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인천)
김종구칼럼
경기만평
지지대
세상읽기

[사설] 법원, 군포 물류센터 화재 외국인 무죄/또 이런 일, 경찰 수사에 문제는 없었나

물류센터 화재 피고인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사건 화재는 지난해 4월21일 오전 발생했다. 한국복합물류 군포 터미널 내 물류 센터다. 불은 26시간 동안 지속됐다. 연면적 3만8천여㎡인 건물의 절반 이상과 8개 입주 업체의 가구 및 의류, 주차된 차량 등을 태웠다. 소방서 판단 630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모두가 놀랐던 대형 화재다. 바로 이 사건 피고인에 내려진 무죄 판결이다. 그런데 피고인의 신분이 특별하다. 튀니지 국적 외국인이다. 20대 일용직 근로자다. 경찰은 그의 담배꽁초가 화재의 원인이라고 봤다. 터미널 내 쓰레기 분리수거장에서 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담배꽁초를 버려 옆 건물에 불을 냈다고 했다. 이에 대해 1심은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를 발화 원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 또한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법리가 아닌 사실 관계에 대한 판단이다. 대법원에서도 바뀔 가능성이 많지 않아 보인다. 여기서 재판부가 한 판단을 좀 더 상세히 보자. 피고인의 흡연 시기와 인접한 시간 같은 곳에서 담배를 피운 흡연자들의 경우에도 담뱃불을 끄는 모습은 확인되지 않고, 이번 화재의 훈소현상(불길 없이 연기 형태로 타는 현상) 진행 경로나 정확한 발화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춰 보면 피고인이 버린 담배꽁초가 발화 원인이 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무리하게 피고인 죄로 몰고 갔다는 얘기다. 화재, 특히 이유 없는 실화 사건의 특징이 있다. 증거를 남기지 않는다. 현장도 남지 않는다. 모두 소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기, 시민위원회 청문 등이 수사 과정에 자주 등장한다. 용의자의 무책임 증명 역시 어렵다. 같은 이유다. 내국인에도 이럴진대, 외국인에는 더 어렵지 않겠나. 의사 표현ㆍ전달이 어렵다. 변호인 조력도 받기 쉽지 않다. 이번 화재 사건의 외국인 무죄를 면밀하게 들여다보게 되는 이유다. 2018년 고양 저유소 화재 사건이 있었다. 날아간 풍등이 대형 유류 저장고에 불을 냈다는 사건이다. 경찰이 스리랑카 출신 근로자 디무두 누완을 체포했다. 중실화혐의로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 검찰이 반려했다. 단순 실화로 조정됐다. 두 죄명 간 형량 차이가 크다. 수사 과정에 자백 강요 사실도 밝혀졌다. 탱크 주변에 마른 잔디가 쌓여 있었고, 인화방지망은 찢어져 있었다. 자칫 이런 관리 책임까지 뒤집어쓸 뻔했다. 다행히 인권단체 도움이 있었다. 변호인 조력도 있었고 벌금 후원도 있었다. 6년 뒤 그는 고맙다며 스리랑카로 갔다. 이번 군포 화재 사건은 무죄다. 응당 무죄 판결에는 원인과 책임 분석이 따라야 한다. 이 경우는 복잡한 화재 사건이다. 용의자가 말 서툰 외국인이다. 이게 무죄가 선고됐다. 판단 오류의 가능성이 크다. 옳지 않은 수사 행태가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것들 다 조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28 19:51

