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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청년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제 20대 대통령 선거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화두는 MZ세대, 청년이다. 여야의 모든 후보가 청년 문제 해결 적임자를 자처하며 청년에게 러브콜을 보냈다. 청년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가 진정으로 담긴 것인지, 당장 승패를 결정할 캐스팅보드로만 여긴 것인지는 두고보면 알 일이다. 하여튼 새 정부는 청년들이 편히 숨쉬며 살만한 세상을 책임지고 만들어야 한다. 대한민국의 청년들은 오늘도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시름하고 있다.청년 관련 상담소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방문한 청년 2만여명을 대상으로 상담 통계를 낸 결과 10명 중 6명인 60%가 나만 뒤쳐졌다라고 응답했다. 그 응답자 중 50% 이상이 취업과 진로 고민이 가장 크다고 답했다. 5~8년이 지난 2022년의 대한민국 청년의 삶은 주거와 젠더 문제까지 보태져 팍팍하고 고단함이 더해가고 있다. 여기에 국내 최고 대학교의 재학생 중 46.5%가 진로문제와 정서불안 등으로 우울증 겪었고, 어려울 때 의지할 친구나 친척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라는 통계도 있다. 대학생 상당수는 학비에 쪼들리고, 수많은 청년들은 연봉 3천만원짜리 직장을 구하기 쉽지 않다. 어렵게 대학을 졸업하고, 다행히 연봉 3천만원짜리 직장을 구해도 이 연봉으로는 결혼이나 내집 마련은 엄두도 못낸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좌절하는 대한민국 청년의 자화상이다. 북유럽의 대표 복지국가인 핀란드는 대학생들에게 주거비 대부분과 학업 수당을 지급한다. 졸업 후 취업을 못해도 탄탄한 복지정책으로 기본생활을 보장한다. 핀란드의 청년들은 자신의 진로보다 기후변화와 세계평화에 대한 고민과 걱정을 더 많이 한다고 한다. 미래에 대한 개인적 고민과 불안감이 없으니 가능한 일이다. 말그대로 남의 나라 이야기이고, 부러운 일이다. 여기에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사회지출(2019년 기준) 12%의 대한민국과 29%의 핀란드라는 차이가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청년이 행복한 나라로 갈 자격이 충분하다. 2021년 기준 대한민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3만5달러를 넘어섰고, GDP는 1조8천67억달러로 세계 10위에 자리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청년들이 미래 걱정 없이 행복한 삶을 누릴 준비를 마쳤다. 수십만원의 청년 수당, 저리 대출 등 1회성 지원 정책만으로는 더이상 암울한 청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사회지출 증대와 증세를 포함해 근본적인 청년 행복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한다. 모두 새 정부의 몫이다. 새 정부에게 바란다. 청년이 행복한 새로운 대한민국을.

