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천자춘추] 경기도 청년조례에 거는 기대

한국경제가 장기적인 저성장 단계로 진입하면서 우리사회에서 심각한 사회경제적 현안으로 대두된 것이 바로 청년문제이다. 일자리의 총량이 줄어드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최초로 진입하는 청년들이 가장 큰 피해를 겪게 되었고, 비정규직의 질 낮은 일자리를 전전하며 불안정한 삶에 직면하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2015년 3/4분기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15세~29세의 경기도 청년인구 약 235만명 가운데, 실업률은 8.9%로 보고되었다. 경기도 평균 실업률 4.0%의 두 배가 넘고, 전국 평균 청년실업률 8.4%보다 다소 높은 수치이다. 이처럼 청년문제는 일자리와 구직난을 중심으로 부각되고 있지만, 청년들은 교육, 주거, 문화 등 모든 영역에 걸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등록금과 학자금 대출, 주거문제, 부채, 졸업유예, 무리한 스펙 쌓기, 구직단념과 NEET 청년의 증가, 열정페이 등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처절하기까지 하다. 실업, 부채, 주거불안에 직면한 청년들은 급기야 한국사회에 대한 반감을 갖게 되어 ‘헬조선’, ‘탈조선’과 같은 신조어가 등장하고 있다. 경기도에 생활기반을 둔 청년들은 이 외에도 부가적으로 직면하는 문제가 있다. 교육과 문화 관련 인프라가 주로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 통근, 통학에 소요되는 시간과 교통비 부담이 크다. 소위 괜찮은 일자리는 주로 서울에 있고, 서울과 경기도 간 평균임금 격차도 크다. 장시간, 장거리 통근의 피로와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생활기반이 서울로 이동하게 됨으로써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문제와 현안에 무관심한 현상으로 이어진다. 경기도민의 정주의식이 타 지역 주민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이유이기도 하다. 총체적 난국인 청년문제의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지난 8월 13일「경기도 청년 기본조례」를 제정하였고, 2016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청년 지원을 위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 수립과 추진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셈이다. 이번 조례에 청년들이 거는 기대는 그 어느 때보다 크다. 청년 스스로가 당사자의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마련에 참여할 수 있는 통로인 청년 거버넌스가 구축되길 희망하고 있다.청년조례 시행을 한 달 앞두고 청년문제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모아져야 할 때이다. 청년문제는 우리사회의 구조적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하며, 기성세대와 청년이 함께 고민하고 소통하여 만든 정책이 청년들의 삶에 깊게 투영되길 기대해 본다. 전경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전경숙 2015-11-30 21:20

[천자춘추] 한국에서 찾은 희망

최근 의료관광 등이 활성화되면서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치료를 받기 위해 한국에 오는 외국인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여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도 많다. 몇 달 전, 카자흐스탄에서 병원을 찾아온 생후 17개월 환아가 그랬다. 미리 연락을 받긴 했으나, 사전에 전해진 내용은 다운증후군을 앓고 있고 한국에서 검사를 더 받아보고 싶다는 것 뿐 이었다. 하지만 직접 만난 환아의 상태는 생각보다 심각했고, 우리 모두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생후 17개월이었던 아이의 몸무게가 고작 5.4kg 밖에 되지 않았고, 목을 가누지도 못했으며, 심한 탈수증상이 동반된 상태였다. 조금만 시간을 지체한다면 아이의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는 상황이었다. 입원이 결정된 뒤, 시행한 여러 가지 검사 결과 환아는 선천성 심장병과 폐렴, 빈혈, 패혈증, 성장장애 등이 복합적으로 동반된 상태였다. 의료진들은 주사 및 약물 치료를 통해 상태가 호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했다. 환아의 부모는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하면서도, 마음 한 켠에 치료비에 대한 걱정을 지울 수가 없었다. 아이를 위해 한국까지 오긴 했지만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고, 한국에 올 수 있었던 것도 한국에서 일하는 환아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 사장님의 배려 덕이었다. 입퇴원을 반복하는 치료 과정에서 생기는 치료비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국제진료센터 직원들은 팔을 걷어 부치고 환아를 돕기 위한 방법을 백방으로 수소문 했다. 환아와 부모님이 희망을 잃지 않도록…. 그리고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세차례의 걸친 입원 치료 때마다 익명의 기부자들이 나타나 환아의 치료비를 지원했다. 환아를 향한 도움의 손길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사연을 들은 수원교구 지동성당 사회복지과에서는 생활비로 160만원을 보탰고, 최근 한 익명의 기부자는 수원교구 사회복음화국을 통해 환아가 완치될 때까지 매달 후원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혀 왔다.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을 나누는 이들이 있어 꺼질 수 있던 생명의 불씨를 지킬 수 있게 된 것이다. 따듯한 이웃들의 사랑과 의료진들의 보살핌 속에 환아는 몸무게도 8.8kg 느는 등 상태가 많이 호전된 상태다. 오늘도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 먼 곳에서 한국까지 왔을 많은 환자들을 생각하며, 한국에서 찾은 희망의 빛이 그들에게는 행복의 씨앗이 될 수 있길 바래본다. 신영숙성빈센트병원 국제진료센터 팀장

