 택하게 됐다. 관광객이 올 교통접근성이 그렇게 무시됐다. 처음부터 성공엔 관심 없는 행정이었다. 전국에 한국판 할리우드다. 한국판 유니버설도 도처에 있다. 성공한 곳이 없다. 참담히 망한 곳이 대부분이다. 천안시 미죽리 49만㎡에 건물 두 채가 있다. 한국판 할리우드였다. 1999년 영상문화복합단지로 시작했다. 외자 유치 등 청사진이 10년만에 날아갔다. 인천 옛 송도유원지 인근에 7년 된 빈터가 있다. 파라마운트 무비 파크 코리아 신축 공사라고 쓰여 있다. 세계적 영화 촬영 세트장을 짓겠다고 했는데 저렇게 됐다. 이번 용역이 제대로 이뤄져야 한다. 과하지 않아야 한다. 여건에 맞아야 한다. 실현 가능해야 한다. 구체적이어야 한다. 이젠 성공하는 할리우드도 등장할 때가 됐다. 기왕이면 경기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싶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23 19:44

[사설] 경기북부 도로·교통망 확충, 정부 지원 절실하다

본보가 올해 경기북부도 경기도다 기획보도를 하고 있다. 경기북부는 경기남부에 비해 규제는 많고, 인프라는 낙후되고 열악한 실정이다. 북한과 대치하고 있는 접경지역이 많아 수도권 규제, 군사 규제, 환경 규제 등의 중첩된 규제로 희생과 불편을 감내하고 살고 있다. 주민의 삶의 질은 당연히 떨어질 수 밖에 없다. 역대 경기도지사들은 경기북부가 경제ㆍ사회ㆍ문화ㆍ교육ㆍ의료 등 각 분야에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며 개선과 지원을 약속했지만 주민들이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도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한다며 많은 관심을 기울였지만 크게 나아진 것은 없다. 경기북부 일부 주민들은 해결책으로 경기분도를 요구하고 있다. 지역의 분도 요구는 낙후, 소외, 차별, 규제 등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재정이나 규제 문제를 분도로 해결하기는 쉽지않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규제완화와 정부 지원이다. 경기북부의 열악한 인프라 중 하나가 도로다. 경기남부에 비해 불균형이 심각하다. 북부의 도로보급률은 전국 최하위권이다. 도로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인 포장도와 인구 및 면적을 고려해 지역 내 개통된 도로의 양을 계산하는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 등의 수치에 있어 경기북부가 현저히 떨어진다. 경기도는 총연장 1만4천687㎞에 달하는 전국 최대 규모의 도로가 조성돼 있다. 경기남부의 도로는 총연장 1만464㎞다. 이중 9천645㎞가량이 포장이 완료돼 포장도는 92.2%다.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36이다. 반면 경기북부는 지역 내 도로 총연장은 4천223㎞에 불과하다. 포장도는 88.9%(3천756㎞)이고,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은 1.09다. 도는 균형발전을 위해 경기북부 도로 인프라 확충에 노력하고 있지만, 도로의 경우 주요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자체 차원에선 한계가 있다. 결국 정부 주도의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 경기북부의 교통망은 인천ㆍ강원 등과의 광역 연계가 필요하다. 서울이 중심이 되는 수도권 특성 탓에 도로망 대부분이 남과 북으로 발달돼 있는데 횡적 연계인 동서 도로망 확충이 절실하다. 인천 서해남북평화도로, 강원 동서평화고속도로, 철원 경원선 및 금강산선 복원, 고성 동해북부선 등이 필요사업으로 제시되고 있다. 접경지인 경기북부가 향후 남북교류 중심지가 될 것에 대비, 국가 주도의 도로 및 교통망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로망이 갖춰져야 지역 문화관광ㆍ산업ㆍ경제 등도 활성화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23 19:43

