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천자춘추] 꼭 필요한 테러방지법, 무엇이 문제인가

현재 우리 국회에서는 헌정사상 두 번째의 ‘필리버스터’가 야당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그 이유는 여당인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 통과를 저지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테러방지법은 이번 정권에서 처음 제정한 것은 아니다. 과거 김대중 정권이 2001년 11월 ‘테러방지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나 당시 야당의 반대에 부딪혀 백지화 된 적이 있다. 우리는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시민들에 대한 무자비한 테러를 생생히 기억하고 있다. 세계는 지금 테러에 대한 공포가 날로 고조되어가고 있으며 우리도 그 예외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최근 북한의 핵실험성공 등은 우리를 항시 위협하고 있는 현실이며 이슬람국가(IS)에서조차 우리나라를 테러 대상국리스트에 올려놓았다는 정보당국자의 설명은 우리나라가 결코 테러 안전국이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보존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헌법 제 1조에서 명시한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최고의 가치를 망각한 입법은 그 효과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무효인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 확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최고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테러방지법에 다음의 두 가지가 포함돼야 한다. 첫째, 국회의 견제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국정원이 정보 수집한 사안에 대해선 일정 기간마다 해당 상임위에 보고해 국회의 통제가 가능하게 하는 규정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둘째, 국정원의 무제한 감청권을 인정하는 통신비밀보호법과 금융정보이용에 관한법률을 개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있어서 명확성의 원칙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 통신의 자유와 금융거래에 대한 불필요한 불안감을 유발함으로써 경제에도 타격을 줄 수 있는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아야 할 것이다. 국민의 정서에 반하는 법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몇 번이나 목격했다. 또 다시 똑같은 우를 범하지 않도록 모든 정치인들과 관련기관 종사자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테러방지법의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해 효과적으로 테러에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만들고 시행하기 바란다. 정상완 강동대학교 경찰행정과 교수

오피니언 정상완 2016-02-29 19:23

[천자춘추] 창조경제와 사회적 기업

일자리창출과 경제민주화, 그리고 선도의 창조경제와 나눔의 사회적 기업은 어울림이 가능할까? 창조경제란 “창의적 아이디어가 성장 엔진이 되는 경제로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는 경제”다.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판매 등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이를 종합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사회적 목적을 위해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인 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회적 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창조경제, 경제민주화를 이룰 수 있는 대안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창조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효과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첫째, 네트워킹으로 창조적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개인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공유하여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할 수 있는 네트워킹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둘째, 창업과 참여로 이러한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정제(피드백)하고 사업화가 가능하도록 아이디어를 실체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회적 기업으로 창업 및 참여하도록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시장경쟁력 확보로 사회적 기업으로 진입한 기업들을 시장속에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자생력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이에 고양시도 현장에서 지속적인 작은 실천을 하려한다. 첫째, 네트워킹은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회적 기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13년부터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여 고양시 만의 특화된 창조적 아이디어를 발굴해 나가고 있다. 둘째, 창업은 12년부터 시육성 창업, 13년 청년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 16년 사회적기업가 육성과정까지 중앙정부, 경기도와 고양시가 연계한 창업을 함께 하고 있다. 셋째, 시장경쟁력 확보는 기업들과 함께 체계적으로 상용화, 마케팅, 판로개척, 네트워킹 등 경기도, 고양시, 진흥원 등 모든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마음껏 발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이렇게 고양시는 개개인의 창조성 실현을 통해 사회적 목적을 중심으로 경제적 이익 실현이 가능한 창조적인 고양시, 경기도를 거쳐 대한민국형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여 창조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는 성공적인 모델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김인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장

오피니언 김인환 2016-02-28 19:09

[천자춘추] 3월에 생각하는 선생님

며칠 후면 3월이다. 모든 게 새롭고 설레는 3월의 학교. 학교 교정은 학생들의 희망과 설렘으로 가득하다. 설렘은 학생이나 교사들도 마찬가지이다. 교단에 처음 서는 새내기 교사들의 마음은 더욱 그럴 것이다. 35년 전 3월 시골 고등학교에 처음 발령을 받아 학생들을 가르쳤다. 부임하자마자 1학년 담임을 맡았다. 교무수첩에 아이들의 생일을 기록해 두었다가 생일이 되면 ‘보름달’ 빵에 양초를 꽂고 노래를 부르며 축하해주었다. 그 때 그 아이의 계면쩍어 하며 좋아하던 모습이 어제 일만 같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지식 전수, 소질 계발, 인성 등 인간 됨됨이를 가르친다.그래서 ‘선생님’, ‘스승’이라 부른다. 교육의 질은 선생님에게 달려있다. 선생님은 ‘미성숙’한 학생을 가르친다. 미성숙은 부족함, 불충분이 아니라 가능성과 가소성(可塑性)이다. 학생은 누구에게나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키워주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것이 선생님의 역할이다. 평생 ‘선생’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매질’도 많이 했다. 스스로를 책망하며 아이의 손에 회초리를 쥐어 주어 나를 때리게도 해봤다. 그렇게 가르치는 것이 내 직분이라고 생각했다. 오늘의 시대가 바라는 선생님은 어떤 모습일까? 3월을 맞이하면서 선생님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 선생님은 교육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이 있어야 한다. 열정과 전문성은 교사에게 요구되는 필수조건이자 교육의 원동력이다. 열정이 없는 교육은 시든 교육이고 맥 빠진 교육이다. 그 동안 사회가 많이 변했듯이 학생들도 많이 변했다. 하지만 여전히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다. 때문에 선생님도 시대의 변화에 민감해야 한다. 학생이 무엇을 가치 있게 생각하고, 무엇을 알고 싶어 하며, 어떻게 배우고 싶은지를 알아야 한다. 선생님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학생의 미래를 좌우할 수 있다. 단순히 선생님이라는 지위와 권위로 학생을 억압하지 말고 자신의 편견을 학생들에게 강요하지 않았으면 한다. 글라써(William Glasser)는 “교육이 변하려면 수업하는 교사들에게 변화가 일어나게 해야 한다”고 하였다. 학생을 지지해 주는 따뜻한 수업, 효용성 있는 공부, 칭찬과 격려, 질적 학습으로 행복감을 느끼는 수업, 그런 선생님을 3월을 맞이하며 생각해본다. 김유성 청덕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김유성 2016-02-25 20:38

