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대통령 경기도 공약 지지부진, 도민 실망 크다

대통령이건 도지사건 국회의원이건, 선거때만 되면 이런 저런 공약들을 던진다. 하지만 제대로 지키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일단 당선이 중요하다고 생각해 공약을 남발하고는 마무리를 잘 안한다. 고질적인 문제다. 문재인 정부도 출범 당시 경기도와 관련해 8개 공약을 내놨다. △북부 접경지역 규제완화와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 △파주와 개성ㆍ해주 연계 통일경제특구 조성 △경기남부를 4차 산업혁명 선도 혁신클러스터로 조성 △청정 상수원(취수원) 다변화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 △안산시 공동체 회복사업과 사이언스밸리 적극 지원 △서안양 50탄약대 부지에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 △분당선 노선 연장 출퇴근시간 단축 △기흥호수 등 도심 수변 공간을 시민공원으로 조성 등이다. 문 대통령은 경기도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인 메가시티로 만든다는 청사진을 제시, 규제 감옥에 묶여있던 경기도가 재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게 했다. 경기도 8개 공약도 사업 범위와 장소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관련 지역 주민들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임기가 5개월도 남지않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공약이 일부만 진행되고 있거나, 아예 진척되지 않은 것도 있다. 미군공여지 국가주도 개발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미군공여지는 도내 22곳 중 17곳이 반환됐는데, 개발이 완료된 곳은 의정부 캠프시어즈 1곳뿐이다.파주와 개성ㆍ해주를 연계한 통일경제특구 조성은 남북관계 경색과 관련 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시작도 못했다. 경기남부의 4차 산업혁명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분당선 연장 공약은 시작은 했으나 임기 내 완료가 어렵다. 용인 반도체 특화클러스터는 착공을 못했고 토지 보상 단계에 머물러 있다. 청정 상수원 다변화를 통한 깨끗한 수돗물 공급은 환경부에서 장기 표류하고 있다. 서안양 50탄약대 부지 친환경 융합 테크노밸리 조성은 안양 박달스마트밸리 조성사업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이제 시작 단계다. 분당선 노선 연장도 올해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긴 했지만 완공까지 문제가 산적해 있다. 문 정부의 경기지역 공약 상당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은 각종 규제와 예산부족 때문이다. 또 공약 추진을 위해서는 입법화가 중요한데 이 또한 소홀했다. 도민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 내년 대통령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 또 요란한 공약을 떠벌릴 것이다. 지킬 수 있는 공약을 내놓고, 일단 공약 했으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설] ‘北찬양’ 웹툰, 李 교육감 ‘책임 느낀다’/그럼에도, 경기 통일 교육이 개운찮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다음과 같이 밝혔다. (웹툰 콘텐츠 관리를) 잘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느낀다사연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펴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이를 시정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 이른바 북 찬양 웹툰 논란에 대해 교육 수장으로서 내놓은 입장이다. 책임을 느낀다고 했으니 부적절했음에는 동의하는 것 같다. 콘텐츠 게재 과정을 살피겠다고 했으니 과정의 과오를 따져보겠다는 것 같다. 처리 방향을 보기로 하자. 사실 이번 북 찬양 웹툰 논란이 사상의 문제까지는 아니다. 거창하게 이념 교육과 연결지을 일도 아니다. 단지 교육 현장에서 지켜야 할 균형의 범주를 벗어난 것 같으니 걱정이다. 북한 학생들의 실상을 균형감 있게 알리는 교육이 됐었다면 누가 뭐라 하겠나. 우리 교육 현실과 객관적으로 비교 판단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으면 좋았다. 그런데 그렇지 못했다. 북한 학교생활에 대한 우호적 판단을 일방적으로 이끌고 간 듯한 정황이 엿보인다. 대상이 겨우 초등학교 2학년생들이다. 학교라는 집단에서 바뀌지 않는 역할이 있다. 교사는 주입하고, 아이들은 주입받는다. 수업은 교사가 선택한 소재부터 방향이 정해지기 마련이다. 교사가 북한 친구들은 급식이 없어서 도시락을 싸오거나, 집에 (점심을 먹으러) 다녀온다고 알려줬다고 한다. 아이들이 우와, 집에 다녀온다고 난 좋을 것 같아 남북한이 이렇게 다르구나고 했다고 한다. 의도 했든 안 했든 교사가 주입한 건 친북 정서다. 교사는 이 수업 상황을 정리해 교육청에 올렸다. 교육청은 이를 일화를 정리해 올린 것이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수 교육 사례 보고 성격이었다. 여기서 궁금한 게 있다. 이재정 교육감은 진보 진영 인사다. 만일 보수 교육감 시대였어도 이런 보고서를 올렸을까. 바로 여기에 경기도 교육의 개운찮은 흐름이 있다. 기대대로 여기서부터 경기도교육청은 전면에서 이 소재를 확대 재생산했다. 외부 전문 업체에 웹툰을 용역 의뢰했다. 지금 많은 국민이 분노하는 웹툰은 그렇게 탄생했다. 내용은 교사의 애초 그것보다 더 나갔다. 우리의 코로나19 통제 상황을 언급한다. 소풍 못 간 지 오래다. 북한 아이들은 소풍 간다고 했다. 웹툰 속 아이들이 북한 부럽다. 소풍도 가고라고 한다. 북한에는 담임교사가 졸업 때까지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 애들이 우와~그럼 나 진짜 북한 가고 싶다고 한다. 이 웹툰을 공식 SNS에까지 올렸다. 어찌보면 이번 사달의 진짜 출발은 이 웹툰이다. 궁금하다. 정말 한 교사의 교육열이 빚은 실수였나. 혹시 지금도 아이들에 주입되는 광범위한 통일 교육의 한 단면 아닐까. 정말 도교육청의 판단은 실수였나. 혹시 친북 정서 순화의 소재로 좋다며 작정하고 선택한 건 아닐까. 이 교육감의 책임을 느낀다는 인정에도 불구하고 웹툰이 남긴 개운찮음이 여전하다.

