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의회 지역상품권 발행 운영 조례,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조례안

구리시의회는 26일 제336회 제1차 정례회에서 신동화, 김성태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가결했다. 이경희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영유아보육 조례’제19조 제7항을 신설해 시립어린이집의 민간위탁 종료 시점에 어린이집을 무상임대할 수 있는 잔여기간이 3년 이내인 경우, 기존 수탁자와의 민간위탁 기간을 무상임대 만료일까지로 연장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이어 공공아파트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시립어린이집의 무상임대 잔여기간과 민간위탁 기간을 일치시켜 민간위탁사업자를 구하기 어려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성태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구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6가지이다. 김 의원은 먼저 3년 이내로 정해져 있던 지역상품권 유효기간을 삭제하고, 정책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하여 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평시 지급 비율을 10% 이내로 명시하고, 명절, 재난·재해 및 경제위기 상황 등에서는 한시적으로 확대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이어 1명당 지역상품권 연간 구매한도를 삭제하고 단서 조항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확대할 수 있는 한도 금액을 삭제하고, 지역상품권 사용 촉진을 위한 상품이나 홍보물품 등의 제공사항 선정방법을 확대, 착한 가격업소 및 골목형 상점가 인센티브 추가할인, 가맹점 확보 및 운영 유지를 위한 지원 사항을 신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에 따른 할인판매 또는 인센티브 외의 추가 소비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신동화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지난 5일 진행된 제3차 본회의에서 협의체 구성(기관 단체 등)과 관련, 상위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과 해석 차이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유보 의결된‘구리시 자활기관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을 수정 발의하는 안건이다. 신 의원의 수정 내용에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분하며, 자활기관협의체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과, 부위원장, 자활지원·노인장애인복지·가족여성복지 담당 부서장과 경기구리지역자활센터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제30조의2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이다. 신동화 의원은 “자활기관협의체 위원의 범위를 상위법 ‘국민기초생활법 보장 시행규칙’ 및 보건복지부 자활사업 지침 사항에 맞춰서 수정 발의 했다”며 “자활기관협의체 구성과 운영을 통해 자활지원사업 대상자의 자립능력이 향상되고 지역사회 복지가 증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신동화 구리시의원, “구리유통종합시장 쓰레기 무단 투기로 몸살”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시민마트에서 배출한 다량의 사업장 폐기물이 무단 방치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고 18일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시민마트에서 배출로 인해 악취와 수질 오염 및 병해충 확산 방지 차원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신 의원은 “구리 유통종합시장내 시민마트가 배출한 사업장 폐기물이 다량으로 무단 방치된 사진들을 제시하면서, 무단 방치된 음식물 폐기물로 인한 병해충 확산 및 식품 매개 전염병 감염 예방을 위해 시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주문했다. 도시개발과는 이에 대해 “사업장 폐기물을 다량으로 무단 방치 중인 배출자에게 행정조치 명령을 내린 후에 만약 불이행하면 시가 우선 폐기물을 처리하고, 배출자에게 처리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답변했다. 신 의원은 “구리시의 행정자산인 구리유통종합시장은 동구동 행정복지센터와 공드린 주방 및 음악창작소 등 많은 시민이 찾는 공간임에도 다량의 폐기물이 무단 방치되고 있다”며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와 장마에 대비해 무단 방치된 다량의 폐기물의 신속한 처리를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리시의회, 집행부 주요사업 관련 날선 질의