[천자춘추] 복지 거버넌스 민관 힘합쳐야

지난해 경기도의회에서는 뻔한(?) 조례가 통과되었다. 이 조례는 법률에 근거한 조례이고 이미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조례로 이름이 바뀌는 조례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에게도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조례제정 배경이나 조례내용을 보면 기존 조례와 전혀 다른 차원의 의미있는 조례가 탄생한 것이다. 그것은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로 일명 ‘경기도 복지거버넌스 조례’다. 이 조례는 그동안 경기도 사회복지와 관련한 현안을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사회복지위원회가 존재했지만 제대로 회의조차 열리지 않는 형식적인 위원회를 새롭게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로 전환한 것이다. 이제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는 민관의 관계자 150여명이 사회복지와 관련한 현안에 대해 실질적이고 정기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실무협의회를 두고 그 아래 노인, 장애인, 일자리, 여성가족, 아동청소년 등 각 영역별 실무회의를 두게 됐다. 이와 유사하게 서울시가 박원순 시장 취임이후 민관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임의기구로 서울시 복지거버넌스위원회가 이미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서울시와 경기도는 몇가지 차이를 가지고 있다. 경기도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와 도의회와의 연정 토대위에서 사회통합부지사를 비롯한 도집행부와 경기도의회, 민간사회복지계가 함께 참여하는 구조라는 점과 서울처럼 임의기구가 아닌 조례에 근거하고 있어 법적, 제도적 기제를 갖춘 조직이라는 점에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의 제도적 복지거버넌스를 구축한 것이다. 복지 거버넌스는 기존의 관주도의 행정기관만으로는 도민의 복지체감도를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민관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복지의제를 가지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갈등-조정/조율-협력’이라는 쌍방향 협의체계를 말한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이 있다하더라도 민관 상호간의 신뢰가 부족하면 결코 제도는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무늬만 민관협력’, ‘레토릭(수사)에 불과한 민관협력’이라는 불신을 극복하고 민과 관이 작은 성과와 변화의 경험이 요구된다.이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실질적으로 도민이 체감하는 복지가 실현될 수 있는 경기도를 만드는 것, 그것에 민과 관, 여와 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이 경기도 사회보장위원회의 복지 거버넌스 실험은 정치적 이해관계자들의 그들만의 연정을 뛰어넘어 도민이 참여하고 체감하는 연정을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 송원찬 경기복지재단 지역복지실장

오피니언 송원찬 2016-02-24 21:05

[천자춘추] 규제프리존에 수도권도 포함돼야

지난 해 12월 말 정부는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합동으로 ‘규제프리존’ 도입을 발표했다.이는 그간의 지역대책이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기업 환경 개선 부족으로 기업투자 유치와 같은 성과창출에 한계가 있었다는 판단 때문이다.규제프리존 제도는 지역의 전략산업에 대해 일정지역을 한정하여 규제완화를 시행하는 것으로,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하고 아직 제도적으로 정비되지 않은 융복합·신산업이 규제프리존에서 신속한 시장진입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치열한 글로벌 경쟁시대에 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본 제도의 취지는 훌륭하다. 그러나 두 가지 측면에서 본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먼저, ‘全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라고 하면서 수도권을 제외하고 대상지역을 14개 시·도에 한정한 것을 보면 우리정부가 아직도 과거 지역경제발전정책의 덫에 갇혀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대상산업을 IoT, 스마트기기, 드론, 자율주행자동차, 유전자의약과 같은 미래 유망산업 위주로 추진한다는데, 본 제도를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시간적, 공간적, 경제적 목표는 무엇일까? 이러한 최첨단산업이 지금부터 폭발적 성장을 하기까지 ‘기술적 캐즘(Chasm)’ 또는 ‘죽음의 계곡(Death Valley)’을 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 연구개발과 시장 검증과정을 거쳐야 한다. 서울에 이공계 대학의 약 30%, 경기도에 민간기업부설연구소의 30% 이상, 그리고 벤처기업의 약 60%가 이 두 지역에 입지해 있다. 또한 2,400만 수도권 인구는 첨단제품의 수요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첨단산업육성정책은 수월성에 근거해 수도권에서 시작되어야 조기성과 창출이 가능하다. 두 번째는, 규제완화가 산업육성을 위해 항상 긍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특히 식품·화장품·바이오의약, 스마트 헬스케어와 같이 엄격한 인허가제도를 통해 국제적 신뢰도를 높여야 하는 산업분야는 무분별한 인허가 단계 축소, 사업자 자격완화와 같은 혜택이 중장기적으로 차라리 毒이 될 수 있다. 이번 규제프리존의 대상지역에 수도권이 포함되어야 하며, 완화하려는 규제에 대해서도 진지한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특히 꺼져가는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하루 빨리 첨단산업육성에서 찾고자 한다면 서울, 경기지역에의 투자 확대가 답이다. 이연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정책연구본부장

오피니언 이연희 2016-02-23 19:58

[천자춘추] 연예인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 역할

우리 사회의 자살 현상은 매우 우려할 만하다. 특히 연예인들의 자살은 개인 차원의 문제를 넘어 사회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연예인 자살은 사회적 관심이 몰려있고 그로 인한 모방 자살은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필자는 몇 년 전, 연예인 자살에 대한 실증적 연구로 남녀 연예인 총 181명을 표본으로 연예인의 스트레스가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을 탐색하였다. 그동안 연예인 자살은 우울증에 초점이 맞춰져 왔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는 연예인의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간의 심리적 과정을 설명해줄 수 있는 중요한 심리적 요인으로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를 주목하였다.연구결과 연예인들은 인기나 미디어 노출을 비롯한 연예인만의 특수한 스트레스를 갖고 있지만 이러한 스트레스가 직접적으로 자살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의미 있는 사람들과의 지지와 소통과 같은 관계에 의해서 더 많이 영향을 받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연예인의 자살 생각은 연예인이라는 직업적인 특성보다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지지와 소통의 부재가 자살원인에 대한 설명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의 자살 생각을 감소시키기 위해선 질적으로 돈독한 대인커뮤니케이션 관계 구축은 중요한 영역이 될 수 있다. 지금 방송연예계는 한류, K팝 열풍, 종합편성채널 등 외부적으로는 화려한 춘추전국시대를 맞고 있다. 하지만 비정규직으로서의 불안정한 수입, 경쟁을 조장하는 방송환경, 단체생활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 등 내부적으로는 연예인들의 스트레스를 더욱 가중하는 구조를 안고 있다. 따라서 연예인의 스트레스와 자살 생각을 줄이기 위해서는 내적으로 자아정체감(ego-identity)을 찾기 위한 연예인 개인의 노력과 병행해서 경쟁을 조장하는 방송환경과 연예산업의 전반적인 부분에서 현실적이고 다양한 사회적인 지지 시스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구체적으로 감정노동자인 연예인의 정신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상담 및 심리치료가 매니지먼트의 한 분야로 활성화되도록 관심도 필요하다. 사회적 지지란 개인이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과 만족이다. 그리고 상담은 심리적, 정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 공감과 경청을 통한 심리적인 지지를 제공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따라서 상담은 연예인들에게 유용한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도모해 자살 생각을 예방하는 중요한 보호요인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주연 국제사이버대학교 상담심리치료학과 학과장