오피니언 신영숙 2015-11-29 19:39

[천자춘추] 자녀의 내적행복을 훔치는 부모

“엄마, 우리 반 아이들은요. 시험보고 나면 더 불안하대요.” “왜?” “시험 결과 나오면 엄마한테 죽었다고 집에 가기 싫다고 해요.”. “엄마한테 혼나는 모양이네” “100점 안맞으면 죽는대요. 그런데, 더 이상한 건 다음날 아침 안죽고 살아온다는 거예요.” 이 대화를 곁에서 듣고 있던 아들이 한 수 거든다. “우리 반 애들도 그래요. 1개 만 틀려도 엄마한테 죽는다고 집에 안들어가고 싶다고 해요”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런 양육환경에 있다는 것이 어제 오늘일이 아니지만, 놀랐다. 나는 몇 개를 틀렸다 해도 혼내지 않으니 딸이 좀 이상했나보다. 단, 왜 틀렸는지 묻는다. 아는 문제를 틀렸다면 다음에 어떻게 하면 실수를 안할 수 있는가를 물어본다. 정답은 아이에게 있다. 알아서 대답한다. 질문을 던진 후 시험에 대해서 피드백 해보라고 하면 다음 시험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대처방안까지 말한다. 매번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에 혼내게 되면, 불안을 키우고, 내적 불행을 심어주게 된다. 시험 결과마다 혼내거나 공부하라는 잔소리를 하게 되면, 잔소리가 싫어서 공부로부터도 도망가는 아이가 될 수 있음을 부모들은 명심해야 한다. 100점 맞게 하려면 방법을 달리하라. 공부도 잘하게 하고 행복감도 심어주고 1석 3조는 더 될 것이다. 딸이 학교 다녀와서 했던 말 중에 정말 놀라운 얘기들이 또 있다. “엄마, 제 짝꿍은 학원에서 고등학교 2학년 영어를 배운대요.”. “그래? 영어를 잘하나보네.” “우리 반 친구들은 영어시간을 제일 싫어해요. 학원에서 다 배운거라고 지루하다고 수업시간에 딴짓하고 그래요.”. “넌 영어시간이 어때?” “전 재밌죠. 모르는게 나오니까. 선생님께서 ‘왜 대답은 영민이만 하냐’고 그러면서 수업시간에 안타까워하고 그러세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고2 수준의 영어를 배우는게 얼마나 도움이 될까? 부모 입장에서 자랑스러운 일인가? 부모의 개인적인 욕망 때문에 자녀의 행복이 유린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아이는 오늘을 살고 어른은 내일을 위해 산다는 말이 있다. 감성이 예민한 학창시절의 정서가 아이의 내적 행복을 좌우하기도 한다. 자녀들의 내적 행복과 감성에너지 충전은 부모의 몫이다. 부모는 미래도 생각해야 하지만, 현재 아이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는 것이 좋은지 부모가 공부해야 한다. 왜 100점 안맞으면 혼나야 하고 초등학생이 고등학교 영어를 배워야 하는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떤 정서를 심어줄 것인가 생각해볼 문제다. 학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이의 행복이다. 아이가 행복하면 자기주도적이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자녀의 내적 행복을 훔쳐서는 안된다. 이기화 부모교육전문가ㆍ코칭심리전문가

오피니언 이기화 2015-11-26 20:21

[천자춘추] 도로에도 안전등급을 매기자

자동차를 구매할 때 같은 값이면 안전한 차를 선택하기 마련이다. 하지만 일반 소비자는 새로 나온 차가 얼마나 안전한지 알기 어렵다. 이 때문에 정부는 신차안전도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정면충돌, 측면충돌, 후면 추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차가 탑승객을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에 따라 별점을 부여한다. 별 5개면 안전한 차다. 별 1개면 위험하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 때문에 차량 제작사도 안전한 차량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안전 등급을 높게 평가 받아야 판매하는데 유리하다. 차뿐만 아니라 도로 인프라에 대해서도 안전등급을 매겨보면 어떨까? 도로 구간마다 정면충돌 위험이 얼마나 클지, 도로 밖 이탈사고 위험은 어느 정도인지 평가한다면 더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도로에 안전등급을 매긴다는 얘기는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기도 하다. 모든 도로는 안전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당연한데 여기에 등급을 매긴다는 것이 부자연스럽다. 도로는 사실 엄격한 설계기준에 따라 만들어진다. 커브 길도 자연스럽게 운전할 수 있는 이유는 여러 가지 설계기준에 맞추어 도로가 잘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 인지 사고가 특별히 많이 발생하는 도로가 있다. 가령 광주와 대구를 연결하는 88 고속도로는 위험한 도로로 잘 알려져 있다. 설계기준에 맞추어 도로가 만들어져도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을 암시한다. 혹자는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운전자가 부주의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도로는 설계기준에 맞추어 만들어지므로 안전상 크게 문제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하지만 이상하지 않은가? 도로가 모두 안전하게 만들어진다면 그리고 사람들의 실수나 법규위반만이 사고 원인이라면 사고는 어느 도로에서나 비슷하게 발생해야 한다. 특별히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특별히 사고가 집중되는 교차로나 도로구간은 도처에 있다. 도로가 위험하게 만들어질 수 있는 이유는 설계기준이 최소한의 기준이기 때문이다. 최소 기준이니만큼 더 안전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아울러 설계기준에 맞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 예기치 않은 위험요소가 발생할 수도 있다.따라서 도로에 안전 등급을 매기는 것이 전혀 이상하지 않다. 유럽이나 호주에서는 도로안전도 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시범사업은 추진했지만 본격적으로 도입되고 있지는 않다. 신차 안전도 평가처럼 도로안전도 평가도 안전한 도로를 만드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빨리 도입할수록 이익이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그룹장

오피니언 한상진 2015-11-25 19:32

[천자춘추] 지방행정연수원 기능 개편해야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에서 운영하는 지방행정연수원(이하, 연수원)의 기능이 자치행정 환경이 많이 변했음에도 아직도 구시대적 패러다임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연수원은 관선자치단체장 시절인 1965년 설립되어 전국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교육, 소양교육, 직무교육 등의 커리큘럼을 운영 하면서 지방행정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다고 생각한다. 당시 시대적 상황은 5.16 후 강력한 리더십을 가진 군부가 집권하여 발전행정을 추구하던 개발도상국시대였다. 따라서 국가발전의 양적인 팽창을 가져오기 위해서는 전국 지자체의 통일된 역할이 필요 했고, 그를 위한 지자체 공무원의 집합교육을 연수원이 담당 했으리라 생각된다. 물론 당시 시ㆍ도 광역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공무원교육을 실시하기에는 시설이나 역량이 열악했기 때문에 연수원의 집합교육이 설득력을 얻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사회 전반적인 변화를 맞으면서 행정 환경이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국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시의성 있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분권화·지방화가 불가피 하다. 같은 맥락에서 행자부 연수원이 운영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교육과정 중 분권이 가능한 교육과정은 과감히 광역지자체에 위양할 필요가 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요약 하면 첫째, 현재 연수원의 교육시스템은 시간ㆍ비용적 측면에서 매우 비효율적이다. 예컨대 ‘5급승진리더과정’의 경우 제주도를 비롯해 전국지자체 5급 승진 예정 공무원들이 전북 완주에 소재한 행자부 연수원에 모여 6주간의 집합교육을 받는다. 교육규모는 년 간 약 10회/ 연 3천 여명에 이르며, 교육비는 각 지자체에서 부담 하고 교육생은 교육원 주변의 원룸 생활이나 하숙을 하면서 교육을 받는다. 둘째, 각 시ㆍ도 광역지자체가 자체 교육인프라를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예컨대, 경기도 인재개발원의 경우 4층/1만24제곱미터의 건축물과 축구장, 테니스장, 골프연습장, 실내체육관 등의 시설을 갖추고 직원 50여명이 년 간 34편의 교육과정과 사이버교육과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셋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살려 경쟁력을 확보해 나아가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정체성을 확립해야 한다. 그러기위해서는 지자체 공무원교육은 각 광역지자체에서 그 지역 실정에 부합되는 맞춤형 교육을 실시함이 타당하다.따라서 행자부는 연수원의 교육과정 중 지자체 간 통일성과 일관성이 요구되어 집합교육을 필요로 하는 과정만 남기고, 여타 과정은 각 광역지자체에 위양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지방자치의 정체성을 확립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정재학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객원교수행정학박사

