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천자춘추] 맞벌이 부부에게 유리한 연말정산

A씨는 2013년에 B씨와 만나 결혼을 하였고 이 부부에게는 자녀 2명이 있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추가로 B씨는 결혼 후에도 계속 직장에 다니고 있으며 이들의 근로소득금액이 A씨는 93,000,000원, B씨는 89,000,000원이라면 해당 자녀에 대한 소득공제는 A와 B중 누가 받는 것이 더 유리하겠습니까? 아무런 공제가 없고 위 근로소득금액과 과세표준이 동일한 경우 산출세액은 A씨는 17,650,000원, B씨는 16,250,000원입니다.만약 다른 공제가 전혀 없이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기본공제 인당 150만원)만 적용받으며 자녀 2명을 A,B씨 각각 한 명씩 기본공제대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산출세액이 A씨는 17,125,000원, B씨는 15,780,000원으로 자녀에 대한 인적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보다 총 995,000원의 소득세 감소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소득이 높은 A씨가 두 명의 자녀를 모두 기본공제대상으로 신고한다면 산출세액은 A씨는 16,600,000원, B씨는 16,250,000원으로 공제 전보다 1,050,000원의 소득세가 감소합니다. 결국 A씨가 유리합니다. 위와 같은 결과는 소득세율이 구간별 누진세율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득세율이 더 높은 구간에 있는 경우에는 동일한 소득공제금액이라 하더라도 감소하는 산출세액의 금액이 더 커져 일반적으로는 고소득자에게 공제를 몰아서 신청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두 부부의 소득이 비슷하거나 한계세율 근처에 있는 경우에는 기본공제를 부부끼리 배분해야 세금을 줄일 수도 있습니다.예를 들어 위 A씨의 소득이 90,000,000원이라 가정하면 A씨와 B씨가 각각 자녀 1인씩 기본공제를 받는 경우 산출세액이 16,075,000원과 15,780,000원으로 공제 전보다 총 995,000원의 세금이 감소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더 높은 A씨가 자녀 2명 모두 기본공제를 받는 다면 공제 전보다 940,000원의 세금만 감소합니다. 또한 특별세액공제 중 의료비 공제는 총 급여액의 3% 초과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역시 총 급여액의 25% 초과분만 세액공제 대상이 되므로 근로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지출할 경우 더 유리할 수도 있음을 잘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신혜진 공인회계사

오피니언 신혜진 2016-01-26 20:44

[천자춘추] 사회서비스의 새로운 원년을 기대하며

지난 1월 15일 성남시청에서 2016년 복지부의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설명회가 있었다. 연일 매서운 강추위가 몰아치는 가운데 필자는 최근 2016년 새로운 복지 정책과 방향을 보며 따뜻함을 느꼈다. 이번 설명회는 매년 있던 설명회와 다르게 정부와 지차체가 제공기관 및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 및 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이다. 구체적으로 각각의 서비스 내용이 대상과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구분하였고, 프로그램별 제공인력에 대한 인력 기준도 국가 인정 자격증에 기초한 인력 요건으로 제시됐다. 대상자선별 기준도 소득수준에서 기준중위소득으로 수정되었으며, 서비스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고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세부 프로그램별 제공횟수도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1천900억원 사업비로 약 35만명이 받던 서비스(2007년)는 8천800억원의 사업비로 약 66만명이 서비스를 제공받는 수준(2012년 기준)으로 증대되었고, 이와 더불어 제공기관 수도 4천900여개와 관련 종사자는 5만6천명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다. 최근 수많은 복지 사업에 대해서 문제점과 해결책에 대한 기사를 심심치 않게 접하고 있다. 보육대란, 복지 포퓰리즘이란 단어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 필자는 앞선 내용에서 3편에 걸쳐 사회복지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정부지자체, 대상자, 제공기관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에 대해 이야기 했다. 필자는 사회복지제도의 정착과 현 시대의 사회문제의 해법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 지자체의 끊임없는 프로그램 개발과, 다양한 제공기관들의 자율적인 경쟁, 서비스 이용자의 올바른 인식 등 3가지가 선행돼야 한다.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 정부 지자체의 사회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과 변화가 앞으로 사회복지분야에 첫 번째 바퀴의 역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또 제공기관들의 프로그램 개선과 건전한 경쟁 및 발전 노력이 뒷받침 되길 기대한다. 더불어 올해 만 10년차에 접어드는 지역사회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제도적 보완이 이루어 지는 한해가 됐으면 한다. 문황운 을지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황운 2016-01-25 19:41

[천자춘추] 농가월령가 가뭄에 대비하는 우리

“일 년의 풍년 흉년 미리 알지 못하여도, 있는 정성을 다 쏟으면 자연의 재앙 면하리니, 서로서로 격려하여 게으름 피지 마라. 일 년 농사 봄에 달렸으니 모든 일 미리 하라.” 다산 정약용의 아들 정학유가 지은 농가월령가 중 1월령의 일부이다. 농가월령가는 1년 12달에 맞추어 농가에서 행해진 행사와 세시풍속은 물론, 그 당시 미덕을 엿볼 수 있는 작품이다. 특히 표현된 내용은 농촌생활을 눈앞에 그려서 보이는 듯하고, 해학적인 가사는 흥취를 느끼게 한다. “농기구를 정비하고 일하는 소를 살펴 먹여, 재거름 썩혀 놓고 한쪽으로 실어 내어, 보리밭에 오줌 주기 작년보다 힘써 하라.” 연초부터 일 년 농사를 준비하는 당시 농민들의 부지런함이 보이는 듯하다. 그런데 작년, 그리고 재작년 이맘때 임진강 유역의 농민들은 노래보다는 한숨이 더 나왔을지도 모른다. 임진강 유역의 심각한 봄 가뭄 때문이다. 올해는 다행히 작년 11, 12월에 이례적으로 내린 비 덕분에 상황이 조금이나마 낳아졌다고는 하나, 이 지역에 가뭄이 또다시 반복되지 않으리라고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 임진강은 남북한에 걸쳐 흐르고 있는 하천인데, 강 상류지역에는 북한의 황강댐이 있어 가뭄 때는 수문을 닫아 가뜩이나 부족한 수자원의 활용을 더 어렵게 하고 있다. 하류에 위치한 군남댐에는 갈수기를 대비한 최소한의 담수기능이 있지만, 황강댐으로 인해 그나마 갖고 있는 기능마저 발휘가 어려운 실정인 것이다. 그런 반면에 최근 파주 LGD OLED 공장 건설계획 등, 경기북부 지역의 물 수요는 기존의 농업, 생활용수 외에도 지속적으로 증대될 예정이어서 이 지역에 추가적인 물그릇의 확보가 시급하다. 방법은 여럿 거론되고 있다. 기존 댐의 담수화부터 지하댐 또는 다른 지류의 소규모 댐건설, 하류의 보설치, 그리고 취수장 이전과 광역상수도 관로연결까지… 많은 대안이 있지만 각 방안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고 지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수자원을 개발하는 데에는 짧게는 수년, 길게는 수십 년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을 고려할 때, 지금부터 머리를 맞댄 대응이 필요하다. “있는 정성을 다 쏟으면 자연의 재앙 면하리니, 서로서로 격려하여 게으름 피지 마라.”라는 농가월령가의 가사가 가뭄을 대비하는 우리에게도 해당됨을 알아야 한다. 물 걱정 없이 풍년가를 드높이는 임진강 유역 농민들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는 내일을 기대해 본다. 조관식 K-water 수도권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조관식 2016-01-24 20:19