오피니언 이주연 2016-02-22 20:16

[천자춘추] 풍요로우나 빈곤하다

‘2014년 공연예술실태조사(2013년 기준)’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에 공연장을 찾은 관객 수를 3천962만 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뮤지컬 관객이 1천281만 명으로 전체 관객 수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연극은 731만 명, 서양음악은 504만4천 명이고 무용은 발레를 포함하여 187만 명 수준이다. 뮤지컬은 이밖에도 제작비, 매출 등에서도 압도적이다. 2014년 우리나라 공연예술시장 총매출액 5천억 원 중 뮤지컬 몫이 3천200억 원으로 전체 매출에 60%를 넘는다. 뮤지컬이 상업적 가능성의 동기부여는 2001년 LG아트센터 무대에 올려진 오페라의 유령의 공이 크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은 제작비 140억 원을 들여 190억 원의 매출을 올렸다. 50억 원의 수익은 당시 열악한 공연예술시장에서는 그야말로 황금알이 아닐 수 없다.황금알의 유혹에 빠진 제작사들이 해외로부터 작품을 직수입하고, 비싼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유명 해외작품 라이센스 제작에 열을 올렸다. 샤롯데시어터를 비롯하여 디큐브아트센터, 블루스퀘어 등 뮤지컬 전용극장도 생겼다. 2013년 블루스퀘어 무대에서 초연된 브로드웨이 뮤지컬 위키드는 공연 기간 4개월 동안 평균 객석 점유율 96%에 총 매출 260억 원이라는 신화를 창조하였다. 이렇게 수입 뮤지컬이 풍요를 누리고 있는 반면 국내 창작 뮤지컬은 빈곤 속에서 허덕이고 있다. 매년 수백 편의 창작 뮤지컬이 무대에 올리고 있지만 흥행에 성공한 작품은 기껏 다섯 손가락 안에 꼽는다. 애정과 열정을 갖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제작비 회수는 고사하고 배우 출연료 주기에도 벅차다. 이렇듯 국내 창작 뮤지컬이 활로를 찾지 못하는 이유는 작품의 완성도가 낮은 것이 첫 번째요, 재원의 빈곤이 그 두 번째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작품이 우선이냐 돈이 우선이냐는 서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지만 요즘은 재원 쪽으로 더 많이 기울고 있다. 그러나 굶주림에 시달리면서 자신의 이론 완성에 심취한 철학자 칼 마르크스(Karl Marx)가 위대해 보이고, 무대 천장에 매달린 마이크 하나와 몇 장의 벽거울만을 이용하여 최고의 안무를 보여 준 마리 뷔그만(Mary Wigman)이 존경스러운 것은 왜일까. 김대종 수원문화재단 경영사업국장

오피니언 김대종 2016-02-21 20:32

[천자춘추] 공정인사 지침, 쉬운해고 아니다

지난 1월 22일, 고용노동부는 채용과 인사관리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의 ‘공정인사 지침’을 발표 한 바 있다. 이는 직무능력과 성과 중심의 인력운용을 안내하고 근로계약 해지 기준과 절차를 명확하게 하여 혹시라도 인사와 관련하여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지침의 내용을 두고 이곳저곳에서 찬반 양론이 분분하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의 정책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다만, 이러한 논쟁들이 사안에 대한 올바른 이해에 기반하고 있는 지는 좀 회의적인 것이 사실이다. 일부에서 공정인사 지침을 ‘쉬운 해고’라고 말한다. 그러나 과연 지침이 쉬운 해고일까? 지침은 회사가 직원들에 대한 평가를 근로자의 퇴직을 종용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경우 그 평가는 정당화될 수 없고, 구조조정 차원에서 일정 수 이상을 저성과자로 분류하여 해고하는 일 역시 정당하지 않은 것임을 뚜렷하게 명시하고 있다. 해석에 따라서는 쉬운 해고가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에 더 가까울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대표적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기존 업무에서 배치 전환한 후 아무런 업무를 부여하지 않거나, 단순 노무만을 부여하면서 저성과자로 몰아 해고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인데, 이 역시 지침에 대한 오해다. 지침은 저성과자를 분류하기 위해서는 업무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 하고 있으며 또한 이 프로그램이 근로자 퇴출 목적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되며 실질적으로 근로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설계되어야 함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따라서 위의 사례는 교육훈련을 통한 업무 능력 향상이라는 공정인사지침의 근본적인 취지에 맞지 않아 오히려 지침대로 적용하였을 경우 대부분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사실이다. 결국 공정인사지침은 채용과 인사관리 전반에 걸쳐 법적 사항 등을 안내하고, 법을 벗어난 부당한 해고가 발생치 않도록 해고에 대한 안전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그 본질이라는 것이다. 정부 정책의 내용과 절차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당연한 권리이다. 그러나 최소한의 팩트에 기반된 논쟁이었으면 좋겠다. 비판을 위한 비판은 우리의 미래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성균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장

