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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출판기념회 안 갔는데 ‘참석 감사’ 문자/‘두고 보자’ 으름장... 표 떨어질 짓이다

‘TV 나온 집’은 식상하다. 식당마다 내 걸렸다. 신뢰가 있을 리 없다. 언제부턴가 역(逆) 문구가 나붙는다. ‘TV 안 나온 집’, 혹은 ‘TV 나올 집’ 등이다. 선거 판에도 그런 일이 있다. 출판기념회가 넘쳐난다. 식상해서 효과도 없다. 그러다보니 등장하는 기사가 있다. ‘출판 기념회 안 한 후보’ 얘기다. 수원시의회 의장을 했던 조명자 의원이 그랬다. 시장 출마한다는게 아니었다. 출판기념회 안한다는 기사였다. 제목은 이랬다. ‘조명자 의원, 출판기념회 없이 수원시장 출사표.’ 그가 인터넷에 올린 짧은 글 소개다. 출판기념회로 폐 끼치기 싫다고 했다. 코로나19 걱정도 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묻더라는 거다. 시장 출마 포기했냐고. 그래서 SNS를 통해 선언했다. ‘나 수원시장 도전합니다.’ 세상 모든 출판 기념회를 비난할 건 아니다. 초청이 감사한 때도 있다. 참석 못해 미안한 때도 많다. 그렇지 못한 것들이 탈이다. 초청장 부담은 수없이 지적됐다. 안 친한데 초청한다. 4년마다 던지는 초청장이다. 책 값 두둑이 내라는 거다. 안 그래도 ‘코로나 현상’이 스트레스다. 온갖 초대 문자가 무대뽀로 날아든다. 어김없이 적힌 문구가 있다. ‘마음을 전하실 곳 계좌 번호’다. 이런 판국에 정치인 출판기념회 초청까지 겹쳤다. 다 아는 얘기를 새삼 거내려는 건 아니다. 그보다 더 불쾌한 문자가 있다. ‘참석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참석하지 않았는데 받게 되는 감사 문자다. 두 경우 중 하나일 거다. 참석 여부 확인 없이 무더기로 보낸 감사 문자이거나 불참했음을 알면서도 보내는 감사 문자다. 확인 안 하고 보냈어도 당연히 예의는 아니다. 하지만 더 불쾌한 건 불참을 알면서도 보낸 경우다. 많은 경우가 이렇다. 문자 받는 이에겐 으름장처럼 다가 온다. ‘내가 시장 되면 두고 보자.’ 표가 될 리 있나. 문자 수만큼의 표가 사라질게 틀림없다. 흔히 겪는 가정의 혼사가 있다. 혼주(婚主)엔 고민이 생긴다. 하객 걱정이다. 초대할 대상자를 선택한다. 모든 이들에 보내지 못한다. 욕 듣지 않을 곳을 고른다. 아주 친한 관계이거나 경조사를 서로 챙겼던 사람들이다. 그런게 축복 받는 청첩장이다. 정치인들에게 이 게 없다. 꿔준 돈 수금하듯 막 초청한다. 막판에는 감사장까지 보낸다. 안 온 사람에게 ‘와 줘서 감사하다’고 인사한다. 불쾌하다. 이런 짓 좀 하지마라.