[천자춘추] 도시는 개발되고 재탄생 한다

도시(都市)는 고정된 불변의 공간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물(生物)과 같아 태어나고, 성장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그 생명이 다하기 전에 재생을 통해 새롭게 거듭나기도 한다. 도시의 발달과정에 있어서 산업구조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이유로 쇠퇴하게 되는데, 이 경우 기존 도시내 건물 및 시설은 보수 및 관리소홀, 슬럼화 등의 문제로 마을공동체도 깨지고 도시기능도 잃어 왔다. 즉, 쇠락해 가는 도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경제적으로 그 기능을 회복시키기 위해 다시 정비하는 것을 도시재생이라고 할 수 있다. 도시개발은 도시가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도시공간에 대한 수요가 발생되기 때문에 필요하다. 도시는 도시화 과정과 도시의 사회·경제적 활동의 변화에 따라 성장하고 변화하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급속한 도시화는 주택, 기반시설, 생활편익시설의 부족, 환경오염과 자연환경의 훼손 등 열악한 도시환경의 문제를 유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도시문제는 결국 새로운 도시공간을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도시재생은 여러 가지 이유로 쇠퇴한 지역이라 판단되는 도시에서 삶의 질 개선 및 활성화이다. 주거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주민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고 노후 불량한 건축물을 개 보수함으로써 경제적인 효율성을 증대시킨다. 개별 주택에서 있어서 물리적 시설의 불량화나 노후화를 방치해 두면 주변의 다른 주택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지역의 주거환경 전체를 악화시키게 되는 것이다. 필자는 경기도시공사에 근무하면서 도시개발을 통한 지역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와 지역종합발전 협약체결을 통한 협력방안으로 2015년부터 기초지자체 공사(公社)가 없는 지자체를 시작으로 가시적 성과를 내고 있으며, 더 나아가 기초지자체 공사와도 협력방안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화장실, 창호, 지붕 등을 리모델링 하는 경기도 맟춤형 복지마을 지원사업으로 수원, 성남, 평택 등 3개시의 주거취약계층 93세대의 주택을 개·보수 해 도(道)민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생활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었다. 2016년에도 필자는 동료들과 더불어 도민들이 도시라는 울타리에서 따뜻하고 복된 마을공동체와 함께 행복한 삶터, 일터를 만들어 가는데 힘을 실어 더욱 활성화 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최광식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오피니언 최광식 2016-01-21 21:16

[천자춘추] 유비쿼터스 그리고 빅풋

유비쿼터스. 물이나 공기처럼 ‘언제,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뜻의 라틴어다. 사용자가 컴퓨터나 네트워크를 의식하지 않고 장소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는 정보통신 환경을 의미한다. 아직 우리에게 익숙하지는 않지만, 자세히 보면 이미 우리 주변 깊숙이 들어와 있다. 유비쿼터스는 사물인터넷에 적용할 수 있는 정보기술, 나노기술, 생명공학기술의 고도화가 전제되고, 현재 개발되는 모든 첨단기술이 집적화되는 최종단계에 실현될 것이다. 하지만 핸드폰을 매개로 한 SNS, 자동차, 가전제품, 블루투스 등의 형태로 실제 적용되고 있으며 GPS와 네비게이션, RFID, OS, 바코드와 스캐너 등으로 점차 전지구적 시스템으로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매우 가까운 시기에 도래할 이 시스템이 인간의 모든 삶을 관리하고 통제할 것이 분명함에도 유비쿼터스가 인류의 미래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없다는 점이다.우리는 이 시스템 안에서 매우 편리한 삶을 누리겠지만 실제로는 지적능력이 퇴화되고 소수의 지능 엘리트들에 의해 통제되고 결국 이 시스템 밖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동물이 될 수도 있다.다른 하나는 새로운 소외계층 즉, 유비쿼터스 사각지대에 놓이게 되는 시스템 취약계층이 등장하는데 이 집단이 사회, 경제적 약자 그러니까 빈곤층과 장애인, 노년층과 지리적 취약지역 등 기존의 특정한 현상과 겹치게 되어 인류의 갈등은 더욱 심화될 것이다. 또, 유비쿼터스 시스템이 지향하는 상호 의사소통의 최적화는 단일화된 모듈로 작동되어 인류가 가진 문화다양성은 보편적이고 획일화되어 규격화된 문명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부터라도 고백과 진단을 하고 예측되는 미래의 위험성에 대비해야 한다. 의사소통은 최적화가 아닌 다원화로, 시스템역시 사각지대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지금 우리 주변의 약자에 대한 관심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 Bigfoot. 인디언들은 윈디고, 사스콰치라고 부르고 동양에서는 설인, 예티, 말마라고 부른다.유인원 혹은 미개인간으로 실존에 대한 설 또한 분분하지만 빅풋은 어쩌면 지금도 우리 삶의 주변에 존재하고 있을 것이다. 유비쿼터스시대.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예티는 이미 집단화되고 있고, 미래의 사회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추위가 살을 파고든다. 이웃에게 따듯한 손 내밀었으면 좋겠다. 차재근 문화기획가

