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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실 아파트 공포, 국회 정쟁 그치고 입법 서둘러야

‘철근 빠진 아파트’ 사태에 대해 여야가 ‘네 탓 공방’만 벌이고 있다. 해당 아파트에 살거나 입주 예정인 주민들은 불안을 넘어 공포감을 느끼는데 여야는 또 정쟁만 일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의 철근 누락 원인을 ‘건설 이권 카르텔’로 규정하고 당 차원의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진상 규명에 나서겠다고 한다. 국정조사도 하겠단다. 더불어민주당은 여권이 문재인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자 ‘남 탓 타령’이라며 “국토부가 책임지고 원인 규명과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국민들은 화가 치밀어 오른다. 아파트 부실 시공을 막기 위해 발의된 ‘부실공사 방지법’ 대부분이 국회에서 방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의 무성의와 태만에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여야는 무슨 이슈가 터지면 생색내기식으로 앞다퉈 법안을 발의한다. 하지만 여론의 관심이 식으면 ‘나 몰라라’ 한다. 법안 발의 후 상임위원회에서 논의 한번 안 하는 무책임한 행태가 반복되고 있다.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등한시한 채 여야가 서로 비난만 쏟아내고 있으니 한심하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1대 국회에서 부실시공 재발 방지·처벌 강화, 건설사와 감리업체의 안전관리 책임 강화 등을 골자로 한 부실공사 방지법이 다수 발의됐다. 현재 13건이 국회 국토교통위에 계류 중이다. 이 중 6건은 지난해 1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이후 잇따라 발의됐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대표적이다.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건설사 고의나 과실로 인한 부실시공으로 영업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5년 내 다시 법령을 위반할 경우 3년간 시공사 등록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도 건설사 부실시공으로 5명 이상 사망 사고가 발생할 경우 이를 등록말소 사유로 규정하는 동명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두 법안 모두 국토위 법안소위에 머물러 있다. 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지난해 6월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도 1년 넘게 소위에 묶여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감리자의 시공관리·안전관리 의무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실태점검을 실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의 근본 해결책 마련을 위해 발주자의 감리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안도 2020년 9월 발의 이후 논의가 없다. 국회는 문제가 터진 뒤 뒤늦게 TF를 꾸리고 국정조사를 추진한다고 호들갑을 떤다. 말싸움만 할 게 아니라 국민 생명을 지킬 수 있게 부실공사 방지 법안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 일 안 하는 국회, 뒷북 대응도 제대로 못해서야 되겠는가.

사설 경기일보 2023-08-04 03:00

[사설] 철근 누락 ‘무량판’ 시공, 전수조사하고 후속조치 서둘러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철근 누락’이 만연한 것으로 확인되자 정부가 민간아파트로 점검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경기도도 자체적으로 무량판 구조 채택 공동주택에 대한 점검에 돌입한다. 철근이 빠진 ‘순살 아파트’에 대한 국민 불안이 증폭하고 있어 국토부와 경기도는 빠른 시일 내 점검, 후속 조치를 해야 한다. 무량(無梁)판 구조는 보(beam) 없이 기둥 위에 슬래브를 바로 얹는 건축 방식이다. 보를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공간 활용에 유리하고 시공비, 공사 기간 절감의 장점이 있다. 보가 없어 높이가 높은 차량 출입이 가능해 2017년 이후 국내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다수 도입됐다.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의 안전에 대해 지나치게 우려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하지만 제대로 설계·시공하지 않을 경우 붕괴 위험이 있다. 기둥과 맞닿는 부위에 하중이 집중되면 슬래브에 구멍이 뚫리며 붕괴하는 펀칭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때문에 이를 보강하기 위한 전단보강근 등에 대한 철저한 시공이 필수다. 공법 자체의 문제보다는 설계·시공·감리 단계에서 제대로 검증하는 게 중요하다. 국토부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전국 민간아파트 가운데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는 모두 293개다. 105개 단지는 공사가 진행 중이고, 188개 단지는 입주를 마쳤다. 이 가운데는 지하주차장뿐 아니라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단지가 일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1월 붕괴 사고가 일어나 사망자가 발생한 광주 화정아파트도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를 채택했다. 경기도는 국토부 조사와 별도로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도내 민간아파트 88개, 경기주택도시공사(GH) 공공아파트 7개 등 총 95개 단지를 대상으로 이달 중순부터 점검에 들어간다. ‘경기도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을 투입해 공사 중인 29개 단지에 대해 설계도서 등 서류 점검, 주요 구조부 철근 배근 적정 여부, 비파괴 검사를 통한 시공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한다. 이후 준공 완료된 66개 단지를 대상으로 연말까지 점검해 부실이 확인되면 보수·보강을 추진 예정이다. 국토부 장관이 건축 허가하는 LH 양주 회천(A15) 등 6개 단지 무량판 아파트는 국토부·LH와 대책을 협의할 계획이다. 아파트 하나를 장만하려면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 든다. 그런데 철근 누락을 비롯해 각종 부실 시공이 수두룩하다. 이는 자칫 생명까지 위협한다. 무량판 구조 아파트의 입주민들은 지하주차장 이용을 꺼리고 있다. 전수조사를 철저히 한 후 보수·보강을 서둘러야 한다. 감리 업무 방식도 개편해야 한다.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 등 관련 입법 조치도 신속히 완료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03 03:00

