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가평ㆍ연천군, 인천시의 강화ㆍ옹진군 등 4개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됐다. 행정안전부가 18일 인구 감소로 소멸 위기에 처한 시ㆍ군ㆍ구 89곳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을 지정한 것은 처음이다. 행안부는 연평균 인구증감률, 인구밀도, 청년순이동률, 주간인구, 고령화 비율, 유소년 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8개 지표로 인구 위기 정도를 가늠하는 인구감소지수를 개발, 활용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지수와 순위는 낙인효과 등에 대한 우려로 공개하지 않았다. 이와 별개로 국토연구원의 지방소멸대응 대책수립 연구 중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인구 감소 시군구가 151곳에 달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10년 내 시군구 상당수가 해체 수준에 이를 것이라는 경고다. 지역의 인구가 감소하는 데는 저출산으로 인구가 줄어드는 이유도 있지만, 사회적 유출 영향이 크다. 2020년 12월31일 우리나라 주민등록 인구는 5천182만9천23명으로, 지난해보다 2만838명이 줄었다. 2060년쯤이면 인구가 반토막 나고, 40% 넘는 인구가 65세 이상이 된다는 전망이 나왔다. 인구 감소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인구감소지역에 청장년층이 지역으로 돌아와 정주하는 방법,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대책 등이 마련돼야 한다. 정부는 지역 주도로 일자리 창출, 청년인구 유입, 생활인구 확대 등 자체적인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적극 지원한다는데 지자체들이 정확히 진단 분석하고,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전문성, 인력 등 여러 면에서 미흡할 수 밖에 없다. 정부는 매년 1조원씩 10년간 지방소멸대응 기금을 집중 투입하고, 국고보조사업 선정시 가점을 주는 등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통해 소멸 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 재정ㆍ세제ㆍ규제 등에서 특례를 주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하지만 돈만 쏟아붓는다고 해결될 사안이 아니다. 정부는 이미 20062020년 저출산 고령화 기본계획을 세워 200조원 이상을 쏟았지만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전국 기초 자치단체의 인구감소 문제는 어느 하나로 해결하기 어렵다. 수십조원의 돈을 푼다고 해결되지 않는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육아, 교육, 의료, 문화 등 여러가지 문제와 연관되기 때문이다. 지자체 자체적으로 인구활력 계획을 수립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국가소멸을 부를 수 있다는 위기감을 갖고 세밀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19 19: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