오피니언 정성균 2016-02-18 20:03

[천자춘추] 졸업과 직업

체감온도 영하 17도의 동장군이 다시 찾아온 날, 아침부터 야행성인 영혼이 자유로운 아들은 평소와 달리 부산하다. 이유인 즉 오늘 자기처럼 나이든(그래 봤자 기껏 30대 초반) 후배의 졸업식에 아무리 추워도 격려차 꼭 가야 한다나? 자기의 소신과 열정, 즐거움으로 일에 몰입하는 아들을 보고 있으면 오히려 약간의 부러움으과 함께 마음이 놓이는 것은 왜일까? 10년 전 나는 오로지 강한 자립심을 키워 주고 싶어서 그나마 훈련이 고생스럽다는 해병대 지원입대의 조건을 걸고 돈으로 아들을 회유(?)하였다. 제대 후 그 보상으로 갔던 수개월간의 국내.외의 자전거 여행에서 자기 앞날에 대한 비젼을 갖게 되었으니… 이건 지금도 추천하는 나만의 ‘적성 찾기’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초등 저학년 자녀를 둔 학부모조차도 명문대 입시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사교육에 매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적 미래학자들은 “2030년경에는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물론 암기한 지식을 확인하는 형태의 시험도 사라질 것이고 점수 몇 점 차이로 등수를 가리는 일도 무의미해진다. 즉, 앞으로의 시험은 어떤 정보를 이용해 무엇을 만들 것인가를 친구들과 협의 제작하는 프로젝트 형태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견한다. 교육 선진국 핀란드는 이런 변화에 발맞춰 2020년부터 기존과목을 소통(Communication), 창의력(Creativity), 사고력 (Critical Thinking), 협업(Collaboration) 등 ‘4C’로 대체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부모들이 특정 직업을 염두에 두고 유·초등 자녀를 교육하는 것은 넌 센스이다. 왜냐하면 가까운 미래인 15년 후 2030년까지 현재 직업의 60%가 사라지며 교육은 ‘평생교육’ 형태로 갈 것이다. 부모·교사·교수는 아이들에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능력, 다양한 생각과 경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믿기지 않겠지만 오히려 요리사, 정원사, 수리공, 목수, 보모 등의 단기간에 기계로 대체되기 어렵고 많은 감각운동 작업이 따르는 직업들이 오래 살아남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미래에는 지금 기성세대가 ‘노는 일’로 여기며 무시하는 수많은 예술적 분야에서 새로운 직업이 탄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뜻이기도 하다. 세계적 경제사상가 다니엘 핑크(Daniel Pink)가 왜 미래 인재의 여섯 가지 덕목으로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를 꼽았는지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정재홍 신안산대 호텔조리과 교수

오피니언 정재홍 2016-02-17 19:38

[천자춘추] 수도계량기 동파신고는 어디로

한파가 또 다시 시작되었다. 한동안 따뜻한 봄 날씨가 지속되어 올해 겨울은 다 가는가 싶더니, 동장군이 다시 기세다. 지난 1월말, 혹독한 추위가 연일 이어지면서 전국 각지에서 수돗물 동파사고 소식이 이어졌다. K-water(한국수자원공사)에서 수도업무를 운영하는 21개 지자체의 올 겨울 동파현황을 살펴보면 현재까지 계량기 동파 871건, 관로 동결 447건이다. 계량기 1천 전당 3.86건으로 수십 년 만의 추위라는 타이틀에 비해서는 양호한 편이다. 특히 위도 상 가장 북쪽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의 동파비율은 계량기 1천 전당 2.51건으로 전국적으로 가장 낮다. 동파방지팩 개발 등 기술의 발달, 그리고 계량기를 감싸는 보온재 설치 등 시민들의 철저한 준비 덕분이다. 수치로는 동파발생 비율이 줄었다고 하지만, 평상시에는 수도꼭지만 틀면 콸콸 쏟아지는 물이 막상 우리 집에서 나오지 않았을 때의 당혹감은 매우 크리라 짐작된다. 이렇게 동파가 발생하면 어디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 수도계량기 동파의 경우 각 지자체의 수도사업소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다. K-water는 파주, 광주, 동두천, 양주 등 전국적으로 21개 지자체의 수도업무를 위임받아 운영하고 있는데, 이 경우는 1577-0600으로 전화하면 된다. 그런데 한시가 급한 시민의 입장에서는 수도사업소 전화번호를 일일이 검색하는 것이 쉽지도 않을 뿐 더러, 내가 사는 지역의 수도업무를 지자체가 직접 시행하는지 K-water가 위탁 운영하는지 알 턱이 없다. 참으로 불편한 일이다. 화재가 나면 전국 어디서나 주저하지 않고 119를 누른다. 또한 전화번호 안내를 원할 때는 114를 누른다. 이처럼 ‘전국 어디에서나 특정번호를 누르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해당 수도사업소가 자동으로 연결되게 할 수는 없을까?’ 하는 고민을 해본다. 혹자는 전국 백개가 넘는 지자체가 각자 수도사업을 독자적으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할 수도 있지만, 약간의 통신기술과 기관간 칸막이만 없애면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이것이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현 정부의 ‘정부 3.0’과도 일맥상통한다. 스마트폰 클릭 한번으로 쇼핑도 되는 이 시대에, 가뜩이나 물이 나오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는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어서는 안된다. 각 지자체들이 힘을 모으면 될 일이다. K-water도 같이 동참할 것은 물론이다. 조관식 K-water 수도권지역 본부장

오피니언 조관식 2016-02-16 20:58

[천자춘추] 꿈을 찾아가는 교육

축 처진 어깨에 커다란 가방을 메고, 학원에서 집으로 가는 아이들의 모습을 보는 것은, 우리들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이다. 왜 그 아이들은 밤늦은 시간까지 학원을 전전해야 하는 것일까.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또는 훌륭한 인재로 키우기 위하여 어린 시절 학업에 열중하고 있는, 또는 열중하게 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아이들을 학원으로 보내는 부모의 심정은, 원대한 교육의 목적이라기보다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대학은 보다 전문적인 학업을 하기 위하여 들어가는 교육기관이다. 그런데 대학입학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진한 아이들은, 대학에 입학할 때면 몸과 마음이 지칠대로 지쳐서 학업에 매진할 수가 없다. 아니 오히려 목표가 대학입학이었으므로, 대학에 입학한 후에는 아예 학업에서 손을 떼고 만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지도 모른다.이제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학업에 매진해야 하는 대학생 시절에, 아이들은 벌써 흥미를 잃은 채 방황을 하기 시작한다. 그나마 대학만 나오면 취업이 보장되던 시절에는 이러한 구조도 큰 문제가 없었다. 좋은 대학을 나오면 좋은 직장에 취업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취업보장이 쉽지 않은 최근 상황을 보면, 이제 대학에 입학시키기 위한 부모의 노고는 지나치게 거추장스러워 보이기도 한다. 자식들이 좋은 대학을 갔다는 자부심을 제외하고는 말이다. 이러한 구조에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일까. 물론 사회에는 엘리트가 존재하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한 학생과 부모의 노고는 필요하다. 필자 역시 이를 폄하하고 싶은 생각은 추호도 없다. 다만 대학입시라는 표면적이고 과도한 경쟁 때문에, 아이들이 스스로 간직하고 있던 소중한 꿈을 저버리는 실수를 범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든다.꿈을 잃은 아이들의 대학생활은 그저 입학했다는 자만감 외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반대로, 꿈이 없는 아이들이 대학에 못가면, 그저 그 이유만으로 사회의 낙오자인 양 방황하게 된다. 자신이 꿈꾸던 일을 하고 있는데, 무엇이 힘들고, 무엇이 지친단 말이겠는가. 대학입시가 과열경쟁으로 지치게 만드는 악몽같은 과정이 아니라, 꿈을 펼치는 경합무대같은 축제의 장이 될 수는 없는 것일까. 부디 아이들이 대학입시보다는 꿈을 쫓아가는 세상이 찾아오기를 빌어본다. 이재진 변호사·법무법인 정상 대표