[사설] 양평고속道 중단 분노, 민주당 향할 수 있다

원희룡 장관이 노선검증위를 얘기했다. 여야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다. 원 장관은 “심상정 의원이 제안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간사를 중심으로 전문가 검증위를 꾸리는 부분들에 대해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노선검증위원회를 꾸려 노선을 정한 뒤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을 재개하자”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여기에 당 입장을 보탰다. 논란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평했다. 민주당은 반대다. 물타기 꼼수라고 규정했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국정조사를 강조했다. 원 장관이 지목한 심상정 의원이다. 심 의원의 주장도 원 장관의 그것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 원 장관의 사과와 백지화 백지화, 그리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강상면 일대 토지 매각을 전제하고 있다. 이 두 가지가 선행되지 않은 노선검증위는 ‘국정조사 요구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라고 설명한다. 3당의 입장이 이렇게 3색이다. 각설하고, 우리의 일관된 논지는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완벽한 재개다. 원 장관 백지화를 수차례 비난한 바 있다. 2조원 가까운 국책 사업이다. 장관 말 한마디로 없앨 수 없다. 양평군민은 원 장관 개인 정치에 관심없다. 개인 장관 자리와 양평군민 숙원도 상관없다. 야당의 사과 없이는 사업 재개도 없다고 했었다. 그러던 원 장관이 ‘검증위-사업 재개’를 말했다. 민망할 법하다. 하지만 양평군민은 반긴다. 논의를 환영한다. 그게 양평이다. 그 양평이 이제 야당을 보기 시작했다. 민주당의 대응이다. 지금까지 민주당의 논조는 두 가지였다. 하나는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 다른 하나가 원 장관 백지화 책임이다. 백지화 선언을 더 독하게 몰았다. 장관의 경솔함이라고 했다. 행정의 월권이라고 했다. 장관 고발까지 했다. 이런 끝에 나온 ‘사업 재개’ 역제안이다. 민주당이 답해야 할 차례다. 민주당 입장에서는 미덥잖을 수 있다. ‘제안 같지 않은 제안’이라 여길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 ‘사업 재개 조건’의 개념부터가 모호하다. ‘노선검증’이라는 작업 자체가 사업 절차의 재개다. 그렇다면 검증위 참여가 곧 사업 재개인가. 국정조사와의 관계는 또 어떤가. 검증위 참여로 국정조사는 없어지나. 이 모든 게 토론해야 할 과제다. 언제든 틀어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더라도 시작해야 한다. 사업 재개’를 토론해야 한다. 원 장관을 향했던 비난은 이거였다. ‘주민 숙원 무시한 정치꾼 장관’. 이 방향이 바뀔지도 모른다. ‘양평군민 관심없는 정쟁 집단 민주당’. 비난의 시간은 끝났다. 이제 해결의 시간이다. 양평에 그 답이 있다. 정치 구호에 귀 막고, 양평 민심에 귀 기울여라.