사설 경기일보 2022-02-14 19:49

[사설] ‘행정가 출신 공천’-민주 정당系 22년 공식/염태영 특례시장, 그 자리 도전 배수의 진

염태영 수원특례시장이 사퇴했다. 사퇴 이유가 더는 뉴스도 아니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를 위해서다. 그 스스로도 숨기지 않는다. 지난 1월 기자들과의 신년 인사회에서 이미 공개했다. 여의도 기성 정치에 대한 불만과 반감이 많은데, 이런 국민의 실망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는 불쏘시개가 될 수 있다면 마다하지 않겠다. 시장 사임에는 필요한 절차가 있다. 다 끝나는 15일, 사퇴서가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2010년 수원시장에 처음 당선됐다. 40대(만 49세) 젊은 시장이었다. 그 후 2014년, 2018년 계속 연임했다. 수원 최초의 3선 연임 시장이다. 세월을 따라 관록도 늘었다. 경기도시장군수회의 대표를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도 했다. 민주당 처음으로 현직 시장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해 당선되기도 했다. 그때마다 따라 다닌 세 평이 있다. 도지사로 가려는 것이다. 그게 이제 현실로 옮겨지는 듯 하다. 그는 여의도 정치 경험이 없다. 비빌만한 정치 세력이 없다. 유일한 후원 집단은 도민이다. 그 중에도 수원특례시민이 절대적이다. 본선에서는 든든한 우호 집단일 수 있다. 하지만 경선에서 어떨지는 알 수 없다. 중앙 정치 입김이 센 경선이다. 당심(黨心)인 당원 표밭이 크다. 이 구도가 깨진 선거가 2018년이었다. 민심을 가진 이재명 후보가 당심의 전해철 후보를 눌렀다. 염 시장도 그 때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겠나. 또 하나 흥미로운 통계가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특별한 역사다. 보수민주계 정당의 공천이 다르다. 보수계 정당은 이인제 의원(1995, 신한국당), 손학규 의원(19982002, 한나라당), 김문수 의원(20062010,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20142018, 새누리당)을 공천했다. 모두 현직 국회의원들이었다. 민선 초기부터 경기도는 중권(中權)이라 불렸다. 거기에 걸맞는 중진급 정치인들이 돌아가며 차지했다. 하지만 민주계는 달랐다. 중앙 혹은 지방의 행정가들을 선택했다. 1995년만 달랐다. 계파 갈등으로 이기택계 장경우 의원이 공천됐다. 그 후 민주계 정당 후보는 다 행정가였다. 임창렬(경제부총리), 진념(경제부총리), 진대제(정보통신부 장관), 김진표(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 이재명(성남시장)이다. 2010년 야권 후보는 정치인 유시민씨였지만, 그때도 민주당이 냈다가 탈락한단일화 후보는 김진표 전 부총리였다. 수원은 특례시다. 최대 지자체다. 시장 사퇴에 달릴 해석이 얼마나 많겠는가. 잘했다는 의견도 있다. 잘못했다는 의견도 있다. 제일 많은 건 가능성에 대한 논쟁이다. 도지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혹은 될 수 없을 것이냐는 술자리 화두다. 사퇴 평가를 도지사 선거 이후까지 유보할 수 밖에 없는 논쟁이다. 안 그래도 민선8기 경기도지사 선거는 중요하다. 염 시장의 전격 사퇴로 수원시민 118만에는 더 중해졌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13 20:55

[사설] 대선 캠페인은 네거티브 아닌 정책대결을 하라

오늘 오후 6시에 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할 후보들의 등록이 마감된다. 어제 주요 정당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 등록을 마쳤다. 따라서 대선 후보들은 내일부터 공식적인 선거운동을 22일간 하게 된다. 대선 후보들은 지난 해 7월부터 예비후보로 등록, 오래전부터 선거운동을 하였지만,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전개되는 내일부터 새로운 자세로 유권자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운동을 해야 할 것이다. 유권자들은 지난 수개월 동안 전개된 대선 캠페인이 주로 상대 후보에 대한 인신공격, 과거의 비리를 들추어내는 과거지향형 선거운동으로 일관되고 있어 선거운동 피로증에 쌓여 있다. 최근 2차에 걸쳐 개최된 대선후보 4자TV토론은 물론 대부분 선거운동이 미래지향적인 국가비전의 제시보다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선거 캠페인이 전개되고 있어 국민들은 상당히 실망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의하여 후보들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선거공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오는 21일부터 3차에 걸친 중앙선관위 주관 TV토론을 통하여 더욱 구체적인 공약을 유권자에게 제시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지금까지 전개된 선거운동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대선 후보들이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지양, 미래비전을 담은 정책 경쟁을 할 것인지 의문이다. 우선 각 대선 후보와 정당들은 네거티브 캠페인이 아닌 정책 경쟁을 할 것을 강력히 요망한다. 네거티브 전략은 선거운동 과정에 있어 불가피한 측면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유권자들은 과연 후보자와 정당이 국가 미래에 대해 어떠한 정책과 비전을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킬 수 있는가에 더욱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된다. 최근 유력 대선후보들은 정책이라는 이름하에 각종 공약을 발표하고 있지만 구체적 예산을 동반하지 않은 실효성 없는 정책을 가지고 유권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일종의 퍼주기 경쟁과 같은 포퓰리즘 성격의 장병 월급 200만원 인상, 청년기본소득 지급 등 국가의 재정 여력을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공약이 남발되고 있다. 20대 대선은 역대 선거와 비교해 특이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대선 투표일이 불과 23일 남지 않았는데 아직도 유력 후보 간 우월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접전 양상이 지속되고 있어 단기간에 상대 후보를 곤경에 처하게 하려는 네거티브 캠페인과 포퓰리즘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농후하다. 20대 대통령 선거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 선거이다. 코로나19 방역대책, 인플레이션의 문제,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경쟁,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으로 국내외정세가 급속하게 변화되는 상황 속에서 안전한 대한민국 호를 이끌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때보다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들의 선거 캠페인 과정을 꼼꼼하게 관찰. 올바른 투표권을 행사할 준비를 해야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13 20:54