오피니언 이재진 2016-02-15 21:02

[천자춘추] 동전없는 사회

세계 최초의 주화는 기원전 6세기경 지금의 터키 서부지역에 위치했던 리디아에서 만들어진 금화였다. 동서양의 지리적 요충이었던 리디아는 왕성했던 교역을 뒷받침하기 위한 화폐제도가 일찍부터 발달했다.리디아의 금화는 기원전 4세기경 이곳을 정복한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 그리스로 전파되어 은화로 발전하였고 이후 로마와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은화와 금화는 서양의 핵심 통화로 자리잡았다. 유럽과 달리 우리나라의 동전 사용은 10세기경인 고려 초기에 시작되어 조선 후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성행하였다. 구리를 주원료로 한 동전이 주조되었는데 가장 유명한 동전으로는 17세기 숙종 시대부터 유통되었던 상평통보가 있다. 우리가 현재 사용중인 동전들의 역사는 50년 남짓에 불과하다. 한국은행이 1966년 1원, 5원, 10원 등 3종류의 주화를 최초로 유통시킨 이후 1970년 100원, 1972년 50원, 1982년 500원이 발행되면서 주화 6종 세트가 완성되었다. 그런데 1980년대 이후 신용카드 사용이 크게 늘고 21세기 들어서는 인터넷 뱅킹이나 스마트폰 결제까지 확산되는 등 전자결제가 일반화되면서 현금사용 거래는 격감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휴대가 불편한 데다 발행비용도 표시가격보다 많이 드는 동전 사용은 더욱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일례로 현금결제 비중이 20% 정도로 낮은 수준인 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에서는 현금없는 사회를 목표로 금융결제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바꾸려는 시도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런 현실을 고려하여 최근 한국은행은 시중에서 동전 사용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방안을 2020년까지 검토하기로 했다. 예를들어 상점에서 현금 1만원으로 9천5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 거스름돈 500원은 고객의 가상계좌와 연결된 선불카드에 입금해주는 방식 등이 거론되고 있다. 최근과 같은 추세라면 이제 동전은 취미로 화폐를 모으는 경우나 화폐박물관에서만 보게 될 수도 있겠다.언젠가 모든 거래가 스마트폰 화면 숫자로 표시되는 완전한 디지털 결제 시대가 열리게 되면 어린 시절 빨간 돼지저금통에 가득모인 동전을 들고 은행 점포로 달려갔던 일을 이젠 추억 속으로 넘겨야 할 시간이 점차 다가오고 있다. 정지영 한국은행 경기본부 기획조사부장

오피니언 정지영 2016-02-11 19:38

[천자춘추] 백남준을 위한 늑대의 걸음

지난 1월 29일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의 서거 10주기였다. 그를 추모하는 행사가 여기저기서 열리고 있다. 봉은사의 추모행사는 그의 작품의 소통방식에 맞게 미디어로 연결해 다중 장소에서 동시에 열렸고, 백남준아트센터에서도 10주기 전시가 개최되고 있다.기일 전날 서울의 갤러리 현대에서는 1990년 그곳에서 열렸던 늑대의 걸음으로…의 영상기록을 포함한 작품들로 추모전이 열렸다. 원로작가 김창열은 백남준의 퍼포먼스를 재현하기도 했고 평론가들과 지인들은 돌아가며 작품세계와 그의 삶을 추모했다. 하지만 뭔가 알맹이가 빠진 듯한 허전함을 지울 수가 없었다.추모사들은 대부분 그와의 교분을 은근히 강조하는 단편적인 수준의 것들이었기 때문이다. 추모도 중요하지만 이젠 그의 작품세계에 대한 심층적 연구와 재평가를 통해 우리 미술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한 때이다. 정작 우리는 아직도 그의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는 명실상부한 현대미술사의 거봉으로서 사후에도 한국을 국제무대에 알리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대통령직속 국가브랜드위원회를 두어 한류를 비롯한 국가브랜드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반 고흐나 피카소의 브랜드 가치를 생각할 때, 백남준의 브랜드 가치는 여타 신규개발 브랜드와 비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는 미디어 시대의 예술언어를 개척하고 동서고금을 관통하는 창의적인 사유를 실천한 우리시대가 요구하는 진정한 융복합과 창조경제의 주인공이다. 또한 몽골 유목민의 후예로서 한국의 정신적 가치와 세계관을 국제무대에 펼친 인물이다. 그에 대한 심층연구와 브랜드화 전략이 절실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를 위해선 국가적 차원에서 해외에 흩어져있는 그의 대표적 작품의 수집보존에 착수해야하며 국제무대의 전문가들과의 네트워킹을 내실화해야 한다. 다행히 경기도는 그 브랜드를 직접적으로 다루는 백남준아트 센터를 소유하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빈약한 재정과 관심부족으로 개관시기의 명성조차 유지 못하고 있다. 정부와 협업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활성화하며 그의 브랜드 가치 생산을 전략화하는 일은 ‘넥스트 경기’의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추모를 위한 새로운 ‘늑대의 걸음’이 필요한 시점이다. 김찬동 경기문화재단 뮤지엄본부장