오피니언 정재학 2015-11-24 19:01

[천자춘추] 내가 교육부장관이 된다면

첫째도 둘째도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에 사활을 걸겠다. 즉, KAIST(한국과학기술원) 못지않은 인문 교육계 연구 및 교육기관으로서의 대학원 대학교 성격의 누리마루 교육원을 만들고 그 분원들을 전국의 365개 대학에 설립하여, 다언어와 다문화에 능통하면서도 첨단 인터넷/컴퓨팅 ICT 기술로 무장한 글로벌 청년리더들을 연간 100만 명 이상씩 대량으로 양성하겠다. 지금 우리나라는 대학을 졸업한 20-30대의 실질적인 청년 실업자가 백만 명을 넘어섰으며, 석박사 학위를 받은 대학의 시간강사의 수도 바야흐로 7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한다. 이들은 모두 ‘가난한 선비들’에 비유될 수 있다. 우리나라 전체 대학의 교수 수가 5만8천명 정도이니, 대학 교수 수보다 시간강사의 수가 오히려 만 명 이상이나 더 많은 실정이다. 이 젊은이들이 누구인가. 청운의 뜻을 품고 젊음을 불태워 가면서 학문을 연마한 지식인들이 아닌가. 이들 중 많은 청년들은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등의 선진국으로 유학까지 가서 석사, 박사 학위를 받아 온 석학들이 아닌가. 우리는 이들이 떳떳한 직장을 잡고 일하면서 높은 수준의 봉급을 받고, 결혼도 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면서, 친지, 이웃들과 어울려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제는 시간강사들이 ‘가난한 선비’의 신분에서 벗어나 당당하게 ‘교수’의 직위를 유지하면서 더욱더 학문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 글로벌 코리아를 건설할 수백만 명의 젊은 청년들을 교육시키는 위치에 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석박사 학위자로서의 시간 강사들이 모두 누리마루 교육원의 정식 교수와 연구원이 되어, 이 대학원 대학교에 입학한 청년들을 잘 가르쳐서, 그들이 외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능력을 갖추게 할 수 있다.이들이 유라시아 대륙을 넘어, 아프리카로, 아메리카 대륙으로, 그리고 태평양 군도로 진출하여 인류를 위해 봉사하면서, 그들을 지성으로 섬기면서 잘 가르치고, 또한 그들에게 따뜻한 사랑을 베풀면서,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해 주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들이 한국 드라마와 한국음악(k-팝)의 세계화 바람, 즉 제1, 제2 한류열풍에 이어, ‘세계 통치와 세계 교육’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제3의 한류열풍을 일으키는 선봉에 서서 세상으로 나아가, 인류 공영과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인재들이 되게 하자.이들이 자유, 평화, 평등, 복지, 민주주의를 신봉하면서 인류박애 정신으로 무장한 인재들이 되어 전 세계에 파견됨으로써, 대한민국은 브랜드 가치 세계 1위의 문화강대국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원수 충남대 국어교육과 교수온누리한글연구소장

오피니언 정원수 2015-11-23 20:24

[천자춘추] 1세대 1주택에서 1세대의 의미

언니인 A와 동생 B는 A 소유의 아파트(쟁점주택)에 거주하고 있었고 동생인 B는 쟁점주택 이외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이때 A는 쟁점주택을 양도하였다면 쟁점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까? 소득세법 상 1세대의 정의는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라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생계를 같이하는”의 의미는 주민등록 상의 세대를 같이함을 요구하지 않고 일상생활의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생활하는 단위를 말한다. 따라서 A와 B가 동일한 아파트에서 거주한 것만으로 1세대라 판단하기 어렵다. 거주자가 독립된 세대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해당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수준이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A와 B가 모두 30세 이상이고 각자 독립되고 안정된 소득이 있으며 생활비를 정산하여 B가 A에게 송금한 사실이 있고 각자 건강보험에 가입되었고 지방세 또한 각자 납부하며 별도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하였다면 같은 주소지에서 거주하였으나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이 경우 A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다.(서울행법2008구단17182,2009년6월25일)또한 1세대를 구성하는 가족의 범위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일시적으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및 거소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한 자를 포함한다. 예를 들어 거주자 C의 처남인 D는 동일한 주소지에서 생계를 같이하며 C와 D가 각자 주택 1채씩 보유하였다고 가정해보자. C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때 D는 C의 가족에 해당되어 1세대 2주택이 되지만 처남인 D가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할 경우에는 C는 D의 가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1세대 1주택에 해당되어 비과세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다.그러나 거주자 E의 장인인 F가 위와 같이 생계를 같이하며 각자 주택 1채씩 보유하였다면 F는 E의 가족에 해당되고 E 역시 F의 가족에 해당하여 누구의 주택을 양도하든 1세대 2주택에 해당한다.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1세대란 주민등록 상의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적절한 소득세 신고로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전문가와의 상담이 필요하다. 신혜진공인회계사

오피니언 신혜진 2015-11-22 19:28

[천자춘추]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 없애야

1930년대 미국 보험회사 임원이었던 하인리히는 고객들의 사고를 토대로 ‘1:29:300’ 법칙을 발표했다. 이를 ‘하인리히 법칙’이라고 하는데, 하나의 대형사고 이전에 평균 29회의 경미한 사고가 일어나고 그 전에 평균 300회의 이상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돌이켜보면 태안 해병대캠프 사고, 경주 리조트체육관지붕 붕괴사고, 이어 세월호 참사에 이르기까지 청소년 안전사고는 ‘하인리히 법칙’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청소년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우선 ‘학교폭력’이라는 용어를 ‘학생폭력’ 또는 ‘청소년폭력’으로 바꾸어야 한다. 학교폭력이 ‘학생’이라는 폭력의 대상이 아닌 ‘학교’라는 장소 개념으로 이해되면서 학교 밖 폭력에 대해 사각지대가 생기고,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법률 제11690호)에 따르면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정의되어 있다. 학교 안과 밖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폭력을 모두 학교폭력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학생폭력이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로 인식되기 위해 용어를 바꾸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다음은 방과 후, 휴업일에 학교 내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교육활동이 다양화되면서 방과 후, 휴업일에 학생들의 교내 활동이 많아지고 있다. 그런데 많은 학교가 당직자, 배움터지킴이 등 소수의 인원만이 근무하고 있어 사각지대가 생기고 있다. 관계기관과의 업무 협조로 학교주변과 학교 내 순찰강화, 출입자 통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마지막으로 학교 밖 안전이 확보되어야 한다. 자유학기제 시행에 따른 진로체험, 창의적 체험활동, 꿈의 학교 등 학생들의 학교 밖 활동이 늘어나고, 매년 6~7만명의 학생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현실에서 ‘학교 안 학생’과 ‘학교 밖 청소년’을 구분하여 안전 사각지대가 넓어지고 있다. 학교 안과 밖을 불문하고, 온 국민이 청소년 안전에 앞장서야 한다. 우리 사회에는 미성숙한 청소년들이 살아가기에는 안전 사각지대가 수없이 많다. 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온 국민과 관련기관들이 적극 나서야 한다. 청소년 안전은 어느 누구의 역할이나 책임이 아니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른들의 책무이다. 청소년 안전은 생각을 넘어 실천되고, 말뿐이 아니라 행동화되어야 한다.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ㆍ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오피니언 정종민 2015-11-19 19:56