[사설] GH 사장 적격자 없다고 결론/‘셀프지원’ 도의원 논란 끝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 공모가 무산됐다. 경기도가 전격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GH로부터 추천 받은 후보자는 2명이었다. 지자체 산하 도시공사 사장 출신이 있다고 전해졌다. LH 임원 출신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2명 모두에 도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것이다. 아쉬운 부분은 있다. 부적격의 사유가 공개되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다. 공모라는 공개 절차의 취지에도 그게 맞아 보인다. 사실 이번 공모는 시작부터 파행이었다. 현직 도의원이 사장에 지원했다. 도의원 이전에 GH 경력이 있긴 하다. 그렇더라도 말이 되지 않는다. GH는 경기도 산하 기관이다. 당연히 경기도의회 감독을 받는다. GH 사장 임명도 도의회 영향권에 있다. 임원추천위원 7명 중 3명을 도의회가 추천한다. 내정자를 상대로 한 청문회도 도의회가 한다. 그런 자리에 현직 도의원이 지원한 것이었다. 영락없는 셀프지원이다. 공모 신뢰성을 뭉개는 일이었다. 소속 정당을 비난 받게 할 일이었다. 동료 도의원 전체를 욕 먹이는 일이었다. 본보가 이 문제를 거듭 제기했다. 지역 정치권 내부의 걱정이 상당했다. 수원을 지역구로 하는 한 도의원이 말했다. 동료라고 말하기도 창피하다. 같은 소속 정당의 중진 인사가 말했다.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강하게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결국 그 도의원은 임원 추천 단계에서 탈락했다. 경기도가 부적격 판정한 2명은 다른 지원자다. 밝힌 대로 부적격 결정의 사유가 궁금하다. 혹시 해당 도의원을 염두에 뒀던 것 아닌가 하는 의혹도 있다. 하지만 이런 구석까지 분석하며 파고 들지는 않겠다. 부적격 판정 결정 자체를 존중한다. 현실적인 측면이 고려됐을 수도 있지 않겠나. 지방 선거가 넉 달 남았다. 민선 8기 도정이 새로 시작된다. GH 사장은 최고 요직이다. 누군가 밀고 들어올 게 뻔하다. 민선 7기까지의 역사가 그랬고, 민선 8기가 다를 것이라는 근거도 없다. 결국 임기 서너달 짜리 사장이다. 굳이 임명할 실익이 적다. 부적격 결정이 그래서 옳다. 대표자 공석 산하기관이 걱정이긴 하다.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교통공사, 경기연구원, 경기테크노파크,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복지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다. 다행히 이런 상황을 내다본 경기도다. 해당 기관이 비상 경영 체제에 들어가 있다. 오병권 도지사 직무대행이 1월12일 직접 지시했다. 공석에 따른 부작용이 불거진 바 없다. 잘 할 것으로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10 20:20