[사설] 대장동 수사 체계의 상호 충돌·비효율/‘검·경 따로국밥 수사’ 일부러 이러나

역대급 큰 사건에서 봐온 형식이 있다. 하나는 검경 합동수사 본부 체제다. 검경 수사 합체로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식이다. 통상 수사 대상이 광범위한 경우에 해당한다. 다른 하나는 수사 일원화다. 검찰 또는 경찰로 수사를 통일하는 방식이다. 각자의 수사 상황 또는 정보를 한 곳으로 모은다. 두 기관 간 충돌로 인한 비효율을 견제하려는 구성이다. 대장동 사건은 후자에 가깝다. 수사 대상 자체가 광범위하지 않다. 감당키 어려울 정도로 많은 이해관계인이 있지도 않다. 검찰 또는 경찰로 수사를 일원화하는 조정이 적절할 듯했다. 나머지 기관은 정보 이첩, 법률 지원 등으로 측면에서 지원하면 됐다. 수사 초기, 역할 분담 또는 협업 체계를 강조하는 발표가 있었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본을 보이는 수사가 될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다. 하지만, 그렇게 가지 않고 있다. 눈 앞에 목격된 비효율 사례를 보자. 수사 핵심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휴대전화가 있다. 정황을 파악할 정보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증거물이다. 유 전 본부장의 지인 박모씨가 소유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았다. 강제 확보 절차, 즉 사무실 압수수색이 필요했다. 여기서 검찰과 경찰이 충돌했다. 10월13일, 박씨의 같은 사무실을 압수하겠다는 영장 두 개가 요청됐다. 검찰 측 영장이 먼저 발부됐고, 경찰 측 영장은 다음 날 발부됐다. 예가 없는 묘한 상황이다. 관계자 소환도 이상했다. 이른바 50억 클럽 당사자들이 지난 26, 27일 검찰에 소환됐다. 곽상도 전 의원, 권순일 전 대법관, 박영수 전 특별검사, 홍성근 언론인 등이다.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도 비슷한 26일 소환됐다. 40억 수수설의 당사자다. 그런데 최 전 의장이 간 곳은 경찰이다. 50억 클럽의 돈도, 40억 수수설의 돈도 대질하고 추궁할 공여자는 같다. 화천대유 등 대장동 민간 사업자다. 그걸 굳이 서초동 검찰청과 수원 경찰청에서 별도로 불렀다. 수사 결과가 좋았다면 어땠을까. 압수수색 영장 중복도 의욕 충만으로 평가됐을까. 관련자 분리 소환도 효율적 역할 분담으로 여겨졌을까. 그럴 것 같지는 않다. 압수수색 충돌은 명백한 수사 혼선이다. 검경 별도 소환도 누가 봐도 비효율이다. 그 혼선과 비효율만으로도 대장동 수사의 문제는 심각하다. 이런 현상에 수사까지 미진하다 보니 비난의 근거가 커진 것이다. 보고 또 봐도 비효율적인 수사 구조고, 애초부터 결과가 도출될 수 없는 수사 구조다.

