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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재택치료 100만여명, 대선 투표권 반드시 보장돼야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면서 2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9천241명 늘었다. 국내 신규 확진자가 하루 20만 명을 넘은 것은 처음이다. 방역당국은 20대 대통령 선거일인 9일 신규 확진자가 23만명 이상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으나, 이미 이 수치에 근접하면서 예상보다 유행 규모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식당카페 등에 적용됐던 방역패스가 1일부터 중단되고 확진자 동거인의 격리의무도 없어지는 등 방역수칙이 완화돼 확진자 수는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신규 확진자의 폭발적 증가로 대선 투표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됐다. 수십만명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확진 판정을 받고 집에서 치료를 받는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에 근접했다. 지금 추세라면 대선 당일인 9일에 재택치료자 수가 100만 명을 훌쩍 넘어설 수 있다. 100만 명이면 이번 대선에서 전체 유권자(4천419만7천692명)의 2%를 넘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오차범위 내 초접전 양상을 보이는 상황에서 재택치료자가 대선 결과를 바꿔놓을 수 있을 정도다. 코로나19로 헌법에 보장된 국민 참정권이 자칫 무더기로 침해될 위기에 처해있다. 정부가 지난달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확진자와 격리자의 참정권 침해 문제를 해결한 것은 다행이다. 법 개정으로 확진자도 9일 오후 6시부터 1시간30분간 투표소에서 비확진자와 별도로 투표할 수 있다. 선관위는 사전투표 2일 차인 5일에 확진자 투표가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후속 조치도 내놨다. 사전투표를 원하는 확진자는 5일 오후 6시 전까지 사전투표소에 도착해 확진자임을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내용은 큰 틀의 원칙일뿐 세부지침은 여전히 부족해 확진자 투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질지 미지수다. 무엇보다 엄청난 규모의 확진자를 감당할 행정력이 갖춰져 있는지 의문이다. 이 문제가 처음 제기될 때 수십만 명 정도로 예상됐던 선거일 재택치료자가 100만 명 이상으로 늘게됐다. 이들이 1시간30분 만에 투표가 가능한지 세심하게 점검하고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확진자 투표 규정이 유권자에게 충분히 전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도 해야한다. 세부 매뉴얼도 필요하다. 이번 대선은 과거 어느 때보다 진영 대결이 치열하고 네거티브도 심하다. 선거 이후 적잖은 후유증이 예상된다. 여기에 확진자의 참정권 침해 시비까지 불거지면, 선거 공정성을 둘러싸고 대선 불복이라는 최악의 사태가 발생할지 모른다. 참정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유권자가 없도록 선관위와 정부는 철저한 투표관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02 20:09