[사설] 규제 풀고 재정분권 강화해야 재정자립도 높아진다

경기도내 상당수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하락하고 있다. 경기도의 올해 재정자립도는 서울시ㆍ세종시에 이어 전국 3위지만 속내를 들여다보면 시군별 빈익빈 부익부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해 기준 최근 5년 동안 도내 31개 시군 중 26개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졌다. 올해 전국 평균 재정자립도는 43.6%다. 경기도는 57.3%로 전국 평균보다 높다. 하지만 도내 시군 중엔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지자체가 수두룩하다. 특히 경기북부의 경우 이중 삼중의 중첩규제에 묶여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되는 곳이 여러 군데다. 해결책은 아니지만, 경기북도 분도를 외치는 가장 큰 이유다. 재정자립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수입의 자체 충당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다. 대기업이나 첨단산업단지 등이 입지한 지자체는 당연히 재정자립도가 높다. 재정자립도가 58.5%로 도내 1위를 기록한 성남시는 올해 예산 3조6천13억원 중 2조3천507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판교와 분당 등에 들어선 양질의 기업으로부터 거둬들이는 법인세가 많아서다. 2위인 화성시(58.4%)도 삼성전자와 기아차 등에서 나오는 법인세와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등에 따른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 재정자립도가 높은 편이다. 지난 5년간 성남ㆍ화성ㆍ하남ㆍ평택ㆍ이천시 등 5개 지자체가 재정자립도 성장세를 보였다. 대기업과 IT 등 첨단기업, 대규모 산업단지가 들어섰거나 택지개발이 이뤄진 지역이다. 반면 다른 지자체들은 쪼그라들고 있다. 군사보호구역, 자연보전권역, 수도권 규제 등 각종 규제에 묶여있는 지자체들은 인구 유입이 줄고 복지시설과 영세기업만 우후죽순 들어서 가난을 면치 못하고 있다. 동두천시(14.4%), 양평군(17.7%), 가평군(18.5%), 연천군(18.6%)은 재정자립도가 20%도 안된다. 의정부ㆍ여주ㆍ포천ㆍ양주ㆍ오산ㆍ안성ㆍ과천ㆍ남양주시는 20%대다. 이들 지자체는 중첩 규제와 지리적 여건 등으로 대기업 유치나 각종 개발을 할 상황이 못되다 보니 수입이 별로 없다. 거둬들이는 세금은 한정돼 있는데 재정부담은 자꾸 늘어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 재정 상황이 열악한 지역의 주민들은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다. 지역 간 재정격차는 각종 행정서비스에서도 차이가 난다. 정부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에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방세원 확대, 국고보조금 차등 보조율제 등으로 재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하지만 재정자립도는 해마다 떨어지고 있다. 지역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총량을 늘려야 한다. 나아가 수도권 규제를 풀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 재정분권을 강화해 중앙정부 의존도를 줄이는 정책도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22 20:33

[사설] 문닫는 어린이집 속출, 그냥 방관해선 안된다

문 닫는 어린이집이 크게 늘고 있다. 저출생 여파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면서 원아도 감소, 경영난이 가중돼 어린이집 운영이 힘들어졌기 때문이다. 최근 3년간 폐업한 경기도내 어린이집 10곳 중 6곳이 원아 감소로 인해 문을 닫았다. 경기도는 신도시 조성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음에도 출생아 수는 감소해 저출산 여파의 직격탄을 맞고 있다. 농촌지역이 많은 비수도권 상황은 더욱 심각하다. 지난 2019년부터 올해 3분기까지 문을 닫은 경기도내 어린이집은 2천490개소로 집계됐다. 2019년 794개소, 2020년 917개소, 2021년 9월 현재 779개소가 사라졌다. 폐업 이유는 59.9%(1천493개소)가 원아 감소였다. 국공립 전환과 통폐합 등 어린이집이 다른 형태로 운영을 지속하는 경우는 52건(2.1%)에 불과했다. 경기도내 출생아 수는 2017년 9만4천여명, 2018년 8만8천여명, 2019년 8만3천여명, 2020년 7만7천여명 등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경기도는 광역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고 평균 연령(41.3세)도 세종시(36.9세) 다음으로 낮지만 저출산 문제는 여느 지역과 마찬가지로 심각하다. 이는 어린이집 폐업으로 이어져 도내에 현재 1만100여개소만 남은 상황이다. 지난 2012년 무상보육 도입으로 전국에 어린이집 수가 급증했다. 이후 저출산이 가속화 하면서 원아 수가 줄어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생겼고, 결국 경영난이 심화됐다. 정부가 매월 가정양육수당 20만원을 지급하는 가정보육정책도 어린이집 경영난에 영향을 끼쳤다. 어린이집은 재원아동 수를 맞추지 못하면 정부 재정지원을 제대로 받지 못한다. 저출산으로 아동충원률 100%를 채우는 어린이집은 찾기 힘들다. 보육교사 인건비는 대개 정부 지원으로 충당하는데 지원금이 줄면 어린이집 운영이 불가능하다. 때문에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는 극한 상황에 내몰리는 어린이집이 늘고 있다. 원아 감소, 경영난,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인한 어린이집의 줄폐업은 맞벌이부부에게 심각한 문제다. 아이를 맡길 마땅한 보육기관을 찾지 못하는 부모가 늘면서 이른바 보육 난민이 또 다른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는 보육시설 부족으로 출산을 기피하는 악순환 구조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보육의 근간이 무너지면 초중고 학령인구 급감 등 공교육이 붕괴될 수 있다.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실효성 있는 출생율 대책과 함께 어린이집 폐원을 막을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절박하고 절실한 문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21 19:31

