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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양평道는 2025년 착공해야 한다/여야, 옳고 그름 신속히 증명하라

차량으로 서울에서 양평까지는 먼 길이다. 1시간30분에서 2시간 정도 걸린다. 도로망이 부족한 데다 그나마 만성체증이다. 그 소요 시간이 15분대로 줄어든다는 건 양평군민에게 꿈이다. 그 꿈을 실현시킬 도로가 추진되고 있었다. 1조7천억원 들여 만드는 서울~양평고속도로다. 그 꿈의 사업이 백지화됐다. 국토부 장관이 ‘직을 걸겠다’며 발표했다. 야권이 제기한 의혹에 결백을 주장하는 과정이었다. 말도 안 되고, 전례도 없다. 장관이 정할 일도 아니다. 양평군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 민주당이 이런 지역 분위기에 편승하고 있다. 양평군민을 볼모로 잡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장관이 국책사업을 즉흥적으로 백지화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표는 “내가 못 먹으니까 버리겠다는 그런 것이냐”고 반문했다. 안민석 의원은 “성깔 부릴 때가 아니라, 당장 장관직 사퇴하고 관련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백지화 선언에 대한 분노와 역풍이 상당 부분 원희룡 장관을 향하고 있다. 그런데 불은 민주당 발등에도 떨어졌다. 의혹을 신속히 증명해 내야 하는 책임이다. 민주당 대변인이 이런 논평을 냈다.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거기 있는 것이 괴담인가’, ‘윤석열 정부에서 고속도로 종점 계획이 갑자기 변경된 게 가짜뉴스냐’. 한가한 말장난이다. 김 여사 측 땅은 대통령 재산 공개에 공지돼 있다. 노선 변경 자체는 정상적인 행정 행위다. 민주당이 주장했던 건 이런 일반적 조건이 아니다. ‘김 여사 특혜 위해 노선 바꿨다’는 범죄 조건이었다. 더구나 이해찬 전 대표가 촉발한 의혹이다. 일부 인터넷 언론이 앞서 언급하긴 했다. 하지만 폭발력은 역시 이 전 대표의 발언이었다. 이런 의혹을 구체적 근거 없이 폭로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그 근거를 국민 앞에 풀어야 한다. 세상에 공개된 김건희 여사 측 땅 주소지다. 비밀일 수 없는 고속도로 노선 변경안이다. 이 자연스러운 팩트만 놓고 정권이 휘청거릴 정도의 의혹을 구성했다고 보지는 않는다. 있으면 다 꺼내 놓고 신속히 검증 받아야 한다. 결론은 원 장관의 경솔이다. 생각 없는 선언이 백지화 철회의 기회까지 좁혔다. 정부 여당의 길도 민주당처럼 하나다. 특혜 없음을 증명해야 한다. 변경의 논의 과정, 참여 주체, 남겨진 문서, 절차별 일시 등을 모두 공개해야 한다. 그래서 백지화 철회를 위한 전제를 만들어내야 한다. 고속도로 착공 계획은 2025년이었다. 추호의 지연도 있으면 안 된다. 특검·국정조사는 옳지 않다. 질질 끄는 정치 꼼수다. 그런 꼼수를 기다려줄 여유가 양평군민에게 없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10 03:00

