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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는 3南 지방 대선 여론 따라간다’/이 불쾌한 법칙, 후보를 지켜보고 있다

솔직하게 말하면 생소할 건 없다. 역대 대통령 선거가 주로 이랬다. 선거 기간 내내 지방을 훑는다. 영남호남충청에 모두를 건다. 당연히 공약도 그 지역에 집중된다. 경기도는 캠페인 초기 찾기 어렵다. 후보자 모습도 뵈지 않는다. 경기도 공약도 구경하기 어렵다. 선거판에 바람몰이 이론이다. 남쪽 바람을 경기도는 따라온다는 계산이다. 모든 선거는 아니지만 대개 선거가 이랬다. 이번에도 지금까지는 그렇다. 이재명윤석열 등 대통령 후보들의 모습이 안 보인다. 이 후보는 성남시장경기지사 출신이다. 그래서인가 더 보기 어렵다. 영호남에서 거의 살다시피 한다. 충청 지역 집중 유세에 힘쓴다. 혹, 경기도를 화투판에 굳은 자로 보는 것은 아닌가. 윤 후보는 경기도와 특별한 인연도 없다. 더 공을 들이는 것이 상식적이다. 하지만, 그런 모습이 없다. 당내 경선 과정보다 더 발길이 뜸해졌다. 포기했을 리가 없을 텐데 이런다. 당연히 공약도 실종됐다. 윤 후보 쪽에 경기도 공약이 없다. 경선 때인 지난달 1일 경기도당을 찾았다. 당협위원장 간담회에 참석한 뒤 말했다. 경기도를 포함한 지역 공약은 다 준비돼 있다(발표 시점은) 11월 5일(후보 선출) 이후가 될 것이다. 한 달이 넘었다. 경기지역 공약은 여전히 없다. 당 관계자는 다 돼 있다고 한다. 있을 거라고 본다. 하지만, 그래도 발표 안 하는 건 문제다. 절박하지 않아 보인다. 도지사였던 이 후보는 좀 낫다. 공약의 대략적 틀을 말했다. 경기도를 한반도 평화경제의 중심지이자, 첨단산업과 반도체 허브도시로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북부 관련 공약도 강조했다. 규제 완화와 미군 공여지 개발 등을 말했다. 하지만, 빈약하기 짝없다. 그나마 4년 전 문재인 후보의 공약 그대로다. 북부 접경지역 규제 완화와 미군 공여지 국가 주도개발이라는 그 때 공약이 생생하다. 도지사 출신이 이것밖에 안되나. 뿌리 깊은 선거 기술이다. 3남 바람이 경기도를 삼켜온 선거 역사도 사실이다. 쉽게 바뀔까 싶기도 하다. 하지만, 이번엔 다를 것 같다. 이미 그 전조가 나타난다. 서울 표심이 균등하지 않다. 5~10% 가까이 쏠린다. 경기도도 그렇게 갈 수 있다. 도지사 평에 후해 이재명에 쏠릴 수 있다. 도지사 평에 인색해 윤석열에 쏠릴 수 있다. 미뤄둘 표밭이 아니다. 경기도로 와라. 경기도 공약을 내라. 경기도 오는 자 이길 것이고, 그런 자가 대통령 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6 19:27