[사설] 늦출 수 없는 등교확대, 철저한 준비·지원 필요하다

11월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으로 방역체계가 전환된다. 다중이용시설 등을 방역 위험도에 따라 3단계로 나눠 2022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것이다. 학교도 등교수업을 확대해야 하는데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교육부는 학교 교직원과 교원단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29일 최종 발표할 방침이다. 학교는 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생활하는 공간인 만큼 다른 분야와 다르게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때문에 교육부는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쪽으로 방침을 굳혔지만, 확대 시기를 고심하고 있다.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인 비수도권 지역은 대부분 전면등교가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은 4단계가 계속 유지되면서 초중학교는 최대 3분의 2까지만 등교하는 상태다. 여전히 3분의 1은 원격수업을 받고 있어 교육결손이 심화되고 있다. 학생들이 원격ㆍ등교 수업을 오가며 피로감이 누적됐고, 학력 격차나 가정돌봄 부담도 복합적으로 작용해 이런 문제를 개선하려면 등교를 확대해야 한다. 학교와 학부모들은 등교 정상화가 이뤄져야 한다는데 동의하면서도 기대반 우려반이다. 언제부터 시행할지에 대해서도 시각차가 있다. 교육부는 수능과 중간ㆍ기말고사, 겨울방학 등 전반적인 학사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고등학교에선 수능 전후로 논술ㆍ면접 등 대학별고사가 예정돼 있어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입시 전반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며 학교의 일상회복을 수능 이후에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교총도 설문조사 결과, 교원 약 35%가 11월 초보다는 수능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응답했다. 고1고2에 해당되는 16~17세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효과가 수능 이후인 11월22일부터 나타난다는 점도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학교 풍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초중학교 교실에선 사회적 거리두기로 짝꿍 개념이 사라진 곳이 많다. 책상을 하나씩 띄우고 투명 가림막을 설치한 곳도 상당수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에 칸막이가 설치된 식탁에서 한 칸씩 띄어 앉아 식사를 한다. 소풍이나 체육대회 등 교외 활동도 중단되거나 위축됐다. 특히 학교가 문을 닫음으로써 초래되는 학습정서적 결손이 매우 크다. 부모의 안정적 돌봄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층에게 그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 단계적 일상회복과 함께 학교도 등교수업 확대는 물론 비교과 활동을 조심스레 정상화해야 한다. 교육 현장이 안전하게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은 물론 교사, 학부모, 학생 등 모든 교육 주체들이 힘을 모아야 한다. 교육과 방역이 조화를 이루려면 충분한 방역인력 배치와 교사들의 행정업무 부담 경감 등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27 19:22

[사설] 북시흥농협에서 임원 선거 잡음/갈등 10개월째, 정리 기관 없다

북시흥농협이 시끄럽다. 임원 선거 잡음이다. 지난 1월에 치러진 선거다. 사내 이사 8명을 뽑았다. 대의원 70명이 투표권자였다. 9개월째 계속되는 잡음이다. 잡음의 핵심은 조합장의 부당 개입 여부다. 자신에 협조적인 인사를 지원하고, 적대적인 인사를 낙선케 했다는 주장이다. 부당 개입 주장에는 구체적인 진술과 증언도 있다. 이에 조합장은 터무니없는 낭설이라며 부당개입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 양쪽의 대립이 평행선이다. 본보가 북시흥농협 2021 긴급이사회 의사록(이하 의사록)을 확인했다. 여기서 한 이사가 녹취록 증거물을 말한다. 제3자의 증언을 토대로 한 녹취록을 갖고 있다. 조합장이 나를 찍지 말라고 식당이나 유선전화를 통해 직접 종용하는 내용이 나온다는 내용이다. 또 녹취록에는 대의원들이 돈 쓴 순서대로 선출됐다. 갈비도 돌렸다. 경찰서에서 증인도 서주겠다는 대목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형사 고발 검토 중이라고 했다. 선관위가 문제 있음도 지적했다. 명백한 부정 선거로 선관위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하려고 했지만 원만한 합의만 종용하고 해결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현재 상황을 우려하는 다른 이사의 목소리도 있다. 조합장이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데 검찰 수사로 대의원들이 소환되면 3만원씩만 밥을 먹었어도 10명이면 50배, 벌금 1천500만원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대의원 70명이 다 죽고 조합이 쑥대밭 된다. 대의원들이 무슨 죄가 있느냐고 따졌다. 조합장은 정면 반박한다. 전혀 선거에 개입한 적이 없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면 고발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쯤 되면 어느 쪽이든 시시비비를 가려야 끝날 잡음이다. 앞서 폭로자 이사도 청와대 국민청원에 민원도 내고 경찰에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었다. 임원 선거 10개월이 다 가도록 이러고 있다. 대의원, 고객이 있는 금융 기관이다. 이래서야 정상적인 운영이 되겠나. 차라리 고발을 권한다. 어느쪽이 옳은지 가려라. 단위농협 임원의 지위나 역할은 상당하다. 상임이사는 사무소 경영과 신용 부문을 관장한다. 연봉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다. 조합장 업무 수행에 대한 견제 역할도 크다. 그럼에도, 선거 관리는 엉성하다. 조합장 선거는 선거관리위원회 위탁으로 치러지지만 상임이사 등 임원 선거는 회원조합이 직접 진행한다. 충동이 생겨도 중재할 기관이 없다. 농협중앙회는 예나 지금이나 중앙회 차원의 선거 감독이 어렵다는 말만 하고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26 19:40