[사설] 폭증하는 마약 사범, ‘마약과의 전쟁’ 대책 더욱 강화해야

윤석열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약 사범이 계속 폭증하고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30대 이하 젊은층을 중심으로 마약 사범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1월27일 각 부처 차관급이 참석하는 마약류대책협의회를 열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경제적 폐해를 막기” 위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겠다고 밝혔지만, 마약 사범이 증가하고 있어 더욱 강력한 대책이 요망되고 있다. 지난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단속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관세청 단속에 적발된 마약 밀수는 273건, 중량은 272.4㎏으로 각각 집계됐다. 이는 필로폰 기준으로 6만여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하루 평균 약 1.8㎏의 마약이 적발된 셈이다. 이는 마약 사범 증가에서 확인되고 있다. 지난 5일 대검찰청 마약·조직범죄부가 발간한 ‘2022년 마약류 범죄 백서’에 따르면 지난해 마약류 사범이 1만8천395명으로 2018년 적발된 1만2천613명보다 45.8% 증가한 것이다. 특히 마약류 사범 중 30대 이하는 총 적발 인원의 59.8%를 차지해 마약이 젊은층에 광범위하게 확산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공식적으로 적발된 것을 기준으로 했을 뿐이며, 적발되지 않고 불법으로 유통된 것을 감안하면 그 수는 추정하기조차 어렵다. 특히 최근에는 태국 등 동남아국가에서 마약을 합법화해 여행객을 통해 마약이 불법으로 반입, 유통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동안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여행이 억제됐으나, 지난 5월부터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변해 해외여행이 증가해 마약이 여행용 짐 등을 통해 불법으로 반입되는 사례가 더욱 증가하고 있다. 또한 외국인 마약 사범 증가도 심각한 문제다. 외국에서 오는 여행객도 최근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태국, 인도네시아 등에서 연수 차 국내에 거주하는 노동자 사이에도 광범위하게 마약 복용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더구나 이들 중 일부는 불법 마약 공급책으로 활동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검찰청을 비롯한 관세청은 마약 사범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대폭 인원을 확대하고 있으나, 아직 ‘마약과의 전쟁’에서 국민이 실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마약 불법 유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마약 청정지역이 아니다. 정부는 마약 사범에 대한 단속·처벌 강화와 더불어 미국 사마리탄 데이탑 빌리지와 같은 마약 중독재활센터를 설치, 운영해 중독자의 사회재활을 추진해야 한다. 정부는 ‘마약과의 전쟁’을 위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요망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10 03:00

[사설] 양평고속道, 당당하면 더 빨리 착공하라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가족에 대한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잊을만 하면 시작되는 영부인 가족 게이트다. 국토부 장관이 ‘가짜 뉴스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결백함을 풀어 가는 방식이다. 야당의 권력 감시나 정부 여당의 대처 모두 자연스럽다. 그런데 아주 이상한 상황이 생겼다. 장관이 해당 사업 백지화를 선언했다. 1조7천억원이 들어가는 대형 SOC다. 서울~양평, 강원도까지 영향을 줄 노선이다. 이걸 갑자기 백지화했다. 민주당의 의혹 제기는 이렇다. 서울~양평 간 고속도로 사업이 있다. 2017년 처음 건설하기로 계획했다. 2021년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다. 이때까지도 고속도로 종점지는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가 2022년 5월 변화가 생겼다. 양평군 강상면을 종점으로 하는 고속도로 노선이 ‘1안’으로 등장했다. 이 노선 옆에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이 있다. 12개 필지, 2만2천㎡로 축구장 3개 크기다. 민주당은 ‘김 여사 측에 특혜 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희룡 장관이 반박했다. ‘주민 의견 수렴 없이 변경했다’는 의혹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이행했다’고 밝혔다. ‘사업비가 1천억원 증가했다’는 의혹에 ‘140억원 증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장관인 나를 고발하라. 그 결과에 정치생명 걸겠다’고 했다. 양평군민 놀랄 발표가 이어졌다. 해당 고속도로 사업 백지화 선언이다. “노선 검토 뿐 아니라 도로 사업 추진 자체를 이 시점에서 전면 중단한다”고 했다. ‘다음 정부에서 하라’고까지 했다. 애초 문제가 있었다. ‘양평 진입’ 막힌 ‘양평고속도로’였다. 양평 경유 노선과 양평 내 IC 설치가 필요했다. 지난해 변화가 그 방향이었다. 지역 정치인은 ‘치적 자랑’까지 했다. 수혜자는 대통령 부인 가족이 아니라 양평 군민이다. 의혹을 풀고 가면 됐다. 그걸 왜 백지화로 받아치나. 고속도로 사업이 장난인가. 누가 원희룡 장관의 정치생명에 관심 있다고 했나. 차별과 규제의 땅, 양평이 고대하는 것은 ‘서울~양평간 고속도로 개통식’뿐이다. 차분히 설명하며 가라. 복잡할 것 없다. 야권이 던진 의혹은 간단하다. ‘노선이 바뀌었고, 김 여사 측 땅이 있고, 국토부가 봐준 것 같다’다. 이 의혹 해명하면 된다. 숙의 절차 공개하고, 판단 근거 설명하고, 처리 과정 보여주면 된다. 필요하면 의혹 제기자에 대한 고발도 방안이다. 집행 권한 있는 정부 여당이다. 그 정도 해명은 국민 앞에 도리다. 최고 해명은 조기 착공일 수도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07 03:00