[사설] 렉키로나주는 대한민국 미래 희망/인류 구할 제약 기술 가능성 뵈다

코로나19로 허상이 드러난 분야가 있다. 백신 치료제 등 국내 바이오산업이다. 2년 넘게 창궐하는 코로나19에 속수무책이다. 5천만 국민이 외국 백신에 명을 맡기고 있다. 화이자, 모더나를 구입하고 얻어다 쓴다. 허약한 기술력의 현실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내 제약사들의 노력이 없는 건 아니다. 백신은 어렵다지만 치료제 개발엔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절반의 성과를 낸 곳도 있다. 외국과 연계해 치료제를 만드는 기업이다. 일동제약도 그 중 하나다. 치료제 물질 S-217622을 임상 중이다. 지난 11월 임상 23상 계획 승인을 받았다. 내년 2월까지 임상을 마치고 4월에 상용화를 한다는 목표다. 일본 시오노기제약과 공동개발이다. 대원제약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시갈라 헬스케어와 연대하고 있다. 고지혈증 치료제 블록버스터인 티지페논정을 약물 재창출 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다. 역시 지난 11월 식약처로부터 임상 2상 계획을 승인받았다. 이런 때 들려온 렉키로나주 소식이다. 국내 기술로 개발된 첫 치료제다. 셀트리온이 만든 우리 제품이다. 조건부 허가는 지난 2월5일에 났다. 3상 시험 결과를 제출하는 조건이었다. 조건은 12월31일까지였다. 9월17일 정식 품목 허가도 받았다. 투자 가능한 환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우리 주변에서도 효과와 안정성이 확인된다. 지난 14일 수원시의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중인 확진자 4명에 투여했다. 성공적이었다. 지난 2월부터 이달 16일까지 전국적 실험 통계도 있다. 189개 병원 등 의료관련 기관에서 투여했다. 투여자는 3만1천229명, 사망자는 한 명도 없다. 한국뿐 아니라 미국에서도 진행됐다. 임상 3상 결과는 확진자의 70%가 8.4일만에 호전됐다. 치료 기간이 4.7~4.9일 단축됐다. 효과를 가늠하는 또 하나의 측정치가 있다. 중등증에서 중증 환자로 넘어가는 비율이다. 이 비율이 투여 안 한 경우보다 72%나 감소했다. 성공한 개발이다. 코로나19는 쉽게 종식될 것 같지 않다. 또 다른 전염병의 창궐도 이어질 것이다. 그때마다 찾을 무기가 제약이다. 백신과 치료제에 인류가 매달릴 것이다. 이는 곧 미래 산업으로 설명된다. 혹독한 바이오 기술이 인류를 지배할 것이다. 그 현실을 지금 우리가 보고 있다. 우리도 해야 한다. 빨리 따라붙어야 한다. 우리의 미래가 거기 있다. 셀트리온의 렉키로나주는 그래서 작지만 위대한 희망이다. 우리가 특정 회사, 특정 제품을 공개적으로 언급할 수밖에 없는 절박하고도 정당한 이유가 여기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21 19:31