사설 경기일보 2023-08-02 03:00

[사설] 툭하면 ‘묻지마 범죄’, 일상 위협하는데 대책 없나

국민들의 일상을 위협하는 사건과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범죄 대상이 불특정 다수인 데다 범행 동기조차 불분명한 범죄가 늘고 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전혀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이유도 없이, 무방비 상태에서 공격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불안을 넘어 공포스럽다. 최근 서울 신림동에서 발생한 ‘묻지마 칼부림’ 난동은 끔찍하다. 역 근처 상가 골목에서 30대 남성이 행인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을 당했다. 범인은 경찰 조사에서 “나는 불행하게 사는데, 남들도 불행하게 만들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 이후 ‘살인 예고’ 글 몇 건이 인터넷에 올라왔다. 20대 남성은 “신림동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렸다가 구속됐다. 그는 실제 흉기를 인터넷으로 주문했다가 취소했다. 단순한 장난으로 보기 어렵다. 모방 범죄 발생 우려가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범죄는 동기가 불투명하고, 대상도 무차별적이어서 예방이나 대비가 쉽지 않다. 층간소음, 벽간소음 등으로 인한 보복성 범죄도 일상을 위협한다. 층간·벽간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계속되고, 살인 등 강력범죄가 잇따르지만 대책은 여전히 미흡하다. 최근 3년간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센터에 접수된 경기도내 층간소음(벽간소음 포함) 민원은 2020년 1만9천585건, 2021년 2만4천210건, 2022년 2만102건 등이다. 층간소음 외에 벽간소음은 규제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벽간소음이 이웃 갈등 강력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데도 관련 법에선 소음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벽간소음에 따른 마찰을 중재하는 곳도 없다. 그 사이 벽간소음을 부추기는 불법 ‘방 쪼개기’가 성행하고 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발적 동기에 의한 반사회적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 중 살인·상해 등 중범죄 비율이 80%를 넘는다. ‘묻지마 범죄’도 여기에 포함된다. 경찰청은 지난해 ‘묻지마 범죄’를 ‘이상(異常) 동기 범죄’로 규정하고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명확한 기준이나 정의, 통계, 예방책 등은 내놓지 못한 상태다. 법적·제도적 장치도 미흡하다. 보복성 범죄나 묻지마 범죄를 단순히 범죄자의 일탈, 혹은 정신이상자의 예측 불가능한 사이코패스 범죄 정도로 인식하면 안 된다. ‘이상 동기 범죄’는 사회적 양극화 또는 상대적 박탈감 등의 특성을 갖거나 개인적 원인이 복합적으로 나타나 공격성이 사회로 표출되는 경우다. 이런 범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체계적 사례 분석과 사회 전반의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국민들이 불안과 공포 속에 일상생활을 하는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02 03:00

