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현금인출기 보안장치 마련돼야

최근 수도권 일대에서 길가에 설치해 놓은 현금인출기와 무인정산기 등이 통째로 도난 당하는 일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안산단원경찰서는 지난 17일 도로에 설치된 현금인출기 본체와 현금교환기 등을 절단기로 고정장치를 자르고 훔쳐 달아난 혐의로 K씨(24)를 검거했다. K씨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수원과 안산 등지를 돌며 현금인출기와 주차장 무인정산기, 현금절단기 통째로 훔치는 등 5차례에 걸쳐 지급기 본체와 현금 등 3천600여만원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검거됐다.이처럼 K씨가 대범하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던 배경에는 현금지급기 자체에 안전 장치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것도 한몫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현재 수도권의 경우 도로에 설치된 지급기는 200여개에 달하고 있지만 이를 관리하는 경비인력은 30명 안팍인 것으로 알려져 관리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잦은 오작동으로 인해 경비인력의 현장 출동이 제대로 안되고 있으며 지급기와 연결된 전선 등을 절단할 경우 중앙서버(서울 역삼동)에는 경보음이 울리지만 지역서버에는 경보음이 울리지 안는 것으로 파악돼 개선해야할 점으로 지적되고 있다.또한 지급기 주변에 CCTV가 없다는 점이 지급기를 통째로 가져갈 수 있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꼽히고 있다.이에 따라 수도권 등지에서 잇따라 발생하는 지급기의 또다른 도난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비체계 및 고정장치 강화는 물론 CCTV 설치와 지급기 자체에 움직일 경우 경보음이 울릴 수 있게하는 등 보안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경찰 관계자는 지급기를 운영하는 사설업체에서 보험에 가입, 보상을 받을 수 있어 관리에 소홀한 점이 있는 것 같다며 수도권 이외이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급기 도난 사고 등에 대비책이 마련되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구재원 안산주재 차장

오피니언 구재원 기자 2011-05-23 19:03

도시공동화 막을 ‘과천대책’ 절실

지난 2009년 세종시 수정안 부결로 정부과천청사 이전이 가시화 되면서 과천시민들은 과천의 정체성 상실과 지역경제 붕괴 등을 우려하며 정부에 대안을 요구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3년이 넘도록 과천시민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정부가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청사이전으로 인한 과천지역의 피해는 엄청나다. 우선 과천지역의 생산액은 1초 2천억 원이 감소하고, 부가가치 7천40 억 원, 일자리수 1만 여개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사에 근무하는 5천600여명의 공무원과 연계사업자 2천500여명 등 8천 여명이 과천시를 빠져 나갈 경우 지역내 음식점과 유통업체는 줄도산을 맞을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이같은 현실에서 과천시민이 요구하는 대책은 아주 절실하다. 과천시와 과천주민들은 도시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서는 청사이전부지에 R&D 단지와 대학교를 유치하고, 과천지역 남부권에 지식정보타운, 과천동 일대에 다기능 복합밸리 등을 건립하는 과천발전계획안을 정부가 받아 들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동안 정부와 국회는 청사가 이전하는 세종시에 무엇을 담을까만 고민해 왔지, 청사이전으로 중심기능을 상실하는 과천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안을 마련하지 않았다. 내년부터 오는 2014년까지 7개 부처와 12개 공공기관이 본격적으로 이전을 하게 된다. 청사이전이 1년도 남지 않는 상황에서 과천의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은 중앙공무원의 직무유기이기도 하다. 정부는 청사 이전에 앞서 과천의 대책을 마련하는 균형적인 행정을 펼쳐 주길 기대한다.김형표 과천 주재 차장

