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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軍 유휴지 특별법 제정해 활용방안 마련해야

경기도에는 연천군을 비롯해 포천시, 동두천시를 포함, 여러 지자체에 많은 군 유휴지가 분포돼 있다. 지난해 국방부에서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경기도내 국방부 군 유휴지는 약 658만㎡로 여의도 면적의 2배에 달하며, 이는 축구장 면적으로 치면 1천개를 지을 수 있는 규모이지만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아 지역발전을 위한 부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군 유휴지는 국방부나 군부대가 소유하고 있지만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거나, 앞으로 사용할 계획이 없는 방치된 부지를 말하고 있다. 이들 부지는 대부분 군부대가 이전했거나 훈련장 및 사격장으로 사용했던 것이다. 군 유휴지가 많이 생긴 이유는 군 병력이 축소되고, 무기 체계도 바뀌어 군부대가 통합 또는 폐지된 경우 등이다. 또한 훈련이나 사격훈련이 축소돼 훈련장이나 사격장이 줄어들어 유휴지가 된 것도 있다. 현재 국회에는 군 유휴지 관련 법안이 2개 제출돼 있다.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이 2020년 11월 ‘군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지역 발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군 유휴지 특별법)을,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의원이 2022년 11월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이다. 이들 법안은 지자체가 군 유휴지 등에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국가가 토지 매입비용을 보조하고, 또한 토지대금의 장기분할 상환도 가능하게 하고 있다. 이밖에도 유휴지 부지에 회사나 공장 등도 설립, 이전하면 세제상 지원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들 법안은 지역발전을 위해 지자체가 군 유휴지를 활용하기 위한 법안임에도 정치권의 무관심으로 국회에 계류,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윤종영 의원이 지난 3월29일 도의회 북부분원에서 ‘경기도 미활용 군용지 공공 활용을 위한 입법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또한 지난 6월28일 ‘경기도 군 유휴지 및 군 유휴지 주변 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윤 의원이 추진, 도의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이 조례는 국회에서 군 유휴지특별법이 제정되지 않으면 재정 등 여러 가지 여건상 제약이 많아 사업 계획 수립이 쉽지 않다. 우선 시급한 것은 군 유휴지 실태 파악이다. 국회에 보고된 것보다 유휴지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바, 이는 국방부에서 군사시설에 대한 어떤 정보를 공개하거나 제공에 대해서 꺼리기 때문이다. 경기도와 해당 지자체는 군 유휴지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김동연 경기지사는 군 유휴지 활용을 공약에서 약속했으니, 가칭 ‘군 유휴지대책TF팀’을 구성, 경기 북부지역 발전에 동력을 제공하기 바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03 03:00