[사설] 물 건너 간 3호선 연장 공약, 再활용/이래서 대선판 공약은 볼 필요 없다

지하철 3호선 성남용인수원 연장. 수지구민의 주목을 끄는 현수막이다. 3호선 연장은 수지구민의 숙원이다. 서울 출퇴근 교통난을 해소할 수 있다. 수원, 성남, 용인 3개 지역민의 공통된 바람이다. 그 중에서도 용인, 특히 수지 등 서부권의 기대가 크다. 용서고속도로는 이미 교통량 포화로 출퇴근 기능을 상실했다. 신봉 지구 등이 추가 개발될텐데 걱정이다. 이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이 3호선 연장이다. 먼저 공약을 낸 건 민주당이다. 1월 중순께 발표했다. 이른바 이재명 후보의 용인 8대 공약이다. 이 후보에도 익숙한 얘기일 것이다. 경기도지사 시절 주요 지역 현안이었다. 특히 뜨겁게 달아올랐던 땐 2020년 총선이다. 해당 지역 후보들의 최대 공약이었다. 같은 정당 소속 정춘숙 후보(용인시 병), 김용 후보(성남시 분당갑)가 그랬다. 도지사였던 이 후보도 거들었다. 수원시장 등을 모아 놓고 사진까지 찍었다. 그랬던 만큼 그 후 결론도 알고 있을 것이다. 2021년 6월29일 국토교통부에서 관련 심의가 있었다. 철도산업위원회 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안) 심의다. 국가의 4차 철도망 계획을 확정하는 자리다. 거기서 3호선 연장안이 빠졌다. 정확히 말하면 빠진 것도 아니다. 사업 주체는 서울시다. 애초부터 계획한 바 없다. 일방적으로 뛰어 든 게 3개 지자체다. 차량 기지 받을 테니 철길 연장해달라고 손을 번쩍 들었다. 차량 기지는 마련되지 않았다. 앞으로 마련될 가능성도 없다. 해당 지자체도 잘 알고 있다. 표 떨어질까 입 닫고 있을 뿐이다. 이게 갑자기 대선 공약으로 부활한 것이다. 된다면야 좋겠지만 구체적인 추진 설명이 없다. 그냥 또 한 번 희망 고문하자는 거다. 더 한심한 건 국민의힘이다. 그 현수막을 쫓아 걸었다. 민주당에 경기지사와 현역 국회의원의 책임이 있다면, 과거 장기 지역 독재의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다. 수지 지역의 교통난은 십수년 된 일이다. 용서고속도로 포화도 오래됐다. 아무런 중장기 대책도 없었다. 그 기간 수지를 지배한 정치는 보수였다. 한나라당, 새누리당, 자유한국당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국민의힘은 그 정당의 승계자다. 그 당의 대선 후보가 윤석열이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민주당 현수막에 놀라 서둘러 내걸었다. 우리도 3호선 연장입니다라고 걸었다. 양 쪽 똑같다. 여기만 이런 것도 아닐 거다. 지금도 의미 없는 소공약들이 골목골목 넘쳐날 거다. 그러니까 공약만 보는 정책 투표를 할 수 없는 거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01 19:33

[사설] 정점 멀었는데 방역패스 해제, K방역 포기한건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인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1일부터 중단됐다. 방역패스 중단으로 식당카페 등을 드나들 때마다 인증해야 했던 QR체크인도 폐지됐다. 유흥시설과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기존 적용시설 11곳 모두 백신 미접종자도 출입할 수 있다. 의료기관, 요양시설, 노인복지관 등 감염취약시설의 방역패스도 중단됐다. 지난해 11월 방역패스가 도입된 이후 4개월 만이다. 정부는 미접종자의 집회행사(50299명 규모) 참여도 허용했다. 4월에 적용하기로 했던 청소년(1218세) 방역패스 계획은 철회했다.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그동안 확진자의 동거인 중 백신 미접종자는 7일간 자가격리를 하고 접종완료자는 격리의무를 지지 않았으나, 이제 백신 접종과 상관없이 격리의무가 해제됐다. 보건소에선 더이상 음성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정부의 방역패스 중단과 새 방역정책을 보면, 코로나19가 종식돼가는 것처럼 보인다. 전혀 아니다. 오히려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유행이 정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상황이다. 1일에만 신규 확진자가 13만8천993명 늘었다. 누적 327만3천449명이다. 방역당국은 복수의 연구기관 전망을 종합해 오는 9일 23만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중순쯤 최대 35만명대 규모에서 유행이 정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중환자 수도 9일 1천200명을 넘을 것이라고 했다. 방역패스는 도입 이후 적지 않은 논란에 시달렸다.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 것이란 지적이 나와 전국에서 18건의 방역패스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 대구에선 이미 법원 판단에 따라 60세 미만 방역패스 적용이 중단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방역정책의 중심이 고위험군자율방역으로 이동했고, 방역패스 효력 중지 소송에 따른 정책 혼선 등을 고려해 방역패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이 며칠 전 방역패스 중단 계획이 없다했는데, 갑자기 연령별 지역별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 전면 중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사실상 방역패스 폐지 수순으로 보인다. 대선을 앞둔 선거용인지, K방역을 포기한 것인지 우려스럽다. 국내 코로나19 방역 상황이 계속 악화하고 있고, 중증환자와 사망자도 늘고 있는 시점이다. 전문가들은 방역패스 폐지 등 방역 완화를 언젠가 시행해야 하지만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지적하고 있다. 잇따른 방역 완화 신호가 코로나19 유행의 정점을 높일 수 있다. 섣부른 방역패스 해제조치가 더 큰 유행으로 이어질까 걱정이다. 개개인에게 방역 책임이 떠넘겨진 각자도생 시대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01 19:32