[천자춘추] 사회서비스, 정부와 지자체 역할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오늘은 사회서비스를 주관하고 진행하는 정부ㆍ지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필자는 2009년부터 사회서비스 중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이 사업은 각 지자체가 개발하고, 보건복지부가 승인하는 시스템으로 진행된다. 만일 필자에게 ‘이 사업이 5년 동안 약 2배 가까이 사업비가 증액되는 동안 여기에 관여하는 행정과 업무 질은 그 만큼의 성장이 있었느냐’ 묻는다면 그 대답은 ‘아니다!’ 일 것이다. 일반적인 회계는 1월에 시작하여 12월에 끝나지만, 현재 이 사업의 서비스 회계연도는 매 해 2월 1일에 시작해 익년도 1월 말까지로 되어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는 다양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2009년 사업 종료와 함께 정산 및 2010년 사업 계획이 늦어지며 1개월이 사라지게 되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1월에 서비스를 준비한 제공기관들은 고스란히 1개월의 직원 및 운영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 것이다. 또한 서비스 개시 전월 19일까지 익월 서비스대상자의 신청을 받아 승인해야 하나, 2010년 1월 15일이 돼서야 2010년 사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사업 설명이 이루어졌고, 제공기관들의 강한 요청에 의해 다행이(?) 2월 서비스 신청과 승인을 28일까지 연장하여 서비스가 시작되었다. 그 당시 이러한 문제에 대한 어떠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곳은 없었다. 당시 필자는 1월 서비스 시작을 준비하며 경기도에 많은 질의를 하였다. 그에 대한 경기도 담당자의 대답이 필자로 하여금 더 답답한 마음이 들게 하였다. 당시 담당자는 필자에게 “**기관 나대지 말고 기다리세요”였다.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제공기관 근무자들 또한 또 한명의 민원인이다. 그에 대처하는 공무원의 인식과 처리가 이렇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년이면 10년 차에 들어서는 이 사업의 현실은 어떠할까? 올 해 10월 27일 ‘경기도 지역사회서비스 품질경진대회’가 있었다. 이 자리에서 2016년 사업 발전을 위한 제공기관들의 의견 수렴이 있었다. 당시 현장에는 몇몇 기관에서 참석한 약 50명의 인원(340여개 기관 중)과 몇 명의 경기도지역사회서비스지원단 직원만이 있었다. 단 한명의 정부 및 지자체 담당자도 없는 이 곳에서 과연 어떠한 발전과 의견 수렴 및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지켜 볼 일이다. 매년 사업의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제공기관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변경되고 늘어나는 사업 지침과, 현장의 소리를 듣지 않는 지자체 담당자들의 모습에서 과연 이 사업이 발전하고 있느냐는 물음에 누가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묻고 싶다.문황운 을지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황운 2015-11-18 20:38

[천자춘추] 가뭄대책 갑론을박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충남서북부 지역에 용수를 공급하는 보령댐의 저수율이 20%이하로 떨어져 일부지역에서는 불가피하게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댐물이 바닥나기 전에 타 지역의 물을 끌어오기 위한 공사가 한창이다.그러나 아쉽게도 이 지역에는 근본적인 가뭄 해결을 위한 대규모 댐을 지을만한 장소가 마땅치 않다. 수년전 이미 용수부족을 예견하여 청양군에 지천댐을 계획하였으나 지역의 반대가 심해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제한급수가 시행되고 있는 보령시에서는 아껴쓴 수돗물 만큼 돈으로 돌려받는 ‘절수지원금’ 제도가 도입되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물절약을 이끌어내는 등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실제로 지난 10월 물 사용량은 7천458㎥으로 지낸 해 10월 사용량(9천224㎥)보다 19%나 감소한 효과를 거두었다.그러나 이 역시 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다. 지역주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아낀 물은 아낀 만큼 댐에 남아있겠지만, 댐이 없다면 사용량과 관계없이 물은 속절없이 하천으로 흘러 바다에 닿고 말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적재적소에 물그릇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이다. 심지어 보령댐 저수량 확보를 위하여 시행하는 도수로 건설에 반대의 목소리가 있다. 만일 보령댐 물이 고갈되었을 때 발생되는 피해와 사회적 파장은 도수로 건설에 소요된 경제적 대가에 비할 바가 못 될 것이다. 반대에는 합리적인 대안제시가 따라야하는데, 당장에 예견된 충남서북지역 8개 시군의 단수를 타개할 다른 묘수가 없는 상황에서 단기방안으로서 시의적절한 대책이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혹은 바다를 끼고 있는 지역적 특색을 활용한 장기방안으로서 생산단가가 저렴해지고 있는 해수담수화를 도입하는 등 대체수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또한 상수도 누수예방으로 가뭄을 극복하자는 주장도 일리는 있으나 근본적 대책이 될 수는 없다. 누수율은 줄였으되 장기가뭄이 왔을 때 농업용수, 하천유지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를 확보할 방법이 없기는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먼저 충분한 수원을 확보하고 쓸모없이 버려지는 물을 최소화하는 종합대책이 추진되어야 되풀이되는 가뭄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다. 지구는 인간이 살아가야하는 하나밖에 없는 삶의 터전이다. 가뭄, 기후변화와 같은 하늘의 움직임을 바꿀 수는 없겠으나 예측된 재난을 최대한 대비하는 것이 현 시대를 사는 우리의 할 일이며 후세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하는 유산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최재웅 K-water 수도권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최재웅 2015-11-17 20:36