[사설] ‘미문화원 점거’ 주동자의 괴담 지적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은 1985년의 일이다. 38년도 넘어가는 과거의 일이다. 학생운동사의 족적이 세월보다 크다. 서울 복판의 미국문화원을 통째로 점령했다. 주한 미 대사와의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광주 사태 책임지고 미국은 공개 사과하라.’ 문화원 외벽에 그들의 요구를 내걸었다. 학생 운동을 세계적 이슈로 확산시켰다. 농성을 72시간 만에 풀었다. 스스로 연행됐다. 주동자 20명이 다 실형을 살았다. 서슬퍼런 전두환 정권과 강대국 미국을 동시에 타격했다. 일찍이 없었던 정권 투쟁이었다. 윤성민 당시 국방부 장관이 ‘광주 사태 전모’를 발표했다. 국방위 답변 형식이었다. 그나마 첫 언급이었다. 워커 주한 미국 대사도 입장을 냈다. ‘광주 사태는 한국 내의 문제로 미국이 책임질 것이 없다.’ 역시 첫 입장이었다. 정부의 학생 운동 대처는 강경으로 돌변했다. ‘경찰력 투입 자제’ 기조를 버렸다. 대대적 검거 작전에 나섰다. 그 사건의 주동자 중 하나가 함운경씨다. 사건 당시 서울대 삼민투 위원장이었다. 국민의힘이 그를 초청했다. 강연의 방향성은 예상됐었다. 그런데 발언과 정도가 이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공격을 ‘반일감정 자극’이라고 단정했다. 한미일 삼각 안보 체계를 흔드는 데 목적이 있다고 했다. 조국 전 장관의 죽창가도 다시 말했다. ‘쟤가 미쳤나’ 생각했다고 했다. 보수 진영에서 더없는 소재로 받았다. 반미까지 외쳤던 사건이었다.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견해다. 보수 진영에 큰 보탬일 것이다. 당황스러움은 야권 몫이다. 그렇다고 변절로 뭉개기도 어렵다. 시대 속 사건의 비중이 워낙 컸다. 현재 제도권 내 어떤 의원보다 가열찬 투쟁의 역사다. 결국 함운경 활용법은 하나다. 진영을 떠나 한 사람의 견해로 받으면 될 듯하다. 그가 나머지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그때 그 사람들’의 길은 모두 다르다. 그중 이치선 변호사도 있다. 수성고등학교를 졸업한 수원 출신이다. 경기지역의 관심이 그래서 많았다. 당시 서울대 물리학과 학생이었다. 그 후 소련 붕괴와 함께 그의 길도 달라졌다. 노동자 변론과 환경 운동에 투신했다. 지금은 녹색당 정책위원장이다. 당연히 함씨의 이번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환경론에 기초한 전혀 다른 견해를 피력할 것이다. 시간만큼 다양해진 미문화원 점거 농성자들의 현실이다. 다름을 존중하며 가는 그들이다. 86 투사 함운경의 후쿠시마 괴담 비난이 소환한 잊혀졌던 역사 한 페이지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30 03:00

[사설] 고엽제 50년간 고통, 정부 민간피해자 지원 적극 나서야

‘고엽제 피해는 국가 범죄이자 국가 폭력이다.’,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에 대한 방치는 명백한 불법행위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 28일 파주 통일촌 주민대피소에서 열린 ‘고엽제 민간인 피해자 지원방안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나온 핵심 요지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박정 국회의원과 파주시가 공동 주최하고, 경기일보와 강원도민일보가 공동 주관했다. 이 자리엔 파주와 철원의 민간인 고엽제 피해자가 참석해 생생한 증언을 했다. 후유증인지도 모르고 수십년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내온 이들은 이제라도 정부가 피해 보상을 해 억울함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한미군은 ‘식물통제계획’이라는 작전을 세워 1967년 시범 살포를 시작으로 1968년 5월부터 본격적으로 고엽제 원액 315드럼 분량을 철책선 전방 100ｍ와 전술도로 주변 30ｍ 주변에 집중 살포했다. DMZ 일대 파주 대성동마을과 철원의 마을 주민들은 고엽제의 실체도 모르고 마구 뿌려댔고, 이후 원인 모를 갖가지 병으로 고통을 겪었다. 그런데 정부는 고엽제 피해보상 범위를 군인과 군무원으로만 한정, 민간인은 제외했다. 엄청난 양의 고엽제를 뿌려놓고 무책임하게 전수조사 한 번 안 했다. 경기일보가 대성동마을 주민의 고엽제 피해 실태를 처음 세상에 알렸다. 파주시가 여기에 응답했다. 전국 최초로 피해 실태를 조사하고, 지난 6월 지자체 최초로 ‘파주시 고엽제후유증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지원 조례’를 만들어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관련법을 개정해도 시행까지 시간이 많이 걸리고, 피해 주민들의 나이와 질환을 감안할 때 지원 근거가 시급하다고 판단해 조례를 서두른 것이다. 고엽제전우회 파주시지회도 파주시 정책에 대한 지지 성명을 발표했다. 여기에 박정 의원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 고엽제 피해 민간인 지원의 밑바탕을 마련했다. 경기일보와 파주시, 박정 의원이 민간인 고엽제 피해에 대한 실상을 밝히고, 피해지원 방안까지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제 정부가 적극 나설 차례다. 고엽제 대량 살포 시기에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 거주했거나 거주 중인 민간인들의 고엽제 피해 실태를 전수 조사하고,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야 한다. 국가보훈부와 정부가 고엽제 살포와 피해사실을 인정하고 1993년 지원을 위한 관련법을 제정했다. 지원 대상자에서 민간인 피해자를 제외시키고 방치한 것은 도저히 이해와 납득이 어려운 처사다. 정부는 고령의 피해자를 감안해 한시라도 빨리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30 03:00