[사설] 경기도 사이버침해 대응 미흡, 예산·인력 확충 필요하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마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갈수록 다양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침해에 대응, 정보 보안을 위해서다. 기술 발전으로 사이버 환경은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변화됐지만 사이버 공격은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파급력이 커졌다. 각종 사이버 공격이 잇따르는 상황인데 지자체의 대응 능력은 크게 떨어진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가 안정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어서다. 사이버침해대응센터는 2009년 도입돼 17개 시·도에서 운영 중이다. 국가정보원의 사이버안전센터에 의존하던 기존 방식에서 지자체별로 해킹이나 바이러스에 즉시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센터 설립 10년이 훨씬 지났는데도 정보 보안에 대한 문제 의식은 낮다. 지자체 사이버침해 사고는 매년 늘어나는데 관련 예산·시설·인력 등은 미흡하다. 경기도 사이버침해대응센터도 예산·인력이 크게 부족하다. 경기도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77곳이다. 서울시도 76곳으로 비슷한데, 예산과 인력 규모는 훨씬 못 미친다. 올해 도는 ‘사이버침해대응센터 보안관제 용역’ 사업비로 10억1천만원을 편성했다. 반면 서울시는 17억4천만원으로 도의 1.7배다. 도의 관제 인원도 11명으로, 서울시 20명의 절반 정도다. 도와 공공기관, 31개 시·군의 행정망 및 인터넷망 보호를 위해 24시간 상주하는 관제 인원은 매년 4천여건의 보안 위협을 감당한다. 이 가운데 사고대응 전문가는 2명뿐이다. 지능화·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을 신속 조치하기 어렵다. 지난 2월 경기도교육청에서 성적 유출 사건이 터졌다. 사건의 피의자는 도교육청 학력평가시스템 서버에 침입해 지난해 11월 전국연합학력평가에 응시한 고교 2학년생들의 성적 등 정보 27만여건을 탈취 후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교육청이 도의 관제 범위에 포함되진 않지만,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보안 사고가 언제든 터질 수 있다는 경종을 울렸다. 전문가들은 사이버 침해 및 화재 등 재난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망의 분리와 함께 공간·장비 이중화를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도는 구 도청사 전산실에서 사이버침해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40㎡의 센터 내부에 본장비와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예비장비가 함께 있는데 이를 분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본청과 분리된 곳에 82㎡ 규모의 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인력·장비를 일부 이중화했다. 경기도는 사이버 침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예산·인력 확대와 함께 정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07 03:00