오피니언 김형표 기자 2011-03-30 21:21

알권리와 방청제한

알권리(right to kn -ow). 국민들이 정보와 사상을 방해받지 않고 요구하고, 그것을 받을 권리 정도로 정의될 수 있을 것이다.알권리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이는 미국 AP통신사의 켄트 쿠퍼(Kent Cooper)다. 그가 1945년 뉴욕에서 한 강연 가운데 나오는 말이다. 이어 알권리는 1948 년 UN이 채택한 세계인권선언과 1967 년 발표한 국제인권규약 등에 언급됐고, 많은 나라들이 잇따라 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도 했다.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치 참여 등과 함께 알권리는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보편적 권리 중 하나다.그런데 시흥시의회가 느닷없이 내달부터 알권리를 제한하겠다고 예고했다. 상임위원회의실과 본회의장은 방청객과 언론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의원간담회는 비공개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한다. 상임위실은 방청객 2명, 언론인 3명으로, 본회의장은 방청객 46명, 언론인 10명으로 각각 제한된다. 의회 회의 진행과정을 보고 싶은 시민과 취재를 원하는 기자는 회의시작 사전에 방청권을 교부받아야만 가능하게 됐다.이 때문에 의회사무국 앞은 진풍경이 연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방청권을 받기 위해 줄을 서 기다리는 시민과 언론인 모습 말이다.방청의 자유, 시민단체에 의한 의정모니터링, 알권리의 침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대목이다. 시민의 알권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일은 비판받아 마땅하다.시의회는 원할한 회의 진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이런 조치를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방청제한에 대한 명분이 군색하기 짝이 없고 다분히 편의주의적인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다.이동희 시흥 주재 기자

오피니언 이동희 기자 2011-03-30 21:21

오산시 교육사업 ‘과유불급’

지난 25일 오산시가 혁신교육지구로 선정된 이후 추가적인 사업 추진 등을 위한 예산마련 등을 위해 시의회에 상정했던 교육경비조례 개정(안)이 파란만장한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통과됐다.기존 보조 기준액을 전전 연도 일반회계 세입결산서 상의 시세수입의 100분의 5 이상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세출 예산으로 편성해 지원할 수 있다라는 조항을 예산의 범위에서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이 조례는 상정 전부터 대부분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밝히며 난항을 예고하고 있었다.이 같은 예상은 빗나가지 않았다.조례(안)이 상정되자 의원들 대부분은 공식적으로 무한대로 예산을 쓸 수 있게 풀어놓을 수는 없다라며 최소한 활용범위를 상향조정해 주는 선에서 타결점을 찾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었다.그러나 정작 조례(안)를 심의하는 과정에서는 하루 만에 입장을 뒤바뀌어 조건 없는 찬성 입장으로 돌변하는 의원들이 나오는가 하면 또 다른 의원은 아예 회의장을 이탈, 심의권마저 포기하고 말았다.그 결과, 아이러니하게도 이 조례는 회의에 참석한 5명이 의원이 만장일치로 의결했다.물론 교육사업 자체가 막대한 예산 투입이 불가피한 부분인 만큼 집행부에서는 상한선 없이 재원을 활용하고 싶었을 것이다. 또 사업마다 의원들이 예산심의권을 갖고 있는 만큼 사전적 견제도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이날 조례(안)이 통과되는 과정을 지켜본 결과, 모 의원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듯이 썩 개운치가 않다.우선 특정분야에 대해 집중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고 더구나 혁신교육지구 지정 이후 추진되는 사업들에 대한 검증도 TOP 프로젝트가 아닌 교육시설 설치 지원이나 교육관계자 인건비 지원이 대부분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제대로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특히 교육지원센터 설치 등 일부 사업에 대해서는 모 고교에서 퇴임하는 모 교장을 위한 자리 만들기라는 지적이 제기될 정도로 공정성 문제까지 시빗거리가 되고 있다. 더구나 반대 입장이 만장일치 의결로 가는 과정에서는 외부의 힘이 작용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어 자칫 의회의 독립성까지 도마 위에 오를 판이다. 과유불급(過猶不及)이라 했다.혁신교육지구로 지정된 오산시가 교육사업만을 위한 특혜성 조례를 제정에 성공한 것을 지켜보면서 왠지 너무 빠르고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정일형 오산주재 부장