[사설] 종부세 폭탄은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로 되돌아간다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지난 22일부터 발송되기 시작해 지난 주 납세자에게 전달됐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지난해보다 무려 28만명이 증가하면서 95만 명에 육박하고 관련 세액은 5조7천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과세 기준을 상향하는 등 실수요자의 부담을 줄였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막상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은 급격히 늘어난 세금 부담에 허탈한 모습이 역력하다. 특히 경기지역의 종합부동산세 증가폭이 컸다. 지난 23일 국세청이 발표한 2021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시도별 고지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의 경우 1년 새 증가폭인 28만 명의 32.5%인 9만1천명이 경기도에서 늘어났다. 이는 지난해 종부세 고지 인원 14만7천명에서 올해 23만8천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서울의 증가폭 8만7천명을 앞선 것이다. 경기도의 종부세 대상이 증가한 것은 지난 4월 국토교통부가 고시한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23.94%로 전국 평균 19.05%보다 높은 데서 이미 예견된 사항이다. 이에 대하여 정부는 98%에 해당하는 대다수 국민에게는 고지서가 배달되지 않는다며 종부세 대상이 일반 국민이 아닌 2%(전체 인구 기준)에 불과하다고 강변하고 있다. 심지어 이호승 청와대 정책실장은 종부세는 자산 여유 계층의 노블레스 오블리주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나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든 납세자들의 입장은 이런 정부의 태도와는 전혀 다르다. 고액의 재산세에 이어 종합부동산세까지 보유세 폭탄을 맞은 집주인들은 막대한 세 부담을 임차인에게 떠넘기려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된 후 각종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폭증한 세금을 충당하기 위해 월세를 올리겠다는 반응이 쏟아지고 있으니 이는 결국 집 없는 서민들에게 그 피해가 되돌아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종부세 급증은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라 종부세를 결정하는 공시지가가 올라가고 이에 연동된 공정시장가액 비율과 종부세율이 상향 조정됐기 때문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이는 정부여당이 부동산 시장 현실을 도외시하고 지난해 7월 말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등 개정 임대차법 시행을 밀어붙인 결과에 따른 역풍이다. 정부는 세입자를 위한 정책이라고 했지만 오히려 전세 매물 급감으로 집 없는 임차인들이 유탄을 맞게 되었다. 다주택자는 물론, 자기 집을 임대 준 1주택자들도 세금 낼 돈을 마련하려고 전월세 가격을 속속 올리고 있는 현실을 탁상공론의 정책으로 해결할 수 없다. 세금 폭탄으로 부동산 정책을 해결하려는 정부와 여당은 부동산 시장의 현상을 예의 분석해 집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게 되는 부동산 정책을 재고할 것을 강력하게 요망한다.