[사설] 의혹 샀던 도지역화폐 대행사/재선정 앞서 도가 할 일 있다

경기지역화폐 새로운 공동운영대행사가 곧 선정된다. 현행 업체는 코나아이로 2019년부터 운영해왔다. 이번 선정은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업자 선정이다. 대행사는 경기지역 28개 시군의 지역화폐 플랫폼 개발운영, 카드 신청발급, 고객 서비스 등 기술적 업무를 대행한다. 지역 화폐 비중이 크게 늘어나면서 대행사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정보제공(RFI) 설명회에 7개 희망 사업자가 참여했다. 지극히 일상적인 이 절차에 관심이 가는 것은 코나아이 때문이다. 최근 일부 언론과 정치권에서 도의 특혜 제공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도가 2019년 이 회사와 맺은 사업 협약을 문제 삼고 있다. 결제 수수료뿐 아니라 이자와 낙전 수익까지 갖도록 했다는 주장이다. 다른 지자체는 이자와 낙전 수익을 지자체가 갖도록 하고 있다. 협약 당사자는 이재명 당시 도지사와 코나아이 대표다. 대장동 특혜와 닮은꼴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 지난달 중순 협약 내용을 바꾼 것도 지적받는다. 2019년 선정에 의혹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NH 농협과 신한은행 등을 제친 과정이 그렇고, 회사 임원과 이 전 지사와의 인연도 의심스럽다는 것이다. 의혹 제기에 회사 측은 펄쩍 뛴다. 23년간 쌓아온 자체기술로 지역 화폐 플랫폼을 개발해 적자를 감수하며 투자했다고 밝혔다. 의혹을 제기한 언론에 대해서도 모든 민ㆍ형사상 방법을 동원해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절차상 다음 달 4일이면 새로운 대행사가 결정된다. 도청 주변에서 코나아이의 재선정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의혹의 당사자가 다시 선정될 것인지에 대한 관심이다. 사실 예민한 문제다. 이런 화두를 입에 담는 것 자체가 공정 경쟁을 해하는 행위일 수 있다. 의혹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코나아이에 불리한 정황을 만들어 가는 2차 가해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라도 필요해지는 것이 있다. 경기도 공개적인 해명이다. 의혹의 당사자는 경기도와 코나아이다. 경기도는 특혜를 베풀었다는 당사자고, 코나아이는 특혜를 받았다는 당사자다. 이 의혹은 이재명 전 지사의 정치 일정에서 불거진 것이다. 그러면 경기도가 특혜를 줬느냐에 방점이 있다. 여기에 재선정 업자를 선정하는 주체도 경기도다. 당연히 경기도가 관심의 대상이고, 코나아이는 그 다음이다. 경기도의 분명하고 선언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코나아이는 어제 대전 대덕구에서도 대행사로 재선정됐다. 분명히 관련 분야에 노하우가 많은 기업이다. 재선정된다고 해서 이상하게 여길 이유가 없다. 재선정 가능성이 높다는 전언도 많다. 경기도의 투명한 정리가 더 절실해지는 이유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5 19:46

[사설] 경기어촌 인력난 심각, 외국인근로자 관리 일원화해야

코로나19 장기화 여파로 곳곳이 무너져 내리고 있다. 어촌의 상황도 심각하다. 특히 경기도 어촌은 어느 지역보다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어가(漁家) 인구가 급격히 줄면서 소멸위기에 처해있다. 지난해 경기도내 어가 인구는 1천307명으로, 1990년 2만1천889명 대비 93.6% 감소했다. 이는 바다를 접한 지자체 중 가장 높은 감소율이다. 같은 기간 전국 어가 인구의 평균 감소율 80.2%와 비교해도 10%p 이상 높은 수치다. 어촌이 소멸 위기에 처한 것은 어장면적 감소 등 수산환경이 쇠퇴하고 고령화가 진행된 가운데 젊은층 유입이 안되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1980~1990년대 화성호, 시화호 매립 간척사업으로 어업인들이 삶의 터전을 잃는 등 어업환경이 열악해져 어업인구가 크게 감소했다. 조업 제약은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졌다. 교육ㆍ의료ㆍ문화 등 열악한 생활환경도 인구 감소를 부추겼다. 어장면적 감소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어촌 소멸 문제가 심각한데 해결책은 보이지 않는다. 어촌은 요즘 성어기다. 하지만 인력난으로 상당수 어선들이 항구에 묶여있는 상태다. 그동안 어촌 인력난을 외국인 노동자들이 해결했는데 코로나19가 극성을 부리면서 차질을 빚고있다. 국내 어촌으로 해마다 3천명 안팎의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오는데 코로나19 이후 한동안 입국이 통제되면서 지난해 247명, 올해 11월 기준 215명으로 대폭 감소했다. 일할 사람이 없어 어선들이 출항을 못하니, 어촌은 인력난과 생계난에 허덕이고 있다. 어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와 해양수산부가 관리하는 외국인선원제로 이원화 돼있다. 고용허가제로는 5~20t의 소형 어선이나 양식장 등에 근무하는 인력을 도입하며, 외국인선원제로는 20t 이상의 대형 어선에서 근무할 선원을 등록한다. 문제는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노동자 이탈률이 외국인선원제로 들어오는 노동자보다 월등히 높다는 점이다. 20t 미만 어선이 전체 어선의 90%를 차지하는데 어업에 종사하던 외국인 노동자 절반이 어촌에서 이탈해 다른 일을 한다. 정식 선원교육을 받지 못한 채 어촌에 배치됐다가 나가버리는 것이다. 선박 규모가 작아 영세한 어선들은 일손이 모자라 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있다. 어업분야에 대해선 외국인 근로자 문제를 해수부로 업무를 통일하는게 효율적이다. 두 부처간 실무협의를 통해 해수부 이관을 서둘러 어촌 인력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5 19:46