오피니언 차재근 2016-01-19 18:45

[천자춘추] 첫 경험

새해도 어느덧 보름이 지났다. 과연 세월유수다. 그리 길지 않은 새해 첫 시간들이었지만, 지난 보름동안 많은 사람들과 이런저런 설레는 만남을 가졌다. 늘 그러했듯 만남은 자연스레 마시는 자리로 이어졌다. 새해 벽두부터 연일 술자리가 이어지는 걸 보니 올해도 금주는 물 건너 간 듯하다. 돌아보니 이상하게도 올해는 어떤 종류의 새해 다짐을 하지 않았다. 무상한 세월 따라 시나브로 무감해지는 것일까. 사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언제부터인가 틀에 박힌 새해 약속을 하지 않기 시작했다. 글로 써 붙이고 말로 되뇌던 때가 그저 아득하기만 하다. 이를테면 새해 첫날은 어제와는 다른 새로운 오늘일 따름이고 지난날은 그저 지나간 어제일 따름으로 느낄 뿐이다. 다른 것이 있다면 지난해와는 달리 동창생 녀석들을 집중적으로 만났다는 점이다. 무슨 이유인지는 몰라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함께 늙어가는 또래들이 보고 싶었다. SNS로만 접했던 그들의 삶의 풍경과 각자의 세월유감(歲月有感)이 못내 궁금했던 모양이다. 해외출장으로 미루었던 연말의 흔한 아쉬움을 달랠 겸, 오프라인에서 실물로 생사확인을 해나갔다. 40년 만에 만난, 바보처럼 착했던 동창생 녀석은 ‘왜 이렇게 폭삭 늙었냐’고 내게 말한다. 사돈 남 말이 따로 없다. 같은 듯 다른, 다른 듯 같은 서로의 자화상들이 여기저기 펼쳐진 진풍경이 마냥 정겹다. 새로울 것도 없고 변한 것도 없는 고만고만한 녀석들의 자랑질과 깐족스런 입담이 오고가는 가운데 귀에 꽂히는 단어가 있었다. 바로 ‘첫 경험’. 한 친구가 모두에게 첫 경험했냐고 묻는다. 아니, 이제와 새삼 이 나이에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좌중을 진정시키는 그 한마디에 모두들 귀를 쫑긋했다. 혹시 이 녀석이 외도라도, 아님 바람이라도 피우자는 말인가? 친구의 말인 즉슨, 자리 양보를 받아 보았냐는 말이었다. 녀석은 지하철에 이어 버스에서도 자리 양보를 경험했다고 한다. 이럴 수가. 머나먼 남의 일로만 여겼던 노약자석이 우리의 몫이 될 줄이야. 겉으로는 아연실색하면서도 나는 아직 아니라는 위로를 던져 본다. 첫 경험, 과연 올 해가 나에게 그 해가 될 것인가? 왠지 설레는 새해다. 박천남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장

오피니언 박천남 2016-01-18 19:22

[천자춘추] 교육, 아이들이 희망이다

지난해 9월 교육장이 되고 첫 출근하던 날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처음 만난 중학생이 반갑게 인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어색한 아침의 긴장감을 순식간에 녹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웃는 얼굴로 인사하며 마주치는 학생들이 생겼습니다. 지금도 그 순간의 감동을 잊지 않고 가평교육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는 혁신교육으로 학교문화를 바꾸고 마을과 협력하여 학생들의 꿈과 미래를 열어 주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6년 올 한해도 ‘학생중심 교육, 현장중심 교육’으로 학생들이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돕고, 학교의 자율성을 지원하여 학생들의 꿈과 희망을 가꾸어가는 행복한 학교를 만들어가겠습니다.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으로 학생 스스로 문제를 찾고 해결하며 꿈을 찾을 수 있도록 돕고, 선생님들의 전문적 학습공동체를 지원하며 가평지역의 강점인 자연조건을 이용한 생태체험교육과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모든 학교의 구성원이 학교의 공동 주인으로서 자율과 자치를 통해 학교민주주의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동체가 교육활동에 자율성과 책임감을 갖고 수평적 협력 관계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고 배려하며 민주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학생중심의 자치공동체가 활성화되어 민주적인 삶을 실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평화를 존중하며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으로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겠습니다. 모든 학생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배움에 평등하며 단 한 명의 아이도 소외되지 않는 안전한 학습 환경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초학력을 보장하고 다문화가정 학생 지원, 특수교육 서비스 강화로 개별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교육 차별을 해소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학생의 건강한 삶을 위해 학교폭력 예방을 강화해 모든 학생이 건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학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교원이 열정을 가지고 가르칠 수 있도록 학교환경을 구성하겠습니다. 끝으로 학생의 꿈과 희망이 무럭무럭 자라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교육의 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경숙 가평교육지원청 교육장

오피니언 최경숙 2016-01-17 19:49

[천자춘추] 아름다운 나눔

하루를 지내며 습관처럼 페이스북을 들여다 본다. 자주 만나지 못하는 사람들과 사는 이야기를 알리고 듣는 온라인 공간이다. 그 페이스북 창업자인 마크 주커버그와 프리실라 챈 부부가 지난해 말에 우리들에게 훈훈한 감동을 주어서 화제가 되었다.자신의 딸이 태어난 기념으로 페이스북 지분 99%를 기부하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이다. 기부액이 자그마치 450억달러, 한국 돈으로 치면 52조원 가량이라고 한다. 마크 주커버그 부부는 세상에 나온 딸 맥스에게 돈보다 귀한 사랑의 정신을 물려주었다. 기부의 이유를 담은 편지를 보내 “너를 사랑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에게 도덕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미국의 다섯손가락 순위에 꼽히는 부자들의 기부행렬은 이밖에도 더 있다. 빌 게이츠는 이미 세 자녀에게 1천만달러씩만 주고 나머지 재산을 자선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투자자인 워런 버핏도 재산의 99%를 내놓겠다고 선언하였다. 부러운 일이다. 반면,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벌들은 기부에 인색하다. 우리가 아는 큰부자들이 살아있을 때나 세상을 떠난 뒤에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과 공익을 위해 재산을 기부했다는 소식을 들은 적이 거의 없다. 오히려 자식들에게 자산을 물려주기 위해 갖은 편법을 써서 지탄받는 모습이 더 익숙하니 어쩌겠는가. 우리나라에서는 재벌들이 아닌 서민들이 어렵게 한푼 두푼 평생 모은 돈을 후세를 위해 내놓는 일이 종종 있다. 역 앞 지하도에서 김밥을 팔고 시장골목에서 떡볶이를 팔던 할머니들이 못 배운 게 한이라며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내놓는다.길거리에서 폐지를 팔아 사는 할아버지가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달마다 돈을 내고 국밥집 하던 피난민 할머니가 자신의 재산을 사회에 기부하며 세상을 하직한다. 가난했던 이들이 가난한 이들을 돕겠다고 평생 못 먹고 못 입고 모은 피같은 돈을 주고 가는 눈물겨운 물림이다. 우리 사회는 알다시피 가족과 혈연 중심의 생활 관습이 뿌리깊게 내려왔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재산을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본능적으로 당연하고 정상으로 여긴다. 자식들은 어찌보면 부모가 땀흘려 모은 재산을 혈연이라는 이유로 고스란히 공짜로 물려받는 셈이다. 이제 이런 풍토와 관점을 한번쯤 뒤집어 볼 때가 되지 않았을까. 새해에는 아름다운 나눔 운동이 일어나길 기대한다. 최창의 경기교육희망네트워크 공동대표