[사설] 양주 채석장 사고 기업, 엄단 조치 맞지만/골재 품귀 따른 건설 현장 위기 고민해야

양주 채석장이 무너진 지 꼭 한 달 됐다. 일하던 인부 3명이 사망한 사고다. 국민적 관심과 원성이 컸다. 고용노동부가 제재를 내렸다. 사고 현장에서의 작업을 중지 시켰다. 추가 제재도 곧 내려질 전망이다. 해당 기업에 대한 영업 정지 명령이 예상된다. 안전사고 기업에 대해 내리는 제재다. 멀쩡한 사람 셋이 숨진 사고다. 엄하게 다루는 것이 맞다. 제재에 따른 손해가 기업에 있다면 그 또한 징벌이다. 문제는 이런 조치가 건설 분야 전체에 미칠 영향이다. 먼저 삼표산업의 업계 비중을 보자. 6개 석산을 보유하고 있다. 양주 채석장이 그 핵심이다. 연간 390만㎥의 골재를 생산한다. 삼표산업 전체 골재의 30%를 차지한다. 삼표산업이 수도권 건설 현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상당하다. 전체 13%가 삼표산업의 골재를 쓰는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특히 서울 건설 현장에서의 비중은 40%를 넘는다. 여기 엎친 데 겹치는 악재도 있다. 양주 채석장 이후 또 다른 안전사고가 있었다. 쌍용C&E 동해공장에서 발생한 노동자 추락사했다. 그 현장도 즉시 작업 중지됐다. 연이어 터지는 업계 안전 사고와 작업 중지다. 시멘트 가격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폭등하고 있다. 쌍용C&E가 톤 당 시멘트 가격을 7만8천800원에서 9만3천원으로 올렸다. 삼표시멘트도 7만8천800원에서 9만4천원으로 올렸다. 사고를 낸 기업들이 주도하는 인상이다. 영업 정지를 피할 전략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하지만 그렇게만 볼 수 없는 국제 상황이다. 시멘트 주 원료인 유연탄의 국제 수급 상황이 위기다. 주요 수출국인 인도네시아가 수출 제한 조치를 취했다. 국내 시장의 불안이 불가피하다. 분명한 시멘트 가격 인상 요인이다. 건설 현장의 자재 가격 인상은 이미 오래된 파동이다. 집 많이 져야 하는데 큰 일이다. 안전사고는 엄단해야 맞다. 안전 책임자는 엄벌 해야 한다. 기업 역시 상응한 제재를 받아야 한다. 이 당위성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처벌과 제재 역시 큰 틀의 산업 속에 있음을 밝혀두고자 하는 것이다. 안전사고 엄단과 산업 활성화를 어찌 떼어 생각할 수 있겠나. 처벌 대상과 제재 범위를 정함에 있어 산업 전체 처지를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부처 간 진지한 협의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28 19:52