사설 경기일보 2022-03-10 10:40

[사설] 갈라진 대한민국, 새 대통령 국민통합 이뤄내야

앞으로 5년간 대한민국을 이끌 20대 대통령이 선출됐다. 새 대통령은 안팎의 위기 상황에서 대한민국호를 이끌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안고 출발하게 됐다. 여당의 정권 재창출론과 야당의 정권 교체론이 맞붙은 가운데 코로나19 장기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촉발된 경제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새 대통령 당선인이 맞닥뜨린 도전과제는 만만치 않다. 각종 혼란을 수습하고 위기를 헤쳐나가려면 화합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역대급 혼전이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 때부터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과 고발사주 의혹을 둘러싸고 일대 난타전에 들어갔다. 특히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은 대선 기간을 관통하는 핵심 소재였다. 서로 이재명 게이트 윤석열 게이트 운운하며 막판까지 비방전을 벌였다. 거대 양당 후보의 각종 의혹과 추문, 혐오 선동에 이번 대선은 최악의 비호감 선거라는 오명을 얻었다. 초박빙 판세에서 한 표라도 더 얻기 위해 세대성별 갈라치기를 서슴지 않았다. 두 후보의 배우자들 또한 대국민사과에 나서는 사태가 벌어졌고, 선거운동에 떳떳이 나서지도 못했다. 영국의 파이낸셜타임스(FT)는 우리나라 대선을 특집으로 다루면서 인신공격과 추문(mudslinging and scandal)으로 정의된다고 제목을 달았다. 20대 대선은 한마디로 진흙탕 네거티브전이었다. 국정 운영의 비전이나 정책으로 경쟁하기보다, 상대 후보의 과오나 약점을 파고들거나 원색적 비난, 아니면 말고식의 폭로로 얼룩졌다. 유권자들은 피로감을 넘어 정치혐오를 느꼈다. 그럼에도 주권을 포기하지 않고 차선 또는 차악의 리더를 선택했다. 사전투표(36.93%)를 포함해 높은 투표율이 이를 방증한다. 새 대통령 앞에는 많은 과제가 산적해 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더욱 심화된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에 요동치는 물가와 환율, 금리의 파고를 넘고 미래 먹거리를 찾아나아가야 한다. 북한과의 관계 개선 등 한반도 평화 정착,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불확성실이 커진 국제정세에 대응하는 외교안보에도 적극 대처해야 한다. 무엇보다 선거 과정에서 나타난 진영 간 증오와 대립을 종식시키고 국민화합을 이뤄내야 한다. 갈라진 대한민국을 치유해 국민통합을 이뤄내야 하는 일이 시급하고 중요하다. 조국 사태로 상징됐던 진영 간 대결은 대선에서 극단으로 치달았다. 분열과 혐오, 냉소와 조롱이 국민들에게 깊은 상처를 줬다. 이제 새 대통령은 국민의 이익만 생각하고 가야 한다.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국민에게 호소했던 후보자로서의 초심을 잃지말아야 한다. 자신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이 많다는 사실도 명심하길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09 22:23

[사설] 우크라이나발 경제위기, 기업피해 등 대책 시급하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열흘 넘게 이어지면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충격이 현실화하고 있다. 국제유가는 배럴당 130달러선을 돌파했다. 2008년 7월 이후 최고가다. 미국이 러시아산 석유 수입 금지 방안을 검토하고, 이란 핵 협상 타결이 지연되고 있는 불확실성의 영향이 크다. JP모건 애널리스트들은 배럴당 185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골드만삭스도 에너지 가격의 슈퍼 스파이크(대폭등)를 경고했다. 밀 선물가격은 최근 한 달 새 70% 폭등했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집계한 2월 세계식량가격지수(FFPI)는 1년 만에 24.1% 급등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경제적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 원자재값 급등으로 식품과 연료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저소득 가정이 더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제도 유가, 환율, 물가 급등 등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겹치는 위기상황에 직면했다. 주가 폭락 등 금융시장도 크게 출렁이고 있다. 유가환율 상승은 원자재 가격과 직결돼 국내 물가를 끌어올려 인플레이션을 자극한다. 이번달 소비자물가는 4%대를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가계 소득을 낮춰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키는 성장 정체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는 에너지환율곡물 등 예상되는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세워야 한다. 유류세 인하 연장과 비축유 방출도 필요하지만 효과는 제한적이다. 장기적 차원에서 에너지원 확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우리 기업들의 피해가 크다. 러시아가 지정한 비우호국가 목록에 한국도 포함, 채무 루블화 상환 등 각종 재제가 동반되면서 국내 기업 피해가 불가피하다. 러시아에는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 등 대기업을 포함해 40여개의 기업이 진출해 있다. 러시아의 제재로 부품 수출이 어려워지면서 제품 생산 등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수출 기업들의 피해도 크다. 무역협회 경기본부에 따르면 7일 현재 도내 289개 기업이 피해를 접수했다. 대금 회수, 물류 애로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한다, 정부는 국내 경제에 미치는 충격을 최소화하고, 지자체유관기관과의 합동 대응으로 기업 피해를 최대한 줄여야 한다. 필요한 지원책은 신속히 제공해야 한다. 대통령 선거에다 코로나19 감염자 폭증, 산불 등으로 국내 상황이 어수선하다. 여기에 경제 쇼크까지 더해지면 대혼란에 빠지기 쉽다. 정부는 비상사태로 여기고 경제 쓰나미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08 20:41