[천자춘추] 평택 고덕 삼성 산업단지가 ‘정부 3.0’

‘정부 3.0.’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과 공감한다. 그래서 국민 맞춤형 서비스 정부를 구현한다는 정책목표를 일컫는 말이다. 정부기관, 지자체, 공공기관들도 모두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정책이다. 필자가 몸담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역시 예외는 아니다. 경기도시공사 사업중 정부 3.0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례는 어떤 것이 있을까? 필자는 단연코 평택 고덕 삼성산업단지를 꼽고 싶다. 하나의 정책(기업에대한 서비스)이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 때 지역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또한 얼마나 많은 협의와 소통,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지를 말이다. 평택 고덕에 대한 개발 논의는 2000년대 초반 주한미군이전 논의가 시작된 시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햇수로 15년전이다. 2004년 12월 주한미군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고, 행정자치부의 2005년의 평택지역개발계획 발표, 2006년에는 평택 고덕국제화지구지정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절차들이 진행됐다. 이후 2007년에 고덕국제화 지구의 자족성 강화를 위한 산업단지 개발방안 논의가한참인 시점에 필자는 경기도 산업정책과에 근무하면서 이 사업에 본격 참여하게 되었다.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전문가들로부터 의견을 구한 후 에야 2008년 일반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계획승인을 받게 되었고, 2010년 12월에는 경기도·평택시·삼성전자·경기도시공사 간 평택 고덕지구 산업단지 입주협약서를 체결하기에 이르렀다. 그리고 지난 5월에 삼성산업단지 기공식을 거치면서 평택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hot)한 도시로 만들었다. 현재도 부지조성공사와 공장 건축공사가 한창이다. 2017년 상반기 공장 본격 가동이 목표다. 경기도와 삼성전자, 행정자치부, 국토교통부, 평택시, 경기도시공사 등 많은 기관들의 노력과 헌신이 투영됐으나, 그중에서도 가장 큰 열정과 도움을 주신 분들은 단연코 평택 주민들이다. 1914년 진위군 고두면의 고(古) 자와 종덕면의 덕(德)자를 따서 고덕면으로 새로운 지명을 얻게 되었다는 평택 고덕. 100년만에 이루어진 고덕면의 상전벽해(桑田碧海)가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해갈지 더욱 기대된다.이부영경기도시공사 경제진흥본부장

오피니언 이부영 2015-11-16 20:19

[천자춘추] ‘여성당선할당제’ 정당부터 우선 도입하자

최근까지도 한국과 대만은 정치와 경제학적 분석 대상으로 빈번하게 연구 되고 있다. 대만의 정치 특징을 살펴보면 여성 당선을 위해서 의석을 할당하는 ‘여성당선할당제’가 있다. 정당공천제와 여성당선할당제 도입 후에 대만의 여성정치 발전과 지방의회의 구성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서 작년 3월에 Taipei시의회를 방문해서 여성의원들과 의회직원을 면접조사 했었다. 대만의 ‘여성당선할당제’는 민진당 내에서 1990년대에 시작되어 현재는 선거제도로 정착되어 의정성과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다(多)선 여성의원들이 입법원(우리나라 국회와 같은 기능과 역할)과 지방의회에 많이 진출하고 있었다. Taipei시의회는 각 선거구의 4석 중 1석은 여성당선을 위한 할당제도의 규정에 따라 총 의원 62명 중 무려 22명이 여성의원이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다선 여성의원들의 맹활약과 8선의 여성의원이 의장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대만의 국민적 관심으로 의정활동에서 높은 평가를 받은 여성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의 노력도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지방선거에서 본격적으로 정당공천제 시행이후 부터 ‘비례대표’와 지역구 ‘여성공천의무할당제’로 당선되었던 여성의원들이 지방의회를 통해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남양주시의회도 6대는 ‘비례대표’와 지역구 ‘여성공천의무할당제’의 추가도입으로 역대 최고로 여성들이 당선되어 조례발의,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긍정적인 질적변화와 의정성과가 높게 나타났다. 지난 지방선거의 경선에 참여한 전국의 여성의원들은 우수한 능력을 평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력과 지지층 동원력에서 매우 불리하게 나타났다. 또한 여성의원들은 초선으로 끝나 경력이 단절되는 경우가 많다. 여성정치인을 배려해야 할 이유는 여전히 대부분 가정에서 최우선적으로 주부와 며느리의 본분에 치중(置重) 해주길 강요받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결국은 사회생활이 단절되어 경선 또는 선거에서 남성정치인 보다 혈연, 지연, 학연 등에서 크게 불리하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세심한 정당의 공천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도 대만의 사례처럼 각 정당이 ‘여성당선할당제’를 우선적으로 도입하여 추진해야 한다. 경선과정도 여성후보자를 위한 배점기준을 강화해주고 ‘여성공천우선전략지역’ 확대 등의 적극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 남혜경 정치학박사ㆍ前남양주시의원

오피니언 남혜경 2015-11-15 19:27

[천자춘추] 포뇨에게 진 빚

1711년 통신사 일행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갔던 이방언은 도모노우라(히로시마현 후쿠야마시) 후쿠젠지의 경관에 반해 ‘일동제일형승’이란 글씨를 써 준다. 37년이 지나 1748년 명필 홍경해는 통신사 영빈관으로 쓰인 누각에 대조루라는 이름을 적어 주었다. 지금은 모두 편액으로 제작되어 걸려 있다. 도모노우라는 통신사 일행이 반드시 기착했던 곳으로 당시의 조야토(등대)와 접안시설이 그대로 있으며, 통신사 수행원들을 위해 지었던 임시숙소도 건재하고 박물관에는 통신사 관련 유물을 다수 소장하고 있다. 뛰어난 풍광과 깊은 수심, 역사와 문화유산을 간직한 천혜의 미항인 이곳에 위기가 닥쳤다. 후쿠야마시 시장이 내항의 매립을 추진한 것이다. 지역의 NPO와 향토사학자등이 중심이 되어 반대운동에 나섰다. 전국의 환경운동가들이 함께 했고 히로시마현도 반대편에 가세해 매립을 막아낸 것이 2년 전이다. 2004년 일본 애니메이션 거장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도모노우라를 찾아 3개월을 머물렀다. 갯바위 끝자락 집에 살며 작품 구상을 했다. 그에게 신문을 갖다 주었던 토박이마쯔이 히데코는 사카모토 료마의 담판 장소로 유명한 가옥을 사들여 민숙집을 운영하던 여주인이었다. 후에 매립반대의 중심 역할을 했고 감독 또한 뜻을 보탰다 한다. 어쨌거나 미야자키 감독은 이곳에서 우리에게도 알려진 ‘벼랑위의 포뇨’를 구상했고 마쯔이 히데코 아줌마를 포뇨의 실제 모델로 삼았는데, 머리모양이며 코와 눈 할 것 없이 영락없는 포뇨 그대로이다. 필자는 지금도 그곳에 가면 늘 포뇨아줌마 집에 머문다. 세토내해엔 시모카마가리, 카미노세키 등 통신사 경유지가 있다. 사실 히로시마현의 조선통신사 연구모임과 환경운동가들은 이미 2007년부터 이 지역의 조선통신사 유적과 자연경관을 묶어 ‘조선통신사 평화의 바닷길’로 명명,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고 있었다. 이를 위해 2012년 가을 히로시마에서 열린 국제 심포지움에 발제자로 초청되었다. 필자는 그때 조선통신사는 어느 한 쪽의 유산이 아니며, 역사 속에 박제된 유물이 아닌 미래세대를 위한 평화유산으로 남기기 위해 반드시 한일이 공동으로 등재해야하고 세계기록유산, 문화유산, 무형유산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일본 측이 흔쾌히 방향을 틀어 주었고 내겐 하나의 빚으로 남아 있다. 이듬해 공동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며칠 전 교토통신에 의해 대상 기록물 목록에 합의했다는 소식을 접했다.도모노우라에 가야겠다. 차재근 前 경기문화재단 문화예술본부장