[사설] 노후한 1기 신도시, 사고 많은데 부실점검만 해서야

1기 신도시의 기반시설이 노후화해 각종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한때는 부러움의 대상지였지만, 30여년이 지난 현재는 노후화·슬럼화로 주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1기 신도시는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군데다. 이 지역의 도로·철도·교량·주차장 등 교통시설부터 수도·전기·가스 시설, 하천·유수지 등 방재시설 등 모든 게 불안하다. 크고 작은 균열, 붕괴, 누수, 폭발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4월5일 분당신도시에선 정자교가 붕괴돼 2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어 두 달 만에 수내역의 에스컬레이터가 역주행하는 사고가 일어나 14명이 부상을 당했다. 해당 에스컬레이터는 2009년 설치돼 올해로 14년 됐다. 설치 후 15년이 지나면 3년마다 받아야 하는 정밀안전검사를 1년 남겨둔 상황이었다. 이 시설은 지난달 유지보수업체가 실시한 정기점검 결과 ‘양호’로 이상이 없었다. 앞서 붕괴된 정자교 역시 지난해 8~11월 실시한 정기점검에서 양호 판정을 받았다. 점검 결과 별 문제가 없다는 ‘양호’ 판정을 받았는데 사고가 계속되자 주민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를 타기 겁난다”며 “분당신도시 인프라 전체를 재점검해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2018년 8월엔 폭염으로 전기사용량이 급증하면서 분당신도시 곳곳에서 정전사고가 잇따랐다. 변압기 과부하가 주요 원인이었다. 당시 한전은 1기 신도시에 정전 피해가 집중된 원인이 변압기 설비 노후화 때문이라고 했다. 최근 설계된 아파트는 가구당 적정용량이 3㎾ 수준이지만 1기 신도시는 1㎾ 정도가 대부분이다. 노후화로 인한 신도시 문제는 분당뿐만이 아니다. 일산신도시에서는 2018년 12월 열수송관 누수로 41명의 사상자를 낸 사고가 발생했다. 1991년 매설된 해당 열수송관은 사고 발생 시점까지 한 번도 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당일 점검 일지에는 ‘이상 무’로 기록돼 있었다. 1기 신도시의 각종 기반시설 노후화로 사고 위험이 어느 곳보다 높다. ‘언제 어디서 큰 사고가 나도 이상하지 않다’는 전문가들의 경고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점검과 철저한 관리가 절실하다. 각 지자체가 상·하반기, 1년에 2회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하지만 점검 당시 이상이 없다는 결과에도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부실 점검을 의심할 수 밖에 없다. 사고 발생 후 원인을 진단하면, 모두가 인재(人災)다. 수시 안전점검과 함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29 03:00