[사설] 오늘, 경기도 750만 표가 결정한다

2018년 7월 현재 정부 주요 자리다. 국무총리, 사회부총리, 법무부 장관, 국토부 장관이 전부 호남이다. 사정 기관의 핵심이라는 검찰총장, 경찰청장도 호남이다. 권력의 핵심부인 청와대에도 비서실장, 정책실장,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도 호남이다.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지적된 호남 편중 인사다. 2009년 2월 현재 장차관, 주요 공공기관 기관장감사 322명다. 영남이 142명으로 45%다. 이명박 정부 2년차 영남 편중 통계치다. 딱히 새로울 것 없는 통계다. 차라리 상식이다. 영남 정권에선 영남 편중, 호남 정권에선 호남 편중이었다. 문재인 정권은 특이했다. 편견을 깨고 호남 편중 인사를 했다. 그러나 이 때의 균형도 기준은 영호남이다. 영남 호남이 차지하기는 마찬가지다. 어느 정권에서도 경기도는 대우받지 못했다. 인구 산업 문화 모든 면에서 차지하는 25%의 정량 대우도 없었다. 권력의 중심으로 갈수록 더 심했다. 경기도 역차별의 저간을 흐르는 인사 홀대 역사다. 권력은 정치로부터 나오고, 그 정치는 선거로부터 나온다. 선거 참여가 곧 정치 참여고, 정치 참여가 곧 권력 크기다. 먼 기억 필요 없다. 작금의 지표가 있다. 4, 5일 양일간 사전 투표가 치러졌다. 전남전북광주 등 호남 지역이 제일 많았다. 경북 지역이 다음으로 많았다. 또다시 확인되는 영호남의 정치 참여다. 이래서 후보들이 영호남을 찾았다. 호남에서 윤석열 후보가, 영남에서 이재명 후보가 공을 들였다. 공약 내고, 큰 절 하고, 어퍼컷발차기 날렸다. 사전 투표 꼴등이 경기도다. 하다못해 서울보다도 낮다. 이쯤에서 생기는 앞으로 5년 걱정이 있다. 또 경기도는 주관 없는 표밭으로 될까 걱정이다. 또 정치에 관심 없는 표밭으로 될까 걱정이다. 또 딱히 공 들일 필요 없는 표밭으로 될까 걱정이다. 현안이 산더미같은 경기도다. 수정법 고쳐야 한다. 군사 규제 바꿔야 한다. 기업 유치 풀어야 한다. 기관 빼가기 막아야 한다. 이런 게 다 법률 행위다. 되는 게 없다. 정치가 없고, 권력 속에 경기도가 없어서다. 다음을 기약하지 말자. 그 때가 오늘이다. 경기도 정치력을 보여줘야 한다. 우리에겐 750만표가 남았다. 경북 전체 유권자 262만명보다 많다. 호남 3지역 500만보다도 많다. 경기도가 남긴 위대한 법칙도 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대통령을 호남이 만들었다고들 말한다. 이명박박근혜 대통령을 영남이 만들었다고들 말한다. 하지만 그들이 애써 덮고 있는 법칙이 있다. 그 다섯을 경기도가 만들었다는 법칙. 경기도 1등이 대통령이 됐다는 법칙이다. 후보를 선택할 자유는 모든 경기도민에 있지만, 투표를 거부할 자유는 어떤 경기도민에도 없다. 경기도 750만명이 행동할 날이 밝았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08 20:41