[사설] 태실 유산, 어렵게 찾은 귀한 자산/세계 태실 문화의 중심으로 키우자

경기도가 태봉과 태실 65곳을 확인했다. 3년간 기록과 현장을 뒤졌다. 지난 5월 학술세미나도 개최했다. 그 종합보고서가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기본적으로는 태(胎)를 갈무리하는 안태 문화다. 조선왕실에서는 이게 훨씬 존엄스런 의미로 다뤄졌다. 국가의 안위, 왕실의 평안을 위한 중요 의례행위였다. 그 과정이 궁중 의궤로 정리돼 있을 정도다. 이 소중한 문화 유적이 경기도에서 대거 확인된 것이다. 영원히 묻힐 수도 있었던 문화다. 일제 강점기 혹독한 말살 기도가 있었다. 전국의 태실 54위를 서삼릉에 모았다. 태실이 모셔졌던 명당의 기를 끊은 것이다. 이 터를 경기도가 찾아낸 것이다. 당연히 문헌기록, 역사자료, 현장조사를 거쳤다. 그것만으로 부족했다. 문헌은 서로 기록이 달라 존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려웠다. 민가의 일기장을 뒤져 근거를 찾아낸 태실도 있다. 그런 노력으로 찾은 게 태봉 30곳, 태실 35곳이다. 크게 평가받을 일이다. 경기도 문화행정 수준을 보여줬다. 그렇기 때문에 새롭게 바란다. 찾아낸 태실을 토대로 태실 문화를 본 정신을 세워줘야 한다. 세종대왕 왕자 태실을 지역 문화로 꽃피워가는 곳이 경북 성주군이다. 2018년 서울 경복궁에서 행사가 열렸다. 문화재청이 주최하는 궁중문화축전이었다. 세종대왕 왕자의 태를 한양에서 성주로 옮기는 400㎞ 행렬 재연이다. 여기 성주군민 300명이 상경해 행사를 치렀다. 이런 태봉과 태실이 65개란 거 아닌가. 이 엄청난 발견을 경기도가 해냈다. 꽃 피워야 하지 않겠나. 해당 시군 단위의 문화로 정립돼야 한다. 정신문화의 모태가 될 수 있다. 해당 시군 전체를 엮는 광역화도 필요하다. 경기도가 조선 왕실 태안 문화의 중심이었음이 확인됐다. 그 가치를 되살리는 당연한 작업이다. 그 하나하나에 역사 어리지 않은 곳이 없다. 성종의 왕자 부수의 태실, 포천 영중면 성동리 익종 태실 등 풍부하다. 또 하나 중요한 목표가 있다. 세계유산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조선 왕실의 생사를 상징하는 3요소가 있다. 태실, 왕릉, 종묘다. 탄생과 죽음, 혼을 상징한다. 이 중에 왕릉과 종묘는 세계유산에 등재됐다. 남은 것은 태실이다. 이를 이끌 견인차도 경기도가 해야 한다. 그 조건이 차고 넘침은 증명됐다. 경기도 문화 행정도 그걸 알고 있다. 이미 지난 5월 세미나에서 이 점을 논의했다. 세계유산 등재 추진을 장기 과제로 선언했다. 성주군에는 마땅한 문화ㆍ관광 자원 없다. 그곳에서 세종대왕 왕자 태실을 보살피고 있다. 그 결실이 맺어지고 있다. 대표적인 태실 여행지로 자리매김했다. 경기도에서의 완벽한 태실 문화 복원을 기대한다. 세계 태실 문화의 중심으로 달려가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20 19:29