[사설] 조례로만 보면 ‘수원 공항 이전’은 끝났다/金 지사, ‘수원·군·민군’ 불가 조례안 동의

당장 눈앞의 용역 발주부터 이상해졌다. 애초 조례 추진 목적은 용역이었다. 경기도가 국제공항 관련 용역을 계획한 것은 올 초다. 도의회 상임위가 제동을 걸었다. 관련·근거 조례가 없다는 이유였다. 그러자 급히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제출했다. 26일 상임위를 통과한 것이 그 조례안이다. 계획대로면 곧 용역에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핵심이던 ‘수원·군공항’이 빠졌다. 계획했던 용역의 뼈대가 사라진 것이다. 무엇을 연구할지부터 불확실하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최종 의결했다. 의결에 앞서 대단히 중요한 수정이 있었다. 경기국제공항 정의를 ‘경기도 국제공항’으로 바꾸었다. 그러면서 ‘군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군공항은 제외한다’는 조항을 뒀다. 도내에서는 수원 군공항과 성남 서울공항이 여기에 포함된다. 이들 군공항의 말도 못 꺼내게 봉쇄한 것이다. 화성에서 논란 중인 국제공항은 민군통합공항이다. ‘민군(民軍)’이니 이것도 대상이 아니다. 목적도 바뀌었다. 조례안 속 당초 목적은 ‘경기국제공항 건설을 촉진하고 지원한다’였다. 이것이 ‘경기도에 국제공항을 유치하고 건설을 촉진한다’로 바뀌었다. ‘경기국제공항’은 화성 논란 공항으로 지칭돼 왔다. 이걸 ‘경기도에 국제공항’으로 이름부터 차단한 셈이다. 자문위원회나 상생협의체도 바뀌거나 삭제됐다. 군공항을 매개로 수원시와 화성시가 연결될 모든 소지를 없앴다. 여기에 경기도가 동의했다. ‘수원 완전 배제’에 동의한 셈이다. 경기도에 추진되는 신공항은 딱 하나다. 논란 중인 경기국제공항이다. 수원의 군공항 이전과 직결된 공항이다. 군공항 거부감을 상쇄하려는 의도도 있다. 여기에 경기 남부 산업이 갖는 필요성도 있다. 이것 말고 추진되는 공항은 없다. 그런데 경기도에 군(軍) 공항을 언급 못하는 조례가 등장했다. 도대체 어떤 공항을 지원한다는 것인가. 혹시 수원·화성 공항을 빼고 새로운 공항이라도 추진하겠다는 것인가. 국제공항 조례의 존재 이유가 헷갈린다. ‘화성 공항’을 반대하던 쪽은 환영할 것이다. 조례가 무력화된 꼴이다. 찬성하는 쪽에서는 실망할 것이다. 도가 손을 뗀 꼴이다. 이쯤에서 많은 도민이 도지사 입장을 묻게 된다. 후보 때, 공항 이전·국제공항 신설을 공약했다. 올 초, 그 실현을 위한 용역발주를 밝혔다. 그런데 ‘이전 무력화’ 조례안에 동의했다. 군공항 이전에 말도 못 꺼내는 상황에 동의했다. 100만 찬성과 100만 반대의 중도 선택인가. 아니면 더는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중인가. 옳고 그름의 구분이 있는 사안은 아니다. 도지사가 소신을 갖고 판단하면 될 일이다. 다만, 분명한 입장을 밝힐 필요가 있다. 일관된 방향을 지킬 필요가 있다. 그래야 경기 남부 주민 700만명이 보는 도정이 예측 가능해진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28 03:00

[사설] 국회 불체포특권 폐지, 선언으로 끝나선 안 된다

여야 대표가 나란히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다. 의원들도 구속 수사를 막기 위한 ‘방탄 국회’를 더 이상 열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민들은 당연하다는 입장이지만, 관건은 실천이다. 과연 실현 가능할지는 의문이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이 워낙 깊기 때문이다. 불체포특권은 국회의원이 현행범인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나 구금되지 않을 권리다.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라도, 국회 요청이 있으면 석방될 수 있다. 이 ‘특별한 권리’가 헌법(44조)에 명시돼 있다. 당초 취지는 행정부의 부당한 탄압으로부터 국회 기능을 수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권력이 총구에서 나올 때, 정부의 폭력으로부터 국회의원의 활동이 제약받지 않고 정상적인 의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국회의원이 불체포특권을 누려야 할 이유가 없다. 시대착오적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일반 국민은 단순 범죄로도 구속수사를 받는데, 거액의 뇌물 수수나 개발 이권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람을 국회의원이라는 이유로 봐주는 건 문제가 많다. 공정과 상식에 어긋난다. 벌써 폐기했어야 할 특권이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가 26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당 혁신위원회가 지난 23일 민주당 국회의원 전원이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서약서를 제출하고, 향후 체포동의안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지난 19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전방위 수사를 비판하며 “불체포 권리를 포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불체포특권 포기에 찬성, 총 110명이 연대 서약을 했다. 김기현 대표는 최근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등 ‘정치쇄신 3대 과제’ 공동 서약을 야당에 제안한 바 있다. 여야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늦었지만 환영한다. 방탄 국회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컸던 만큼, 이번에야말로 불체포특권을 완전히 내려놓아야 한다. 불체포특권 포기를 둘러싸고 민주당에선 이견이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 의원들이 서약을 해야 한다. 그동안 말과 행동이 따로 놀았던 국회다. 선언만 하고 또 국민을 우롱해선 안 된다. 국회의원의 특권이 200여가지에 이른다. 불체포특권을 비롯해 국민 눈높이와 시대에 맞지 않은 특권들을 꼼꼼히 들여다보고 없애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28 03:00