오피니언 정일형 기자 2011-03-27 20:30

초선 시장 평가 서두르지 말아야

지난 18일 오후 2시 의왕시청 브리핑룸에서 의왕시민모임의 기자회견이 있었다. 의왕지역의 유일한 시민단체인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대표와 표도영 부대표, 사무국장, 간부 등은 민선 5기 1년에 즈음한 의왕시정에 대한 의왕시민모임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기자들에게 배포했다.시민모임은 회견문을 통해 민선5기 1년 후반기에 즈음해 김성제 의왕시장의 정책방향에 대한 평가와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한다는 내용으로 시작돼 시가 실질적인 정책 소통과 행정조직의 효율적 개혁, 의왕의 강점인 천혜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을 통해 시민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행복하고 건강한 지역 공동체 건설을 기대한다고 밝혔다.참여하는 시민중심도시를 위해 주민참여기본조례 제정과 주민참여예산제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라, 총액 인건비정신에 따라 조직 및 인력을 진단해 효율적인 인사시스템을 마련하고 계약직제의 확대를 엄격히 제한 하라는 정책방향의 제시가 눈길을 끌었다.시 발전을 위해 시정에 대한 충고와 방향제시, 시장이 어떻게 시정을 펼치고 나가는지 평가하고 시민의 세금으로 쓰여지는 예산은 제대로 집행되는지를 감시하는 것은 시민단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백운호수 및 왕송호수 수변공간개발을 엄격히 제한하고 백운호수 내 수변무대 및 왕송호수 내 레일바이크 설치를 중지하라, 의왕도시공사 설립에 따른 임원 채용을 공정하고 투명하게 실시해 시민들로부터 인정받는 능력있는 공사 사장을 선임하라, 비효율적인 1번 국도의 테마공원화 사업을 중단하라 등 각종 사업의 중단 및 중지를 요구하는 회견문 내용은 이해하기 힘들다.시 발전을 위해 구성된 명품창조도시위원직을 맡고 있는 입장에서 회의를 통해 시가 계획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의견전달의 기회가 있을텐데 굳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는 이유는 무엇인지와 시민을 대상으로 각종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및 의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시민모임 카페를 통해 회원의 90%가 반대하고 있고 명품창조도시위원의 역할과 시민모임 대표로서의 역할은 다르다는 궁색한 답변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특히 사업에 대한 타당성 용역 중이거나 구체적인 계획도 나와 있지 않은 시점에서 시정을 평가하는 점이나 사업을 중단한 뒤 시 재정이 튼튼해 지려면 어떤 사업을 어떻게 펼쳐 나가야 할지 등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제시가 없는 점은 유감이다. 취임 8개월20일이 지난 시점에서 초선 시장에 대한 평가는 이제 겨우 유년기를 막 지난 학생에게 인생에 대해 잘 살아 왔는지를 묻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김 시장에 대한 시민모임의 평가가 너무 성급한 것은 아닌지 묻고 싶다.임진흥 서부취재본부장

오피니언 임진흥 기자 2011-03-20 19:32

과천지식정보타운, 의왕시 협조 있어야

과천시는 35.86㎢ 면적에 인구 7만명으로 경기도에서 드물게 아주 작은 도시이다. 여기에 90 %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산업이나 지역경제 성장에 큰 제약을 받고 있다.과천시는 이 같은 취약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지난 2000년부터 과천시 문원동과 갈현동 일대에 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을 계획하고, 10여년 동안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 시는 올 상반기안으로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오는 6월 토지보상 등 본격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의왕시가 과천지식정보타운 내에 들어서는 봉안시설과 하수처리장 위치문제로 이의를 제기해 난관에 부딪혔다. 의왕시는 봉안시설과 하수처리장이 포일지구 아파트와 150ｍ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이를 조정해 줄 것을 과천시에 요청했고, 과천시는 청계지구와 500ｍ 떨어진 곳으로 위치를 조정하겠다는 수정안을 내 놓았는데 의왕시가 이를 거부한 것이다.의왕시와 주민들은 봉안시설과 하수처리장은 청계지구 아파트로 부터 2㎞ 이상 떨어져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의왕시와 주민들이 요구하는 2㎞는 개발부지 내에 이 시설을 설치하지 말라는 의미이다.요즘 봉안시설은 현대식 건물과 녹지공간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공원이나 마찬가지다. 또 하수처리장 역시 지하에 설치되고, 지상은 공원으로 조성되기 때문에 생활불편에 큰 지장을 주지 않는다. 만약 의왕시가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반대할 경우 올해 사업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과천지식정보타운 사업은 과천시 미래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이다. 따라서 이 사업은 과천시의 미래명운이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과천시와 과천주민들은 이 사업이 하루빨리 착공되길 기대하고 있다. 지난 2000년부터 10여년이 넘게 수많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올해들어 사업이 가시화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 간절하다.의왕시의 높은 행정수준과 배려심을 기대해 본다. 김형표 과천 주재 차장