[사설] 정식 도로 없이 준공하는 백미리 힐링마당

백미리 힐링마당이 곧 준공된다. 화성시 서신면 백미리에 들어선다. 해안가를 따라 조성된 1만9천여㎡ 공간이다. 오토캠핑장 47개면이 핵심 시설이다. 머드ㆍ염전 체험장, 어린이 놀이터, 잔디 마당, 산책로 등도 들어선다. 여기에 슬로푸드 체험장, 공동 숙박 시설 등도 있다. 해수부의 어촌뉴딜사업으로 선정되면서 시작됐다. 사업 목적은 당연히 관광 산업 육성이다. 다시 오고 싶은 화성이 목표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목격된다. 이 거대한 휴양시설로 진입할 수 있는 도로가 없다. 기본적으로 차량으로 접근이 가능한 휴양지다. 더구나 오토캠핑장 때문에 대형 차량 유입도 필수다. 그런데 진입도로가 없다. 방조제가 있는데, 이곳 상부를 진입로로 쓰게 한다고 한다. 너비 5~12m, 길이 100여m의 흙길이다. 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설명한다. 도로는 아니지만 15년간 차량이 통행한 현황 도로로 문제가 없다. 실제로 그동안에도 차량 통행이 이뤄진 곳이다. 하지만 그동안 쓰임새와 향후 힐링마당의 경우는 성격이 다르다. 해당 방조제는 경기도가 1950년 건설했다. 해수 피해를 막기 위한 목적으로 총연장 1.6㎞다. 이번에 준공할 힐링마당은 이 방조제 건설로 생긴 육지 안쪽 간척지다. 정부 소유였던 것을 화성시가 이 사업을 위해 3월에 사들였다. 이전에는 민간이 정부로부터 임대를 받아 오토캠핑장 사업을 했다. 그때 방조제를 도로로 사용했고, 그래서 문제없다는 것이 시의 논리다. 민간인이 법적 근원 없이 사용해온 과거다. 이것이 시가 공식 진입로로 사용할 근거가 될 수 있나. 이해할 수 없다. 문제는 또 있다. 방조제는 농어촌 정비법의 규제를 받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이다. 본래 목적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면 언제든 차량 통행을 금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언제든 독자적으로 내려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시는 15년간 통행 금지된 적 없다며 괜찮다고 한다. 행정기관이 내세울 근거는 아니라고 보여진다. 차량의 안전 및 보호도 문제다. 방조제는 도로교통법 등 관련법상 도로가 아니다. 중앙분리선, 횡단보도, 안전장치 등의 법률적 효력이 없다. 안전을 위해 설치한다고 쳐도 법적으로 전혀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그야말로 무법 대 무법의 충돌이 빈발하게 되는 것이다. 그 민원과 추궁이 오롯이 화성시를 향할 게 뻔하다. 경우에 따라 진입도로를 완비하지 않은 시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쏟아져 나올 수 있다. 그거 다 책임질 수 있나.

[사설] 하위권 성적·外人 선수 탈세 도망까지/성남FC 난장판 선수만의 잘못 아니다

성남 축구의 명성이 그립다. 오랫동안 K리그를 호령했다. 리그 우승도 7번이나 했다. 그랬던 기억들이 이제 아득하다. 1부 잔류가 목표가 돼버렸다. 이미 2017, 2018리그에서 강등 경험도 있다. 올해도 아슬아슬하다. 현재 순위 10위로 11위 강원FC와 승점 2점 차이다. 12위에는 광주FC가 있다. 12위는 2부 리그로 강등한다. 11위는 2부 리그 2위 팀과 승강 플레이오프를 치른다. 마지막 두 경기에 달렸다. 또다시 생존 축구다. 뒤늦게 황당한 일까지 확인됐다. 소속 외인 선수들의 탈세 범죄다. 에델, 본즈, 실빙요, 히카르도, 조르징요 등 5명이다. 지방소득세가 체납돼 있었다. 당사자들은 출국한지 오래다. 다시 돌아올 일 없다. 사실상 도주다. 액수가 적지 않다. 에델 2천100만원, 본즈 1천900만원, 실빙요 1천400만원, 히카르도와 조르징요 각각 1천300만원 등 모두 8천만원이다. 체납 기한도 다 다르다. 가까이는 2년치에서 길게는 4년치까지 있다. 성남FC는 시민구단이다. 2014년 당시 구단주였던 일화가 운영을 포기했다. 해체 위기의 구단을 성남시가 인수했다. 이제 운영은 시가 한다. 선수 이적료와 연봉도 시가 준다.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그런 선수단에서 발생한 무더기 탈세 도주 사건이다. 기관 관리에 소홀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2019년부터는 세금을 월급에서 원천징수한다는데 만시지탄이 따로 없다. 때마침 수원시 스포츠와 비교된다. 수원 KT위즈로 도시 전체가 잔치다. 야구 코리안시리즈 우승을 일궈냈다. 코로나로 경직된 지역에 더 없는 행복이다. 600억원을 투자한 시 행정에 시민이 박수를 보낸다. 잘했다고, 잘 투자했다고 격려한다. 비단 성적 때문만일까. 그건 아니다. 수년간 보여준 팀의 향토애가 바닥에 깔려 있다. 성남FC는 너무 다르다. 시민에 실망, 분노, 좌절을 주고 있다. 이런 구단이 과연 필요한지 묻고 싶은 지경이다. 다만, 묻고 싶은 게 있다. 이 게 선수만의 잘못인가. 기억을 스치는 모습들이 있지 않나. 구단주가 관내 기업서 165억원을 거뒀다. 곳간은 든든해졌을 수 있다. 하지만, 구설에 휘말렸다. 뇌물죄 수사라는 오염까지 썼다. 정치적 갈등에 의한 예산 삭감도 있었다. 성남시의회가 시장에 대한 견제용으로 성남FC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2018년 시즌은 그렇게 늦은 봄까지 휴업 위기에 몰리며 경기를 치러야 했다. 그러다가 이렇게 됐다. 축구를 그냥 축구로 둬라. 더는 공을 표로 계산하지 마라. 그러면 성남FC는 부활할 것이다. 위대한 유전자가 도도한 성남FC다.