[사설] ‘서울공항 이전해 성남고도제한 풀겠다’/김동연 후보 공약이 슬그머니 사라졌다

지난해 5월1일, 김동연 후보가 공약을 발표했다. 수원시민과 성남시민이 솔깃했다. 페이스북에 직접 밝힌 내용이다. ‘수원 군공항·성남 서울공항 동시 이전, 경기국제공항 추진’. 그리고 선거 5일 전, 더 구체적인 약속이 나왔다. 서울공항 이전 부지 활용안이다. 글로벌스타트업시티(GSC)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42경기’ 스타트업 학교를 짓겠다고 했다.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무엇보다 성남시 고도제한 완화를 약속했다. 이른바 ‘성남시 3대 공약’이었다. 서울공항에 40년 짓눌린 숙원이다. 특히 구도심이 받는 피해가 크다. 재개발, 재건축이 다 제한받고 있다. 이걸 풀겠다는 약속이었다. 성남시민이 크게 환영했다. 김동연호(號)에 거는 최우선 기대였다. 지난해 12월 도의회에서도 당부가 있었다.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성남2)이 이행을 촉구했다. ‘민선 8기 공약 391개 가운데 포함돼 있다.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하지만 그 후 별다른 움직임이 없다. 경기국제공항 조례안 논의가 있었다. 하지만 그것도 주로 수원 군공항이다. 그 ‘서울 공항 이전 공약’이 위기에 놓인 것 같다. 사실상 백지화된 것 같다. 이전 부지 내 GSC 조성 등 관련 사업이 안 보인다. 알고 보니 지난 1월부터 사라졌다. 경기도가 정리한 295개 세부 공약이 있었다. 거기 빠졌다. 도 관계자가 연유를 설명했다. “임기 내 어렵다고 판단했다.” 납득이 안 간다. 도지사 임기 모르고 약속했나. 아니면 공항 이전이 4년 안에 가능하다고 봤던 건가. 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해석을 내놨다. ‘예측, 판단에 실패한 전형적 공약이다.’ 의지가 있기는 했을까. 혹시 처음부터 그냥 던져 본 것 아닌가. 대비되는 공약이 여러 개 있다. 그중 ‘GTX(수도권광역급행철도) 플러스’가 있다. A·B·C노선을 연장하는 공약이다. D·E·F노선은 신설한다는 공약이다. 도지사 임기로는 턱도 없다. 지금의 노선들도 민선 4기에 시작했다. 최대 15년 이상 걸렸다. 그렇다고 공약 파기 안 한다. 국회까지 올라가 포럼 연다. 국회의원, 교수 불러서 토론한다. 서울공항 공약에서 찾아볼 수 없는 실천 의지다. 판교, 고등동(성남), 신촌동이 힘들다. 40년 넘게 소음에 시달렸다. 그 지역 주민을 실망시켰다. 성남시 구도심이 다 힘들다. 주변이 신도시로 크는 것을 40년간 구경만 했다. 그 지역 주민에게 안긴 헛된 기대였다. 성남지역 전체, 나아가 경기 남부 700만을 실망시킨 공항 공약 파기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27 03:00