[사설] 코로나환자 재택치료 확대, 응급 의료시스템 강화해야

내달 1일부터 단계적 일상회복이 시작된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이 인구 대비 70%를 넘으면서 정부가 방역체계를 위드 코로나로 전환하는 것이다. 국내 첫 환자 발생 이후 651일 만에 새로운 일상이 펼쳐진다. 일상생활의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새로운 방역체계를 안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방역체계 대전환이 현실로 다가오면 확진자가 급증할 수 있다. 접종 완료율이 80%를 넘어도 미접종자가 1천만명 이상 남기 때문이다. 현재 코로나 중환자실은 미접종자로 채워지고 있고, 60대 이상 미접종자의 사망 사례도 늘고 있다. 전문가들이 백신 접종을 적극 권유하는 이유다. 위드 코로나 상황에서 환자 치료 방식이 크게 바뀐다. 방역당국의 확진자 관리는 중증 환자 위주로 개편하고, 무증상자와 경증 환자는 기저질환이 있어도 집에 머물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관리를 받게 된다. 최근 신규 확진자는 줄었지만 격리 중인 환자는 하루 2만5천명 안팎이다. 이 중 재택치료 환자는 2천2002천400명이다. 전문가들은 위드 코로나 이후 재택치료 환자가 최대 10만명까지 늘어날 것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며칠 전 방역당국 지침에 따라 재택치료를 받던 60대 코로나19 환자가 사망했다. 이 환자는 21일 갑자기 상태가 악화해 119에 신고했으나 병원 이송이 지체된 사이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환자가 병원으로 즉시 이송되지 못한 것은 코로나 환자 이송을 전담할 여력이 없는 구급대가 119 신고 접수 후 감염 방지를 위한 특수필름 래핑 작업을 하느라 출동이 늦어진 탓이다. 또 구급대는 환자를 자가격리자로 알고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요청해 병원을 지정받느라 추가로 시간이 걸렸다. 재택 치료자는 상태가 악화할 경우 치료받을 병원이 지정돼 있는데 이송할 구급대가 파악하지 못했다. 24시간 코로나 환자 이송을 전담할 구급대 부족, 정보 공유가 원활하지 못한 것 등이 모두 문제였다. 이런 허술한 시스템으로는 재택 치료자가 위중증으로 악화하거나 사망할 위험을 배제할 수 없다. 재택치료는 의료계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지만, 치료자와 의료진 연결이 원활하지 않으면 재택치료 자체를 유지하기 어렵다. 제대로 작동하려면 대응 시스템이 치밀해야 한다. 연계된 의료기관이 재택 치료자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상태 악화 시 어디로 가야 하는지 상세히 안내해야 한다. 소방재난본부의 밀접한 협력은 물론 구급대 부족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재택치료 관리 업무가 지자체에 과도하게 떠넘겨져 있다. 중앙정부가 중심을 잡고 치료 및 이송 시스템을 서둘러 확립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26 19:40