오피니언 차재근 2015-11-12 19:18

[천자춘추] 불편한 진실

미술동네가 시끄럽다.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위작시비와 그에 따른 이런저런 가짜그림 논란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미술계의 진위 논란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다만 천 화백의 사망을 계기로, 새로울 것도 없는 불편한 진위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진위문제가 불거질 때면 양측의 입장이 감정적으로 대립하거나 동어반복적으로 되풀이될 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이성적 결론은 쉽사리 나지 않는다. 안목감정에 과학감정을 더하지만, 이렇다할만한 사료적 증거가 나오거나 미학적/보존과학적 분석이 뒤따르지 않은 채 소모적 논쟁으로 이어지면서 미술계의 앙금으로 남고 있다. 지난 10일 경찰은 이우환의 가짜 그림이 최소 80여점 제작되어 상당수가 시중에 유통되었으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할 경우, 최소 수 십 억 원대에 이른다고 밝혔다. 충격적이다. 또한 한국미술품감정협회에 따르면 한국근현대 10대 인기작가 그림의 경우, 감정 의뢰품 3점 가운데 1점 정도가 가짜라고 한다. 혹자는 누군가가 조직적으로 위작을 생산해내고 있으며 그것이 소비되는 이차시장, 혹은 구조가 존재한다는 의심을 내어 놓는다. 이른바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다는 시장경제논리다. 위작시비는 잊을만하면 터지는 사건이다. 감정결과가 감정싸움으로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다. 한국현대미술시장이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원인 중 하나를 가짜의 범람이라고 꼬집는 인사도 있다. 진위공방이 발생할 때면 미술계는 안목감정을 넘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과학의 도움을 받아 왔다. 이른바 안목감정은 내로라하는 미술전문가와 관계자들의 내공과 증언을 바탕으로 한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다보니 이들의 감정 결과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뒤따른다. 결과에 따라 이해관계가 크게 갈릴 수 있기 때문이다. 기운 센 몇몇에 의해 가짜가 진짜가 되는 일도 없어야하고 진짜가 가짜로 바뀌는 억울한 일도 없어야한다. 그렇다면 모두가 납득을 하고 믿을 만한 결과를 과연 누가 내어 놓아야 하는가. 미술동네의 흉흉한 기운을, 불편한 진실을 언제까지 쉬쉬할 것인가? 기왕의 관행과 관습을 합리적으로 전환하는 방식의 기구마련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이제라도 국가차원의 미술품감정상설기구를 만들어야한다.아울러 미술품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종합병원 형식의 보존과학/수복연구소 설립도 미루지 말아야한다. 억울한 작가들과 아픈 작품들을 더 이상 모른 채하거나 방치해서는 안된다. 박천남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장

오피니언 박천남 2015-11-11 19:51

[천자춘추] 전국 교육감을 만나면서

올해 들어서 내가 교육과 관련하여 비중있게 하는 일이 있다. 달마다 한 번씩 차례로 각 시도 교육감을 만나 교육분야 전반에 걸쳐 대담을 나누고 있다. 두 시간 가량 마주앉아 나눈 이야기는 그 때마다 간추려 한 학부모 월간지에 싣고 있다. ‘최창의가 만난 전국 교육감’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한 교육감 대담은 이제 후반부를 넘어섰다.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가운데 10곳의 교육감을 만났으니 말이다.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교육감들의 일정을 틈타 이처럼 대화 시간을 마련한 까닭이 있다. 다름아닌 국민들이 바라는 교육의 변화와 지방 교육감들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이다. 더욱이 지난 416 세월호 참사 이후 학생 교육을 바꿔달라는 열망은 유다르다. 지금까지 만나 본 교육감들은 무엇보다 학교의 변화에 가장 큰 힘을 쏟고 있었다. 배움이 즐겁고 행복한 학교, 수업이 달라지는 교실을 가장 중요한 목표로 삼아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다. 때론 지방 교육행정의 최고 자리에서 고독하고 힘들기도 하다고 실토한다. 그러면 아이들을 만나 위안을 받고 다시 힘을 얻는다는 게 공통적이다. 교문 앞에서 교실에서 꽃 같은 아이들과 손을 잡고 이야기를 나누면 즐겁다 했다. 신바람이 난다고 했다. 전국 교육감들이 요즘 들어 깊이 빠진 고민과 걱정도 있다. 내년도 3,4,5세 누리과정 무상보육비 부담에 따른 교육재정 부족사태이다. 중앙정부가 무상보육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채 시도교육청에서 의무로 편성하라고 떠넘겼기 때문이다. 전국을 합치면 연간 4조원 가량인 무상보육비를 시도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 초,중,고 학생들에게 써야 할 예산이 그만큼 줄어들어 정상 교육이 불가능해질 거라고 걱정한다. 지방교육자치가 뿌리내리는 시기에 교육감들을 만나갈수록 기대와 응원이 더욱 간절해진다. 내일은 경기도교육감 면담이 잡힌 날이다. 전국에서 가장 많은 학교와 학생 수를 가진 경기도 교육을 어떻게 진단하고 올바른 처방을 내릴지 자못 궁금해진다. 최창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오피니언 최창의 2015-11-10 18:59