[사설] 오호선 중부청장, 민원에 쓰러진 공무원 보듬다

행정용어에 특이민원이란 게 있다. 위법한 민원인 행위를 말한다. 기물파손, 폭언·욕설, 성희롱, 폭행, 협박 등이다. 경기도에서 발생한 3년 치는 이렇다. 2020년 5천500건, 2021년 9천건, 2022년 4천500건이다. 어떤 공무원은 흉기에 찔렸다. 긴급생계비 빨리 달라는 요구였다. 어떤 공무원은 무릎이 꿇렸다. 공무원 6개월 된 신참이다. 오늘도 경기도 어디선가 벌어질 일이다. 지난달 24일 오후 3시, 동화성세무서. 그날 거기에는 민원실장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공무원의 자세가 있다. 꼭 해야 할 여섯 가지 의무다. 성실의무, 복종의무, 친절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품위유지의무다. 절대 하면 안 될 네 가지 금지다. 직장 이탈 금지,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정치 운동 금지, 집단 행위 금지다. 이걸 꼭 지키라고 교육한다. 동화성세무서 민원실장은 어떤 걸 위반했나. 여섯 가지 할 일을 안 했나. 네 가지 하지 말 것을 했나. 그런 거 없다. 격한 민원 앞에 쓰러졌다. 그리고 7일째 사경을 헤맨다. 경기일보 단독 기사였다. 여론이 특별하다. 응원 목소리가 많다. “얼른 건강 회복하고 쾌차하시길 바란다.” 분노 목소리가 많다. “매일같이 공무원이 죽고 쓰러진다.” 대책 요구도 있다. “세무서에 청원경찰을 배치해야 한다.” 어떤 댓글은 최근 교육계 사태를 비교했다. “국세청판 서이초 교사 사태다.” 공복의 자세를 주문하는 댓글은 없다. 민원인의 권리 주장도 거의 없다. 적어도 이번 기사 속 여론은 이렇다. 안타까워할 뿐이고 분노할 뿐이다. 행정이 떼쓰기에 정복 당한 지는 오래다. 욕하고, 협박하고, 때리고, 부수고.... 명백한 범죄다. 그래도 공무원은 무력하다. 민원인 대응이 인사에 반영된다. 큰 소리라도 나면 승진 못한다. 그래서 쳐다보게 된 게 중부국세청장의 대처다. 통상의 경우와 많이 다르다. 결과 나오기 전에 피해 공무원 구제부터 나섰다. 공상 처리·직장 단체 보험·직원 사랑 보장 등을 검토시켰다. 법률 지원도 적극적이다. 공무원 가족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자문했다. 대책은 과단했다. 민원 응대 매뉴얼을 이틀 만에 교부했다. 개인 휴대용 녹음기기도 곧 지급한다. 사건을 주제로 한 공론화도 내주 갖는다. 중부국세청장이 지시했거나 직접 참여한다. 31일에는 병원을 찾아 가족과 대화했다. 대처 방안, 지원 내용 등을 논의하고 자문했다. 중부국세청장의 대응은 아주 작은 부분이다. 공직사회 전체에 미칠 영향이 미미하다. 하지만, 생떼 민원에 대항할 용기를 주기에 충분했다. 이 시대 필요한 리더십이기도 하다. 오호선 청장이 이런 말을 했다. “팩트 확인 없이 불필요하게 남에게 상처 주는 말이 없는, 교양 있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본다.” 공직은 물론 우리 사회 전체에 주는 울림이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3-08-01 03:00

[사설] ‘아동학대법’ 개정에 보수·진보 없다/폭염 아스팔트 위 ‘선생님’들도 호소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함께했다. 28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다. 이 부총리는 윤석열 정부의 교육 수장이다. 조 교육감은 대표적인 진보 진영 교육감이다. 대한민국 교육의 보수 수장과 진보 수장이다. 하지만 이날 모습에서 그런 구분은 없었다. 작금의 교육 사태에 대해 고개를 숙였다. ‘책임질 사람은 나라고 생각한다.’(조 교육감). ‘교육청 교육부 따로 없다.’(이 부총리). 대책을 말함에도 다르지 않았다. 아동학대에 근거한 고소·고발을 들었다. 교사들을 괴롭히는 대표적인 폐단으로 지목했다. 이 법에 근거해 수사와 동시에 교사는 직위해제된다. 아동학대로 수사 시작만으로 직위해제되는 것이다. 결론도 안 났는데 이미 죄인이 되는 꼴이다. 무고가 판을 치게 만든 제도적 근거다. 이 불합리로부터 교사를 보호해야 한다는 데 둘은 입을 모았다. 입법에 의한 대책의 필요성을 같이 강조했다. 수사 개시 요건이 강화돼야 한다. 또 수사 전에 시도교육청과 협의해야 한다. 이 부총리는 이런 부분이 포함된 개정안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시켜 달라’고 했다. 조 교육감도 개정 방향에 대한 생각을 말했다. 수사 개시의 요건을 엄격히 해야 한다는 점을 같이했다. 여기에 교사에 대한 사후 지원 시스템 현실화까지 주문했다. 수사 과정에서의 비용 지원 등이다. 현재 지원되는 예산 인력은 턱없다고 했다. 한 편에서는 전국 교사들이 또 모였다. 정부서울청사 앞 2만명이다. 교사 1천900명이 전세버스 45대로 상경했다. 발언대에서 교권 침해의 참담한 사례가 소개됐다. 대부분 학부모에 의해 이뤄진 횡포다. 여기에도 아동학대법 개정이 요구됐다. ‘싸우는 학생을 몸으로 제지하면 신체학대, 큰 소리로 제지하면 아동학대다.’ ‘하루하루가 살얼음판 같다.’ 소명할 기회도 없이 직위해제하는 아동학대법을 개정해 달라고 소리쳤다. 앞서 이 부총리와 조 교육감이 이견을 보인 것은 있다. 학생인권조례의 개정 필요성이다. 예상했듯이 이 부총리와 국민의힘은 개정 내지 폐지를, 조 교육감과 민주당은 존치를 주장하며 맞섰다. 이 문제는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논할 여유도 없다. 실천 가능한 대책만 보자. 아동학대법 개정이 그렇다. 이견 없고 대립 없다. 그러면 이것부터 해나가면 된다. 교육부에 마침 개정안까지 있다고 하지 않나. 아동학대법부터 바꾸자. 서울에 폭염경보가 내린 29일 오후였다. 이글거리는 복사열에 아스콘까지 끈적댔다. 그 위에서 ‘선생님’들은 연좌했다. 어떤 노동 가요도 없었다. 어떤 정치 구호도 없었다. 그저 ‘선생님’들뿐이었고, 참다 못해 내는 ‘하소연’뿐이었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31 03:00