오피니언 최창의 2016-01-14 19:28

[천자춘추] 성평등수준을 높이는 방법

매년 세계경제포럼은 한 나라의 남성과 여성이 가진 경제참여도와 교육성취도, 정치권한 등에 있어서의 차이를 비교하는 성격차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2015년 우리나라는 세계 145개국 중 115위로 발표되었다. 비단 작년만이 아니라 세계경제포럼이 성격차지수를 측정하기 시작한 2006년부터 우리나라는 하위권을 면치 못하고 있다. 경제규모로는 세계 상위권이지만, 성평등수준에 있어서는 하위권에 속해 있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정책이 필요할까? 성격차지수에서 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는 북유럽의 국가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하고 앞선 성평등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한 예로 스웨덴의 경우, 모든 장관관리자급 공무원들은 의무적으로 성평등교육을 받아야 한다.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성평등교육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특히, 중요한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권을 가진 고위직 공무원의 성평등의식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크다.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의 성평등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일까? 본원에서 지난해 경기도 공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성평등의식 조사에 의하면, 경기도 공무원의 성평등의식 수준은 아쉽게도 만족할만한 수준은 못됐다. 특히 성평등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살펴보면, 이미 위헌으로 판결된 군가산점제도에 대해서 경기도 공무원의 64.3%가 부활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현재 실시되고 있는 여성 국회의원 공천 할당제에 대해선 24.7%만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 안타까운 것은 직급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보다는 남성이 더 성평등의식 수준이 낮다는 것이다. 이는 고위직 남성 공무원의 성평등의식 개선을 위한 교육이 시급함을 의미한다. 그런데 앞서 예를 든 스웨덴과 달리, 우리나라는 직급이 낮은 공무원들에게만 성평등교육이 의무화돼 있고, 정작 정책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고위직 공무원들은 성평등교육의 대상이 아니다. 새해에는 고위직 공무원들부터 솔선하여 성평등교육을 받아보면 어떨까? 이와 더불어 고위직 공무원의 성평등교육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만든다면 우리나라의 성평등수준도 세계 상위권에 진입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본다. 안태윤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연구위원

오피니언 안태윤 2016-01-13 18:10

[천자춘추] 노후준비지원법 활용을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이미 66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급속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장수의 위험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할 때이다. 준비하지도 않았으면서 장수의 기쁨만을 반길 수 있을 일은 아니다. 한 해 동안만 해도 우리나라 80세 이상 노인 인구 10만 명당 78.6명이나 되는 고령자들이 고단한 노후생활을 견디지 못하고 생을 마감하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하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을까?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재무적 안정, 건강유지, 대인관계, 소일거리나 일자리, 주거환경, 여가활동 6가지 영역에서의 균형 있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적 준비없이 맞이하는 노후는 큰 위험이 될 수 있으며, 의식주 해결이 어렵다면 행복한 노후생활은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므로 재무적인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건강을 잃는 것은 노후 행복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이 될 뿐만 아니라, 이미 마련한 노후자금을 고갈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최근 사망 원인의 대부분은 오랜 생활습관에 기인한 만성퇴행성 질환 때문이라 하니 이를 막기 위해서는 꾸준한 건강증진 노력과 조기검진 등의 예방이 중요하다. 은퇴 이후에는 자녀들이 분가하게 되고 자신의 사회활동 폭도 급격히 좁아지는 것이 현실이므로, 동호회나 취미활동 등 다양한 사회활동을 통한 대인관계를 은퇴 수 년 전부터 미리미리 넓혀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노후의 일은 경제적 도움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게 하고 존재의 의미를 갖게 해주는 역할을 하므로 인생 후반전을 대비하는 가장 생산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다. 현역시절의 경험을 살리거나 평소 하고 싶었던 것을 위해 착실히 준비해야 할 것이다. 노후에는 어떤 환경, 어떤 집에서, 누구와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하여 미리 고민하여 차근차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자원봉사 등 사회기여적인 여가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은퇴 전부터 정기적인 활동이 필요하다.봉사는 스스로에게 자존감과 보람을 가져다 줄 뿐아니라 나를 기쁘게 해준다. 부지불식간에 우리는 이미 100세 시대의 문턱을 넘어서고 있으며, 이제는 계획적이고 치밀한 준비 없는 노후는 생각조차 할 수 없게 되었다.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노후준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배성훈 국민연금공단 경인지역본부장