[사설] 정장선 시장, 수사받고 있다

경찰이 평택시청을 압수수색했다. 정장선 시장이 수사 대상이다. 평택에코센터 부당 용역 계약 관련이다. 평택 폐기물 복합 처리 시설이다. 정 시장이 평택에코센터 사업을 맡았던 업체에 후보 시절 자신의 선거 캠프에서 활동한 측근과 용역 계약을 맺으라고 청탁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정 시장의 측근은 용역 계약을 통해 해당 업체로부터 2억여원의 용역비를 받았다고 한다. 수사는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가 하고 있다. 적용 혐의는 제3자 뇌물수수다. 정 시장이 지인에게 이득이 가도록 했다는 것이다. 귀에 많이 익숙하다. 이재명 대표의 성남FC 사건 때도 적용된 혐의다. 두산 네이버 등 관내 업체들에 성남FC 광고비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다. 전 용인시장인 정찬민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도 제3자 뇌물수수다. 정 의원은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됐고 항소심 중이다. 일선 지자체 행정에서 자주 등장하는 범죄다. 범죄 증명도, 무죄 증명이 어려운 특징이 있다. 정 시장은 평택 정치의 상징이다. 1995년 경기도의원으로 정치를 시작했다. 16, 17, 18대 국회의원을 역임했다. 당 사무총장 등 요직도 맡았다. 이후 2018년에는 시장이 됐고, 지금이 두 번째 시장 임기다. 늘 합리적이고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여 왔다. 당내 개혁을 요구하며 불출마해 야인의 길을 스스로 택하기도 했다. 지역에서도 이런 진심을 인정받아 거의 모든 선거에서 선택 받았다. 이번의 강제수사 의미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다. 정 시장은 강력히 부인한다. 압수수색 직후 SNS에 심경을 밝혔다. ‘이런 일을 결코 한 적이 없다. 할 수도 없다.’ 그러면서 붙인 말에 눈길이 간다. “최근 1년 동안 엄청 많은 고발이 있었다. 이 중 상당 부분은 ‘어떤 의도를 갖고 괴롭히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 의혹 제기 주체에 대한 역의혹 제기를 하고 있다. ‘의혹 제기’ 당사자 또는 집단이 있고, 거기에는 모종의 목적이 있다는 주장이다. 배경이 궁금하다. 실제로 정 시장에 대한 의혹이 많았다. 지난해 6월 지방선거를 전후로 고소·고발만 20건에 달한다. 대부분 무혐의로 끝났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1심 무죄다. 그래서 정 시장 주장이 더 궁금하다. 평소 틀에 박힌 정치 언어를 쓰지 않는 정 시장이다. 정치 목적의 선동 같은 것도 안 한다. 차제에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해 보인다. 물론 이보다 중한 것은 ‘제3자 뇌물 의혹’에 대한 해명이다. 이 실망스러운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는 게 무엇보다 우선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6-26 03:00

[사설] 신생아 출생 의료기관 통보제도 의무화 시급하다

출생 신고가 안 된 미등록 아이들에 대한 감사원의 실태조사 결과가 발표돼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친모의 영아 살해 유기 사건이 벌어진 수원에서 23일 또다시 출산 이후 행방을 알 수 없는 아기 1명이 추가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하고 있다. 산모인 30대 외국인 여성은 현재 거주지와 연락처가 확인이 안 돼 당사자 소재는 물론 아이의 생존 여부도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지난 21일 수원의 한 아파트 냉장고에서 영아 시신 2구가 발견돼 큰 충격을 줬다. 친모인 30대 여성 고(高)모씨는 2018년과 2019년 출산 직후 이들 2명을 살해하고 냉장고에 보관해 왔다고 한다. 세 자녀를 키우고 있는 고씨는 가정 형편이 어려워 출산 직후 아이를 살해했다고 한다. 그뿐만 아니다. 2021년 1월 인천에서도 40대 엄마가 8세까지 기르던 딸을 살해한 뒤 일주일간 시신을 집에 방치했는가 하면, 경기 화성에서는 20대 여성이 2021년 12월 출산한 아기를 키울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인터넷을 통해 아기를 넘긴 사건도 발생했다. 이런 충격적인 사건은 모두 출산 후 신생아 출생 신고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다. 감사원은 최근 2015년부터 2022년까지 출생 등록이 안 된 신생아가 무려 2236명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보건복지부 역시 2020년 1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출생 미등록 상태로 사회복지 시설에 입소한 아동이 269명이라고 했다. 출생 미등록 아이에 대한 통계는 최근 감사원 등에서 조사함으로써 알려진 것이지만 조사에서 빠진 사례도 상당수 있으며 조사 이전에는 그 수가 더욱 많은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대책이 시급히 요망된다. 미국, 독일 등 선진국에서는 아동이 출생한 기관에서 반드시 통지의무를 부과해 이런 후진국형 신생아 출생 미등록 사태는 없다. 신생아의 경우 출생 미등록이 되면 아동이 학대 등 사각지대에 놓이면서 범죄 연관성이 커질 우려가 많다. 또 인터넷을 통한 불법 입양 사태도 발생해 큰 사회적 문제가 될 수 있다. 신생아는 출산 직후 국가 시스템에 등록돼 최소한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출생통보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여론은 오래전부터 조성됐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그 필요성을 제기했으며, 현재 국회에는 신생아 출생 등록 관련 법안이 이미 15건이나 발의돼 계류 중이나 정부, 의료계 등 관련 기관이 합의를 하지 못해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는 의료기관 출생통보제와 익명으로 태어난 아기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를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 초저출산 문제로 정부는 매년 수십조원을 지출하면서 태어난 아기조차 관리 못해 유령 아동처럼 살게 한다면 어떻게 선진국이 될 수 있는가.