[사설] ‘경기도의 소리’, 문턱 낮추고 도민과 적극 소통해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의 이용률이 높다. 국민청원 게시판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8월, 국민이 물으면 정부가 답한다는 취지에서 도입한 전자청원 플랫폼이다. 청원글은 30일 이내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정부 및 청와대 관계자들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청원 중 일부는 정책으로 반영됐다. 국민청원이 도입된 지 4년이 넘었다. 그동안 대한민국의 크고 작은 사건과 범죄, 이슈몰이를 했던 사안이 국민청원에 올라왔다. 국민청원은 다양한 사회문제 공론화,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간,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문제 이슈화 등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그 의사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창구 역할을 한 것이다. 물론 무분별한 청원이 부정확한 사실을 확산시키고, 정치 도구화해 갈등을 부추기는 역기능도 있었다. 경기도에도 청와대 국민청원과 비슷한 제도가 있다. 경기도가 야심차게 도입한 경기도의 소리다. 사이트엔 정책제안ㆍ도민발안ㆍ도민청원ㆍ도민참여ㆍ민원 등의 코너가 있다. 도민과 소통하면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대하겠다며 2019년 서비스를 시작했다. 해당 서비스 중 도민청원은 5만명 이상이 청원에 동의한 내용에 대해 도지사나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게 돼있다. 도민발안은 불편하고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발굴해 개선을 제안하면 타당성 및 상위법령 등을 검토해 법규를 제ㆍ개정하는 제도로, 기존에는 19세 이상 도민 10만명의 동의가 있어야 했지만 1명도 발안할 수 있도록 해 입법 참여 폭을 넓혔다. 하지만 도민 청원과 발안 실적이 저조해 경기도의 소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참여 문턱이 너무 높다는 지적이다. 도민청원의 경우 2만건 넘는 청원이 접수됐지만 답변이 완료된 건 단 1건 뿐이다. 청원의 경우 5만명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조건을 충족시키기가 쉽지 않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청와대 청원이 20만명 동의를 얻으면 되는데 지자체에서 5만명은 너무 과한 조건이다. 인천시는 3천명, 부산시는 300명 이상이 동의하면 청원 요건이 성립돼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비해 너무 까다롭다. 도민 발안도 584건 중 93.8%에 달하는 548건이 폐기 처분됐다. 부서 검토가 이뤄진 36건 중에 집행부에서 입안이 된 것은 8건에 불과하다. 경기도가 경기도의 소리를 통해 도민과 소통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 정부와 다른 지자체가 하니까 구색 맞추기용으로 만들어 놓은게 아니라면, 현실성 있는 개선이 필요하다. 도민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고 홍보도 강화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4 19:50