[사설] 택시합승 안전·방역 역행, 승객도 기사도 외면할 수밖에

택시 합승제도가 40년 만에 부활됐다. 택시 합승은 기사의 호객 행위, 요금 시비, 낯선 사람과의 동승에 대한 불안감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난 1982년 금지됐다. 그러다 지난달 28일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다시 합법화 됐다. 코로나19 팬데믹에 택시업계도 지난 2년여 동안 큰 고통을 겪어왔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앞다퉈 택시호출앱 시장에 진출해 빅테크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이제 앱 수수료가 일반화됐다. 연일 오르는 기름값에 법인택시인 경우 사납금까지 내야하는 택시기사로서는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택시 합승제도를 부활한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수입이 크게 줄어든 택시기사의 수입 증대와 심야 교통난 해소를 위한 것이다. 합승제도를 적용받으려면 각 플랫폼 업체가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한 뒤 협의를 거쳐 승인받아야 한다. 현재는 반반택시 서비스만 합승제도를 적용받고 있다. 반반택시 어플로 합승 택시를 호출하면 다른 승객과 동선이 70% 이상 일치할 때 합승할 수 있다. 요금은 이동 거리에 따라 자동 계산돼 반반씩 나눠 결제된다. 현재는 서울에서 시행 중이고, 곧 경기도까지 확장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부활된 택시 합승제도에 대해 승객도 기사도 반기지 않는다. 혼자 탈 때보다 요금이 저렴하고 심야 승차난도 해소된다지만 감염 우려 탓에 합승을 호출하는 손님이 없어 외면 당하고 있다. 승객들이 꺼리다 보니 택시도 합승에 호응하지 않고 있다. 승객도 기사도 외면하는 정책은 실패나 다름없다. 코로나19 감염과 각종 범죄 노출 등 안전상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개선책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좌석을 앞뒤로 떨어뜨려 배치하거나 보험을 확대하는 등 보안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효성은 여전히 의문이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하루 5만명을 넘어섰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팬데믹 상황에서 택시 합승을 꺼리는 것은 당연하다. 정부가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읽지 못하고 합승제도를 부활한 것은 문제가 있다. 안전을 우려하는 목소리에는, 그래서 동성(同性)만 택시 합승 허용이라고 밝혔다.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과 함께 한심한 행정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안전과 방역에 역행하는 택시 합승의 부활, 적절한 지 의문이다. 영업용 기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다양한 모빌리티의 시장 진입을 허용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장기적 안목에서 택시기사와 소비자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10 20:05

[사설] ‘과잉 의전’ 사과 김혜경씨, 진실 규명에도 협조해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부인인 김혜경씨가 과잉 의전 등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직접 사과했다. 김씨는 9일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저의 부족함으로 생긴 일들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모든 점에 조심해야 하고 공과 사의 구분을 분명히 해야 했는데, 제가 많이 부족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수사와 감사를 통해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설 연휴부터 이어진 일련의 논란과 관련, 김씨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의 뜻을 밝힌 것은 처음이다. 지난 2일 입장문을 내고 송구하다는 뜻을 밝혔지만 여론이 호전되지 않자 대면 사과를 하게 된 것이다. 김씨 말대로 대선 후보의 배우자로서 작은 희망이라도 드려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을 줬다.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처사에 유권자들의 실망과 분노가 크다. 이번 논란은 경기도청의 5급 공무원이자 김씨 측근으로 알려진 배모씨가 별정직 7급 A씨에게 김씨와 관련한 개인적 지시를 했다는 의혹에서 불거졌다. 김씨는 자신의 불찰이라는 취지의 사과문을 냈고, 이재명 후보도 경기도 재직 당시 근무하던 직원의 일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며 감사를 통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문제가 드러나면 책임지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하지만 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잇단 녹취록 공개 등을 통해 약 대리처방과 음식 배달, 법인카드로 소고기 구매, 명절때 친인척 선물배달, 제수음식 마련 등의 의혹이 공무원의 불법과잉 의전과 법인카드 유용으로 번졌다. 김씨 사태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부인인 김건희씨와 함께 배우자 리스크로 떠올랐다. 민주당의 어설픈 사과와 궤변 등 부적절한 대응도 국민 분노를 자극했다. 과잉충성이 빚은 일탈로 치부하려다 여론의 역풍을 맞은 것이다. 김혜경씨가 머리숙여 사과했지만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구체적 사실은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도 포괄적 사과에 대해 동문서답식 사과라고 비판했다. 김씨가 기자회견에서 제보자 A씨가 피해자임을 분명히 했고, 수사와 감사로 진실이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으니 많은 국민이 지켜볼 것이다. 대통령 후보는 물론 그 배우자도 영향력이 큰 만큼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여야 유력 대선주자의 배우자를 둘러싸고 유권자들의 호감도가 상당히 낮다. 대신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는 높다. 김씨는 회견에서 약속한대로 수사를 포함한 각종 검증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09 20:50