구리시의회가 8일 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집행부 주요사업 등에 대해 날선 질의를 이어갔다. 17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행감 마지막날 가족복지과, 평생학습과, 구리청소년재단, 문화예술과, 구리문화재단, 환경과, 자원순환과, 공원녹지과, 수도과, 하수과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양경애 의원 주요발언에는 공중(개방)화장실 지도점검 활성화 및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불법 촬영 방지 합동 점검 등을 요구했다. 양 의원은 “공중(개방)화장실 공공시설 85개, 민간시설 28개의 시설을 적극 점검(관리)해 쾌적한 공간에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고, 다중이용시설 화장실 불법 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합동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화장실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달라”고 지적했다. 신동화 의원이 행정감사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철거 현장 불법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 등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LH공사가 시행중인 갈매역세권 개발사업의 철거공사 현장에서 비산먼지 방지시설이나 살수시설도 갖추지 않은 채 신호수도 없이 철거공사를 강행하는 사실이 들어났다”고 주장했다. 김성태 의원은 고구려대장간마을 다양한 의견수렴으로 올바른 운영방향 수립 등을 요구했다. 김용현 의원은 갈매동 주민 의견을 반영한 신도시에 어울리는 공원명칭 변경 등을 주장했고, 정은철 의원도 주요 대형 개발사업 차질없이 정상적으로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김한슬 의원은 구리시 문화산업 특화방안, 시민 혜택 강화방법 등으로 구리문화재단 역할 강화를 촉구했다. 이경희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구리시, 부서별 아동관련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구리시 하반기 대규모 정기 인사 ‘쏠린 눈’..."공정 인사 절실"

구리시 하반기 대규모 정기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5일 시에 따르면 국장(4급) 2명과 과장(5급) 6명 등 총 8명이 정년 퇴임하고 사직 등 공로연수로 자리를 비우면서 대규모 승진 인사가 단행될 전망이다. 시에는 행정지원국장, 안전도시국장, 경제재정국장, 복지문화국장, 환경관리사업소장 등 서기관 5명에서 1개 국이 신설돼 서기관은 모두 6명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안전도시국장과 복지문화국장 등 2개국이 공모직으로 현재 복지문화국장이 공석이어서 공모 중이고 자체 국장 승진 2명과 과장(5급) 6명 등 총 8명이 승진한다. 이런 가운데 다음 달 1일 국장 3명을 비롯한 과장 6명 등을 포함해 100여명에 대해 승진과 전보 인사를 앞두고 공직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이에 따라 승진 인사에서 국장(4급) 대상 공무원들의 하마평이 나도는가 하면 일부 과장 승진 대상자는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인사에서 거론되는 3~4명의 국장 자리에는 A과의 B씨를 비롯해 C과의 D씨, E과의 F씨 등 4명이 거론되며 1~2명이 더 물망에 올라 있다. 6명의 과장 자리에는 G과의 H씨와 I씨 등 각 과의 15명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다음 달은 시장 임기 3년 차에 들어서 선거를 1년11개월 앞둔 시점에서 코드 인사를 단행할 지도 관심사다. 인사 때만 되면 고개를 드는 인사청탁 관련해 모 인사를 통해 물밑작업에 나서고 있다는 풍문도 돌고 있다. 일부 직원들은 “외부 모 인사를 동원한 인사청탁설이 나돌고 모 단체를 통해 청탁 승진 인사는 공감대를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기준과 원칙이 없다는 지적을 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는 시장의 고유권한으로 단체 등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시장 의지대로 공평한 인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시 인사 부서 관계자는 “이번 인사를 앞두고 모 인사와 단체장, 지연, 학연 등을 내세우는 공무원은 승진에서 누락시킬 것”이라며 “인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연공서열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오는 26~27일 전에 인사위원회를 열고 승진 예고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경현 구리시장, ‘도시경영 대상’ 수상…‘도시산업’ 발표 호응

백경현 구리시장은 13일 서울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열린 CICON(씨콘) Awards(어워드) 올해 시상식에서 도시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고 밝혔다. 올해로 10회를 맞는 ‘CICON Awards 2024’는 ‘AI도시, 문화로 통하고 융합으로 연결되다’라는 주제로, 코리아씨이오서밋(KCS)과 CICON 조직위원회가 주최해 도시경영 분야에서 혁신적인 성과를 남긴 지방자치단체장과 기업인 등을 선발해 시상하고 있다. 백경현 시장은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구리시 역점 개발사업인 구리토평2 공공주택지구 스마트 그린시티 조성사업,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사업,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왕숙천변~강변북로 지하관통도로 건설사업 등을 과감히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러한 사업 추진 등과 구리시의 100년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역점 사업, 시민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교통 문제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대형사업을 추진하며 구리시의 도시정책과 비전을 제시한 공을 인정받아 ‘도시경영’ 부문 대상을 받았다. 백 시장은 수상에 앞서 열린 토론회에서 ‘도시산업: 우리가 꿈꾸는 미래 도시’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특히 민선 8기 시작과 함께 구리시 역점 개발사업들의 추진 경과에 대해 설명하고, 구리시를 지속가능한 스마트도시로 만드는 비전을 제시, 청중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만 구리시민을 대표하여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고 감사드린다”며 “구리시가 역동적 성장, 새로운 도약과 변화를 통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동화 구리시의원 "하남 황산 활어상, 구리도매시장 유치 전면 재검토 해야"