오피니언 배성훈 2016-01-12 20:43

[천자춘추] 학습영재보다 감정표현 영재

딸이 교육지원청 영재교육원 2단계 선발시험을 치르는 날이었다. 네비게이션은 학교로 들어갈 수도 없는 쪽문 앞으로 안내했다. 입실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아이를 그 쪽문 앞에 내려줬다. “영민이 혼자 들어갈 수 있지? 본관 아니고 별관! 어디로 가야하는지 알지?” “네~ 엄마!” 밝게 웃으며 들어가는 아이의 등이 그 날 따라 신경이 쓰였다. 차를 대충 대놓고, 별관을 찾아갔다. 수험장 안으로 들어가려니 부모 입장은 불가다. 다행히 별관 앞에서 안내 맡으신 선생님께 아이 혼자 들여보내 잘 들어갔는지 궁금하다고 정중히 부탁드리니 알아봐 주신단다. 잠시 후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을 보여주며 이 아이가 맞느냐고 물었다. 사진에 찍힌 딸의 표정은 정말 환해보였다. 그 사진 한 장으로 난 안심이 되었다. 아이가 수험장에 잘 들어갔는지 확인하기 위해 기다리는 5분 남짓한 시간. 그 사이 정말 나를 놀라게 하는 일은 아이의 사진이 아니었다. 별관과 본관을 찾지 못해 헤매며 화내는 부모의 모습이었다. 아이의 손을 잡은 채로 말이다. 수험장 앞을 지키고 있던 선생님께 짜증내고 눈을 위아래로 흘기며 큰소리치는 장면이었다. 수험장 앞에는 버젓이 수험번호와 함께 학년별 수험장 안내가 잘 되어 있었다. 너무 조급하니 그 수험장 안내가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잘못 물었을 수도 있고, 안내해 준 교사의 말을 잘 못들었을 수도 있다. 충분히 이해된다. 그런데, 한 쌍도 아니고, 부모-자녀 3쌍을 발견했다. 이 부모들이 놓치는 게 있다. 아이는 배우고 싶지 않아도 급할 때 뜻대로 안되면 타인을 탓하며 큰소리로 화를 내도 된다는 것을 부모의 행동에서 답습한다는 걸. 영재교육원에 보내는 것이 급급한 게 아니라 부모 먼저 감정조절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부모가 감정조절이 되지 않는다면, 정작 즐거움과 유익한 경험 대신 원치 않는 불안과 두려움을 키우게 될 것이다. 그날 나는 집에 들어왔다가 오후 약속을 취소하고 아이를 데리러 갔었다. 미소지으며 나온 딸이 내 얼굴을 보자 더 환해졌다. 엄마가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다며 감동이라면서 기뻐했다. 그 날 시험의 불안보다는 엄마가 기다려줬다는 안도감과 따뜻함이 새겨졌을 것이다. 부모의 감정표현은 필수다. 감정소통은 소리를 지르고 짜증을 부리고 화를 낼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이 일어난 이유를 얘기할 수 있도록 부모가 먼저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 이기화 부모교육전문가·코칭심리전문가

오피니언 이기화 2016-01-11 19:29

[천자춘추] 도의회 파행 정당공천제 산물

지난 연말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여야 의원들이 두 패로 나뉘어 패싸움을 방불케 하는 물리적 충돌로 4명의 의원이 다쳐 병원으로 실려 가는 해프닝이 벌어 졌다.마치 과거 국회 선진화법이 생기기 전의 파행 국회를 보는 듯하다. 이러한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 선진화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여론도 일고 있다.충돌을 가져 오게 된 계기는 누리과정(3-5세) 무상보육 예산을 놓고 도의회 다수당인 더블어민주당 의원들은 대통령 공약 사항이니 국비로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반면, 새누리당 의원들은 6개월 분 예산을 우선 지방비로 편성하고 추후 국비지원을 논의하자는 주장이다.물론 어떤 사안이든 의원들 간에 이견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논의와 조정과정을 거치고 합의점을 얻지 못하면 최종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에 따르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그럼에도 의원들이 정당별로 뭉쳐 회의장에서 부상자가 속출 할 정도로 극렬한 몸싸움을 하면서 충돌 하는 데는 분명히 피치 못할 이유가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필자는 현행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의 폐단이 이러한 현상으로 노정 되고 있다고 생각한다. 즉, 이번 경기도의회 더블어민주당 의원들의 주장과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이 각각 중앙당의 당론과 일치 함을 느낄 수 있다. 지방의원들이 당론을 충실히 이행해야 차기 지방선거 시 공천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당을 위해 결사항쟁을 불사 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폐단은 비록 경기도의회만이 아니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기초의회를 포함한 전국 지방의회의 공통적인 현상이라 생각 한다. 뿐만 아니라 지방선거 시 그 지역 국회의원이 사실상 공천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지방의원은 그 지역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방자치는 그 지역 주민이 스스로 대표를 뽑아 지역적 특성을 살려 지역의 경쟁력을 제고 시키고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이다.이러한 측면에서 현행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는 지방자치의 역기능을 초래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에 대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면서 제도 폐지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 현 정부는 지난 대선 시 선거 공약으로 채택 했고, 야당은 전국 당원 투표를 거쳐 결정한바 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구 국회의원과의 이해관계가 얽혀 있어 법 개정이 불발로 끝난 사실을 모두 생생히 기억 하고 있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파행을 보면서 지방선거 정당공천제도 폐지가 시급함을 새삼 느끼게 한다. 정재학 성결대 행정학부 객원교수행정학박사

오피니언 정재학 2016-01-10 19:39

[천자춘추] 좁은 도로의 재발견

도로는 넓으면 좋다는 인식이 퍼져있다. 차가 막힘없이 빠르게 이동하려면 도로가 넓어야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넓은 도로가 항상 좋은 것은 아니다. 도로가 넓어지면 우선 사람들이 길을 건너기 어려워진다. 넓은 도로를 가로질러 걷는 만큼 차와 충돌할 가능성이 커져 위험하다. 넓은 도로와 넓은 도로가 만나면 교차로도 커진다. 이런 교차로에서는 차량끼리 충돌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신호대기시간도 길어진다. 넓은 길이 빠른 것 같기도 하지만 교차로마다 신호등 때문에 정지하게 되면 그리 빠르지도 않다. 유일한 장점은 많은 교통량을 처리할 수 있다는 점뿐이다. 좁은 도로라고해서 결코 얕잡아 볼 수 없다. 보행자에게 안전할 뿐만 아니라 차량 소통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이다. 우선 보행자가 도로를 횡단하는데 부담이 적다. 사람들에게 편안하고 안전하다. 교차로도 넓을 필요가 없다. 그만큼 신호주기가 짧아져 신호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다. 차량의 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출 수 있다면 신호등이 없어도 안전할 수 있다. 특히 주택가에서는 이웃과의 교류를 높이는 효과도 있다. 1970년대 미국에서 수행된 연구에 따르면 좁은 길에 접한 주택가에서는 이웃끼리 알고 지내는 정도가 상당히 높았으며 사람들이 머무는 곳도 집 앞, 보도, 도로 위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어린이들도 길에서 많이 노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길이 넓고 교통량이 많은 길에 접한 주택가에서는 알고 지내는 이웃의 수가 두 배나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필자가 종종 이용하는 고덕동길이 최근 왕복 2차로에서 4차로로 확장 공사를 하고 있다. 2차로로 운영될 때는 차량속도는 낮았지만 신호등이 없어 넓은 길보다 통행시간이 짧았다. 군데군데 과속방지턱이 설치되어 보행자들이 도로를 횡단하는데 크게 위험하지 않았다.좁은 도로의 매력이 느껴지는 도로였다. 하지만 최근 4차로로 운영되면서 신호등이 생겼다. 차량의 속도는 높아졌지만 신호대기시간이 늘어났다. 보행자 사고도 늘어날 것 같다. 차량 소통이나 보행자에게 모두 불편한 도로로 바뀌어 안타깝다. 모든 도로가 좁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좁은 도로가 가진 가치를 재발견할 필요가 있다. 좁지만 효과적인 도로가 실제로 존재하며 그런 도로를 보전하고 만드는 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주변에서 매력적인 좁은 길을 찾아보자. 한상진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안전연구그룹 그룹장