[사설] ‘인도 위 1분만 넘어도’ 무제한 단속… 엄벌만능주의 아닌가

8월부터 인도 위 불법 주정차를 집중 단속한다고 한다. 현재도 불법 주정차인 것은 맞다. 그러나 그 정도가 과한 경우에 한해 제재가 가해졌다. 그런데 다음 달부터는 인도 위에 단 1분만 차를 올려놓아도 적지 않은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이익이나 편의만을 위해 대수롭지 않게 위반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다른 사람이나 공중의 이익을 그만큼 침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먹고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인도 위로 차를 올려야 하는 사람들도 분명 있을 것이다. 시장이나 산업단지 등의 생활전선에서 벌써부터 볼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이유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달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7월1일부터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에 인도를 추가한다는 내용이다. 7월 한 달 계도기간을 거쳐 8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종전 주정차 절대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초등학교 정문 앞 어린이보호구역 등 5개 구역이었다. 이제 인도 위 주정차에 대해서도 시민들이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무제한 신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 군·구들도 관련 행정예고를 하고 본격 단속과 시민신고 접수 준비에 들어갔다. 행정예고는 인도 위 불법 주정차 신고를 위한 사진 촬영을 보다 수월하게 하는 내용이다. 종전에는 신고를 위한 사진 촬영의 시간 간격이 5분이었던 것을 1분으로 줄였다. 그래서 차가 1분만 인도 위에 있어도 과태료를 부과받는다. 한 사람이 하루 최대 3회까지만 신고할 수 있었던 신고 횟수 제한도 없앴다. 시장 주변에서는 익숙하게 보는 인도 위 주정차다. 인도와 차도에 절반씩 걸친 ‘개구리 주차’를 하고 가게에 짐을 부리는 화물 트럭들이다. 인천 남동산업단지 등에서도 제품 납품 차량들이 인도 언저리에서 짐을 싣고 내린다. 그래서 상인들이나 물류 종사자들은 너무 과한 규제가 아니냐고 한다. 주차공간이 부족해 짐을 옮기느라 잠시 인도에 차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잦다. 그럼에도 앞으로 수시로 신고 당할 처지라는 하소연이다. 최근 횡단보도 앞 그늘막 아래 떡하니 주차한 사진이 인터넷을 달궜다. 가차없는 단속은 이런 얌체 행위를 겨냥해야 한다. 생업에 목이 타는 사람들이 ‘1분만 넘어도’ 식의 단속에 시도 때도 없이 쫓기는 현실은 생각해 볼 문제다. 불법 노점상이 문제이긴 하지만,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한다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가 엄벌만능주의로만 질주하는 것이 우려스럽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06 03:00

[사설] 경기도 출생 미신고 4천명, 정부도 확대조사 필요하다

출생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안 된, 이른바 ‘유령 영아’ 사건이 420건 접수됐다. 4일 경찰이 집계한 결과다. 경찰은 현재 400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출생 미신고 아동 가운데 15명은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8명은 범죄 혐의가 발견돼 경기남부경찰청 등이 수사 중이다. 2명은 친모에 의해 살해돼 검찰에 송치했다. 소재 파악이 안 된 353명은 생사를 확인하고 있다. 정부가 ‘유령 영아’ 2천여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영아 범죄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수원 냉장고 영아시신’ 사건처럼 지자체 의뢰로 경찰 수사까지 이어진 건수가 경기도에서만 72건이다. 남양주, 연천, 포천, 구리 등 도내 곳곳에서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정부의 전수조사는 7일까지로, 경찰 수사 의뢰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수조사 대상에 오른 영유아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에서 출생해 임시 신생아 번호를 부여받고도 부모에 의해 출생신고가 안 된 경우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8년간 경기도내 출생 미신고 아동 수는 641명이다. 그런데 이를 14년간으로 확대했더니 4천명을 넘었다. 이동호 경기도의원이 경기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2022년 ‘출생 미신고 내국인 아동 수’는 4천78명에 달했다. 미신고 아동 수는 2015년 이전에 더 많았다. 2014년 441명, 2013년 665명, 2012년 494명, 2011년 702명, 2010년 905명, 2009년 884명 등이다. 이 기간 외국인까지 더해 집계하면 8천494명이나 된다. 최근 정부가 전국 지자체에 요구한 ‘유령 영아’ 소재 파악은 2015년 이후다. 그 이전으로 확대 조사하면 경기도 사례에서 보듯 그 숫자가 훨씬 많다는 결론이 나온다. 경기도의 경우 출생 미신고 아동 10명 가운데 8~9명은 출생 신고가 왜 안 됐는지 원인조차 모른다. 이 또한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정부는 1차 전수조사가 끝나면, 기간을 더 확대해 조사할 필요가 있다. 의료기관이 신생아의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알리는 ‘출생통보제’가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 내년부터 시행된다. 늦었지만 다행스럽다는 의견이지만, 반쪽짜리 방안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미혼모, 불법체류자 등을 병원 밖 출산이나 낙태로 내몰 가능성이 커 영유아 생명권을 더욱 위협할 수 있다. 집에서 혼자 아이를 낳는 경우 출생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알 수가 없다. 출생통보제의 구멍을 메울 대안으로 위기의 산모가 병원에서 익명으로 낳은 아이를 국가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가 도입돼야 한다. 부모의 고의에 의한 ‘유령 아동’ 발생을 막기 위해 보호출산제 등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06 03:00