[사설] 소상공인, 100만원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

지난 18일부터 코로나19에 대한 방역조치가 다시 강화됐다. 그동안 코로나19 방역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지만, 지난 47일간 실시된 위드 코로나로 연말연시 특수를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16일 발표한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는 가히 청천벽력과 같은 더 이상 기댈 곳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다. 이런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인해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 정부는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320만곳에 100만원의 방역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국무위원들이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지원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소상공인에 대한 100만원 방역지원금은 법적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매출 규모에 관계없이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이달내로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것이며, 총 규모는 3조2천억원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외에도 기존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던 미용업소와 키즈카페 등 12만곳을 손실보상 업종에 신규로 포함시키고 또한 손실보상의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현재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상향키로 했다. 소상공인들은 그동안 단계적 일상회복이란 위드 코로나에 대한 기대가 컸는데,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 인원을 4명으로 줄이고 또한 식당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로 제한키로 하는 조치 등을 취함으로써 절망과 더불어 정부 조치에 대해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오는 22일 소상공인들은 서울 광화문에서 대규모 총궐기대회를 개최해 정부조치에 대한 반대의사와 함께 100% 온전한 손실 보상책을 촉구할 계획이다. 자영업자를 비롯한 소상공인들은 이런 정부의 100만원 방역지원금 지급은 너무도 부족한 액수로 현실을 모르는 탁상행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일부 소상공인들은 정부로부터 100만원을 받기보다는 차라리 정부에 100만원을 내고 영업시간 제한에서 벗어나고 싶다고 자조 섞인 비판을 하기도 한다. 정부의 재정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소상공인이 요구를 모두 수용하기는 어렵다. 그렇다고 이번 계획된 100만원의 지원금은 너무도 부족한 액수다. 또한 손실보상제도의 경우, 보상율이 지난번과 같은 피해금액의 80%로 돼 있어 이것이 100%가 되지 않으면 역시 정부가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정치권은 내년 대선 공약으로 50조 지원에 이어 100조 지원 주장까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100만원 지원금은 겉치레인 생색내기에 불과하다. 정부는 특단의 방역대책만 주장하면서 소상공인의 희생만 강요하지 말고 특단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을 발표해 절망하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희망의 2022년을 맞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9 19:14

[사설] 대도심 코로나 방역에 빼앗긴 섬 주민 의료권/장봉도·시도, 公保醫 없는 불안한 주말 반년째

우선, 이게 말이 되는 설명인지 생각해 보자. 중수본 관계자는 이렇게 해명한다. 코로나19 확산이 잦아들면 공보의들을 복귀시킬 계획이다. 당분간 복귀시킬 계획 없다는 얘기로 들리는데, 아닌가. 인천시 관계자의 해명은 이렇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어쩔 수 없이 섬 지역에서도 공보의를 차출할 수밖에 없었다(옹진)군과 협의해 의료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어쩔 수 없는 희생이라지만 하필 그 희생을 안 그래도 열악한 섬 주민 권리에서 앗아가나. 이 불합리함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말한다. 인천 옹진군에 장봉도(長峰島)와 시도(矢島)가 있다. 이 섬에 끊긴 의료 서비스 얘기다. 농업, 어업을 주업으로 하는 2천여 주민이 산다. 코로나로 자취를 감췄지만 관광 수입도 적잖았다. 그런 이곳이 지금 의료공백에 빠졌다. 사실상 사각지대다. 통상의 도서 지역이 그렇듯, 제대로 된 의료 기관은 없다. 장봉도와 시도에 보건지소가 1곳씩 운영된다. 각 지소에 공중보건의(공보의)가 각 2명씩 근무한다. 섬 주민에겐 생명 지킴이와 같은 존재다. 이들이 1명씩 줄었다. 장봉도 공보의는 중수본이 차출해갔다. 2월이니까 벌써 10달 전이다. 시도 공보의는 인천시가 차출해갔다. 7월이니 반년 전이다. 중수본과 시가 내세운 근거는 같다. 장봉도시도가 내륙과 가깝다는 것이다. 위기 상황 대처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정말 그런가. 지금 상황을 보자. 장봉도와 시도의 보건지소 공보의는 1명씩이다. 공보의 1명 담당 인구가 장봉도 997명, 시도 1천167명(신도모도 포함)에 달한다. 응급 처방을 내려주는 의료 전문가가 유일한 의료 기관인데 그게 1명이다. 2명의 공보의가 교대로 근무할 때는 평일과 주말 모두 24시간 운영이 가능했다. 현재는 주말 운영이 불가능하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따라서 응급상황이 주말에 발생하면 대책이 없다. 해경정이나 병원선 등이 도착할 때까지 조치 없이 기다려야 한다. 2천명 이상의 국민이 처해 있는 의료상황이다. 코로나19 사태로 온전한 구석이 없는 나라다. 여기서 빼서 저기 틀어막는 위기 상황이다. 그걸 탓하려는 것 아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최소한의 골격은 있어야 한다. 건강을 지키는 방역이다. 방역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다. 도심 지역의 방역을 위해 섬 지역의 방역을 희생시킬 수는 없다. 장봉도나 시도의 의료 서비스는 안 그래도 낮은 수준이다. 우리 섬에서는 아직도 맹장이 터지면 죽어요. 섬 주민이 던지는 탄식이다. 도서 지역의 의료 실태를 더 없이 설명해준다. 이런 섬에서 빼낼 인력이 어디 있다고 반을 줄였나. 어쩌자고 그 위험한 공백을 반년 넘게 방치하고 있나. 경기일보가 살펴본 건 인천 옹진군의 섬 두 개다. 이런 섬이 여기 말고 없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9 19:14