오피니언 한상진 2016-01-07 19:46

[천자춘추] 한중일 공용문자로서의 ‘한글’ 위상 정립

사람은 누구나 뜻이 실린 음성, 즉 말을 한다. 입 밖으로 나온 그 말은 자음(닿소리)과 모음(홀소리)이 모여 음절을 형성하는데, 인간의 말은 곧 뜻을 지닌 이 음절이라는 소리 덩어리의 시간적 결합체다. 말을 적는 문자 중 뜻을 드러내는 문자를 표의문자라고 하고 소리를 드러내는 문자를 표음문자라고 한다. 잘 알다시피 대표적인 표의문자가 한자이고, 대표적인 표음문자가 우리 ‘한글’과 ‘로마자(알파벳)’다.그런데 우리 한글이 로마자보다 더 훌륭한 문자인 이유는, 즉 로마자를 제치고 세계공용문자가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음절 형식으로 실현되는 인간의 말을 ‘음절식’으로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이기 때문이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한글로 세계 모든 언어를 음절식 표기할 수 있는 ‘온누리한글 표기법’을 개발하는 데 성공하여 ‘한글문명론’을 펼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인간 언어의 리듬과 운율구조를 밝혀내는 데도 성공하고 ‘정원수운율법’이라는 새 언어이론도 정립하였다. 지구촌 74억 명 인구가 사용하는 언어의 종류는 7천여 종이나 되는데, 이 모든 언어들을 바로 음절식 표기할 수 있는 문자는 세종대왕이 창제한 ‘한글(훈민정음)’밖에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 ‘한글’이 장차 ‘인류 공용문자’의 위상을 확보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은 동아시아의 중심에 서서, ‘한글’과 ‘한자’를 공용문자로 사용하면서 창조경제 발전 정책과 문화융성 정책을 중심으로 명실상부한 ‘한중일 교육문화 공동체’ 건설을 주도하도록 해야 한다. 우선 중국 정부부터 ‘한글문명론’과 ‘정원수운율법’을 받아들여, ‘병음자모’로서의 로마자 알파벳 대신에 성조부호가 표시된 우리 ‘한글’을 그들 ‘한자’의 ‘제2 병음자모’로 채택하고 모국어인 중국어 교육혁신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들을 도와줄 수 있다.나아가 ‘한글’이 인류통일문자로 채택(지구촌 6천여 종 소수민족들의 언어 표기 문자로 한글이 채택되게 함)될 수 있도록 대한민국 정부는 전방위적이고 총체적인 ‘교육 및 문화의 외교 전략’을 마련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원수운율법’을 기반으로 한 ‘한글문명론’을 가지고 우선 외국어교육 개혁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세계주의와 세계통치라는 숭고한 이념과 철학을 가지고 새로운 교육산업과 ICT 소프트웨어 산업을 크게 일으킬 수 있다. 그리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부강한 선진문화대국으로 만들어야 한다. 정원수 온누리 한글연구소 소장충남대 국어교육과 교수

오피니언 정원수 2016-01-06 19:25

[천자춘추] 행복의 강도와 빈도

어찌보면 우리는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항상 긴장과 불안 속에서 현재를 희생하며 살아가고 있다. 학생들은 어릴 때부터 치열한 입시경쟁으로 힘든 생활을 하고 있으며, 대학을 마쳐도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다. 어렵게 얻은 직장에서는 오직 자녀교육과 노후준비를 위해 고달픔을 감내하며 생활하고 있다. 이처럼 학창시절은 오직 대학을 위해, 대학은 취업을 위해, 중년은 노후를 준비하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왔지만, 노인들이 더 없이 행복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통계는 그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미래의 행복을 위해 현재 삶의 대부분을 희생시키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인간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그 영향은 오래 가지 않고, 모든 상황에 적응(adaptation) 해버리는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인생의 어떠한 긍정적인 사건도 우리가 기대하는 만큼의 행복을 주지는 않는다.로또 당첨이나 승진과 같은 긍정적인 사건은 그 소식을 듣는 순간에 최고조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 짜릿한 행복감이 오래 지속되기는 어렵다.마찬가지로 교통사고나 가족사망과 같은 부정적인 사건도 그 일이 생긴 직후에는 모든 것이 끝나버린 것 같은 불행을 느끼지만 시간이 지나면 평소의 감정 상태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행복은 대단한 성과에서 짧게 느끼는 기쁨의 강도(强度)가 아니라 삶의 과정에서 자주 느끼는 즐거움의 빈도(頻度)에서 찾아야 한다. 인간의 삶은 시간의 연장선상에 놓여있기 때문에 행복은 시간의 흐름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과거의 행복한 추억은 현재를 행복하게 만들고, 밝은 미래전망은 현재를 꿈과 희망에 부풀게 한다. 프랑스의 철학자 파스칼은 목전의 행복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먼 미래에서 찾는 사람에게는 행복이 영원히 오지 않는다고 말했다. 행복한 사람들은 미래를 위한 계획과 꿈들을 모두 이룬 자들이 아니라 현재의 작은 순간들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 행복을 음미하는 비결을 터득한 사람들이다. 삶에서 만나는 일상의 작은 기쁨이나 즐거움을 소중히 여기며 더 많이 즐기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금 이 순간, 현재의 행복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서는 인생이 행복해질 수 없다. 바로 지금, 여기가 행복의 꽃을 피워야 할 시간과 장소이다. 정종민 여주교육지원청 교육장·성균관대학교 겸임교수