[사설] ‘대통령 되려고 경기지사직 내놓다’/대권용 경기도정 단절史, 그만 하자

이재명 후보가 경기지사직을 사퇴했다. 취임 후 약 3년 3개월여만이다. 퇴임식에서 그는 공직은 권세가 아니라 책임이라고 했다. 경기도의 주인이자 주권자인 1천380만 도민께 드린 약속과 공직자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오늘까지 최선을 다했다고 했다. 지난 6월 기준 공약 이행률 98%를 달성했다며 재임 기간 성과도 일일이 나열하며 자평했다. 도민께 받은 은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보답하겠다고 다짐했다.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다. 법으로 선출된 공식 후보다. 법적 사퇴시한은 12월9일이다. 한 달여 더 재임할 수 있었지만 사퇴를 택했다. 잘한 선택이다. 대권 후보라는 비중이 그렇다. 정상적인 도정 운영이 불가능하다. 그 상징적 장면이 국감이었다. 경기도 국감에 경기도는 없었다. 오로지 대권이 격돌한 난장이었다. 지켜보는 도민도 너무 힘들었다. 담당 공무원들은 또 어땠겠나. 차라리 지사 없는 9개월이 평온할 수 있다. 경기지사 중도 사퇴가 처음은 아니다. 민선 초대 지사 이인제씨가 사퇴했다. 여기에 도민이 기억하는 도정 중단도 여러 번이다. 손학규 지사 말기가 그랬다. 충청권과 상생 협약하러 다녔다. 그건 도정이 아니었다. 대권용 정치 행위였다. 김문수 지사도 휴가를 내고 경선에 뛰어들었다. 도지사 없는 공백기였다. 남경필 지사도 대통령 경선을 치렀다. 휴가 출장 등을 썼지만, 도정은 붕 떴다. 이런 게 다 대권발 도정 중단이었다. 해석은 도민 머릿수만큼 다양하겠지만, 옳고 그름의 판단은 복잡하지 않다. 도정 중단은 나쁜 것이다. 도민에 피해 주는 것이다. 앞선 지사들은 그때마다 말했다. 도정 공백은 없다. 돌아보니 이 말뜻은 둘 중 하나였다. 애초부터 없어도 되는 도지사가 하나로, 역할이 없으니 없어도 되는 지사다. 애초부터 한 일 없는 도지사가 다른 하나로, 시작한 과업이 없으니 챙길 현안도 없는 지사다. 누가 누군지 도민은 안다. 이재명 후보 선출까지 요 몇 달. 경기관광공사가 사정없이 흔들렸다. 황모씨가 지명되면서 혼란이 빚어졌다. 도지사가 대권 후보라서 생긴 일이다. 결국, 지명이 취소됐고 아직도 공석이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이 또 다른 전임 사장이다. 공사가 또다시 언론에 오르내린다. 역시 지사가 대권 후보라서 커진 일이다. 예전 홍 사장이 낯부끄럽다고 한다. 현직 모씨는 일하기 싫다고 한다. 이런 위기가 도정 곳곳에 쌓였다. 이재명 전 지사는 떠났다. 역대 지사보다 처지가 좋다. 제1당의 당당한 후보다. 지역 정치권의 격려도 많다. 반면에 정치가 싫은 도민의 걱정도 많다. 5년 주기가 돼 버린 도정 공백에 대한 걱정, 일상 도정이 돼버린 대권 행정에 대한 걱정 말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25 19:01

[사설] 치솟는 소비자 물가, 서민 가계 휘청거린다

주부들이 시장에 가기가 겁난다고 한다. 라면 등 생활필수품 가격이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이미 상당히 올랐다. 국내 소비자 물가는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 연속해서 2%대를 기록했다. 10월에는 3%대 상승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물가 상승률 목표치로 삼은 1.8%는 고사하고 한국은행의 물가 관리 목표치 2% 역시 지키기 어려운 상태다. 특히 기름값은 연일 치솟고 있어 가계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주 기준 휘발유 가격은 2014년 11월 둘째 주의 1천735.6원 이후 최고치다. 지난 23일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1천753.2원으로, 하루 만에 4.5원 오른 상승세를 그리고 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은 최근 5주 연속 상승 중이다. ℓ당 주간 휘발유 상승 폭은 0.8원1.9원8.7원28.3원45.2원으로 매주 커지고 있다. 때문에 자동차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사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경우, 새로운 코로나19가 닥친 것과 다름없다고 하소연을 하고 있을 정도다. 이런 기름값 상승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원유 가격은 이미 배럴당 80달러를 넘어선 상황이다. 이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확대, 위드 코로나로 전환돼 경기가 다소 활성화됨으로써 원유 수요가 급증된 상황에서 산유국들의 증산 억제 여파로 공급이 부족해진 영향이다. 문제는 국제 유가 상승이 단순히 국내 휘발유 가격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각종 수입물가도 동반 상승하게 돼 소비자 물가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점이다. 라면 값 인상 등에서와 같이 원재료 가격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 유가와 환율 동향에 대한 면밀한 추적과 유류세 인하 방안 등 정책적 대응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류세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으며, 지난 22일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정책점검회의에서 유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하겠다고 인하 방침을 공식화 했다. 따라서 이번주 개최되는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서 인하 폭과 시기 등 세부내용이 발표될 것이다. 그동안 정부의 물가대책은 물가상승률이 억제될 것이라며 낙관적인 태도를 보여 왔을 정도로 안일했다. 그러나 이제라도 유류세 인하 등 물가대책을 추진한 것은 비록 늦은 감이 있으나, 다행이다. 정부는 물가와 소비 등 경제지표의 악화를 막는 단기 대책에만 초점을 두지 말고 최대한 유류세 감면 폭을 넓혀 장기적 관점에서 물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정부는 추운 겨울이 오기 전에 강력한 소비자 물가대책을 마련, 코로나19로 힘든 서민의 삶이 휘청거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24 18:58