구리시의회 신동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구리농수산물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가 추진 중인 하남의 황산 활어상 유치와 관련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최근 구리농수산물공사가 하남의 황산 활어상을 유치하기 위해 17억원의 예산을 들여 활어 경매 및 보관용 가설건축물 설치를 추진 중”이라며 “이는 지나친 특혜 제공일 뿐 아니라 수산동 다목적 경매장 인근의 노상주차장을 점유함으로써 교통혼잡에 의한 사고 발생과 영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신 의원이 구리농수산물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하남 황산 활어상 중에 7명이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으로 이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이들은 연간 1천억 원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은 “이들이 공사와의 협약대로 하남 수산시장의 완전 폐업과 소매행위 근절 약속이 이행될지도 불투명할 뿐 아니라, 소매행위를 단속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을 꼬집었다. 신 의원은 “하남 수산시장을 직접 방문 조사한 바에 따르면, 수시로 드나드는 활어 운반 차량들로 인한 교통 혼잡이 예상될 뿐 아니라 활어 보관장을 운영하는 상인들 대부분이 소매행위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하남 활어상들을 유치하기 위해 지나친 특혜를 제공하는 것은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로써 공론화 과정을 통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한편 구리농수산물공사는 수도권 도매시장 최대 활어 거래시장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하남 황산 활어상인의 전략적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리시의회 행감 본격화... 별내선 상수도 누수 사고 등 지적

구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시의원들이 시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등에 대해 지적하는 등의 질의가 이어졌다. 13일 구리시의회에 따르면 10~18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가 열리고 있는 가운데 이날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과, 건축과, 균형개발과, 도시개발과, 구리농수산물공사 등에 대한 질의가 진행됐다. 양경애 의원이 북부간선도로 인창동 구간 방음터널 공사와 갈매역세권 개발사업 사전청약 관련해 대책 마련 등을 지적하고 신동화 의원은 구리유통종합시장에 입점 중인 시민마트 체납금 해결과 롯데마트 입점 등 조속히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김성태 위원장 행정사무감사에 현대건설(주), 우원개발(주) 책임자를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여 별내선 3공구 BN2 정거장 상수도 누수사고 피해보상 등을 촉구했다. 김용현 의원이 공영주차장 관리대행 수지율 감소 원인과 개선방안 등을 제시하며 코로나19 이후 영업매출 감소에 따른 대부료 및 임대료 50% 할인, 인건비 상승 등을 조목조목 따지면서 조속히 안정화를 요구했다. 정은철 의원은 별내선 개통에 따른 대중교통 편의개선 방안 제시 등과 구리시 일부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버스 노선 부족과 긴 배차시간으로 인하여 개통 예정인 별내선 이용에 어려운 점이 등과 함께 지적, 김한슬 의원이 심의 권한을 가진 각종 위원회 위원이 관련 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청렴 교육 및 전수 조사 등 강력한 재발방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이 행감에서 2023년 당시 구리시 건축위원회 위원 A씨가 보유한 건축물이 장기간 불법 용도 변경된 채 사용된 것이 밝혀져 ‘건축물 심의를 담당하는 인사가 건축법을 대놓고 어기는 것은 이율배반적’이라며 많은 시민이 공분했던 사건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에 대해 건축위원회를 관리하는 건축과에서 해당 사건에 대해 다른 심의위원들에게 알리고 교육을 실시하거나, 위원이 보유한 건물 중 위법 용도 변경된 것이 없는지 전수 조사하는 등 재발방지 노력을 했어야 함에도 당사자의 자진 사퇴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후속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경희 의원 주요발언에 구리시 공영노외주차장 방만운영 지적과 제8공영주차장 유료전환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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