오피니언 정종민 2016-01-05 19:47

[천자춘추] 기부금 과다 공제의 위험성

기부금 세액공제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 본인과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공제 가능한 한도 내에서 지출한 기부금의 15%(3천만원 초과 분은 25%)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입니다.이때 세액공제가 가능한 기부금은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천재지변으로 생긴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 등의 법정기부금, 우리사주조합원이 아닌 사람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하는 기부금, 이외 법에서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된 단체(종교단체 포함)에 지출하는 기부금이 이에 속합니다. 위 기부금 외에도 정당에 기부하는 정치자금 역시 10만원까지는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하고 1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3천만원까지는 15%, 3천만원 초과 분은 25%를 세액공제 합니다. 세액공제를 적용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는 기부처에서 발행한 기부금영수증과 기부금명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약 기부처가 종교단체인 경우에는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기부금단체 특히나 종교단체를 이용하여 허위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거나 기부금영수증을 매매하여 취득한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 세액공제(13년 이전에는 소득공제)의 혜택을 누리는 탈세방법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표본조사를 시행하여 허위기부금영수증으로 인한 탈세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허위기부금영수증으로 발각되었다면 발급한 기부금단체에는 기부금영수증 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되고 허위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 및 사업소득자는 부정과소신고가산세(40%)가 적용되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회사)는 해당 기부금영수증이 허위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법인설립허가증, 소속증명서 등으로는 가능하지만 고유번호증 유무가 적격 기부금 단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안됨을 주의해야 합니다.또한 수동 제출하는 경우 기부금영수증 상에 일련번호가 없으면 표본조사 대상에 선정될 가능성이 높으니 반드시 일련번호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서류 제출 전 기부금영수증이 허위가 아닌지 확인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혜진 공인회계사

오피니언 신혜진 2016-01-04 19:17

[천자춘추]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한 제언

오늘은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에 대하여 이야기하고자 한다.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이란 정부 및 지자체가 진행하는 사회서비스를 대상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기관들을 지칭한다. 보건복지부는 바우처 제공기관을 ‘각 분야별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들을 말하며 해당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을 바우처 제공이라고 정의한다. 제공기관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3가지의 등록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먼저 서비스 제공 면적 및 사무업무 면적을 갖추어야 하고, 세부 사업별 3명 이상의 제공인력(각 사업별 자격보유자)과 1명의 관리자, 통신설비 및 집기 등 설비와 비품을 갖추어야 한다. 2009년까지 제공기관에 대한 허가를 복지부가 최종 승인 받는 제도에서 현재는 ‘사회서비스 이용자의 제공기관 선택권을 보장하여 사회변화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고 제공기관의 진입장벽을 완화하여 경쟁을 통한 우수 제공기관 육성’이라는 목적의 등록제와 지정제가 함께 시행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제공기관의 사회서비스 시장 참여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2011년 기준으로 5천여 개의 제공기관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긍정적 영향 외에 부정적인 부분들도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4대보험이 보장된 안정적인 인력 양산이 아닌 시간제 계약 형태의 직원 채용, 부족한 서비스 시간 등 편법 서비스 제공과 같은 서비스 질 저하 등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여러 신문기사에서도 이러한 제공기관의 부당 서비스를 통한 부정수급에 대해 심심찮게 회자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대부분의 제공기관은 서비스 향상을 위해 연구 및 개발과 대상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몇몇 제공기관이 이익만 추구하며 사회서비스 시장과 그 본연의 가치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가져오고 있는 것이다.이를 막기 위해 정부도 2010년부터 매년 사회서비스 품질평가와 지역별 우수제공기관 선정을 통해 좋은 사례와 사업 추진 방법들을 소개하여 서비스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많은 제공기관들도 보다 책임 있는 자세와, 각각의 서비스 대상자를 수익 창출이라는 목적보다, 사회복지 실현이라는 마음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면 사회서비스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문황운 을지대 스포츠아웃도어학과 교수

오피니언 문황운 2016-01-03 17:29

[천자춘추] 2016년,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이 되길

2016년 새해가 밝아 왔다. 매일 떠오르는 태양이지만, 묵은해를 보내고 새 해를 맞이하는 기쁨은 늘 새롭다. 갓 인쇄된 달력의 겉표지를 떼어낼 때는, 매월 떼어내는 느낌과는 사뭇 다르게 가슴이 설렌다. 1월에 두툼히 남아 있는 달력은 우리에게 지난해와는 또 다른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한다. 2015년 한해를 되돌아보면 지난해는 유례없이 심각한 가뭄으로 많은 지역 주민들이 고통 받았던 한해로 기억된다. 일부지역에서는 농사지을 물은커녕 당장의 마실 물도 부족해 K-water 직원들이 병입 수돗물을 긴급 공급했던 기억도 있다. 어려움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국가적으로 통합 물 관리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시민들이 물의 소중함을 새롭게 체감할 수 있었던 기회가 되기도 했다. 올해도 가뭄의 굴레에서 자유로워졌다고 할 수는 없다. 하지만 다가오는 봄에 완공을 앞둔 보령댐 도수관로공사, 관로에서 새는 물을 잡기 위한 유수율 제고사업, 작년 말에 개소한 가뭄정보분석센터, 그리고 통합 물 관리 노력으로 물 부족에 대처하기 위한 태세는 갖추어졌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K-water의 노력으로, 적어도 올해는 행복한 삶을 위해 가장 필수적인 물이 없어 고통 받는 국민이 없기를 소망한다. 또한 지난해 K-water는 물 공급 본연의 역할 뿐 아니라,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으로 거듭나고자 섬, 농촌지역, 전방 군부대에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소외 없는 물 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지역 내 사회공헌활동을 더욱 체계적으로 펼치기 위해 직원이 자발적으로 ‘물 사랑 나눔단’을 결성, 급여에서 일정액을 떼어 정기적으로 홀몸노인 도시락 배달과, 김장나누기, 하천 살리기 운동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쳐왔다. 올해에도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한 K-water 직원들의 자발적인 공헌활동은 이어질 것이고, 국민 물 복지 실현을 위한 사업은 확대될 예정이다. 올해는 한국수자원개발공사로 1967년에 창립한 K-water가 50년째를 맞는 뜻 깊은 해이기도 하다. 사람으로 치면 원숙미가 절정으로 다다르는 인생의 황금기를 맞은 셈이다. K-water가 지난 50여 년간 댐건설로 시작하여 광역상수도 건설, 지방상수도 운영관리수탁, 해외사업 수주, 그리고 최근 건강한 물에 대한 패러다임을 정립하기까지에는 많은 이들의 땀방울이 서려있다. 2016년에는 그러한 노력들이 모아져서 K-water의 미션 그대로 ‘물로 더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결실이 맺어지길 기대한다. 조관식 K-water 수도권지역본부장