[사설] 불법·무능에 오만한 선관위/출근 안하는 책임자 그만둬라

부정 선거인가 부실 선거인가. 사전 투표 논란에 등장한 논쟁이다. 꼭 사전적 의미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 정치적 상황을 가미한 해석이다. 부정 선거라면 불공정 선거를 뜻한다. 선거 당사자 일방의 편을 드는 선거다. 현 대선에서는 이재명 또는 윤석열 등 특정 후보 편들기다. 부실 선거라면 준비되지 못한 선거를 뜻한다. 선거 절차, 유권자 편의 등을 감안하지 못한 부족함이다. 5일 빚어진 확진자 사전 투표 논란은 어느 쪽인가. 대체로 부실선거라 말한다. 그 이유를 차분히 보자. 첫째, 소쿠리 투표함이다. 부실한 투표함 맞다. 다만, 이 투표함이 특정 후보만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는 없다. 둘째, 기표된 투표지다. 부실한 용지 관리다. 이 역시 한 쪽 후보의 이름만 찍혀 있던 것은 아니다. 이재명 용지, 윤석열 용지가 다 발견됐다. 셋째, 참관인 없는 투표용지 수거다. 부실한 현장 진행 맞다. 하지만 특정 정당 참관인만 참관시켰다는 얘기는 아니다. 넷째, 자전거 창고 투표소다. 부실한 편의 제공 맞다. 이 때도 모든 유권자가 불편했다. 정치권의 기류도 대체로 다르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이 선관위를 질타했다. 확진자 사전투표에 큰 혼란이 생겼는데 선관위의 사후 해명도 불성실했다. 사전투표일에 중앙선관위원장은 출근도 안 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더 강하게 선관위를 비난했다. 선관위가 민주주의 마지막 보루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었다면 쓰레기봉투, 택배박스, 심지어 직원 호주머니를 투표함으로 쓰는 엉터리 투표관리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부정선거라면 그 최대 피해자는 야당인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다. 그가 말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보수층을 분열시키려는 공작이다. 부정 선거가 아니라고 사실상 밝히고 있다. 이것이 정치권의 일반적 의견이고,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해석이다. 그런면에서 일부 보수 진영의 부정선거 주장은 지나침이 있다. 2020 총선 부정 선거와 연계하려는 논리비약의 정도 강하다. 그들 스스로 앞서의 불공정 행위의 비현실성을 설명해 내지도 못하고 있다. 부정선거로 몰아가지 말자. 야당에도 도움 될 게 없다. 부실 선거만으로도 충격은 충분하다. 직접비밀선거의 가치를 훼손했다. 선관위 불법이다. 공정 선거 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선관위 무능이다. 국민의 이의제기를 난동으로 몰았다. 선관위 오만이다. 불법 선관위, 무능 선관위, 오만 선관위다. 이것만으로도 선관위는 존재의 근거를 잃었다. 그런 선관위를 책임진 노정희 선관위원장은 사퇴해야 한다. 산적한 선거 업무 핑계 댈 생각 마라. 어차피 투표소 난리난 날도 없었잖나. 출근 안 하고.

사설 경기일보 2022-03-07 20:00

[사설] 9일로 결정 미뤄 놓은 경기도 표심 750만/대한민국이 주목한다, 경기도…경기도민

사전투표에 참여한 경기도민은 385만여명이다. 전국 사전 투표자는 1천632만여명이다. 투표 참여 인구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그런데 투표율 순위는 정반대다. 33.65%로 전국 최하위다. 전국 평균 36.93%다. 투표자 수 전국 최다이면서 동시에 투표율 전국 최하위다. 이런 불일치가 바로 경기도 유권자 규모를 보여준다. 가장 낮은 투표율임에도 그 투표자 수는 전국에서 가장 많다. 또 한 번 증명된 경기도 표밭의 영향력이다. 3월9일 본 투표의 여력이 가장 많이 남았음을 뜻한다. 경기도 총 유권자 수는 1천142만여명이다.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가 아직도 757만여명이다. 서울을 제외한 전국 모든 광역 지자체의 유권자보다도 많다. 이를테면 가장 높은 사전 투표율을 기록했던 전남의 전체 유권자는 158만여명이다. 이보다 7배가 넘는 표가 경기도에는 아직도 투표도 하지 않고 있다. 산술적으로 오는 9일 본 투표에서 경기도 비중은 40%대로 커졌다. 전국 최하위 사전 투표율을 놓고 해석이 많다. 사전 투표 종료와 동시에 경기도를 주목한다. 간단하면서 이견 없는 분석은 쏠림이 없다는 것이다. 사전 투표율이 높은 지역은 특정 정파 강세 지역이다. 전남(1위)ㆍ전북(2위)ㆍ광주(3위)는 민주당 텃밭이다. 경북(5위)은 보수 텃밭이다. 7 대 3이나 그 이상의 쏠림이 나오더라도 전혀 놀랄 지역이 아니다. 논리를 역으로 보면 경기도가 가장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는 얘기다. 누구에게 유리한가를 두고도 해석이 많다. 우선 이재명 후보에 점수를 주는 의견이 있다. 성남시장ㆍ경기지사를 지난 정치 안방이다. 그간 여론조사에서도 이런 정황이 나타났다. 본 투표에서 이 후보 지지로 나타날 것이라는 분석이다. 반면, 윤석열 후보에 점수를 주는 의견이 있다. 윤 후보의 고향은 같은 수도권인 서울이다. 서울의 사전 투표율은 경기도에 비해 높았다. 경기도가 이 후보에 가지 않았다는 반증이란 분석이다. 결과를 누가 알겠는가만, 분명해진 게 있다. 제20대 대통령은 경기도가 정한다. 서울에 묻혀 불리던 수도권이 아니다. 완벽히 독립된 표밭으로서의 경기도다. 기나긴 대선의 마지막 전장이 경기도로 왔다. 그 최종 싸움 48시간의 혈투가 우리 앞에서 시작됐다. 명실상부, 경기도가 대한민국의 중심이다. 경기도민이 대한민국 정치의 주인이다. 이틀 뒤, 투표장을 향할 750만 경기도민의 발길에 대한민국이 주목할 것이다. 모두 투표장으로 가자. 경기도 유권자여.