[사설] 쓸쓸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 지원, 고마운 행정이다

모든 사람의 인생은 소중하다. 그 인생의 마지막도 소중하다. 이 소중함이 가벼운 인생은 없다. 부랑아여도, 걸인이어도, 가족에 버림받은 이들이어도 같다. 이들을 돌보는 것이 복지의 출발이다. 이제는 보편화한 복지의 태고적 출발은 그랬다. 여기에 큰 구멍이 있다. 살아생전 보살핌만을 복지로 여겼다. 죽음을 보살필 의무는 그 속에 넣지 않았다. 쓸쓸한 무연고 사망자를 외면했다. 국가도, 지방도 그랬었다. 경기도가 바꾸고 있다. 무연고 사망자 지원 행정이다. 이전에는 매장 또는 화장으로 장례절차가 끝났다. 이제 간단하지만 추도 의식을 갖는다. 추모사 낭독 등의 절차를 거친다. 이걸 하라고 도비를 시군에 지원한다. 사망자 1인당 160만원 이내다. 올해 처음 실행된 제도다. 지난 9월까지 303명이 혜택을 받고 영면했다. 오랜만에 전해지는 따뜻한 소식이다. 인간 존엄의 기본 가치를 생각게 하는 행정이다. 사회는 아무리 풍요로워도 무연고 계층은 있다. 오히려 풍족한 사회일수록 집 없는 부랑아 계층이 많다. 대표적인 게 세계 1등 도시 뉴욕이다. 가장 가보고 싶은 도시에서 1위다. 가장 많이 검색하는 도시에서도 1위다. 이 뉴욕시가 홈리스(Homeless)가 많은 도시 1위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7만8천여명이었다. 미국 전체적으로도 56만7천명이 집밖에 사람들이다. 이들이 사회 문제로 된 것은 오래된 일이다. 웅도라 칭하는 경기도가 다르지 않다. 부랑아, 걸인, 노숙자 등이 늘고 있다. 여기에 가정에서 버림받은 계층까지 늘고 있다. 이는 곧바로 무연고 사망자 증가로 이어진다. 2016년 325명, 2017년 399명, 2018년 466명, 2019년 615명, 지난해 681명이다. 2021년 올해도 이미 전반기에만 403명이다. 이들의 마지막을 책임지려고 경기도의 행정이 나선 것이다. 늦은 감 없지 않으나 그래도 다행이다. 수원시 얘기도 소개할까 한다. 지난 7월 대표적인 종단과 손을 잡았다.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추도를 약속했다. 개신교불교천주교원불교가 다 함께 뜻을 모았다. 고인의 종교가 확인되면 해당 종교에서 추모의식을 주관한다. 종교를 알 수 없는 사망자가 많을 것이다. 이 경우는 분기별로 담당 종교를 정했다. 참으로 촘촘한 준비다. 당연히 전국 지자체에서 처음 있는 일이다. 아주 잘했다. 어려운 이웃이 생각나는 세밑이다. 어려운 그들을 마지막까지 지켜준다는 훈훈한 소식을 전한다. 아무런 조건 없이 높이 평가한다. 이 문제를 지속 보도해왔던 본보여서 그 감회가 더 크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4 19:50

[사설] 정부, 도내 GB 1,600만㎡ 풀어 아파트/이럴거면 GB 개인 재산권도 풀어라

경기도민에게 그린벨트(GB)는 지긋지긋하다. 가장 많은 규제를 받는 지역이다. 가장 심한 피해를 보고 있는 지역이다. 처벌을 받는 전과자가 가장 많은 지역이다. 한 마디로 경기도민에게 GB 규제는 숙명이다. 재산권 행사도 못 하고, 툭하면 붙들려 간다. 그런 도내 GB가 무지막지하게 망가지고 있다. 2021년 해제된 경기지역 GB만 1천581만여㎡다. 지난해 해제면적 211만9천228㎡보다 7배 늘었다. 해제 주체는 정부다. 신도시 조성을 위해 풀었다. 3기 신도시 비중이 컸다. 경기인천 내 13개 공공주택지구가 추진돼 곳곳에서 GB가 뭉개졌다. 목적별로 구분해보면 명확하다. 전체 해제의 96.85%가 국책 사업이다. 지난해에도 국책사업 비율은 94.90%에 달했다. 전국의 GB 지정 면적이 대략 3만8천여㎢다. 전 국토에 대비하면 3.8% 정도밖에 안 된다. 이 중에 36%가 수도권에 있다. 이 36% 가운데 경기도의 비중은 또 83%다. 경기도 GB가 전국 GB의 28.7%인 셈이다. 일부 지역이 더 심하다. 남양주, 고양, 광주, 화성, 시흥, 양주, 하남, 의정부, 성남, 의왕 등이다. 이중에도 의왕, 과천, 하남은 땅의 80% 이상이다. 도시 전체가 꽁꽁 묶여 있다. 그래도 순응하며 살았다. 도심의 허파이겠거니 하고 살았다. 국가와 국민을 위한 희생이라 여기기도 했다. 그런데 이게 뭔가. 툭하면 해제하고, 툭하면 아파트 신축한다. 토지주는 헐값에 쫓겨나고 정부개발 주체는 수천배씩 챙긴다. 정부 구분도 없다. 토목 개발에 매달린 게 이명박 정부다. 그때 수도권에서 52㎢ 해제됐다. 환경기후 가치를 내세우는 문재인 정부다. 이 정부에서도 약 50㎢ 풀렸다. GB의 새로운 성격을 규정해야하는 것 아닌가. 언제든 정부가 빼먹는 곶감이다. 개인 재산권을 빼앗아 국가가 신도시 짓는 땅이다. 이미 정부 내에서도 GB의 해제를 위한 순위까지 비공개로 정해져 있다는 것 같다. 경사도와 표고를 기준으로 345등급으로 정해놓고, 필요할 때 순서대로 풀고 있다는 얘기다. 서울환경운동연합 등 환경단체가 폭로하면서 알음알음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GB 규제가 정의로운지 따질 때가 됐다. 규제 피해가 왜 소유주만의 것인지 물어야 할 때가 됐다. 이 파괴적이고 소망스럽지 않은 변화의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 언제든 풀 수 있는 땅임을 정부 스스로 보여줬다. 언제든 아파트 지을 땅임을 정부 스스로 보여줬다. 그래놓고 도심의 허파다. 손대지 말라고 묶을 순 없는 것 아닌가. 그래서 선창해 본다. 그린벨트 정책, 바꾸자.