[사설] 성남시 맞선 행사, 시대에 맞는 필수 행정/‘최고 중매쟁이 성남시’ 되면 좋은 일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이다. 세계 최저 수준이다. 출산율과 연계된 선행지표가 혼인율이다. 유교적 성관념이 강한 우리는 더하다. 지난해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 분석’이 있다. 결혼을 통한 출산 비중 통계가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이 59.3%다. 반면 우리나라는 97.8%에 달했다. 외국은 결혼 외 출산 비중이 절반 가깝다. 하지만 우리는 결혼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의 출산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큰일이다. 젊은이들의 혼인율이 심각하다. 지난해 결혼 커플은 19만1천700쌍이다. 197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다. 조혼인율도 해마다 떨어져 3.7건을 기록했다. 조혼인율은 인구 1천명당 혼인 건수다. 살폈듯이 혼인율 저하는 곧 출산율 저하다. 출산율 대책의 첩경이 혼인율 제고에 있다. 출산장려금 지급에는 앞다퉈 경쟁하는 지방이다. 보다 근본적 처방이랄 수 있는 혼인율 제고 노력은 부족하다. 아주 일부가 시작했지만 갈 길이 멀다. 그 좋은 본보기를 성남이 열었다. 2일 치러진 ‘솔로몬의 선택’이다. 1985~1997년 직장인 미혼 남녀다. 지역 거주 혹은 지역 직장인 100명이 참여했다. 남녀 50명을 선발하는 데 경쟁률이 6 대 1이었다. 모두 1천200여명이 참여를 희망했다. 대행업체를 통한 추첨으로 뽑았다. ‘맞선’이라기보다는 ‘파티’에 가까웠다. 성격유형검사(MBTI) 커플 레크리에이션, 와인 파티, 일대일 대화, 식사, 본인 어필 시간 등으로 꾸렸다. 웃고 즐기면서 15쌍이 인연을 맺었다. 성남시가 내린 스스로의 판단은 긍정적이다. 높은 경쟁률과 참여율을 행정 수요의 증명으로 본다. 신상진 시장은 “꼭 진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했다”며 “좋은 인연이 돼 성남시민으로 계속 함께해 달라”고 전했다. 물론 ‘맞선 행사’가 최고 유일의 인구 대책은 아니다. 반대 여론도 있고 망설이는 시·군도 있다. 그럼에도 시·군이 도전해야 할 방향임은 틀림없다. 수십억원 쏟아붓는 출산장려금 정책인들 만능이겠는가. 앞선 한국경제연구원 자료에 이런 분석도 있었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혼인율 차이다. 15~49세 남녀에서 성별,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산업 분야 등 개인의 특성이 모두 일정하다고 가정했다. 비정규직이 한 해 동안 100명 중 3.06명이 결혼했다. 반면 정규직은 100명 중 5.06명이 결혼했다. 비정규직 대비 정규직의 결혼 비율이 1.65배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성남시가 고민해야 할 방향이다. 모든 젊은이에게 기회가 가도록 하는 배려가 꼭 있어야 할 것이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05 03:00