사설 경기일보 2022-03-06 19:46

[사설] 대통령 선거의 최종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다

이틀 후면 대한민국호를 이끌 대통령이 결정되는 투표일이다. 이미 해외동포들의 투표는 지난 2월25일~27일 세계 곳곳에서 실시됐으며, 사전투표도 지난 4일~5일 실시됐다. 사전투표율은 36.93%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던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 26.69%보다 10.24%p 높은 투표율이다. 이런 추세를 보면 9일 투표에서도 투표율이 높아 80% 전후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전투표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유권자들이 대통령 선거에 관심이 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표시다. 이번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은 새삼 거론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어느 때보다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시점에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라는 것을 유권자들이 깊이 인식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팬데믹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과 중국 간 패권경쟁,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신냉전체제로의 회귀로 국제질서가 요동치고 있으며, 지구촌은 편협한 국수주의적 민족주의 부활 등으로 각국은 초불확실성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또한 국내 경제도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이다. 물가는 계속 상승하고 있고 부동산 가격 역시 안정되지 못하고 있으며, 청년들은 일자리가 없어 실업률은 역대 최대이고,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는 최대의 국가 난제가 되고 있다. 이와 같이 국내외 정세가 어려운 상황 하에 실시되는 대선임에도 선거운동과정에서 나타난 한국정치 현실은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기보다는 실망을 주고 있다. 지금까지 전개된 선거캠페인을 보면 국민들에게 국가발전의 희망을 주는 미래 비전의 제시보다는 상대방에 대한 인신공격이 난무하고 과거의 비리나 들추면서 범죄자, 겁대가리, 버르장머리와 같은 막말이 난무하는 네거티브 캠페인으로 전개돼 유권자들이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지난 2일 있었던 중앙선관위 주최 제3차 대선후보 TV토론도 12차 토론과 같이 국민들은 실망시켰다. 역대 대통령 선거 중 가장 높은 비호감 후보들이 경쟁하는 것이 이번 선거 특징이다. 후보자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관련된 고소고발 사건이 무려 100여건에 달할 정도로 유권자에게 피로감을 준 선거판이 됐다. 때문에 이번 선거는 국가발전을 위한 최선의 후보자가 아닌 차악의 후보자를 선택하는 대선이라는 혹평도 있다. 민주주의는 선거에 의해 대표자를 선출, 대의정치를 하는 제도다. 비록 비호감의 차악의 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라도 이는 결국 유권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유권자의 현명한 판단에 의한 한 표의 행사다. 결국 이번 대선 결과에 대한 최종 책임은 유권자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 기권하지 말고 깨끗하고 귀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06 19:45