[사설] 500억 매매에 무허가 부동산 누락 논란/빠뜨린 부천시·뺀 군부대 다 책임 있다

일단, 부천시의 책임을 따져보지 않을 수 없다. 사달의 시작은 부천시가 군부대에서 사들인 부동산이다. 부천시 작동에 소재한 군부대 8필지를 지난 2019년 매입했다. 옛 육군 제61사단이 있던 곳으로 토지면적 7만4천159.6㎡다. 여기에 건물 3천47.25㎡(생활관 등 3동)와 식재된 나무가 포함됐다. 매입 가격은 525억원이다. 시는 이곳을 문화재생사업에 사용할 계획을 세웠다. 이곳은 최근 드라마 D.P 촬영지로도 유명하다. 여기서 중대한 계약상 실수가 발생했다. 부대 내에 있는 무허가 건물 상당수를 빠뜨렸다. 매매계약서에 포함된 생활관 등 3동 이외 건물이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계약 건물은 장교 숙소식당사무실 등 12개동과 관사목욕탕창고 등 16개동이다. 모두 무허가 상태의 28개동(3천975.61㎡)이다. 감정가로 17억여원에 달한다. 적어도 계약서상 시가 매입하지 않은 부동산이고, 법률적으로는 지금도 군부대 소유로 남아있다. 500억원이 넘는 예산이 들어간 매매다. 당연히 현장 확인 절차가 있었을 것이다. 토지대장, 건물등기부등본 등 서류와의 대조 작업 역시 이뤄졌을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실수가 있었을까. 혹여 무허가 건물의 법률적 지위에 대한 고민이 있었을 수도 있다. 혹여 그렇더라도 책임은 달라지지 않는다. 무허가 건물에 대한 법률적 해석을 받았을 것 아닌가. 그렇다면, 이를 계약에 명시했어야 한다. 어느 경우든 오류다. 국방부의 행위를 정상이라 보기도 어렵다. 전체 건물 19개 동 가운데 16개에 관여된 문제다. 거래 대상 건물의 84%에 해당하는 막대한 부분이다. 불법 건물은 합법적 등기자료에 표기되지 않는다. 매매자가 매입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이것이 선량한 매각 당사자의 의무다. 이런 신뢰를 저버린 신의성실 의무 위반이다. 더구나 거래 상대는 부천시 아닌가. 무허가 건물의 지도 단속 철거를 맡는다. 자진 신고해야 할 일이다. 시의회가 이 문제를 호되게 다룰 모양이다. 김성용 시의원은 시가 500억원이 넘는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부대 내 건물 28개동을 왜 누락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공무원이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옳다. 시의회가 할 일이다. 추상같은 처리를 기대한다. 아울러 국방부의 신뢰 위반 행위도 지적해줬으면 좋겠다. 분명히 책임이 있어 보인다. 대화로 되지 않는다면 쟁송도 불사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24 18:58