[사설] 세수 급감 경기도, ‘경제 전문가’의 시간이다

집값 안정은 부동산 경기 침체에 연동된다. 부동산 경기 침체는 세수 감소로 이어진다. 그런 세수 감소가 지방 행정을 타격하고 있다. 여기에 정부의 세율 인하 후유증까지 겹쳤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낮췄다. 1주택자 주택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에서 43~45%로 완화했다. 생색은 정부가 내고 부담은 지방이 지는 꼴이다. 하지만 불만을 내놓고 있을 여유가 없다. 당장 눈앞에 드러난 예산 구멍을 채워 나갈 방도를 찾아야 한다. 경기도가 그 직격탄을 맞았다. 올해 상반기 도세 징수액은 6조7천19억원이다. 올해 징수 목표액 16조246억원의 41.8%에 불과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징수액은 7조6천861억원이었다. 12.8%인 9천842억원가량 줄었다. 취득세 감소폭이 가장 컸다. 3조8천659억원이 징수돼 감소율 8.2%다. 지난해 같은 기간은 4조7천286억원이었다. 반면 올해 본예산은 역대 최대로 잡혀 있다. 도세 징수 목표액도 지난해보다도 늘려 잡아 놨다. 사업 예산 사정도 나쁘다. 지역화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등 굵직한 국비가 끊겼다.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채워 넣어야 한다. 여기에 이런저런 특색 사업들이 추가돼 있다. 김동연 지사의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 예산이다. 여야정협의회에서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을 넣어 놨다. 취약계층 대상 전기요금 지원사업도 잡혀 있다. 세수는 줄었는데 사업예산은 커졌고, 국비 지원 끊겼는데 특색사업은 늘었다. 전체적으로 아귀가 안 맞는다. 문제다. 밝혔듯이 부동산 시장 침체, 정부의 세율 인하의 여파다. 경기도가 이런 것이 아니고, 경기도만 이런 것도 아니다. 이쯤에 주목되는 게 김동연 지사의 재정 운용 경험이다. 경제부총리로 국고(國庫)를 관리했었다. 도지사로 선택한 도민의 기대가 거기 있었다. 일단 보게 된 것이 감액 추경이다. 김 지사가 ‘모든 실국의 사업 예산과 관련해 집중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불용 예산을 찾아 밑바닥부터 긁어 모으는 작업이다. 세수 감소가 도민 생활에 체감되는 데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 하지만 그 간극이 크지 않고 추경 편성이 이미 그 신호탄이 됐다. 10년 전인 2013년 기억이 있다. 그때도 감액 추경이 있었다. 많은 사업들이 축소, 지연, 백지화됐다. 당연히 피해 보는 도민이 있는 사업들이었다. 그 상황이 10년 만에 반복되는 것이다. 전직 경제부총리 김동연 지사의 지혜를 기대한다. 긴축, 조정, 선택을 그가 주도적으로 정리하며 잘 풀어가기를 기대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28 03:00