[사설] 개인에 맡긴 재택치료, 방치로 이어지면 안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8일 신규 확진자가 3만6천719명 늘었다. 나흘째 3만명대를 기록한 가운데 누적 확진자가 108만1천681명에 이른다. 경기도의 신규 확진자는 1만2천138명을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는 전파력이 강해 신규 확진자는 앞으로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쯤 13만명에서 많게는 17만명 수준에 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이면 내달 초쯤 재택치료자가 100만명에 이를 것이라는 예측이다. 정부가 그제 오미크론 변이 유행에 따른 방역의료 체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60세 이상50대 기저질환자면역 저하자 등 집중관리군에 해당하지 않는 확진자는 이달 10일부터 의료진 모니터링 없이 집에 머물며 스스로 증상을 확인하고 치료해야 한다. 확진자는 크게 느는데 의료자원이 한정돼 있어 고령자와 기저질환자 등 중중사망에 이를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군 치료에 집중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예측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감염자가 폭증하자 의료마비 사태를 막으려는 고육책이다. 이에 따라 무증상이나 경증환자 등 일반관리군은 스스로 건강 상태를 관리하다 필요한 경우 호흡기전담클리닉 등 지정 의료기관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비대면 진료를 받게 된다. 야간에는 시군구나 시도별로 24시간 운영하는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가 의료 상담을 진행한다. 정기적 모니터링이 사라지면서, 셀프 재택치료가 일반 환자군에 대한 방치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40대 이하 기저질환자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스스로 증상체크나 병원 진료 신청이 쉽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재택치료 중 갑자기 상태가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상담진료처방을 신속히 받을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그동안 제기된 보건소의료기관과의 불통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 최근 하루 2만~3만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해 재택치료자가 급증하면서 보건소 등과 연락이 되지 않아 정부가 환자를 재택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이 많았다. 보건의료 역량을 뛰어넘는 규모의 유행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선택과 집중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중증과 사망 등 피해를 최소화하고 보건의료 체계의 붕괴를 막으려면 고위험군 치료에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다. 그렇다 해도 경증저위험군 환자들이 의료적 도움을 받지 못해 방치되는 일이 있어선 안된다. 연락이송 등 응급상황에 대비해 시스템을 점검하고 세심한 준비를 해야 한다.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등 국민 책임이 커졌다. 이동 관리앱이 폐지됐다고 함부로 돌아다녀선 안 된다. 이제부터가 오미크론 대응의 진짜 시험대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09 20:47