[사설] ‘영 케어러’ 지원방안 마련, 복지 사각지대 해소해야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혼자 간병하다 극심한 생활고 속에 아버지를 굶겨 사망에 이르게 한 22세 청년 강도영(가명)의 사연이 뒤늦게 알려졌다. 강도영은 편의점 폐기물로 끼니를 때웠고, 아버지의 대소변을 받아내는 삶을 견디며 살았다. 지옥과 같은 날들을 겨우 버텨내던 그는 결국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했고, 이후 경찰에 신고하고 체포됐다. 어떤 이들은 강도영의 패륜을 용서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더 많은 사람들은 굶어 죽어간 아버지의 참담함을 지켜봐야 했던 청년의 고립과 무력감에 가슴 먹먹해 했다. 수천명의 시민 등 곳곳에서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1심, 2심에서 존속살인죄를 선고했다. 강도영의 비극에 국가는 간병 살인의 책임이 없는걸까. 누구보다 도움이 절실한 상황이지만 공적인 지원이 닿지 않았기 때문이다. 강도영 사건이 공론화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 케어러(Young Carer)가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영 케어러는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가족을 부양하며 학업도 병행하는 상황에 놓인 25세 미만 청소년 또는 청년들이다. 보건복지부나 여성가족부 등 정부 부처에서도 영 케어러에 대한 통계나 현황 자료가 전무하다. 그러니 이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이뤄졌을리 없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실이 영 케어러로 추정할 수 있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중 만 25세 미만 청소년ㆍ청년이 지난해 기준 전국에 3만1천921명 거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중 19%가량인 6천106명이 경기도에 산다. 인천은 2천397명에 이른다. 이들 외에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지 못하는 청소년ㆍ청년까지 고려하면 영 케어러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 학업에 열중해야 할 시기에 부양의무를 떠맡아 생계 유지에 나서고 있는 영 케어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들의 희생은 개인적 부담이면서,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크다. 심각한 사회적 불평등을 초래할 수 있다. 이제는 돌봄 책임을 가족에게만 전가하지 말고, 국가와 지자체가 책임을 분담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영국호주일본 등의 사례를 참고해 입법 등을 서둘러야 한다. 김성주 의원이 영 케어러에 대한 실태조사와 국가의 체계적 지원을 명문화하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지금껏 영 케어러를 소년소녀가장이라 부르며 복지 대상이 아닌 일시적 관심과 시혜의 대상으로 인식해왔다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법적 정의를 마련하고 체계적 지원을 해야 한다.