[천자춘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기업이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기업이 창출한 이윤의 일부를 사회에 환원함으로서 긍정적 이미지를 구축하여 활동영역을 넓혀가기 위한 것, 결국은 기업의 이윤을 다른 방식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는 시선이 많다. 그러나 기업의 사회공헌활동과 성과간의 상관관계가 명확히 검증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과연 이익증대만을 위해 이러한 활동을 지속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과거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은 단순히 복지관 등에 물품이나 현금을 전달하고, 봉사활동을 실시하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요즘은 사회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과정에서 기업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양립 가능한 관계로 전환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과 복지 서비스로 국민의 행복한 삶에 공헌’하겠다는 미션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업(業)과 연계한 사회공헌활동’이라는 모토를 가지고 지역사회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대표적으로‘저소득가입자에 대한 연금보험료 지원’사업이 있다. 국민연금 납부의지는 있으나 소득이 적어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 내 가입자들의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연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재원은 임직원 기부금으로 마련한다. 수급자봉사단과 대학생들의 재능기부 합동활동도 빼놓을 수 없다. 국민연금수급자들로 구성된 수급자봉사단과 지역 내 대학생들의 재능기부 활동을 통하여 노인, 장애인 등 지역사회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백내장 검사, 돋보기 맞춤, 신체 특성에 맞는 장애아동 가구 제작, 어르신 염색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전공 대학생들의 재능을 사회에 환원하고 연금수급자가 활기찬 노년의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세대 간 소통의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이윤을 극대화 하는 것’이라는 경제학자 밀턴 프리드먼의 말처럼 기업 사회공헌활동의 의미를 평가절하 하는 시선도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이를 단순히 경제적 이윤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사회적 환경 개선을 통해 서로에게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으로 생각하면 어떨까? 스스로의 역할에 충실함으로써 더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상생(相生)이 이루어진다면, 이것이 바로 사회공헌활동의 이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배성훈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오피니언 배성훈 2015-11-09 19:13

[천자춘추] 이주배경 자녀의 성장과제 전망

거리를 지나다 보면 외국인의 모습은 자주 시야에 들어온다. 행정자치부의 발표에 따르면, 2015년 1월 1일 현재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174만1천919명이나 된다.외국인주민은 국내에 90일 넘게 거주하는 외국 국적자, 한국국적 취득자와 그 자녀들이다. 우리보다 먼저 이주민의 증가와 다문화사회를 경험한 주요 외국에서는 이주민의 사회, 경제적 주변화 문제가 자녀세대에도 재생산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 관심을 두고 정책을 수립해 왔다. 우리사회에서 이주민 자녀세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그리 오래지 않다. 그것도 제도권 교육 안에 있는 다문화학생에 집중되어 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그리고 학교 밖에 있는 이주민 자녀에 대한 정책이나 사업은 상대적으로 미약하다.그러나 이주민 자녀세대의 구조와 성장환경은 점차 변화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녀세대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출신의 어머니를 둔 한국 출생이며 어린 연령대에 집중되어 있었다. 현재는 출신국적이 한층 다양해졌고, 청소년기 연령층이 급격히 증가하였다. 외국에서 성장하다 10대 중후반에 입국하여 한국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도입국청소년도 늘어나고 있다. 재혼 다문화가정과 외국인근로자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이주민자녀 구조의 변화는 향후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집단이라는 점에 주목하여 출신배경, 연령대, 가족구조 등 성장과정 상의 차이와 요구를 면밀히 반영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특히 가족은 자녀 사회화의 장으로서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 학교나 또래집단, 사회환경이 일정 연령대에 영향을 미친다면, 부모를 중심으로 한 가족환경은 자녀의 탄생 이후 초기 발달단계부터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자녀세대의 원만한 성장을 위해 부모세대가 안정적으로 정착해야 하는 이유이다.그러므로 부모세대의 정착과 자녀세대의 성장지원 사업을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 결혼이민여성의 사회적 역량강화 사업인 다문화 강사, 방과 후 보조교사, 다문화 서포터즈 사업이 그 예이다. 또한 가정 내 이중언어환경을 조성하는 사업도 자녀의 이중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자긍심 향상에 도움이 된다. 여기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주민과 다문화에 대한 우리사회 전반의 포용성과 감수성제고이다. 외국인혐오증이 새로운 사회적 현안으로 대두되며 제노포비아의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시점에서 미래의 변화를 예측하여 정책에 반영하는 준비가 절실히 필요한 때이다. 전경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오피니언 전경숙 2015-11-08 19:14

[천자춘추] 신호등 없는 도시를 꿈꾸며

운전하다보면 신호등이 없다면 참 좋을 텐데 싶을 때가 있다. 아무도 없는 교차로에서 나 홀로 빨간 불이 바뀌기를 기다리는 시간 동안 신호등은 꼭 있어야 하나 싶다. 아니면 한참을 기다려 초록 불을 겨우 지나왔는데 다음 교차로 또 그 다음 교차로에서 빨간 불을 만나면 왜 이렇게 신호기를 운영하는지 별안간 짜증이 나기도 한다. 하지만 신호등이 없다면 차들이 서로 먼저 가려다 대형사고가 날 수 있으니 신호등이 꼭 있어야 할 듯하다. 혹시 첨단 기술을 활용하면 신호등이 없어도 교차로가 잘 작동할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의 개입 없이 자동으로 운전하는 자율 주행차 기술이 개발되는 마당에 교차로에 신호등 없애는 일이 대수롭지 않을 것이다. 그러다 굳이 첨단기술을 활용하지 않아도 신호등 없는 도시를 만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20년 전 살던 런던의 교외지역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곳에선 첨단기술의 동원 없이 벌써부터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운영했던 것이다. 간선도로를 제외하면 신호등이 거의 없었다. 가장 큰 이유는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도입이 활성화되고 있는 회전교차로 때문이다. 회전교차로는 교차로에 진입하는 모든 차가 속도를 낮추어 큰 원을 따라 돌다가 원하는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운영방식이다. 모든 차들이 속도를 낮출 수밖에 없으니 사고가 나더라도 대형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 신호등이 없으니 기다리는 시간도 없다. 큰 도로와 큰 도로가 만나는 대형 교차로만 아니라면 회전교차로가 신호 교차로 보다 차량 소통도 더 원활하고 안전하다. 하지만 유난히 넓은 도로를 선호하는 우리 문화에서 신호등 없는 도시 만들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최근 새로 생긴 신도시를 봐도 넓은 도로가 대부분이다. 차가 빨리 가는 도시가 좋은 도시라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하지만 유럽 도시는 2차로 도로가 기본이다. 물론 넓은 도로도 있지만 우리나라처럼 많지는 않다. 도로가 좁으니 도로와 도로가 만나는 교차로도 좁고 이 때문에 신호등 없는 회전 교차로가 잘 작동된다. 그렇다고 차를 이용하는데 크게 불편하지도 않다. 오히려 우리나라 도시보다 소통도 잘 된다. 우리도 실험적일 수 있지만 좁은 도로와 회전교차로를 기본으로 하는 신호등 없는 도시를 만들어보면 어떨까? 차가 막히지 않는 도시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차들의 속도가 높지 않아 보행자가 더욱 안전할 수 있다. 이런 도시가 만들어지려면 도시 전문가와 교통 전문가가 서로 협력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이 따라야 가능하다. 어찌되었든 만들어지면 사람들의 이목을 끄는 이색적인 도시가 될 것이다. 신호등 없는 도시 매력적이지 않은가? 이 꿈에 도전해 볼 지자체장은 없을까?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 그룹장