사설 경기일보 2021-12-13 19:31

[사설] 道는 생활치료센터 운영 전폭 지원해야

코로나19 경증환자 격리 및 치료 장소로 경기도의 공공시설과 민간기업의 연수시설 등이 생활치료센터로 지난해부터 운영되고 있어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최근 코로나19 제4차 유행으로 인해 매일 같이 감염자가 7천명대로 폭증하고 있지만 병상이 부족해 자택치료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생활치료센터의 중요성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경기도에는 공공시설인 이천 소재 경기도교육연수원을 비롯하여 민간기업인 용인 소재 환화생명 라이프파크연수원 등이 코로나19 무증상 또는 경증환자의 격리 및 치료 장소로 활용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는 치료가 목적보다는 일정기간 환자를 관리해 퇴소시키거나 증세가 악화될 경우 병원으로 이송하는 중간단계의 시설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생활치료센터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경기도의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지원이 문제다. 공공시설을 생활치료센터로 내주고 있는 시설책임자들은 운영에 있어 상당한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전화 등에 부과되는 공공요금이다. 본보의 집중취재(12월10일자)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연수원은 지난해 9월부터 경기도 제3호 코로나19 생활치료센터로 지정돼 운영되고 있는 바, 1억3천만원이 넘는 공공요금이 발생, 이에 대한 정산문제를 놓고 도와 교육연수원이 갈등을 빚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연수원은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공공요금의 해결을 요구하고 있지만 도는 교육원 자체 예산을 모두 사용한 다음 초과분만 지원해주겠다고 입장이어서 교육원은 예산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도의 생활치료센터 공공요금 지원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기업 시설과의 차별이다. 도는 지난해 3월부터 제1호 생활치료센터로 지정, 운영했던 한화생명라이프연수원의 경우 당시 발생했던 공공요금 전액을 부담했다. 더욱 이상한 것은 한화생명에 대한 지원사례와는 달리 다른 민간기업의 경우에는 비용 계산에 관한 확실한 정책을 밝히지 않고 있어 해당 시설운영자들은 과연 도의 방침이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다. 생활치료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도는 공공요금 등 운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는 명확하고 공평한 기준을 마련해 시행해야 된다. 특히 민간과 공공, 민간 기업 간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도는 공공요금 지원을 위한 자체 예산이 문제가 된다면 질병관리청에 요청해 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경기도는 코로나19의 확산이 폭증하고 있는 엄중한 시기인 점을 고려해 생활치료센터에 고통분담과 같은 명분만 강조하지 말고 실제적 운영에 불편이 없도록 이들 시설운영에 최대한 지원할 것을 촉구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2 19:40