[사설] 정부의 우왕좌왕 대책으로 개학 혼란스럽다

앞으로 이틀 후면 유치원을 비롯해 초중고교 등 모든 학교가 개학을 하게 된다. 그러나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7만명 전후로 증가하고 있어 학생들은 물론 학부모, 교직원 모두 걱정이 태산 같다. 특히 최근 코로나19 확진이 무증상인 상태에서 청소년을 중심으로 번지고 있어 개학이 되면 급속도로 확산될 가능성이 많아 일선학교 현장은 이에 대한 대책에 부심하고 있다. 개학을 앞둔 학교 현장이 더욱 혼란스러운 것은 주무부처인 교육부는 물론 보건복지부 등 정부가 코로나 방역대책과 관련하여 일관성이 없이 자주 정책을 변경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교육부는 그동안 3월 학기부터는 정상등교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최근 오미크론이 급속히 확산되자 갑자기 원격수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또한 교육부는 3월2일부터 2주 동안 새학기 적응 주간으로 정한다고 발표함으로써 학교장이 원격수업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등 책임을 학교에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교육부의 발표로 학교장은 원격수업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교사학부모학생들의 의견을 시급히 수렴하는 설문조사를 하는 등 여러 가지를 결정해야 되는 부담을 지게 되었다. 이런 과정에서 그동안 정상등교를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준비한 교사들은 물론 맞벌이 가정들도 원격수업에 대한 불만이 많다. 반면 전업주부들은 확진자 증가 상황에서 정상등교가 불안하다. 이와 같은 이해 당사자들의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학교장의 고심은 더욱 크다. 학교마다 등교 방침이 서로 다르게 되면 많은 민원이 제기됨은 물론 구성원 간 불필요한 갈등도 양산돼 학교 현장은 더욱 혼란스럽게 될 것이다. 이는 각급 학교장과 학부모들이 각자도생 차원에서 알아서 결정하라고 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니, 교육부의 무책임한 처사가 아닌가. 이에 더하여 김부겸 국무총리와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중순 경에는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에 달하며 그 후 감소세로 나타나 일상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내놓고 있으니, 과연 어느 것이 정부의 방침인지 일선학교는 물론 국민들도 헛갈리고 있다. 현재 한국은 코로나19 확진자가 인구 1천만 명 이상 국가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국가다. 전문가들은 내달 중순 경 30만명 전후를 예측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에 교육부가 일선 학교에서 방역대책을 각자 알아서 결정하라는 것은 책임 회피가 아닌가. 코로나19가 이렇게 폭증하는 상황에서는 주무 부서인 교육부가 책임지는 확실한 정책을 발표해야 된다. 교육부를 비롯하여 정부 부처는 코로나19가 더욱 폭증하는 상황을 전문가들의 과학적인 분석과 연구의 토대 하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분명한 방역대책을 발표해야 됨은 물론 이에 따른 책임도 지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27 19:44

[사설] 10년을 사용하는 배다리는 역사에 없었다/역사 안 맞는 세미원 배다리, 없애야 옳다

원인은 목재 부패로 밝혀졌다. 배를 지탱하는 목재가 부패했고, 이 부분이 떨어져 배가 기울었고, 여기로 물이 차면서 침몰했다고 한다. 전문가들이 내린 진단이다. 세미원 배다리가 침몰한 건 지난 12일 낮이다. 길이 245m 다리의 절반이 무너졌다. 그 원인을 조사해 내린 전문가 분석이다. 대단히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결론이다. 물에 잠긴 목재는 썩는다. 썩은 목재는 유실된다. 그 위 구조물은 당연히 떠내려 간다. 군 관계자도 설명했다. 배다리 내구연한이 10년인데 목재가 썩으면서 다리가 무너졌다. 이래서 이 배다리 행정을 이해할 수 없다. 반드시 썩어 무너질 배다리였다. 수명 10년이 딱 정해진 배다리였다. 그런 걸 왜 만든 건가. 소비된 군민 혈세만도 25억원이다. 매년 2억5천만원의 혈세를 물속으로 흘려 보낸 셈이다. 양평군의 재정 구조가 그렇게 여유 있는 것도 아니다. 지적 받고 반성해야 마땅한 행정이다. 사고에 대한 군의 이런 설명도 있다. 가설 교량 구조물은 일반 공공 건축물과 달리 법에 안전과 관련된 별도의 지침이나 규정 등이 없다. 법적 근거가 없다는 얘기다. 그러면서 가설 교량 구조물에 대한 안전 지침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한다. 주장은 알겠는데, 양평군이 할 얘기는 아니다. 그런 공법의 구조물을 택한 건 양평군이다. 거기에 연간 50만명을 통과시킨 것도 양평군이다. 법 탓할 입장 아니잖나. 주민 안전에 대한 행정의 책임은 법 유무를 떠난다. 군이 배다리 이상을 발견한 것은 2019년이다. 목재가 썩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한다. 안전진단 업체까지 찾았다고 한다. 지난해 12월1일부터는 통행금지 조치도 내렸다. 이 일련의 행정 행위가 꼭 법규상 책임이 있어서 이뤄진 것인가. 아니잖나. 세미원 배다리에 대한 양평군의 안전 책임은 법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다. 다리를 지은 순간 생긴 것이다. 그건 그렇고. 이제 어쩔 것인가. 우리 판단에는 없애는 게 옳지 않을까 싶은데. 역사성을 자꾸 말하는 데, 그런 면으로도 그렇다. 정조가 한강을 배다리로 건넜다. 기본적으로 임시 수단이었다. 정조대왕 능행차 시연 행사에도 등장한다. 육군 공병대가 최첨단 장비로 설치한다. 그래도 말이 날 뛰고, 사람이 다치는 사고가 난다. 역사성을 말하려면 역사를 그대로 따라야 한다. 역사 어디에도 10년 사용하는 배다리는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27 19:41