오피니언 조관식 2015-12-31 18:02

[천자춘추] 마을 ≒ 공동체

요즘 드라마 응답하라 1988이 화제다. 필자가 생각하는 이 드라마의 인기몰이 비결은 이웃 간 정겹게 살아가는 마을공동체에 대한 동경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필자도 시골 마을인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유년시절을 보냈는데, 이곳은 전형적인 농촌 시골마을로 이웃 간에 정(情)이 넘치고 주민들이 협력해서 마을길도 넓히고 마을에 애경사가 생기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이웃사촌이 되어 내 일처럼 함께 했던 그런 공동체가 살아 있는 마을이었다. 그렇다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한가. 층간소음으로 이웃 간 다툼이 발생하고 겨울에 눈이 와도 자기 집 앞의 눈을 치우지 않아 골목길이 빙판으로 변하기도 한다. 필자는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으로 취임하면서 어떻게 하면 옛날의 동네처럼 정(情)이 통하는 그런 도시(都市)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 보았다. 그 것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 교량 등 구조물 뿐 만아니라 그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 간에 공동체의식을 심어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커뮤니티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질 때 가능하리라 본다. 경기도라는 큰 마을이 차츰차츰 공동체를 회복해 인정이 넘치는 마을을 만드는데 힘을 모을 생각이다. 그 일환으로 올해 31개 시ㆍ군에 지역 현황과 지역 여건을 진단하였다. 앞으로 공사가 추진하는 신개발이나 도시재생은 단순히 머무는 공간이 아닌 옛날의 사랑방이나 동네 어귀의 정자와 같은 정감이 살아 있는 공간으로 만들고자 한다.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화될 원도심 쇠퇴지역에 대한 소규모 재생사업은 마을분위기를 접목하여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려 한다. 또한 고령화에 따른 노인분들의 소일거리 쉼터와 가정주부들이 차 한잔 마시며 반찬값 정도의 부업을 할 수 있는 공동작업 공간을 만들어 볼 계획이다. 그리고 미래의 주인공인 청소년들이 에너지를 발산하고 즐길 수 있는 놀이공간, 맞벌이 부부를 위한 육아돌봄시설 등을 고민해서 지역여건에 맞는 다양한 공동체시설을 반영할 것이다. 다가오는 2016년 새해에는 따뜻한 정이 넘치는 경기도라는 큰 마을을 만드는 원년이 될 수 있도록 필자는 우리 동료들과 함께 고민하고 도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것이다. 독자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광식 경기도시공사 도시재생본부장

오피니언 최광식 2015-12-30 20:05

[천자춘추] 58년 개띠의 송년 유감

올해는 58년 개띠들이 58세를 보냈던 한 해였다. 태어난 해와 나이가 같은 해라 58년 개띠 생인 나로서는 한 해를 보내는 마음이 남다르다. 사람들은 우리를 ‘그 유명한 58년 개띠들’이라고 부른다. 우리 현대사에서 58년 개띠는 여러 가지로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같다. 한국전쟁 이후 베이비붐 시대의 절정기가 바로 1958년이었다. 우리들의 초등학교(당시 국민 학교) 시절은 보통 한 반이 70명을 넘어 90명에 이르렀고, 대도시에선 학생들을 수용할 수 없어 오전, 오후로 나누어 2부제를 운영하는 경우도 많았다. 고등학교 시절에도 학급당 인원이 60명을 훌쩍 넘었다. 이렇다보니 58년 개띠 생들은 치열한 경쟁을 치르며 살아야만 했다. 58년생들에게는 국가의 주요 정책들이 처음으로 적용되는 세대이기도 하였다. 1971년 전국적으로 실시한 중학교 무시험 추첨의 대상이었고, 1974년 고등학교 평준화의 첫 번째 대상이기도 하였다. 58년생들의 경우 대학 입학 예비고사와 본고사라는 가장 치열한 경쟁시험을 치르고 대학에 진학해야 했다.77학번 세대들이다. 이들 77학번들은 대학 재학 중 빠르면 78년부터 군대를 가야 했고, 혹자는 대학에서 혹자는 군대에서 1979년 10·26 대통령 시해 사건과 12·12 군사반란 사건, 1980년의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온몸으로 겪어야 했다. 이런 고단한 삶을 겪어 오면서도 사회로 나와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심히 살았다. 이처럼 58년 개띠 생들은 대한민국 근대화와 민주화라는 격동의 한가운데서 근대화의 주역으로 땀 흘려 일했고, 민주화를 위해 온몸으로 저항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IMF 외환위기 때에는 안타깝게도 정리해고 대상의 1순위이기도 하였다. 이제 58년생 개띠들의 58세의 해가 저물어 가고 있다. 올해도 하루하루 열정을 다해 살려고 노력했던 해였다. 하지만 나라의 모습을 돌아보면 여전히 경제는 어둠 속에서 벗어나지 못해 젊은이들은 취업절벽 앞에서 절망하고 있고, 이들에게 빛을 주어야 할 정치는 희망을 주기보다 오히려 국민들이 걱정할 정도라 안타까울 뿐이다. 그 동안 치열한 삶을 헤쳐 왔듯이 위기 속에서 빛을 찾는 지혜로운 새해의 모습을 보고 싶다. 나는 머지않아 있을 퇴직과 그 이후의 삶을 기대와 설렘으로 마주하고 있다. 새롭게 주어질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야겠다. 모두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새해 병신년을 기대한다. 을미년이여, 안녕 ! 김유성 청덕고등학교 교장

오피니언 김유성 2015-12-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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