오피니언 한상진 2015-11-05 18:08

[천자춘추] 초등 5학년의 도전

“오늘 안하면 내일 죽는다는 생각으로 도전해요” 초등학교 5학년 딸의 대답이다. 얼마 전에 딸아이 다니는 초등학교로부터 영재교육대상자 선발을 한다는 안내장을 받고 ‘사교육도 안시키는데, 여기나 보내볼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안양과천교육지원청에서 실시하는 과학 수학영재 선발이다. 사실 나는 뒷바라지 해줄만한 시간적인 여유는 없다. 아이들이 자기주도적인 삶을 살도록 독립적으로 살게 한답시고 어릴 때부터 습관들이고 있다는 것은 나 편할려는 나의 합리화일 수도 있다. 그럼에도 무모한 짓을 해본다. 혼자서 잘하고 있는 아이를 부추겨 해보자고 반강제로 떠밀었다. 아이는 반감을 표현한다. “어? 난 잘하고 있는데, 안하고 싶은데, 영재면 다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나는 영재 아닌데, 저 안하고 싶어요. 못하면 어떡해요? 왜 꼭 해야 하는데요? 안하면 안돼요?“ 여러 마디를 뱉어낸다. 부담스러운 것이다. “안하고 싶으면 안해도 돼. 그런데, 엄마가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경험을 하게 한 줄 알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전하게 하려고! 이런 경험도 지금 아니면 언제 하겠어? 엄마는 그렇게 안키웠는데?” “저 도전하는데요!. 제가 얼마나 많이 도전하는 줄 아세요? 저는요. 도전할거리가 있는데 하기 싫으면요. 오늘 안하면 내일 죽는다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맘먹으면 오늘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내일은 없을 수 있으니까.” 초등학교 5학년 딸의 대답이다. “안하고 후회하지 말고, 하고 후회해야지. 실패해도 되니까 경험해 봐! 안하면 재미도 못느끼잖아.” 안하고 후회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이 없다는 걸 아이들에게 입버릇처럼 내뱉었는데 아이한테 너무 강하게 작용했나? ‘억지로 시키는건가?’ 하고 내게 물었다. 그리고 더듬어 본다. 나는 적절하게 아이들이 자발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잘 하고 있는가를 들여다 봤다. 나는 참 적극적인 엄마였다.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행사나 강연에 갈 때면 맨 앞자리를 사수한다. 뭐든 엄마가 먼저 행동으로 보였다. 아이한테만 시키고 부담주는게 싫었다. 지금 나의 도전이 열정적이지 않을 때 나는 내게 묻는다. 과연 나는 도전하고 있는가? 강사코칭을 하고 와서 너무 피곤해서 학부모추천서도 못할 형편이라 내가 포기하자고 하고 싶었다. 반성해본다. 아이의 본보기로 나는 얼마나 도전하고 있는가? 나는 꾸준한 열정으로 꾸준히 내 삶에 도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준비해야할 서류를 작성해줬다. 떨어질 때 떨어지더라도 한다고 했으니 서류접수는 해보자 하고. 이렇게 아이에게 도전을 배웠다. 이기화 부모교육전문가ㆍ코칭심리전문가

오피니언 이기화 2015-11-04 19:35

[천자춘추] 국가지자체공무원 직급명칭 일원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각각 달리하고 있어, 지자체 공무원의 사기가 저하 되어 있다. 이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예컨대, 행정직 사무관의 경우 부처는 행정사무관(행정5급), 지자체는 지방행정사무관(지방행정5급)으로 칭하고 있다. 신분은 구분 할수록 갈등을 초래 하는 법이다. 지자체 공무원 직급 앞에 굳이 ‘지방’ 자를 표기하여 사기를 떨어뜨릴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 필자의 생각이다. 이에 대해 혹자는 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은 채용기관과 근무지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당연지사가 아니냐고 반문 할 수도 있다. 명목상으로는 동의 할 수 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은 제도상 구분하여 인사관리를 하기 때문에 직급 명칭을 동일하게 한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 될 것이 없다. 또한 근무지와 업무성격에 따라 수당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공무원의 호봉ㆍ직급ㆍ급여ㆍ의료보험ㆍ연금 등 모든 인사관리 기준이 부처 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렇듯 공무원의 직급 명칭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지자체 공무원의 경우 직급명칭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발전행정을 추구 하던 중앙집권 시절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지자체는 이를 시행 및 전파 하는 한낱 정부의 일선기관에 지나지 않았다. 따라서 지자체 공무원은 부처 공무원에 비해 자질과 수준이 떨어지고, 행정역량이 부족하다는 고정관념이 형성되어 지자체 공무원을 폄하 하는 경향이 있었다.일례로, 부처에서 지자체로 전출할 경우 한 직급 높여서 발령을 냈다. 또한 지자체에 부처 공무원 보직을 별도로 확보하여 같은 부서에서 과장은 행정사무관(국가직), 휘하에 계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직)으로 보직을 부여함으로써 지자체 공무원을 차등 대우했다. 그러다 보니 당시 내무부 주사(사무관승진 예정자)가 광역지자체의 과장 직무대리를 맡고, 그 휘하에 지자체 고참 지방행정사무관이 계장으로 근무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과거 권위주의시대와는 행정환경이 너무나 많이 변했다. 국가가 국제경쟁력을 갖추면서 시민에게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세계화ㆍ지방화ㆍ분권화가 불가피 하며, 이미 우리사회는 그 길을 가고 있다. 지자체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 국가공무원과 지자체 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일원화해야 한다. 많은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 아니고, 제도를 개선하는 일이니 시행에 큰 어려움이 없으리라 생각된다. 정재학 성결대학교 행정학부 객원교수행정학박사

오피니언 정재학 2015-11-0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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