[사설] 행사 폐쇄에서 개방으로 전환해야/시·군, 위드 코로나 정책 발 맞춰라

롯데쇼핑이 벌인 대한민국 광클절이 성공을 거뒀다. 올해 세 번째로, 14일부터 시작한 행사다. 110억원 규모의 쇼핑 지원금을 제공했다. 할인 상품만 총 5천억원 규모의 초대형 쇼핑 행사다. 이랬더니 18일까지 닷새간 모바일 이용자와 평균 체류시간이 평월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 행사 기간 신규 고객도 30% 이상 증가했다. 앱 다운로드도 2배 이상 신장했다. 위드 코로나 특수를 잡기 위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해석된다. 여행업계도 모처럼 기지개를 켰다. 해외여행 심리가 살아나고 있다. 응축됐던 여행욕구의 폭발, 세칭 보복여행 효과다. 여행 수요가 태국으로 몰리고 있다. 태국 당국의 열린 코로나 정책이 중요한 요인이다. 다음 달부터 일부 국가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면 무격리 입국을 허용하기로 했다. 확정되지는 않았으나 한국도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국내 위드 코로나와 태국의 위드 코로나가 맞물린 효과로 해석된다. 2020년, 지자체의 코로나 행정은 봉쇄 일변도였다. 행사 취소, 집합 제재를 경쟁적으로 했다. 중앙 정부 지침보다 되레 강한 통제였다. 그 결과 지자체는 돈이 돌지 않는 유동성 제로 경제로 몰락했다. 최근에만도 경기관광대표 축제와 시ㆍ군 축제 20개가 취소되거나 비대면으로 전환됐다. 안산ㆍ이천의 대표 행사가 날아갔고, 수원의 어떤 행사는 중간에 사라졌다. 이렇게 지역 행사가 자취를 감추면서 지역 경제 전체가 질식했다. 태국은 다르겠나. 코로나에 똑같이 노출돼 있다. 그런데 입국을 풀어 관로를 열기로 했다. 미국의 야구장도 들어찬지 오래다. 영국ㆍ스페인 등 축구장도 입추의 여지가 없다. 우리만 고집해 온 폐쇄적 방역이다. 우리가 방역 체계 전환을 요구한 것도 이런 불일치 때문이다. 늦게나마 정부가 위드 코로나로 방향을 정했다. 단계에 묶이지 않고 통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잘한 결정이다. 확진자가 늘 수 있다. 그렇더라도 불가피한 선택이다. 이제 지자체가 응대할 시간이다. 치밀히 검토하고 풀어야 한다. 쇼핑 업계에 사람이 몰리고 해외 여행 예약이 넘치기 시작한다고 한다. 그 쇼핑 인구, 그 여행 인구를 각 지자체로 가져와야 할 것 아닌가. 지난 2년간의 코로나 전쟁과는 다른 개념이다. 방역 행정의 목표가 바뀌는 일이다. 시민이 먹고살아야 한다는 절박함이다. 묶는 게 다였던 그동안의 방역은 차라리 쉬웠다. 감염보다 경제를 우선하겠다는 결단이 필요한 시기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21 19:32

[사설] 올해도 정쟁만 난무한 국감, 정치혐오 늘어간다

경기도 국정감사가 결국, 또 맹탕 국감으로 끝났다. 경기도 정책은 뒷전이고, 대장동에만 함몰된 국감이었다. 여야는 정쟁으로 변질된 국감에서 서로를 대장동 도둑으로 몰아세우며 공방만 주고 받았다. 대장동 개발 의혹의 실체가 규명되지 못한 채 고성과 삿대질이 오가는 구태만 재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0일 경기도 국감에서 다시 한 번 대장동 개발 의혹 감사를 벌였다. 18일 행정안전위에 이은 두 번째 경기도 국감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도정 관련 질문 대신 대장동 의혹 파헤치기에만 집중했다. 특히 개발사업 협약에 민간사업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하지 않은 부분을 집중 따졌지만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책임을 밝히지는 못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배임 의혹을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노골적으로 이 지사를 엄호했다. 여야가 정쟁으로 변질된 국감에서 무의미한 공방만 주고받자, 국감 자료를 몇 날 며칠 밤 새우며 준비한 공무원들은 허탈해 했다. 경기도청공무원노조는 수천 건에 달하는 국감 자료를 모두 정리하고 제출했으나, 결국 대장동 관련 얘기만 나왔다며 도민이 아닌 대선 승리를 위한 볼썽사나운 싸움이 됐다고 비난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로 선출됐고, 성남시장 당시 대장동 개발사업이 진행돼 개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건 중요한 문제다. 하지만 국감은 기대했던 대장동 개발 의혹 진상 규명과는 거리가 한참 멀었다. 대선을 앞두고 밀리지 않으려는 여야의 공허한 기싸움과 신경전만 이어졌다. 이미 언론에 보도된 의혹을 재탕하는 수준에 그쳤을 뿐이다. 결국 수사당국의 의지와 능력에 기댈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무분별한 정치 공세와 정쟁은 국민들에게 스트레스를 주고 정치 혐오만 가중시킨다. 그동안 보여준 국감은 편 가르기 정쟁, 근거없는 의혹 부풀리기, 불필요한 엄청난 양의 자료 요구, 호통과 윽박지르기 등의 구태가 되풀이됐다. 때문에 해마다 국감 무용론이 대두됐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국감에서 실체적 진실에는 한 발짝도 다가서지 못하고 민주당 대선후보에 대한 프레임 전쟁만 벌이다 끝났다. 우리 국회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명분ㆍ실리 없는 국감은 차라리 없애는 게 낫다는 지적이다. 첨예한 공방에 묻혀 말싸움이나 하다보면 다른 민생정책 현안은 뒷전으로 밀릴 수 밖에 없다. 매년 되풀이되는 구태에 국민들의 짜증과 정치 혐오가 깊어간다. 당리당략에서 벗어나 민생ㆍ정책에 중점을 둔 국감은 불가능한 것인가, 참으로 답답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1-10-21 19:32