사설 경기일보 2023-06-26 03:00

[사설] 박영수 구속 여부, 尹 정부가 평가될 것이다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검찰에 출석했다. 박 전 특검이 불거진 건 2021년 10월6일이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국감장에서 폭로했다. 화천대유 김만배로부터 50억원을 받기로 했다는 의혹이다. 이른바 50억 클럽인데 6명 중 그가 있었다. 이번이 세번째 소환이다. 대장동 수사 전체에 대단히 중요한 분수령이다. 대장동 전체 수사의 공정성을 평가하는 잣대로 작용될 것이다. 또한 윤석열 검찰, 더 나아가 윤석열 정권의 공정성을 평가 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에 소환된 박 전 특검의 신분은 피의자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혐의다.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4년 11월이었다. 대장동 사업은 성남의뜰 컨소시엄이 꾸려지고 있었다. 박 전 특검이 우리은행을 지분 투자자로 참여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그 대가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200억원 상당의 땅과 상가건물 등을 약속받은 혐의다. 하지만 지분 참여는 2015년 3월 심사부 반대로 불발됐다. 다른 지원을 했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는 일이다. 대장동 일당을 위해 1천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그 결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 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사회 의장이기 때문에 수재죄가 적용된다. 우리은행의 역할은 당초 지분 참여에서 PF로 축소됐다. 그만큼 약속된 대가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200억원 약정 금품이 50억원으로 준 이유로 검찰이 본다. 박 전 특검 수사는 그 중량감에서 다른 50억 클럽 수사와 다르다. 윤석열 대통령과 특검에서 한솥밥을 먹었다. 윤 대통령이 특검보로 박 전 특검을 보좌했다. 둘 모두 검찰 내 대표적인 ‘형님 리더십’ 스타일이다. 특검 내에서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을 것으로 본다. 이재명 대표 측도 끝없이 이 부분을 지적하고 있다. 대장동 문제가 터지자마자 이재명 당시 대선 후보가 던진 의혹이 있다. 부산저축은행 대출 수사 무마다. ‘변호사 박영수-검찰 윤석열’ 노림수였다. 야당은 지금까지도 박 전 특검과 윤 대통령 의혹을 놓지 않고 있다. 이 의혹의 결론을 내는 것은 단 하나밖에 없다. 검찰이 나서 박 전 특검을 수사해야 한다. 결론을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이번 소환이 그 종점이다. 물론 유무죄를 논할 계제는 아니다. 그럼에도 여론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다. 사법 처리를 하라고 요구한다. 천문학적 돈과 줄줄이 엮인 친인척이 그렇다. 무혐의로 설명할 논리가 있을까.

사설 경기일보 2023-06-2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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