[사설] 국민생명 연관된 현장 실습, 교육·훈련 강화해야

층간소음 흉기 난동 사건 당시 부실한 대응으로 논란이 된 경찰관들이 현장 대응 훈련 실습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논현경찰서 모 지구대 소속 경위와 순경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매달 2시간의 물리력 대응 훈련을 모두 온라인으로 이수했다. 경찰청은 사건 현장에서 범인을 효과적으로 제압하기 위해 현장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매달 이뤄지는 훈련에선 범인의 위해행위 수준에 따라 단계를 나누고, 각각 단계에 따른 대응 방법을 교육받는다. 경찰관들은 2대 1이나 1대 1로 역할을 나눠 현행범을 제압하는 모의 훈련을 한다. 삼단봉 등 장비도 사용해보고 무전기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상황 대처 능력도 기른다.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모든 교육이 온라인으로 대체됐다. 인천 사건 당시 현장에서 이탈한 여순경의 경우 현장 배치 뒤 한번도 물리력 대응 실습 훈련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 급박하고 충격적인 상황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을 것이고, 결국 현장에서 도망치는 일까지 발생했다. 삼단봉, 테이저건, 무전기가 있었음에도 미흡한 현장대응으로 범죄 피해를 막지 못한 것이다. 현장 실습이 부실했던 이유가 가장 크다. 경찰의 현장 실습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인천 사건 같은 황당한 일을 막으려면 온라인으로만 해선 안된다. 이는 경찰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소방분야도 마찬가지고 국방ㆍ의료분야도 해당된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 재산을 지키는 모든 일들이 그렇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국민 안전을 다루는 분야의 현장 실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소방서ㆍ119 안전센터 등 거의 모든 소방기관들은 방수훈련 등을 포함한 현지적응 훈련을 현장에 가지 않고 청사 건물을 활용해 진행하고 있다. 대형재난 발생 시 유관기관과의 협업을 위한 긴급구조 종합훈련도 한전과 가스공사를 통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는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생략하고 있다. 대학병원에서는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한 부정맥ㆍ심혈관 시술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한 곳이 있다. 횟수도 축소했다. 국방부는 예비군 소집훈련을 지난해부터 전면 취소하고 온라인 원격교육으로만 하고 있다. 전쟁 대비를 위한 실전 훈련이 배제된 온라인 교육에 대해 실효성 논란이 이는 것은 당연하다. 코로나19가 이유라지만 반드시 현장 실습 교육이 필요한 분야가 있다. 소방, 경찰, 의료, 군대 등은 공적영역에서의 사회안전망이기 때문에 대면 교육과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 간과해서 안되는 분야다. 경찰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현장 대응 시스템을 면밀히 살펴보고, 허술하고 미흡한 점은 개선해야 한다.

[사설] 그의 가장 큰 죄, 그건 용서 빌지 않은 죄다

파란만장(波瀾萬丈)이라 했다. 사람이 사는데 곡절이 많음을 말한다. 시련과 풍파가 많은 것을 이른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생에 더 없는 말이다. 짧은 영화와 긴 오욕의 세월을 살다 갔다. 돌이켜 보면 마지막 순간까지 그랬다. 사자명예훼손죄 피고인 신분이었다. 오는 29일 그 최종 변론 기일이 잡혀 있었다. 같은 날 검찰 구형도 있을 예정이었다. 재판 절차상 전두환의 신분은 재판 도중 사망한 피고인으로 남았다. 5ㆍ18로 잡은 권력은 8년이다. 11대ㆍ12대 대통령이 그 정점이었다. 그 후 대가의 시간 33년을 보냈다. 12ㆍ12쿠데타 등 죄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사면으로 출소했으나 또 다른 대가가 기다리고 있었다. 전직 국가 원수의 권리를 다 잃었다. 모든 걸 몰수당했다. 여기에서 공분은 사라지지 않았다. 5ㆍ18 영령이 그를 따라다녔다. 결국, 가장 정통성 없는 대통령, 가장 폭압한 대통령, 그래서 가장 실패한 대통령이 됐다. 그게 전부는 아니다. 경제 업적이 분명하다. 물가를 안정시켰다. 28.7%(1980년)에서 3.05%(1987년)로 낮췄다. 첫 재정 흑자 시대였다. 1961년부터 1986년까지 적자였다. 무역 흑자시대도 그때 처음 열렸다. 앞선 박정희 정부, 뒤의 노태우ㆍ김영삼 정부가 다 무역적자다. 국제 환경에 힘입은 바는 있다. 저금리, 저달러, 저유가의 3저 시대였다. 그럼에도 용인술에서 발현된 그의 경제 실적은 가감 없는 수치로 남아있다. 이런 공이 역사에서는 죄에 묻혔다. 무엇보다 반성치 않은 죄가 가장 컸다. 생애 내내 광주를 사태와 폭동이라 규정했다. 12ㆍ12쿠데타를 정당한 수사권 행사라고 주장했다. 2017년 처음이자 마지막 회고록을 발간했는데 거기에도 이런 의식을 고스란히 담았다. 결국, 이 반성하지 않은 회고록이 그의 마지막 형지였다. 40년 전 그 피의 땅, 광주로 불려갔다. 피하고 싶었을 그 광주지법에서 그는 마지막을 보냈다. 애증 섞인 우정, 노태우 전 대통령이 보름여 전 별세했다. 12ㆍ12쿠데타의 공동 주범이다. 5ㆍ18 유혈 진압의 공동 책임자다. 똑같이 법정에 섰고, 똑같이 유죄를 받았다. 그런데 달랐다. 노 전 대통령은 참회했다. 그 뜻을 몸소 보였다. 그런 그를 세상도 용서했다. 국가장으로 배웅했다. 전 전 대통령은 안 했다. 반성하지 않았다. 세상도 그런 그를 용서하지 않았다. 죽음이라는 그의 마지막 모습까지도 싸늘하게 보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죽음을 이렇게 정의했다. 어차피 삶과 죽음이 자연의 일부 아니던가. 아름답게 남아 있는 슬픈 유언이다. 자연 앞에 공평해지는 죽음을 말했다. 지극히 당연한 자연의 이치다. 다만, 그 공평에 이르기 전 평가의 순간은 잊게 마련이다. 전직 대통령에는 이것이 권력 시절의 회고 또는 반성의 시간이다. 이 기회를 고집과 맞바꾼 전두환 전 대통령이다. 이 시대 마지막 보는 권력자의 뒷모습이길 바란다.