[사설] 교사가 역학조사까지, 학습권·학생건강 우려된다

다음 달 새학기부터 원격대면 수업 여부 결정뿐 아니라 역학조사, 밀접 접촉자 조치 등을 모두 학교가 알아서 해야 한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학교 방역 관리에 자율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내달 초에는 확진자 수가 더 폭증할 것으로 예상돼 정상등교가 쉽지 않을 것 같은 상황에서 학교의 부담과 혼란이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새학기 방역학사 운영 방안에서 원격대면 수업 여부를 학교가 알아서 하고, 재학생의 3% 이상 확진자가 나오거나 격리확진 등으로 15% 이상 등교 중지 학생이 있으면 일부 수업을 제한하거나 동아리 등 비교과 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제시했다. 밀집도 3분의 2 등으로 등교 인원을 정해주는 게 아니라, 학교별 상황에 따라 알아서 등교 인원 등을 정하라는 것이다. 신규 확진자 수가 매주 2배씩 증가하는 추세다. 9일 신규 확진자는 5만명에 육박했다. 무증상경증 확진자가 빠른 속도로 늘면서 이날 재택치료 환자 수는 16만8천20명으로 전날보다 8천851명 늘었다. 재택치료자의 절반 가량은 수도권에 몰려 있다. 경기 4만6천명, 서울 3만5천908명, 인천 1만777명 등 총 9만2천685명(57.5%)이다. 보건당국은 이달 말 국내 확진자가 최대 17만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런 가운데 학생들은 3월부터 등교를 해야 하니 학교마다 비상이다. 확진자가 나왔을 때도 방역당국이 아니라 학교 측이 자체적으로 역학조사를 해서 밀접 접촉자 등을 조치해야 한다. 학교 밀집도를 정해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 보다 각 학교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정하는 것이 신속 대응할 수 있다는 게 교육부 생각인데 학교 현장에선 방역부터 역학조사, 감염 확산에 대한 책임까지 모두 학교에 떠넘겨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오미크론은 전파력이 강해 학생들이 밀집한 학교에서 확진자가 3%를 넘는 건 순식간이다. 이럴 때 신속항원 검사를 학교에 맡겨버리면 제대로 확진자를 잡아내지 못하고, 그 결과 감염이 급속도로 확산할 수 있다. 신속항원 검사키트도 학교별 정원의 20%만 배부하기로 해 수량이 턱없이 부족하다. 학교에서 확진자가 수십명 발생할 경우 보건교사가 부족해 담임들까지 역학조사에 동원될 수밖에 없다. 학교에 떠넘겨진 새 방역체계로 학교 역량을 모두 코로나 행정에 소모하게 됐다. 학생들은 학습권과 건강 모두 보장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정부는 역학조사를 할 수 있는 방역 요원을 학교에 배치하고 검사키트 물량 확보 등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방역 전문성이 없는 학교나 국민에게 모든 부담을 떠넘겨선 안된다.

사설 이연섭 기자 2022-02-09 20:45

[사설] 2002년 단일화 옳게 해석해야/파기 당한 쪽이 이긴 선거였다

노무현정몽준 단일화는 성공한 단일화일까. 그걸 단일화라고 기록해도 좋을 것인가. 아무도 묻지 않은 이 화두를 새삼 꺼내 볼 필요가 생겼다. 그때처럼 대통령 선거는 한 달도 안 남았다. 이번에도 단일화가 대선 판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단일화가 곧 필승이라는 셈법이 명제처럼 여겨지고 있다. 묵묵히 지켜 보는 유권자는 어떤 생각일지 궁금하다. 그래서 2002년 그때를 되돌아 보려고 한다. 그해 대선은 12월19일이었다.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가 단일화했다. 선거일까지 한 달도 안 남은 11월24일이었다. 노 후보는 정 후보의 결단에 감사를 표했고, 정 후보는 노 후보 당선에 협조를 약속했다. 이 아름다운 모 습이 판도를 바꿨다. 노무현 후보가 앞서기 시작했다. 역사는 이를 단풍(단일화 바람)이라고 기록했다. 한 달 전 열세를 극복한 대단한 역사로 적었다. 그런데 알다시피 그 단일화는 깨졌다. 선거일을 2시간 앞둔 한밤중이었다. 정몽준 대표가 단 일화 파기와 노 후보 지지 철회를 선언했다. 노 후보 측 선대위원장 등이 국민통합21 사무실을 방문했다. 소용 없었다. 노무현 후보가 직접 정 대표 집을 찾았다. 만나지 못했다. 2002년 대선의 단일화는 그렇게 깨졌다. 다 끝났다고 예상하던 그날 결과는 대반전이었다. 단일화 실패한 노 후보의 승리였다. 단일화에 의미를 두는 의견이 있다. 단일화 파기에 의미를 두는 의견도 있다. 정답이 있겠나. 어차피 정답 없는 역사의 가정일 뿐이다. 다만, 한 가지는 분명하다. 표심을 넘겨짚으면 안 된다는 교훈을 남겼다. 내가 판을 깼다고 믿은 정몽준 대 표, 선거 이겼다고 자신한 이회창 후보, 모두 민심의 심판을 받았다. 되레 끝까지 조아리고 읍소한 노 후보가 선택을 받았다. 되짚어볼 가치로 충분하다. 지금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의 중심이다. 야권 단일화, 여권 단일화가 다 얘기 된다. 어느 쪽에서는 총리직을 던졌다는 얘기가 있다. 어느 쪽에서는 더 큰 거래를 도모한다는 얘기도 있다. 단일화가 선거의 끝인양 말하는 이들이 많다. 특히 이번 주 들어서 양 당은 유권자 마음보다 안철수 심기를 더 살피고 있는 눈치다. 당당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는 짓이다. 한 달 뒤 표심을 읽을 재주가 누구에 있겠나.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주위의 분위기는 그대로 전해줄 수 있다. 안 후보에 매달리는 여야 후보 모습, 안쓰럽다고들 한다. 양 당 사이에 셈하는 안 후보의 모습, 볼썽사납다고들 한다. 그러면서 단일화 결과는 대박 아닌 쪽박일 수 있다고들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08 20:35