[사설] 특례시 권한 확대, 중앙사무 차질없이 이양해야

내년 1월 13일 출범하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를 대상으로 한 특례시 권한이 발표됐다. 행정안전부는 수원ㆍ고양ㆍ용인ㆍ창원시 등 4개 특례시에 대한 기능과 사무를 정한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16일 공포했다. 특례시는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가 겪는 행정적 불합리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것으로, 광역기초단체의 중간 지위에 속한다. 특례시는 대도시 등에 대한 특례 인정 관련법 조항만 명시됐고, 행정권한 등 실질적 변화는 없었다. 이에 4개 지자체가 무늬만 특례시는 의미가 없다며 사무조직 관련 권한 등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행안부의 발표는 특례시에 대한 사실상 첫 가이드라인이다.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지만, 정부나 경기도의 승인 및 허가가 필요했던 일부 사무에 대한 권한이 확대되는 등 자율성이 강화됐다. 지방자치 발전의 하나의 큰 획으로 평가할 수 있다. 특례시에는 중앙부처가 담당했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 등 86개 기능과 383개 단위 사무가 주어진다. 중앙 업무 중에선 효율적 지역개발을 위한 산지전용허가와 산업단지 개발, 국도비 보조사업 계약심사,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병원 등의 개설 사무, 소하천 정비 및 보전 사무 등이 특례시 권한으로 부여된다. 지역산업 육성지원을 비롯해 환경개선부담금에 관한 사무, 교육기관 설립 및 운영,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규제에 관한 사무,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해제,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 등도 가능해진다. 경기도가 처리해 온 8개 사무도 특례시에 주어진다. 51층 이상 또는 연면적 20만㎡ 이상을 제외한 건축물 허가는 물론 지역개발채권의 발행과 지방연구원 설립 및 등기, 농지전용허가 신청서 제출, 5급 이하 공무원의 직급기관별 정원 조정이 가능해진다. 택지개발지구 지정이나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요청 등도 특례시 사무로 지정된다. 다만, 이들 사무는 도지사와 협의를 거치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줄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명칭을 정책지원관으로 하고 직무 범위를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 및 지방자치법상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하는 내용도 담았다. 특례시 지자체들은 정부 발표를 반기고 있다. 이제 단위사무를 어떻게 현실화할지 논의하는 일이 남았다. 소관 중앙부처나 광역지자체의 승인을 얻어 이양받을 수 있게 협의ㆍ설득해야 한다. 미흡한 부분은 보완하면서 단위사무들을 빠른 시일내 이양받아 명실상부한 특례시가 되도록 해야 한다. 시민들은 특례시의 업그레이드 된 지방자치를 기대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6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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