[사설] ‘경찰의 형사소송법 이해가 부족하다’/사실이면 심각한 사법체계 구멍이다

귀담아 들어야 할 발표가 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설문 결과다. 소속 변호사 1천459명이 참여했다. 조사 집단의 크기가 작지 않다. 그만큼 결과에 부여되는 신뢰성도 높다. 수사권 조정 이후 변화를 조사했다. 사건의 1차 종결권이 경찰로 갔다. 형법 역사에 획을 긋는 핵심 변화다. 그 변화를 현장에서 목도하는 직업이 변호사다. 그들이 보고 평가한 수사 현장의 점수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 결과는 대단히 부정적이다. 응답자의 72.8%인 1천55명의 답변이 그랬다. 그 중 758명(71.8%)은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경찰의 법률 이해도가 부족하다. 돌아보면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니다. 지난 연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밝힌 통계가 있다. 소속 변호사 47명에 물어봤다. 최근 서울청, 경기남북부청을 방문한 경험이 있는 변호사들이었다. 거기서도 68.1%인 32명이 비슷한 평을 했다. 경찰로서는 받아들이기 불편할 것이다. 나름 변화에 대응하는 개혁을 하고 있다. 법률 조언을 위한 수사심사관제도가 그런 중 하나다. 수사의 완결성 제고를 위한 많은 노력들도 있다. 경찰에 대한 변호사들의 선입견에 서운해 할 수도 있다. 사법시험을 기준 삼는 수사 구분 풍조다. 아니라는 변호사들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뿌리 깊은 사조가 있는 것 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다. 우리도 알고 있다. 그렇다 해도, 이번 지적은 새겨야 한다. 국민의 신병을 좌우하는 경찰이다. 그 근거는 철저히 법에 의해야 한다. 경찰이 그 법률을 잘 몰라서야 말이 되나. 관련해 되짚어 볼 자료가 있다. 얼마 전 우리가 경찰 통계를 보도했다. 거기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있다. 2020년 55.6일에서 2021년 64.2일이 됐다. 무려 8.6일 늘었다. 경찰은 잘하려다 보니 늘어났다고 해석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리는 해석이다. 이번 서울변호사회 설문에 나머지 반이 있다. 나빠졌다는 이유로 처리 시간이 너무 길어졌다가 있다. 이미 국민에 불편함을 주고 있음이다. 심각한 일 아닌가. 사법체계에 커다란 구멍이 생긴 것이다.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이 아니다. 즉시 보충하는 대안을 내야 한다. 수사심사관제는 당장 손 볼 수 있는 좋은 예다. 수와 배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다. 보다 많이 뽑고, 넓게 배치하는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03 20:19

[사설] 지반침하 사고 방지 위한 체계적 안전관리 적절하다

지난해 말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역 인근의 상가건물 지하주차장 기둥이 파손돼 인근 도로가 내려앉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반침하로 건물이 붕괴되는게 아닌가 우려돼 상가 입주민과 이용객, 인근 건물의 시민 등 3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전문기관의 안전진단 결과 이번 지반침하는 부실시공 가능성이 높고, 이후 건물의 보수보강 등 안전관리가 미흡해 복합적 원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 건물은 시설물 상태 및 안전성 종합평가 결과 E등급(불량)으로 나왔다. 고양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지반침하(땅꺼짐) 발생 빈도가 높다. 2016년 장항동 인도에서 땅꺼짐이 발생한 이후 2017년엔 백석동 일대에서 도로균열과 지반침하가 4차례 발생했다. 2018년엔 백석동에서 열 수송관이 터져 반경 200m에 끓는 물이 넘치는 바람에 1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입었다. 2019년 백석동 알미공원 앞 5개 차로가 1m가량 지반이 내려앉은 사고도 있었다. 고양시가 사고 지역을 중심으로 지반 조사와 함께 원인 규명에 나섰지만 광범위한 조사가 불가능하다. 전문가들은 한강 변에 위치한 백석동마두동장항동은 모래와 자갈이 많은 연약지반으로 지하수에 의해 쉽게 침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반 및 지하수맥 조사를 사고 현장뿐 아니라 연약지반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예산과 조사 역량의 한계로 기초지자체 차원에서 지반침하 원인을 조사하고 대책을 마련하기가 쉽지않다. 경기도가 올해 지하안전관리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관리에 돌입한 것은 시의적절한 행정이다. 경기도에선 2019년 53건, 2020년 47건, 지난해 33건 등 매년 수십 건의 지반침하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도가 지반침하 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 예방을 위해 체계적인 안전관리에 나선 것이다. 도는 경기 지하안전지킴이를 활용해 지하굴착 개발사업장 및 지하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토안전관리원과 협업해 지반침하 우려 지역에 대해 지표투과레이더탐사 등으로 정밀점검도 한다. 사고 위험이 높은 노후된 상하수도와 가스관 등도 점검한다. 지하사고조사위원회도 상시 운영한다. 사고를 막기 위해선 사후 조치보다 예방이 먼저다. 지반침하를 초래하는 요인을 차단하기 위해 도내 건설공사장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다. 중앙부처와 시군 등과 함께하는 합동점검 외에 도가 주관해 소규모 민간공사 중심의 현장점검도 실시한다니 다행이다. 해빙기엔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지반이 약해져 땅꺼짐 사고가 종종있다. 철저한 안전관리가 최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2-03-03 20:17