[사설] 경기도만 34세까지, 청년나이 상향 불이익 없게 해야

정부가 사회초년생 등 저소득 청년을 위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26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청년·신혼부부 등의 전세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올해 1월1일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소득 5천만원(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 임차인이 지원 대상이다.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총 지원 규모는 122억원이다. 청년 연령은 각 지자체 조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르고 있다. 이 조건을 갖추면 최대 30만원의 보증료를 받게 된다. 그런데 청년 나이 기준이 지방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이다. 경기도와 부산시는 만 34세 이하, 전남은 만 45세 이하, 그 외 지역은 만 39세 이하로 돼 있다. 조례상 청년 나이를 낮게 규정한 지자체에선 상대적 불이익을 받게 됐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35세 이상 1인 가구는 혜택을 못받아 금전적 피해가 불가피하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상당수가 20~30대 청년 1인 가구로 드러났다. 경찰이 전세사기 특별단속을 한 결과, 확인된 피해자 중 30대가 31.4%, 20대가 18.5%였다. 이에 정부가 청년들에게 전세보증료를 돌려주기로 한 것이다. 경기도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 청년 기준을 만 19~34세으로 규정했다. 광역자치단체 중 가장 낮다. 16개 시·도는 18·19세에서 최대 45세로 설정했다. 인구 유출이 고민인 전남은 지난 4월 청년의 상한 연령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다. 부산시는 18~35세에서 지난달 18~39세로 변경했다. 다만 바뀐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아 이번 전세보증료 지원은 못받는다. 경기도도 청년기본조례를 개정해 청년의 상향 기준을 높여야 한다. 올해 동탄, 구리 등 도내에서 전세사기가 대거 발생했다. 하지만 청년 기준이 낮아 상당수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지 못한다. 청년기본조례는 청년 정책의 근간이 된다. 일례로 ‘경기도 청년예술인 육성 및 지원 조례’ 대상자는 ‘경기도 청년기본조례’에 명시된 19~34세다. 창작공간 등의 지원에서 35세 이상 예술인은 행정 수혜를 받을 수 없다. 타 지자체에서 경기도로 이사한 35세 이상은 손해다. 경기도는 청년기본조례의 모법인 청년기본법에 19~34세로 돼 있어 이를 따른 것이라 한다. 하지만 경기도만 낮게 규정해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다. 상대적 불이익에 대한 불만과 혼란도 크다. 경기도에 산다는 이유로 손해를 보면 되겠는가. 청년 나이의 상향 조정이 필요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28 03:00

[사설] 복구현장 찾기보다 국회서 수해방지 법안 처리해야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 인명 피해와 함께 각종 시설물이 침수·파손됐고, 농작물 피해도 컸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6일 오전 6시 기준 잠정 집계된 시설 피해는 1만2천356건이다. 공공시설 피해는 도로·교량 1천315건, 소하천 942건, 산사태 845건, 하천 632건 등 모두 8천416건이다. 사유시설로는 주택 2천85채가 침수되고 213채가 파손됐다. 물에 잠긴 상가와 공장은 685동에 이른다. 농작물은 3만5천36.8ha가 침수되고 농경지 612.7ha가 유실·매몰됐다. 355.8ha는 낙과 피해를 봤다. 축사와 비닐하우스는 59.9ha 파손됐고 가축은 87만2천마리가 폐사했다. 무엇보다 안타까운 것은 인명피해다. 사망 47명에 실종 3명, 부상 35명이나 된다. 집을 떠나 일시 대피한 누적 인원은 1만2천928가구 1만9천644명이다. 이 중 1천36가구 1천637명은 마을회관과 학교, 교회 등에 머문 채 아직 귀가하지 못하고 있다. 폭우로 인명·재산 피해가 속출한 가운데 여야 지도부가 수해 현장을 찾아 복구 봉사활동에 나섰다. 하지만 주민들은 “사진 찍으러 왔냐”, “정치쇼” 운운하며 곱지 않은 시선이다. 국회에서 수해 관련 법안을 처리하지 않은 데 따른 불만이 크기 때문이다. 21대 국회 들어 침수방지 대책 등을 담은 수해방지 관련 법안이 최소 27건 발의됐지만 모두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치권이 반복되는 ‘극한 호우’ 피해에도 관련 법안 입법에 미적거리면서 피해 예방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여야는 폭우로 인한 사망·실종자가 50명이나 되자 뒤늦게 관련 법안을 27일 열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수해방지 관련 법은 하천법 개정안 11건, 건축법 7건, 재난안전관리법 개정안 2건 등 최소 27건이 국회 상임위에 머물러 있다. 이들 법안은 서울 등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던 지난해 8월 중부권 집중호우, 경북 포항·경주 지역에 큰 피해를 입힌 지난해 9월 태풍 힌남노 직후에 대부분 발의됐지만 세간의 관심이 줄어들자 국회 논의도 멈춰 버린 상태다. 지난해 10월 침수대비 시설 의무화 법안(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이 법안은 국토위에 상정만 된 채 한 번도 논의되지 않았다. 침수방지 시설의 유지 관리 규정을 강화하는 자연재해대책법 개정안도 행안위에 상정만 되고 역시 한 번도 다뤄지지 않았다. 여야는 발의된 수해방지 관련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루지 말고 하루빨리 검토해 처리해야 한다. 수해복구 현장을 찾아 민폐를 끼칠 게 아니라, 국회에서 재난 방지와 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27 03:00