[사설] 사건 처리 지연되고 범인 검거율 떨어지면/국민이 ‘수사권 독립 왜 했냐’ 묻지 않겠나

도둑놈 잡는 게 경찰이다. 아주 오랜 기간 전해 온 얘기다. 국민의 실생활을 지킨다는 말이다. 현장을 지키는 파수꾼임을 의미한다. 도둑놈은 시대를 상징한다. 절도가 주요 범죄였던 시절의 언어였다. 그 도둑놈이 이제는 민생범죄다. 민생범죄 막아주는 게 경찰이다. 신속한 고소 고발 처리도 거기 함께 한다. 민생범죄 잘 잡고, 고소고발 사건 잘 처리하는 게 경찰이다. 이게 안되고 있는 것 같다. 본보가 경찰 내부 자료를 들여다 봤다. 올 초 국가수사본부가 발표한 통계다.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늘어났다. 2020년에는 건 당 55.6일이었다. 2021년에 64.2일이다. 8.6일 늘었다. 신속성은 정확성 다음으로 중요하다. 당사자가 돼 본 국민이면 안다. 사건 처리 지연에 피가 마른다. 55.6일도 너무 긴 시간이다. 앞당기려 노력해야 맞다. 그런데 줄기는커녕 되레 늘었다. 경찰이 분석한 이유가 있다. 제도 변화다. 지난해 시행된 수사권 조정이다. 사건의 1차 종결권이 경찰에 주어졌다. 검찰의 여러 일이 경찰로 옮겨졌다. 수사심사관 제도, 구체적인 사건 지휘 강화, 수사의 완결성 제고 등의 책임이 생겼다. 경찰은 수사 잘하려고 처리 시간이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한다. 글쎄다. 이걸 국민이 납득할까. 사건 당사자가 경찰의 이런 사정까지 감안해주겠나. 수사 지연의 불편함만 쏟아지고 있다. 더구나 처리 지연에는 경찰 책임도 있다. 변화의 조직이 따로 가고 있다. 현장의 목소리가 막혀 있다. 민생부서가 밀리는 듯 하다. 경찰서 경제팀이 그렇다. 살폈듯이 기계적 업무량은 늘었다. 그런데 인력 확충은 없다. 그러니 기피 부서가 되고 인력이 빠져나가는 것이다. 같은 자료에서 경제팀에 신임 수사관 배치 비율이 13.3%까지 늘었다. 백전노장들이 해야 할 고소 고발 다툼을 신참들이 붙들고 있는 셈이다. 검거율도 떨어졌다. 경찰청이 23일 검거율 목표를 높였다. 당초보다 2.5% 높인 85.3%라고 발표했다. 30여년 전 검거율은 95%였다. 다 옛말이다. 최근 몇 년 간의 검거율 추이를 보자. 문재인 정부 첫 해인 2017년 85%에서 이듬해 84%로 떨어졌다. 2019년에는 83.3%로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 81.2%까지 갔다. 2021년치는 아직 안 나왔다. 도둑놈 잡는 경찰이란 말이 어느새 무색해졌다. 수사권 조정이 경찰의 위상을 높인 것은 맞다. 그렇다고 경찰의 첫번째 존재 가치가 바뀐 것은 아니다. 민생치안은 여전히 경찰밖에 할 수 없다. 경찰이 가장 경찰다운 것도 민생치안의 현장에 있을 때다. 조직 개편의 큰 틀을 다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24 20:50