[사설] 압력·로비 증명할 유한기 사망/‘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하던데

유한기씨가 사망했다. 자택 인근 아파트에서 발견됐다. 현장 정황 등으로 봐 자살로 추정된다. 하지만 경찰이 유씨에 대해 부검을 실시했다. 항간에 떠도는 괴소문을 인식한 절차로 보인다. 유서도 남긴 것으로 전해진다. 그 유서에 쏟아지는 관심이 크다. 유씨는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다. 이미 구속된 유동규 본부장과 유투로 불렸다. 대장동 수사의 핵심 중 하나다. 특히 절대적 증인인 사건이 몇 있다. 가장 큰 것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의 사퇴 압력이다. 2015년 2월에 유씨가 황 사장을 압박하는 대화 내용이 공개됐다. 본부장이던 그가 직속상관인 황 사장을 면전에서 윽박지르는 장면이다. 이때 그의 입에서 시장님이 여러 차례 등장한다. 대체적으로 시장님의 뜻이다는 취지다.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그분은 등장했다. 김만배 대주주가 했던 말이다. 하지만, 시장님이 직접 거론된 자료는 이게 유일하다. 황 사장은 이 압력의 배후로 이재명 당시 시장을 지목했다. 유씨가 시장의 지시를 믿고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터무니없다며 부인하고 있다. 황 사장의 사퇴는 그 자신의 비위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황 사장 측과 이 시장 측 주장은 이렇듯 팽팽하게 맞선다. 결국, 진실을 증명할 당사자는 한명뿐이다. 직속상관에 나가라고 밀어붙였던 유한기 본인이다. 그런 그가 사망했다. 묻힌 것이다. 또 한가지 의혹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대한 로비 의혹이다. 대장동 사업 부지의 일부가 1등급 권역이었다. 환경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아 개발 불가능한 곳이다. 그 지정을 했던 한강유역환경청이 무슨 이유에선가 다시 풀었다. 대장동 전체 개발 수익의 규모가 늘어난 중요한 전환이다. 이 역할을 유씨가 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역시 유씨 단독 결정인지, 상부 지시가 있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검찰은 뇌물을 단초로 잡았다. 유씨가 2억원의 뇌물을 받은 것으로 봤다.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건넸다. 뇌물 명목은 한강유역환경청 로비다. 이 돈은 민간 사업자 이모씨로부터 출발했다. 이씨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인척이다. 박 특검은 대장동 의혹에 광범위하게 등장하는 인물이다. 검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은 이 2억원의 뇌물이다. 구속 후 전체적인 의혹을 수사해갈 것으로 기대했다. 그랬던 유씨가 사망했다. 모든 걸 밝히기가 어려워졌다. 유씨의 사망 이후 정치권 논평이 비슷해졌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측도, 주장의 구분이 없어졌다. 적어도 명목상으로는 그렇다. 똑같이 고인의 명복을 빈다고 한다. 똑같이 핵심은 비켜간 수사라고 한다. 똑같이 특검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고로 죽은 자는 말이 없다고 했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12 19:40

[사설] 코로나 재택치료, 동네병원 활용 적극 검토해야

코로나19 확산세가 무섭다. 신규 확진자수가 이틀 연속 7천명대를 기록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가 7천102명 늘어 누적 49만6천584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는 서울 2천785명, 경기 2천136명, 인천 497명 등 수도권에서만 5천418명이다. 위중증 환자도 800명대 중반으로 연일 최다치를 경신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사망한 사람은 57명 늘어 누적 4천77명이다. 경기도에선 지난 8일에도 신규 확진자가 2천268명 나와 이틀 연속 2천명을 넘었다. 확진자 40%는 이제 감염경로도 파악하기 어렵다. 지금이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확산세를 꺾을 수 있는데도 정부는 상황을 더 지켜본다는 입장이다. 백신 접종률 80%에도 확진자가 폭증해 조만간 1만명을 넘을 것이라니 국민들의 공포감이 크다. 지금은 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도 위중증이 아니면 병원 치료를 못받는다. 병상ㆍ인력 등 의료대응 여력이 안돼 재택치료를 받아야 한다. 말이 재택치료지, 실상은 자가격리 수준이다. 지난달 말부터 시행중인 재택치료는 곳곳에서 허점이 드러나고 있다. 당초엔 70세 이하 확진자 중 무증상ㆍ경증 환자만 재택치료를 했으나 병상 부족이 심각해지면서 확진자 대부분이 재택치료를 받는다. 현재 재택치료자는 2만명에 가깝다. 재택치료 환자에 대해선 지자체와 연계된 병원 의료진들이 매일 환자 상태를 확인하는 게 원칙이지만 허술하다. 위중증으로 악화될 수 있는 확진자들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게 큰 문제다. 최근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대책전문위원회가 기존 병원급 위주로 이뤄지고 있는 재택치료를 동네병원(의원급)으로 확대하자는 제안을 했다. 현재 재택환자를 모니터링하는 병원은 중소병원들인데 의료진이 주기적으로 바뀌어 위중증 악화 징후를 놓칠수 있다. 그 많은 확진자를 관리ㆍ관찰하기도 쉽지 않다. 때문에 지역 단골환자의 특성을 잘 아는 동네병원 의사들을 활용해 재택환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진료를 맡기면 치료 연속성을 확보하고 의료진 부하도 덜 수 있다. 코로나19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는데 정부 대응은 더디고,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병상 대란은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정부는 공공병원국군병원을 비롯한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중환자를 우선 치료해야 한다. 전체 병상의 90%를 갖고 있는 민간병원과도 신속히 공조해야 한다. 재택치료자의 경우 동네병원을 활용하는 것은 좋은 방안으로 보인다. 당연히 보상 현실화가 뒤따라야 한다. 의료체계 붕괴를 막을 조치는 빠를수록 좋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9 19:20