[사설] 흉기난동 부실대응, 경찰 기본교육 다시 해야

최근 경찰의 부실한 대응이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15일 인천시 남동구의 한 빌라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40대 남성이 흉기를 휘두른 사건과 관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가 위중한 상황에서 현장을 이탈해 도망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이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은 논현경찰서 서창지구대 소속 2명이다. 이 중 가해자가 빌라 3층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찌르자 여경은 지원요청을 하겠다며 1층으로 내려갔다. 무전기로 지원요청을 하면 될 것을 왜 현장에서 벗어났는지 이해되지 않는 대목이다. 여경은 1층에 있던 남성 경찰관과 신속하게 3층으로 돌아가 범인을 제압했어야 함에도 두 경찰관 모두 건물 밖에 머물다가 뒤늦게 현장에 합류했다. 피해가족이 범인을 제압하고 난 후였다. 목 부위에 중상을 입은 아내는 의식불명 상태다. 피해가족은 경찰이 범행 현장을 벗어나 신속하게 후속대응을 못해 피해가 커졌다고 주장했다. 가해자가 흉기를 휘두르는 것을 보고도 현행범 제압에 나서기는커녕 자리를 떠났다니 황당하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관의 직업윤리와 사명감이 실종된 사례다. 흉기난동 현장을 이탈한 경찰의 행태는 명백한 직무유기다. 이 사건후 네티즌 사이에선 여경 무용론이 불거졌다. 하지만 이번 사안은 결코 여경의 문제가 아니다. 여성이건, 남성이건 경찰관이라면 해야 했을 기본 업무를 소홀히 한게 문제다. 경찰의 부실 대응은 그 며칠 전에도 있었다. 데이트 폭력 피해로 경찰의 신변보호를 받고 있던 30대 여성이 자택에서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살해당했다. 이 여성은 위급상황 시 추적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받았지만 무용지물이었다. 전 남자친구의 피습 직전 스마트워치로 두차례 긴급호출을 했으나 경찰은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다가 12분 만에 현장에 도착해 범죄를 막지 못했다. 일련의 사건 처리에서 보듯 경찰의 행태가 무능하고 무책임해 보인다. 층간소음 분쟁과 스토킹은 대표적인 민생범죄다. 시민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경찰에게 민생치안을 맡길 수 있겠나 싶다. 정부가 검찰개혁을 앞세워 수사권을 대폭 이관하면서 경찰 권한이 커졌다. 지난 7월부터는 지역 맞춤형 치안 서비스를 위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고 있다. 권한과 제도만 달라지면 뭐하나. 근무기강을 바로 잡고, 이런 황당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죄 대응시스템을 재편해야 한다.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훈련부터 관련 매뉴얼의 현실성, 인력 규모와 운영 등에 문제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경찰청장이 부실대응을 사과하는 것으로 어물쩍 넘어갈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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