[사설] 확진자 매일 폭증, ‘출구 초입’은 섣부른 낙관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지난 22일 99명 사망한 데 이어 23일에는 82명 사망했다. 위중증 환자 증가에 따라 사망자 수가 늘고 있다. 최근 영유아 사망도 여러건 발생했다. 수원에서만 2건이다. 권선구에서 재택치료를 받던 생후 4개월 남아가 심정지로 22일 숨졌다. 지난 18일에는 장안구에서 7개월된 남아가 수용 거절로 병원 11곳을 돌다 이송 중 사망했다. 지금까지 09세 사망자는 모두 5명이다. 가족간 감염이 크게 늘고 영유아 사망자도 늘어나자 부모들은 노심초사하고 있다. 오미크론 변이가 여전히 무서운 기세로 확산하고 있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7만16명 늘어 누적 249만9천188명으로 집계됐다. 한국의 하루 신규 확진자수가 세계 2위 수준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아직 오미크론 대유행의 정점이 오지 않았고, 정확하게 언제 정점에 이를지 예측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많은 국민들이 자신도 언제 감염될 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여있다. 목을 조여오는 느낌이라고 한다. 이런 엄중한 상황에 정부는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 계절독감 전환 가능성을 거론하고 있다. 현 상황이 코로나19의 출구일 수 있다고 공식 언급했다. 엄청난 확산세에도 중증화율과 치명률이 높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완화 방침도 시사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확진자 수만 가지고 두려움이나 공포감을 가질 이유가 전혀 없다며 우리는 오미크론에 능히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잘 갖춰뒀다고 말했다. 위중증률과 사망률을 더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 정책도 큰 틀에서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도 했다. 이번 유행의 정점이 지나면 코로나를 풍토병처럼 관리해 일상회복을 추진할 것이라는 메시지다.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확진자는 위중증이 아니면 재택치료를 해야 하는데, 적절한 안내나 도움없이 각자 알아서 셀프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치료라기보다 대책 없는 자가격리, 재택방치 수준이다. 그 숫자가 50만명을 넘는다. 감염 폭발에 위중증환자가 급증하는데 정부는 출구 초입이라고 한다. 의료 역량에 대한 불안감과 자영업자의 불만을 달래야 하는 고충을 이해하지만, 섣부른 낙관론이다. 방역완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은 무리다. 새 변이의 출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행이 본격 확산하는 현 시점에서 정부는 신중해야 한다. 확진자 급증으로 의료나 치안소방수송교육 등의 사회 필수기능이 마비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점검하고 대비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24 19:36

[사설] 대선 현수막 ‘무당·쌍욕’ 허용, 선관위 네거티브 부추기나

20대 대통령 선거전이 막말과 증오, 저열한 선동 등 그야말로 진흙탕 싸움이다. 최악의 비호감 대선에 유권자들의 정치 혐오가 커지고 있다. 유력 대선주자와 그 정당들은 한표라도 더 얻기위해 흑색선전과 네거티브에 몰두하고 있다. 정책과 비전을 강조하기 보다,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비방전에 혈안된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박빙의 레이스를 펼치는 가운데 선거 분위기가 과열 양상이다. 거리마다 내걸리는 각당의 홍보 현수막과 피켓에도 비방과 흠집내기 등 네거티브 문구가 가득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3월9일 대선 현수막과 피켓에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폭넓게 보장하는 방향으로 내부 지침을 바꿨다. 실명이나 사진이 첨부되지 않는 경우 대부분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때문에 기존에는 내로남불 등의 표현도 못썼지만, 이번 선거에선 눈살 찌푸릴만한 문구들이 대거 등장했다. 선관위는 민주당이 요청한 살아있는 소의 가죽을 벗기는 세력들에 나라를 맡길 수 없습니다라는 문구 사용을 허가했다. 청와대를 굿당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무당도 모자라 신천지가 웬말이냐는 표현도 가능하다고 했다. 누가 봐도 국민의힘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씨를 둘러싼 무속 논란을 겨냥한 것이다.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요청한 법카로 산 초밥 10인분, 소고기는 누가 먹었나라는 문구도 허용했다. 전과 4범은 안 됩니다 쌍욕 불륜 심판하자 쌍욕 패륜아를 뽑으시겠습니까 같은 문구도 써도 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부인 김혜경씨를 둘러싼 논란을 표현한 것이다. 선관위가 표현의 자유를 앞세워 여러가지 홍보 문구 사용을 허용했지만 네거티브를 조장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렇잖아도 정책 경쟁과 검증이 실종된 채 이전투구 양상인데 거리 현수막과 피켓까지 비방 문구가 넘쳐나게 됐으니 그럴만하다. 두 후보와 양당이 뿜어내는 독설과 설전에 유권자들의 눈과 귀만 더러워지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경제위기와 양극화 심화 등으로 국민들은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힘겹다. 오미크론 변이의 대유행으로 하루 신규 확진자 20만명을 목전에 두고 있는 비상상황이다. 방역은 한계치에 도달했고, 국민의 심신 피로도 극에 달해있다. 이런 상황에 대선 후보들이 국민을 위로하기는 커녕 피로와 혐오감만 높여주고 있다. 선관위까지 가세해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쓰레기같은 문구들이 난무하게 하다니 한심하고 답답하다. 대선후보와 그 정당, 선관위 모두 유권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국민들이 원하는 건, 소가죽굿당무당쌍욕패륜불륜 같은 단어들이 아니다.