[사설] ‘4세대 나이스’ 졸속 개통에 교육현장 혼란 여전하다

4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도입 이후 학교 현장에서 각종 문제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접속 장애와 오류, 먹통 등으로 교사들이 업무를 보기 힘들 지경이다. 교육부는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해 지금은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선 여전히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나이스는 학생 성적과 생활기록, 출석과 결석, 교원 인사정보 등을 입력·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교육부가 2천824억원을 들여 구축한 4세대 나이스는 지난달 21일 개통됐다. 2025년 전면 도입할 예정인 고교학점제 등 변화된 교육정책을 반영하고 태블릿, 스마트폰 등 사용자의 이용환경 변화를 적용하기 위한 조치다. 일선 학교에선 기말고사를 앞두고 새 시스템 개통에 따른 혼란을 우려해 연기를 주장했지만 교육부는 이를 묵살하고 개통을 강행했다. 결국 우려했던 일들이 터졌고, 학교 현장은 혼란에 빠졌다. 개통 첫날부터 접속이 안 돼 ‘로딩 중’ 화면만 뜨는 상황이 발생했다. 일부 학교에선 시스템에 접속했더니 다른 학교의 정답표(문항정보표)가 출력되는 어처구니없는 일도 나왔다. 교사들이 주말을 반납하고 시험 문제를 고치는 진풍경이 펼쳐졌다. 수능 ‘킬러 문항’ 출제 배제 논란으로 시끄러운데 나이스 졸속 개통까지, 교육 현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이 지난 21∼22일 교사 1천990명을 대상으로 한 ‘나이스’ 관련 설문조사 결과 89.2%가 불만족이라고 응답했다. 개통 시기가 6월인 점에 대해 97.1%가 부적절하다고 했고, 94.5%는 4세대 나이스 도입 과정에서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했다. 안정성이 입증되지 않은 새 시스템을 기말고사를 앞두고 의견수렴도 없이 왜 서둘러 개통했는지 의문이다. 교사들이 학기 중간에 시스템을 바꿀 경우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우려를 표했는데도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이 개편을 밀어붙여 혼란을 키웠다. 이후 교육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문제 해결에 나섰지만 학교에선 각종 오류가 계속 발생해 업무에 차질을 빚고 있다. ‘기존 나이스보다 간결성과 사용 편의성 등 모든 면에서 떨어진다’, ‘세부적으로 지적할 문제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 어렵다’, ‘이전 3세대와 연동되지 않아 자료를 수기로 남겨야 하는 등 업무 처리가 몇 배로 늘었다’는 불만이 줄을 잇고 있다. 밀어붙이기식 불통·졸속 행정으로 전국의 학교를 혼란에 빠뜨린 교육부는 각성해야 한다. 피해 축소나 변명은 그만하고 시스템을 조속히 안정시켜 교육 현장의 불안과 혼란을 최소화해야 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05 03:00

[사설] 국민의힘, 자객공천 말고 교체혁명/안 그러면 ‘10년 민주 경기’ 못 이겨

자객공천이 묘수일 수는 있다. 전략공천이 주는 신선감도 있다. 다만 전체 승리를 담보할 공식은 아니다. 혹시 그런 기대를 한다면 경기도 정치 판세를 모르는 소리다. 민주당으로 완전히 기운 지 10년도 넘었다. 시·군 권력은 2010년 이후 민주당 독식이다. 총선도 2012년 이후 그렇다. 윤석열 대통령도 경기도에서는 패했다. 그 막판 쏠림에 전국이 깜짝 놀랐다. 광역자치단체장도 경기도는 민주당이었다. ‘유력’이 새벽에 바뀌는 경기도 표심을 모두가 목격했다. 그 10년, 보수는 패배 의식에 젖어 들었다. 이제 낙선의 부끄러움도 없다. 되레 낙선 횟수가 경력이 되는 풍토다. 경쟁력 없는 지역구에는 이방인들이 짐을 풀었다. 근소한 표 차이를 무용담처럼 자랑한다. 현재 원외 위원장의 상당수가 그렇다. 그 기간, 민주당은 철옹성을 쌓았다. 다선으로 중량감 키웠고, 국정 운영 경험 쌓았고, 화두 선점으로 인지도를 높였다. 경기도의 현재 정치 판세를 냉정하게 표현하면 이렇다. 낙선 전문 정당과 당선 전문 정당 간 대결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나온 얘기가 있다. 자객 또는 전략 공천설이다. 그중 하나가 윈희룡 국토부 장관이다. 고양갑 지역에 공천한다는 얘기가 있다. 거물 심상정 의원을 목표 삼는 가설이다. 심 의원이 ‘오냐’고 물으니 원 장관이 ‘영광’이라고 응수한다. 김은혜 수석의 수원 출마설도 있다. 원래 지역구가 성남 분당이었다. 수원에 꽂아 남부권 바람을 일으킨다는 작전이다. 최근에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경기도 출마설까지 나온다. 언론은 ‘거물 투입론’이라고 써 댄다. 우리는 거물이라고 보지 않는다. 자칫 경기도민을 우롱하는 표현이다. 그저 정치 현장에 주목 받을 카드 정도로 보면 될 듯하다. 지역적·일시적 시너지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기도 전체 승리를 담보하는 건 아니다. 인물 한둘에 요동칠 만큼 경기표심이 한가롭지도 않다. 보수 지지자들이 말하는 가장 시급한 총선 비책, 그나마 해볼 유일한 비책은 교체 공천이다. 모든 지역구를 바꾼다는 의기를 보여야 한다. 그래야 민주당에 갔던 표심이 곁이라도 준다. 연고가 없는데 열정까지 없는 후보, 바꿔야 한다. 패배가 누적되며 익숙해진 후보, 바꿔야 한다. 사라졌다가 3년여 만에 나타난 후보, 바꿔야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대통령 이름만 써붙인 후보. 바꿔야 한다. 어렵지 않다. 주위에 즐비하다. 지역구민은 알고 있다. 물어 봐서 바꾸면 된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04 03:00