[사설] 경기도 1천만 표심은

경기일보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이재명 42.5%, 윤석열 39%, 심상정 4.2%, 안철수 8.3%, 김동연 0.6%다. 이 후보와 윤 후보의 격차는 3.5%p오차범위 내 박빙이다. 각 진영 판단이 다르다. 더 차이가 나야 맞다는 얘기가 있다. 이 후보 측 같다. 1, 2위의 순위가 바뀌었다고도 한다. 윤 후보 측 얘기다. 여론조사는 늘 변한다. 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도 있다. 그래서 각 진영 이견도 일리 있다. 그렇더라도 이번 조사가 갖는 의미는 설명해 두고 갈까 한다. 조사를 의뢰한 기관은 조원씨앤아이다. 조사 대상자가 경기도민 1천4명이었다. 경기일보와 인천일보가 의뢰했고2월 4~5일 조사했다.(기타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다른 여론조사와의 중요한 차이점이다. 연일 수많은 여론조사 결과가 뿌려지고 보도된다. 그 상당수가 전국 유권자를 표본으로 한다. 지역 구분이 있긴 한데, 거기서 경기도는 인천시와 하나로 묶인다. 경기일보는 경기도민만 조사했다. 이번 조사가 갖는 가장 중요한 의미다. 여기서 나온 결과다. 두 후보가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누가 1등 돼도 이상하지 않을 박빙이다. 과거부터 대통령 선거에서 경기도는 중요했다. 언제나 경기도 1등이 대통령 됐다. 15대 새정치국민회의 김대중 후보, 16대 새천년민주당 노무현 후보, 17대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 18대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19대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다 그랬다. 15대 대선 이후 예외를 남기지 않은 공식이었다. 여기에 더해서 설명해야 할 사실도 있다. 급격히 커져 온 경기도 비중이다. 1992년 경기도 인구가 661만 3천만명이었다. 2021년 1천356만으로 두 배 이상 늘었다. 서울 인구는 같은 기간 1천93만명에서 950만명으로 줄었다. 이제 경기도에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26%가 산다. 정확히 그 만큼의 유권자가 경기도민이다. 같은 1등이라도 전체 대선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달라졌다. 표밭이 막중해졌다. 표심도 당당해져야 한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출신이다. 경기도와 연이 깊다. 하지만 그런 연줄만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윤석열 후보는 여러 지역에서 1위를 달리고 있다. 같은 수도권 서울에서도 우위를 보인다. 하지만 이런 바람에 같이 휘말리면 안 된다. 누가 도움일지 따져야 한다. 공약 하나, 언행 하나까지도 경기도만의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 경기도 표심은 늘 한 숨 늦게 움직였다. 이제 대선까지 29일 남았다. 따져보고 고르기에 오히려 딱 좋은 시간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08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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