사설 경기일보 2022-02-23 19:57

[사설] 대선 프레임 경쟁에 경기도 사라졌다

민주당 도당위원장은 박정 의원이다. 파주을 지역구 소속이다. 유세에 나선 그가 열변을 토한다. 이재명 후보의 경쟁력을 부각한다. 위기의 순간에는 유능하고 검증된 후보에게 나라를 맡겨야 한다 무능하고 무지한 후보가 아니라 경제와 민생에 통달한 후보가 대한민국을 이끌어야 한다. 김진표 의원은 경기도를 대표하는 정책통이다. 그도 대선 승리를 위해 종횡무진한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느냐, 과거로 회귀하느냐가 달려 있다. 검찰공화국과 신천지 유착 의혹 제기도 빠뜨리지 않는다. 박광온 의원(수원정)은 선대위 공보단장이다. 그의 유튜브 채널 박광온TV가 연일 바쁘다. 윤 후보가 정치 보복 생각해본 적 없다더니 오히려 가는 곳마다 정치 보복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면서 취조실 정치 검사의 협박성 언어로 국민을 대표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국민의힘 의원들의 맞공격도 불을 뿜고 있다. 경기도당 위원장인 김성원 의원(동두천연천)의 호소다. 문재인 정권의 무능과 독선으로 암울했던 5년, 경제와 민생, 자유와 공정을 망쳤다 상식과 공정이 통하는 대한민국을 윤 후보와 젊어진 경기의 힘으로 반드시 되돌려 놓겠다.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윤 후보가 동서의 장벽을 허물고 영남과 호남의 깊은 골을 메꾸고 있다면서 지금까지 어떤 보수정권 후보도 이루지 못한 통합의 정치를 윤 후보가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은혜 선대본부 공보단장(성남 분당갑)은 이 후보의 대장동 의혹 뿐만 아니라 이 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카 유용 논란, 이 후보 자택의 옆집이 경기주택도시공사(GH) 합숙소로 밝혀진 점 등을 집중 비판하고 있다. 모두 정치 이념 프레임 전쟁의 연장이다. 대선까지 이제 20여일 남았다. 중앙 화두에 보조를 맞추는 게 이상할 건 없다. 그럼에도, 아쉬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순 없다. 경기도가 완전히 실종됐다. 12월에 잠깐 경기도 공약이 비쳤었다. GTX 연장 등 몇 개 약속이 등장하는가 싶었다. 하지만 곧 사라졌다. 그러다가 막판에 왔다. 다시 프레임 전쟁에 빠져 들었다. 경기도 대표 정치인들도 그 말만 하고 있다. 박정 의원이 경기도와 파주를 말하고, 김진표 의원이 경기도와 수원을 말하고, 김성원 의원이 경기도와 동두천을 말하고, 김은혜 의원이 경기도와 분당을 말하면 참 좋으련만. 그런 모습은 없다. 오로지 중앙의 부패, 비리 공방을 녹음기 틀듯 한다. 최악의 나쁜 후보들 싸움이라 그런가. 네거티브에 모두를 건 싸움이라서 그런가. 아무리 그래도 역대 이런 대선은 없었다. 이런 대선이 도민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사설 경기일보 2022-02-22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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