[사설] 상습 쌍욕∙협박 용인체육회장, 수사하라

용인시체육회장 사퇴 요구가 봇물을 이루고 있다. 지난달 29일 용인시체육회종목단체협의회가 비상대책회의를 열었다. 용인시체육회 오광환 회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그 이틀 전에도 같은 요구가 있었다. 오 회장과 함께 근무하는 체육회 직원들 목소리다. 앞서 용인시의회의 사과 촉구 성명서 채택도 있었다.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발언에 대해 정중히 사과하라’고 했다. 민선 체육회장이다. 이런 선출직을 향해 쏟아지고 있는 사퇴와 사과 촉구다. 놀랍게도 발단은 상습적인 욕설, 모욕, 협박이다. 전언 또는 녹취로 불거진 것만 보자. 취임식 때부터 직원들이 참담한 욕설을 들었다. 회장 본인 얼굴이 있는 현수막에 주름이 졌다는 이유였다. 축구협회 정기총회에서는 ‘예산을 없애는 시의원을 찾아가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시의회 의결에 대한 공공연한 위협으로 들릴 수 있었다. 시의회 공식 성명이 나오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잡음은 뒤에도 반복되고 있다. 지난달 27일 직원 워크숍에서도 일이 터졌다. 오 회장이 가까운 곳에서 먹자고 제안했다. 체육회 임직원들이 정한 식사 장소가 약 30분 떨어져 있었다. 이동할 때부터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고 한다. 도착해서는 그 정도가 더 심해졌고, 필설로 옮기기 민망한 욕설을 해댔고, 직원에게 달려들다가 다른 직원을 밀치기도 했다고 한다. 숙소에 돌아와서도 쌍욕으로 위협했다고 한다. 결국 객지에서 경찰까지 출동해야 하는 사건이 되기에 이르렀다.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 이야기다. 그런데 현장 일부가 담긴 동영상이 제시됐다. 보고도 믿기 어려운 모습이 거기 있었다. 직원들은 이런 공포가 일상이라고 주장한다. 실제 워크숍이 끝난 뒤 업무 복귀 뒤에도 이어졌다. ‘앞으로 더 힘들게 하겠다’며 엄포를 놓았다고 한다. 오 회장이 한 언론 인터뷰에서 말했다. ‘사죄한다고 말하고 싶다’. 하지만 주위의 사퇴 요구에 대해선 ‘선거로 된 상황이기 때문에’라며 거부했다. 그렇긴 하다. 표로 뽑힌 자리다. 그러나 그 표가 인권 말살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다. 쌍욕했으면 처벌받아야 한다. 끼친 손해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 직원들은 고소장을 제출한 상태라 한다. 오 회장 입장도 있을 것이다. 불행히도 그들은 고소인과 피고소인으로 맞서게 됐다. 세상에 이런 괴이한 파행이 또 있을까. 다른 해결책은 없어 보인다. 우리가 권해 볼 것은 하나다. 경찰의 신속한 수사다. 빠른 유·무혐의 결정 또는 기소·불기소뿐이다. 그래야 시민 망신이 덜할 것 같다.

사설 경기일보 2023-07-0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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