[사설] 환수 1천억으로 수익 8천억 면죄부 주려나/경기도·성남시의 ‘환수 약속’이 미덥잖다

성남시가 대장동 공영 개발사업 준공 승인을 연장할 듯하다. 예상대로라면 성남의 뜰이 다음 달 준공검사를 신청한다. 시 관계자는 민간 사업자의 폭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크다고 승인 연장 검토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는 대장동 개발 민간 사업자에 대한 자산 동결ㆍ보전, 개발 이익 추가 배당 금지, 부당이득 환수 등의 조치를 시에 요청했다. 이를 위한 행정 절차의 하나로 보인다. 취지는 알겠는데, 국민 뜻에 부응한 조치일까. 주목할 것은 얼마를 환수하려고 하느냐다. 성남시는 법률 자문으로 받은 환수 근거를 말한다. 유동규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본부장 판결이다. 유씨의 배임죄가 성립되면 사건 관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공소장 속 유 전 본부장의 배임 액수는 1천100억원으로 알려진다. 손해배상의 구체적 산정 방식 등은 변수가 많다. 하지만, 공소장에 적시된 배임범죄액 1천100억원이 최대 환수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장동 개발의 민간 수익은 8천억~1조원 정도로 얘기되고 있다. 국민이 분노하는 지점이 여기다. 상상할 수 없는 돈놀이에 경악하고 있다. 자연스레 이 대박 이익금을 어떻게 환수할지가 관심이다. 경기도와 성남시가 서둘러 환수를 말한 것도 이런 여론 때문이다. 바로 그 내용이 미덥잖다. 실제 환수 규모가 수익 총액에 턱없을 가능성이 크다. 1천억원 환수로 1조원 수익을 정당화해주는 결과만 주는 상황이다. 유 전 본부장 공소사실에 뇌물죄도 있기는 하다. 뇌물죄의 범죄 액수는 벌금 또는 추징의 산정 대상이다. 지방 정부가 아닌 국가 예산으로 처리된다. 경기도ㆍ성남시의 환수 약속과는 애초부터 무관한 영역이다. 유 전 본부장 재판 절차와 결부시키는 것도 불안정하다. 성남시가 설명한 환수 시점은 유 본부장 범죄 성립 때다. 확정 판결을 말하는 듯하다. 몇 년 걸릴지 장담할 수 없다. 공범 확인, 범죄 병합 등에만 몇 달 걸릴 수 있다. 그 수년간 대장동 공영 개발 사업을 미승인 상태로 두겠다는 얘기인가. 이 때문에 발생하는 입주민 또는 원주민-환지 조건-들의 피해는 어쩔건가. 원성이 들끓어도 유동규 재판이 안 끝났다며 미루겠다는 것인가. 대장동 사건은 국민적 사건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있다. 유동규ㆍ개발업자 재판만 기다리는 행정을 국민은 이해하지 않을 것이다. 민간업자 측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법률 고문단도 있다. 특별검사, 전직 대법관, 전직 검찰총장 등이 즐비하다. 고액의 고문료로 선임된 변호인들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민간업자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을 것이다. 공소 사실은 언제든 통째로 뒤집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환수 계획도 다 날아간다는 얘기가 된다. 경기도ㆍ성남시가 이런 법률적 불안정성을 모른다고 생각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부당 이득 환수라는 구호가 미덥지 않은 것이다. 이 순간에도, 민간업자 측은 자산 보전을 위해 온갖 수단을 쓸 것이다. 이에 맞설 성남시는 그 자산 보전을 위해 어떤 수단을 쓰기는 하는 걸까.

사설 경기일보 2021-10-20 19:20

오피니언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