오피니언 김찬동 2016-02-10 19:34

[천자춘추] 참 어른

얼마 전, ‘공천 때문에, 법안 찬반(贊反), 당이 시키는 대로 했다.’는 어느 초선의원의 고백이 있었다. 또 자기 보좌관 월급을 도로 뺏는, 엉덩이에 뿔이 날 국회의원들도 있단다.어제 오늘의 일이겠는가? 그렇게 꼭두각시 노릇을 하고,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것을 알면서, 많은 이들이 그 고리 속으로 들어가려 애쓰고 있다. 우리나라 3대 ‘악(惡)의 고리’는, 임기를 보장받고 연임이 얼마든지 가능한, 그러나 일 하지 않아도 되는 국회, 평균연봉의 2.5배를 받으며, 기득권 유지를 위해서 끊임없이 시위를 주도하는 대기업 귀족노조, 그리고 올바른 역사교육, 생활교육을 외면하면서, 이미 전 세계가 버린 잘못된 ‘평등’ 사상을 어린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전교조라고 한다. 물론 구경꾼 정부와 줏대 없는 법조계는 그 윗줄에 있다. 언론은 어떤가? ‘내부자들’이란 영화를 보면, 참 ‘어른’은 없었다. 한마디로, 공(公)과 사(私)를 혼동하지 않으며, 절대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배우고 싶은 성공한 어르신 말이다. 오히려, 검사 초년 시절에는 오직 법의 잣대로 부정한 이들을 벌했다고 자랑하던 노년의 고위 정치인이, 막상 본인이 저지른 부정사건의 진실을 파고드는 젊은 검사에게, “나의 젊은 시절을 보는 것 같다.”고 하면서, 그 나이 때는 누구나 곧이곧대로 하지만, 어른이 되면 큰 유혹과 타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삶의 지혜인 것처럼 훈계(訓戒)했다. 이것이 우리 젊은이가 보고 배워야할 어른의 표상(表象)이란 말인가? 돈과 권력의 유혹에 굴복(屈伏)해 놓고, 너희도 그 길을 곧 따라갈 것이고 그것이 어른의 길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는가? 영화, 책, 언론 등에서 부정을 저지르는 계층에 대하여 끊임없이 비판하고, 심지어 조롱하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다. 밖으로는 언제나 당당하게 옳은(?) 소리를 해대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부도덕하고 옳지 못한 일을 스스럼없이 저지르고 있다. 그들만의 특권처럼 누리고 있다. 인품과 능력을 갖춘 새로운 인재들이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하여 봉사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그런데, 사회 전 분야에서, 그들이 거짓어른들에게 배우고, 다시 후배들이 어쩔 수 없이 따라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하루빨리 참 ‘어른’이 나타나서, 강력한 지도력으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하겠다. 고맙습니다. 이용근 파주시행복장학회 이사장

오피니언 이용근 2016-02-04 19:46

[천자춘추] 우리가 바라는 정치가

지금으로부터 120년 전인 1896년 병신년(丙申年) 2월은 조선의 운명이 바람 앞의 등불처럼 위태롭던 때였다. 을미사변으로 신변의 위협을 느낀 고종은 2월 11일 이범진·이완용 등 친러파를 앞세워 정동 러시아공사관으로 피신하는 아관파천(俄館播遷)을 단행하였다. 일국의 왕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자기 나라에 있는 남의 나라 공사관으로 피신한 것이다. 왕비 시해와 단발령, 아관파천으로 이어지는 전대미문의 혼돈 속에서 문석봉·유인석·김하락·노응규·이춘영·김복한·이소응·민용호 등 의병들이 전국 팔도에서 봉기하였다. 주로 유생층이 중심이 된 이들은 일제의 만행에 대해서 침묵으로 일관하는 정부를 비겁하게 여겼고, 오백 년 동안 조상들이 아름답게 길러온 의리(義理)를 지키려는 사명감에 불탔다. 그러나 2월 18일 고종은 의병해산을 명령한다. 고종의 뜻을 받든 내부대신 박정양의 훈시에 의하면, 단발은 강제가 아니었으므로 의병봉기의 명분이 사라졌다고 했다. 그러나 단발이 강제가 아니었다는 주장은 삼척동자도 다 아는 거짓말이었다. 조선정부는 터무니없는 거짓말과 함께 일본군의 수족이 되어 의병을 폭도로 몰면서 탄압하였다. 아관파천 중이던 고종은 1894년 4월 한 달 동안에만 러시아에게 경원·경성 광산채굴권, 미국에게 운산 광산채굴권, 독일에게 당현 금광채굴권을 양여하였다. 고종은 열강의 세력균형 속에서 조선의 독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보고, 열강에 대한 선심성 이권의 양여를 남발하여 국부를 유출시켰다. 그러나 1896년 6월 러시아는 일제와 로마노프-야마가타 의정서를 체결하여 러·일의 조선 공동지배에 합의하였다. 미국도 얼마 후 일본과 가쓰라-태프트 밀약을 체결하여 일본의 조선 지배를 승인하였다. 순진한 고종이 제대로 배신당한 것이다. 이때 만약 고종이 죽을 각오로 배수진을 치고 팔도에 조칙을 내려 근왕병을 모으고 의병을 적극 후원하였으면 어땠을까? ‘의병전(義兵傳)’의 저자 뒤바보는 고종이 결심만 했더라면, 본디 조선백성들은 정의감이 강하기에, 임진왜란 때보다 몇 배 더한 참화를 당하더라도 반드시 일제를 물리칠 수 있었을 것이라고 확신하였다. 그때로부터 두 갑자가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의 운명은 여전히 풍전등화(風前燈火)격이다. 국부를 탕진하면서도 자신의 안일만을 도모하는 정치가보다는, 자신을 희생해서라도 나라를 구할 대 정치가가 끊임없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박성순 단국대학교 교양학부 교수