[사설] 원희룡, 이번에는 남양주 출마설/‘양평 백지화’ 결자해지부터 하라

이번에는 남양주 출마설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관련이다. 남양주 현역은 갑·을·병 모두 민주당이다. 국민의힘에서는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거물이 필요하다. 원 장관 투입설이 그래서 나오는 것 같다. 지역구를 남양주병으로 특정하는 분석도 있다. 최근 이곳 조직위원장에 9명이 접수했다. 이번에도 선임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있다. 그 역시 원 장관 투입을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다. 주광덕 남양주 시장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한다. 원 장관의 경기도 출마설이 새로울 것은 없다. 이미 고양, 수원, 성남, 김포 등이 거론된 바 있다. 지난달 29일 국회에서 관련 해프닝도 있었다.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있었던 심상정(고양시갑)의원과의 신경전이다. ‘고양갑에 출마하나’(심). ‘심 의원과 대결하면 영광이다’(원). 원 장관에게 이달 초 국토부 출입기자들이 또 물었다. 이번에도 여유가 있었다. ‘제 출마설이 도는 곳이 현재 15곳을 ‘돌파’했다.’ 농담이 섞여 있다. 듣는 도민들 불쾌했다. 지금이 어떤 때인가. 양평 군민 속 터지고 있다. 멀쩡히 추진되던 고속도로 사업이 사라졌다. 엄밀히 보면 ‘영부인 특혜 의혹’ 때문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사업 백지화하라고 한 적 없다. 원 장관이 선언한 백지화 때문이다. 양평 군민에게는 이 백지화가 피를 말린다. 의혹 규명보다 고속도로 공사 재개가 더 절박하다. 이 책임은 당연히 원 장관 것이다. ‘15곳을 돌파했다’며 자랑 섞어 농 던질 때인가. 철이 없나. 아니면 생각이 없나. ‘장관직은 물론 정치 생명도 걸겠다’. 그가 스스로 백지화에 붙였던 조건이다. 이런 기개에 찬사를 보낸 이들도 있다. 야권을 향해 띄운 승부수라는 평가도 많았다. 그런 기개 또는 승부수가 한 달 다 돼 간다. 뭐 됐나. 바뀐 게 없다. 야당의 의혹 제기는 여전히 극렬하다. 국토부 해명은 시원찮거나 한 발 늦는다. 엊그제는 국토부에서 ‘백지화는 충격 요법’이란 워딩이 나왔다. 사업 재개에 대한 의중이라 풀이됐다. 장관직을 왜 걸었고, 정치 생명은 왜 걸었는가. 정치를 하고 싶은가. 그 무대가 혹시 경기도인가. 그렇다면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 ‘양평 사태’의 수습이다. 야권의 가짜뉴스를 증명해야 한다. 그래서 정권과 무관함을 밝혀야 한다. 또 하나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공사 재개다. 그가 선언한 백지화이니 그가 백지화해야 한다. 빠를수록 좋고, 가짜뉴스 증명보다 앞서도 좋다. 출마 말장난은 그 다음에나 해볼 일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2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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