[사설] 평생교육시설 학생에 키트 안 준 교육 당국/이해하지만 3월은 못 주니 각자 버티라니

각급 학교가 새학기를 맞았다. 학생 교직원 방역이 비상이다. 당국에서 긴급 대책을 마련했다. 오미크론 대응 학교 방역 지원 사항이다. 그 중 핵심이 신속항원검사도구(자가키트) 지원이다. 지원 대상은 유2027초2027중2027고교 학생과 교직원이다. 지원된 자가키트는 모두 6천50만개다. 학교마다 이를 사용해 방역 활동을 펴게 된다. 학부모들의 경제적정신적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다. 그런데 어떤 학생 교직원은 여기서 빠졌다. 부천시에 있는 A학교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생 70명, 교직원 19명이 있다. 재학 중인 학생들이 모두 적령기 또래다. 이들이 쓸 자가키트는 지급되지 않았다. 수원시에 B학교도 사정이 같다. 역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이다. 학생 166명에 직원이 18명이다. 똑같이 자가키트가 지급되지 않았다. 초중등교육법에 해당하지 않는 평생교육법상 인가된 학교는 지원하지 않는다는 교육청 방침 때문이라고 한다.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도 학교다. 졸업하면 고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인정한다. 경제적 이유 또는 개인 사정으로 정규학교에 진학하지 못한 학생들이 간다. 구체적인 사유는 학생에 따라 다르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은 것은 틀림 없다. 국가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을 인정하는 이유다. 헌법이 선언한 평생교육의무를 실현하는 국가적 제도이기도 하다. 여느 학생 교직원에 비해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더구나 코로나 방역이다. 병 안 걸릴 권리다. 차별이 말이 되나. 실수이겠거니 했다. 그런데 그게 아닌 거 같다. 서로 책임 돌리느라 바쁘다. 경기도교육청의 설명은 이렇다. 교육부에서 유초중고, 특수학교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정했다. 학력인정 평생 교육시설은 안 들어갔다. 교육부 설명은 이거다. 지급 대상 수요 조사 시 학력 인정 평생 교육 시설을 배제하라고 지침을 내리지는 않았다. 궁색하다. 누가 봐도 모두의 책임인데 뭘 그러나. 교육청은 교육부에 물었어야 했다. 평생교육시설은 안 줍니까. 교육부도 교육청에 물었어야 했다. 혹시 빠진 곳 있는지 현장에서 살펴 달라. 그걸 안 한 거다. 그냥 명령하고 그냥 받은 거다. 상황이 심각하다. 3월분은 없단다. 4월분부터 주겠다고 한다. 3월 한 달은 그냥 버티란 얘기다. 조만간 확진자 30만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 애들만 그냥 버티라는 얘긴가. 묻고 싶다. 평생교육시설 학생들이 이 사회의 주류 계급이었더라도 이랬겠나. 잘나가는 부모들이었대도 이렇게 말했겠나.

사설 경기일보 2022-03-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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