오피니언 박성순 2016-02-03 20:15

[천자춘추] 교통안전은 공공의 책무다

교통사고는 재수가 없으면 당하는 일로 생각하기 쉽다. 조심해서 운전했더라면 사고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얘기한다. 틀리지 않은 얘기다.우리나라를 포함해 대부분의 나라에서 90퍼센트 이상의 사고는 사람의 실수, 착오 등 인적요인과 관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교통사고의 책임을 사람의 탓으로만 돌리는 관행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 우선 교통사고를 개인의 문제로만 다루는 인식은 더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걸림돌이 된다. 안전 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사람에 대한 교육, 홍보, 단속을 강화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논리가 만연하게 되기 쉽다. 하지만 이런 접근 방법은 두 가지 문제를 갖는다. 첫째 사람은 아무리 교육을 잘 받고 단속을 강화해도 완벽해질 수 없다. 어떤 이유에서든 실수할 수 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는 법이다. 둘째 다른 측면의 안전노력을 경시하게 된다. 교통안전의 개선은 사람측면의 노력뿐만 아니라 더 안전한 차량과 도로 환경도 중요하다.더불어 교통법규나 보험 등 제도적 측면에서도 끊임없는 개선이 요구된다. 교통안전을 개인의 책임이나 운과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면 차량, 도로환경, 제도 차원의 개선이 간과될 수 있다. 만약 공장에서 기계를 다루는 사람이 실수로 손가락을 잘리는 사례가 자주 발생한다면 비용이 더 들지만 사람이 실수해도 손가락 절단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계를 개선하기 마련이다. 영국의 심리학자 리즌은 이렇듯 사고를 개인의 탓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의 책임으로 관점을 변경해야 사고를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유는 사람은 완벽하지 않으며 실수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러한 개념은 안전체계적 접근법이라는 이름으로 교통안전분야에서도 퍼져나가고 있다. 스웨덴이 2000년 초반 비전제로라는 이름으로 의회의 결의안이 채택된 이후 네덜란드, 호주, 뉴질랜드 등 여러 경제개발협력기구 회원국으로 번져나가고 있다. 이렇듯 교통안전을 개인의 탓이 아닌 시스템 차원에서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 교통안전은 공공의 책무가 된다. 사람, 차량, 도로환경 등으로 이루어지는 교통안전체계에서 이 모두를 법제도적으로 안전하게 관리할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에 있기 때문이다. 새해엔 우리나라에서도 교통안전을 책임지겠다는 지자체가 나오길 기대한다.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그룹장

오피니언 한상진 2016-02-02 20:09

[천자춘추] 기업현장과 답

2년전일이다. 한 사나이가 달랑 노트북가방을 매고, 스마트홈 로봇개발의 제안서와 함께 진흥원을 방문했었다. 절박함, 진지함과 열정에 심사를 통해 정부과제에 지원하였고, 지금은 그 회사가 스타트업 데모데이에서 2015년 대한민국 스마트업기업 1만3천개중 주간 1위인 IPL 김대표다. 고양시, 진흥원과 함께 미래부의 SW융합과제로, 2년전 1명에서 5명, 이젠 25명으로 올해말엔 75명으로 일자리 창출까지,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그후에도 IPL은 미래부 K-Global 300기업선정, 고양베스트혁신상, Next Startup Award 대상 등 미래 가능성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IPL의 성장과정을 보면서 함께 고민할 사항을 공유하고자 한다. 첫째, 실패후 재도전 기회. IPL 김대표도 전 회사에서 부사장을 했고, 연대보증의 엄청난 부채속에서도 함께한 직원들과 재기에 도전하게 되었다. 도리어 절박함이 새로운 프로젝 및 비즈니스에 최선을 다할 수 있었을 것이다. 둘째, 네트웍의 위대성. 로봇개발 과정에서 상당한 자금을 고민중, 중국업체와의 투자유치를 고양시, 진흥원 등 네트웍을 활용하여 자본금 4천500만원 회사가 지분30%주는 조건으로 220만불 투자유치로, 연구개발 및 마케팅에 주력하게 되었다. 셋째, 현장에서 함께하는 리더십. 작년 9월엔가 전 회사대표가 한국에 잠시 귀국했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음을 김대표를 통해 들었다. 2년동안의 모든 고통을 경험한 대표는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끝이었다. 힘들 때 같이 시작했던 5명의 연구개발 인력들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을 현장에서 함께 극복한 것이다. 새로운 2016년 지표상 경제는 어렵다고 한다. 그러나 그럴수록 새로운 도전은 계속될 것이다. 실패로 재도전을 준비하는 분, 희망퇴직후 새로운 사업구상하는 분, 사회진출후 창업을 준비하는 분 등 스마트폰 하나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자 하는 분, 이제 그분들에게“혼자만이 아니라는 말을 꼭 드리고 싶다”. 창업이나 취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꼭 자치단체, 진흥원 등 기업지원 기관과 함께 새로운 기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고양진흥원도 고양시와 함께, 1인창조기업비지니스센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스마트런닝지원센터, 스토리랩, SW성장지원 등으로 현장에서 기업들과 함께할 것이다. 김인환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 원장

오피니언 김인환 2016-02-01 20:56

[천자춘추] 아베의 역사 왜곡과 도전

지난 연말 한·일 양국의 해묵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내용은 그 동안 위안부 강제 동원을 부인해 왔던 일본이 정부를 대표하여 아베 총리가 이를 공식적 사죄와 책임 통감, 위안부 할머니 상처를 위한 10억엔 지원, 위안부 문제의 최종 불가역적 해결과 이 문제에 대해 더이상 거론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일제 시절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 어린 학생과 젊은 처녀들이 숨고 도망 다녔던 이야기는 아직도 내겐 낯설지 않은 얘기다. 평생 아픈 상처를 안고 살아온 할머니들이 진정 바라는 것은 아베 정부가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어린 사죄를 하는 것이다. 그런데 아베는 ‘불가역적(不可逆的)’ 합의라며 그들이 저지른 반인륜적 만행에 대해 이번이 ‘끝’이라고 더 이상 거론하지 말라고 한다. 이번 사죄에 과연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러운 부분이다. 지금까지 아베와 우익세력은 기존의 고노담화(1993)를 부정하고, 이를 정치적 타협의 산물이라며 그들의 잘못을 부정하고 변명해 왔다. 당시 고노는 “위안부 동원에 강제성이 있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 “위안소는 군 당국의 요청에 의해 설치되었고, 위안소의 설치, 관리와 위안부 이송에 일본군이 관여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일본의 아베와 우익들은 이를 부정하고 외면하고 있다. 더욱 유감스러운 것은 2차 대전의 전범 재판이었던 극동 군사재판(일명 ‘도쿄재판’, 1946)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태도이다. 이른바 ‘전쟁 및 역사인식 검증 위원회’(2015)가 그것이다. 당시 군사재판은 일왕도 전범으로 처리하지 못한 부실한 재판이었다. 그런데도 이를 다시 검증하겠다고 한다. 아베와 우익들의 역사수정주의는 과거에 그들이 저지른 잘못을 부정하려는 것이 핵심이다. 이들은 전범에 대한 시각 수정과 개헌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아베는 “도쿄재판은 연합군이 승자의 판단에 따라 단죄했다”고 도쿄재판을 부정하고 있다. 이는 전후 질서와 국제사회에 대한 부정이고,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도전이다. 아베는 일본이 도쿄재판을 받아들이는 것을 조건으로 연합국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1)을 맺고 국제사회 일원으로 복귀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과거 일본 군국주의자들이 위안부 할머니들에게 저지른 집단 광기는 IS의 테러 행위와 다를 바 없다. 아베의 ‘사과는 이번 한번 만으로 끝’이라는 태도는 볼썽사납기 그지없다. 후일 아베가 한·일 양국의 후세들에게 역사를 왜곡하고 도전한 사람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아베와 우익들이 인륜이라는 인간의 보편적 가치를 존중하는 자세로 문제를 바라보길 바란다. 김유성 용인 청덕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김유성 2016-01-31 20:30