[사설] 경기 체육의 요람, 경기체고 위기/그 속에 교장 책임이 분명히 있다

훌륭한 체육인. 현실에선 막연할뿐더러 실체도 없다. 이런 꿈보다 더 절박한 게 있다. 좋은 성적 내는 것이다. 그래서 원하는 진로를 가는 것이다. 원하는 대학 진학이 대표적인 길이다. 경기체고 학생과 학부모들의 바람이다. 그런데 경기력이 확 떨어졌다. 10월 전국 체전에 150명이 출전했다. 금메달 23개를 목표로 했다. 실제 딴 금메달은 15개다. 그것도 일부 종목에 몰려 있다. 언제부턴가 경기체고 입학이 곧 명문대 입학이던 기억조차 요원해졌다. 원인으로 지목되는 게 훈련 부족이다. 학생들이 합숙훈련을 못 한다. 지방으로의 전지훈련도 못한다. 학교 측이 막고 있다. 코로나19 때문이다. 비대면 교육이 원칙이다. 하지만, 체육 경쟁은 타 학교 선수들과의 상대 평가다. 같은 수도권인 서울ㆍ인천체고는 다르다. 전지훈련도 적극적으로 주선한다. 이러니 대회에 나가 지는 것이다. 1등 해야 대학 간다. 대학 갈 아무 근거도 못 만들고 있다. 학생 학부모들이 어떻겠나. 나쁜 얘기는 소문도 빠르다. 학생들이 안 오기 시작했다. 2022학년도 학생 입학전형을 했다. 정원 90명에 80명이 응시했다. 0.88대 1이다. 2020학년도부터 3년 연속 이런다. 정원 미달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달 사태가 3년간 이어진 건 전례가 없다. 이쯤 되니 원인과 책임을 따져 묻는게 당연하다. 최근 2~3년간 무슨 문제가 있는가. 그간 학교 운영은 잘 되고 있었나. 훈련 방침의 문제는 없었나. 총 책임자인 교장의 문제는 없는가. 예단하려는 건 아니다. 무 자르듯 단정할 일도 아니다. 하지만, 함께 짚고 가야 할 일은 있다. 대추나무 연 걸린듯한 안 좋은 일들이다. 최근 2년간 3명의 특기교사를 뽑았다. 공모 절차로 진행했다. 여기 잡음이 있다. 특기 교사가 탈락했다. 비전공자가 선발됐다. 2명이 그렇다. 학교장과 대학 동문도 구설이다. 3명 모두가 그렇다. 학교 관계자는 떳떳하다고 한다. 행정 경험을 높이 샀다거나 교장과 동문인 것은 우연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건가. 학생 지도의 구멍이 났다. 지난 4월 학생 간 성범죄가 발생했다. 대회에 출전 중 묵던 숙소에서다. 몇 달 뒤 다른 종목에서도 유사한 일이 생겼다. 또 다른 종목에서는 동성 간 성추행도 일어났다. 건 건 마다 지도 관리에 문제가 잡힌다. 지도자가 자리를 비웠었다. 그러면 안 된다. 집단 음주를 막지 못했다. 범죄의 발단이다. 이게 지금 경기체고를 둘러싼 성적 저하, 정원미달 반복, 교사 선발 구설수, 학생 간 성추문이다. 재학생이 전학 가고 싶다고 한다. 본보 기자가 직접 들었다. 대(大) 경기체고라고 했었다. 어쩌다가 이 지경이 됐을까. 이 몰락을 계속 두고 볼 건가. 학생, 학부모, 동문들의 속만 타들어간다.

사설 경기일보 2021-12-09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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