[천자춘추] 다문화·언어 능통한 청년리더 양성

한말, 우리 조국이 일제의 야욕에 쓰러지면서 풍전등화의 위기에 처해질 때, 이시영, 이회영 형제, 이상룡, 이동녕, 윤기섭, 이장녕, 이장직, 김형선 등의 훌륭한 선각자들은 자신들의 모든 재산을 털어 모아 이국 땅 만주에 독립군들을 양성할 ‘신흥무관학교’를 설립한다.그 신흥무관학교의 ‘교가’ 3절은 이렇게 처절하게 부르짖고 있다. “칼춤추고 말을 달려 몸을 단련코/ 새론 지식 높은 인격 정신을 길러/ 썩어지는 우리민족 이끌어내어/ 새나라 새울 이 뉘뇨// 우리우리 배달나라의 우리우리 청년들이라/ 두팔들고 고함쳐서 노래하여라/ ‘창조경제의 발전’과 ‘문화 융성’을 부르짖는 박근혜 정부의 2016년도 청년 창업에 대한 지원사업의 면면을 살펴보면 그야말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이라는 말이 들어맞는다. 청년들이 정부 지원 조건에 맞는 창업을 하기만 하면 2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사업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눈앞의 단기성과만을 강조하는 방식으로는 ‘창조경제’를 발전시키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문화 융성’을 꾀하기도 어렵다. 이런 정책으로는 연간 1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자살을 하는 이 참담하고도 불명예스러운 현실을 극복할 수가 없다. 우리는 첫째도 둘째도 유능한 글로벌 청년 리더들을 양성하는 데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 “사람을 귀히 여기고 사람에 대한 아낌없는 투자가 우리의 희망찬 미래를 밝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현 정부의 이 정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글로벌 청년리더 양성이다. 그렇다면, 글로벌 인재들은 어떤 능력과 자격을 갖춘 인물들이어야 하는가? 그들은 최소한 ‘한글문명론’과 ‘운율문법론’에 기반한 5종 언어 이상의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나아가 그들은 자유, 평화, 평등, 복지, 민주주의 정신을 바탕으로 한 인류박애주의 및 홍익인간 사상으로 무장하여 세계를 교육시킬 수 있는 최고의 지성인들이어야 한다. 이에, 온 국민 모두 합심 협력하여, 세계적 교육, 연구기관인 ‘누리마루 대학원대학교’ 본부를 ‘한글문명의 발상지’가 될 경기도 여주시 세종대왕릉(영릉) 근처에 세우고 산하 대학원 분원들을 전국의 365개 모든 대학에 설치하여, 연간 100만 명 이상의 글로벌 청년리더들을 양성하는 일에 매진하도록 하자. 그것이 우리 조국을 ‘선진일류부강국’으로 이끄는 길이다. 정원수 온누리한글연구소장ㆍ충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오피니언 정원수 2016-01-28 19:40

[천자춘추] 역지사지와 공감보다 먼저 할 일

한 부부가 차에 기름을 넣기 위해 주유소에 들렀다. 주유소 직원은 기름을 주유하는 동안 차의 앞 유리를 닦아주고, 기름이 다 들어갔다고 공손하게 말했다.그런데 남편은 그 말은 듣지 않고, 앞 유리가 아직 더럽다며 한 번 더 닦아달라고 했다. 직원은 알았다며 앞 유리를 꼼꼼히 닦았다. 직원이 다시 다 닦았다고 말하자 남편은 짜증내며 “당신은 유리 닦는 법을 잘 모르나요? 한 번 더 닦아 주세요!”라고 말했다.그때 아내가 갑자기 손을 내밀더니 남편의 안경을 벗겼다. 그리고는 부드러운 천으로 렌즈를 닦아 다시 씌어 주었다. 남편은 깨끗하게 잘 닦여진 유리창을 볼 수 있었고, 그제야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고 부끄러움에 어찌할 줄 몰랐다. 누구나 마음의 안경을 쓰고 살아간다. 남을 탓하기에 앞서 내 마음의 안경이 혹시 얼룩진 안경, 색안경은 아닌지 확인해 봐야 한다. 역지사지와 공감의 뜻은 약간 다르지만 그 공통점은 ‘나와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의 생각과 느낌을 마치 내 것처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그러나 뜻은 좋지만 실천하기는 태산을 옮기는 것보다도 더 어려운 말이 역지사지와 공감이다. 가치관이나 입장, 이해관계가 팽팽히 대립할 때 사람들은 늘 서로에게 역지사지를 요구하지만 역지사지로 문제를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은 거의 없다. 공감 또한 마찬가지다. 같은 일을 겪은 사람이 현재 그 일을 겪는 사람에게 가장 덜 공감한다는 연구 결과에서 보는 것처럼 공감은 혈연, 인종, 국적, 유사성, 가치의 공유 등으로 형성된 집단의 경계, ‘내 편’의 울타리를 좀처럼 넘어서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나와 같은 사람은 아군이고 옳으며, 나와 다른 사람은 적군이고 틀렸다고 한다. 내가 옳고, 우리가 옳다. 사실과 진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편, 우리 편이 중요하다. 나와 다른 사람과 공존하는 기술, 갈등의 해결, 세상의 고통을 줄이는 방법을 이야기할 때 역지사지의 확대, 공감의 향상을 핵심에 놓는 것은 지나치게 이상적이지는 않은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 역지사지능력을 확대하고 공감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아름답지만 저절로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마음을 비우고 끊임없이 노력해야 가능하다.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피니언 정종민 2016-01-27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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