오피니언 김형표 기자 2011-03-17 19:26

화성시의 아쉬운 자치행정

지난해 화성시장 지방선거에 한나라당 최영근시장에서 민주당 채인석시장으로 바뀐후 채 시장을 비롯 시의원 등은 전임 시장의 시정 운영 잘못으로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었다며 외부에 알리는 등 바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 같은 처지에 놓였었다.그러나 최근 최 전시장의 방만한 시정운영으로 화성시가 재정파탄으로 치닫는다는 사실이 아닌 흔적이 나오면서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채 시장은 당선이후 일부 읍면을 돌며 화성시가 재정파탄 지경에 이르러 각종 공사를 중단할 위기에 놓였다고 주민들에 설명했다.재정파탄의 이유는 지난해 1천500억원을 LH공사에서 받기로 했으나 받지 못한 것이 화근이 되었다. 이 돈을 받아야 그동안 추진해왔던 각종 공사대금을 지급해야하는데 못함으로써 재정파탄에 이르게 됐다고 한 것이다.실질적으로 당초 화성시는 전역에 걸쳐 신도시 추진에 따른 기반시설비로 LH공사가 5천282억원을 주기로해 지난 2007년 부터 2천762억원을 받았다.이는 전임 최 시장이 사실상 뺏어온것이나 다름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보신주의행정을 폈으면 이런 일이 불거지지 않았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말 돈이 한푼도 없어 2011년도 세입예산을 당겨써야 한다고 했으나 실질적으로 수백억원의 잔고가 있었다는 것이 뒤늦게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또 지난 3일 채 시장은 월례회의에서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예산을 당겨쓰기 않해도 된다고 말해 일부 간부 공무원들이 깜작 놀래며 이해를 못하겠다고 수군대고 있다.이에 청내에서는 재정파탄 위기론은 전 최시장을 죽이기 위한 의도적인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돌며 결국 피해는 주민들이 입는 것이라고 아쉬워하면서 성숙한 지방자치제가 아쉽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강인묵 남부 취재본부장

오피니언 강인묵 기자 2011-03-10 20:20

경찰도 놀라는 보이스피싱 사기

중국 및 대만 등 외국에서 개통된 전화가 국내로 흘러들어 우리의 호주머니를 노리고 있다. 전화사기라 불리는 일명 보이스피싱의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대범해지고 있어 확실한 주의력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중국 등 외국에서 자행되고 있는 보이스피싱은 상대적으로 분별력이 떨어지는 노인들을 범행 대상으로 노리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 대상을 선정한 뒤 상대방이 움직이는 시간대까지 꼼꼼하게 챙겨, 접촉을 시도하고 있어 조금만 주의를 게을리 해도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범죄수법 또한 갈수록 진화하고 있다. 지난 3일 안산단원경찰서에 구속된 중국 및 대만 국적의 K씨(33) 등 7 명은 중국에서 개통한 전화를 로밍해 한국으로 들어온 뒤 범행을 저질러, 경찰이 통신수사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 아니라 범행을 계획하고 이를 지시한 상층부를 검거하는데 또 다른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지금까지 전화사기가 우체국 등 공공기관 등을 사칭한 범행이였다면 현재는 납치 및 유괴 등 구체적인 수법으로 접근, 아이를 둔 가족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뒤 범행을 저지르고 있어 속수무책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 또 가족이 아이들과 통화를 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아이와 통화를 시도 가뜩이나 불안하고 초조한 가족들을 애타게하는 등 교묘하고 다양한 수법을 동원해 계좌이체의 목적을 달성하곤 한다.이처럼 계속해서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는 것은 범죄자들이 예전과 달리 자녀납치 등을 빙자하거나 혹은 금융거래 및 개인정보유출, 부동산 거래 등 꼼짝할 수 없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화를 이용한 보이스피싱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다양해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이제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예방이 최고최선의 방법임을 알아야 피해를 비켜갈 수 있을 것이다. 구재원 안산 주재 차장

오피니언 구재원 기자 2011-03-10 20:20

이진용 군수 구속과 가평

무소속 돌풍을 일으켜 군민들의 열화와 같은 지지를 얻어 당선된 이진용 가평군수가 중도 하차위기에 몰렸다.40대 기수론을 내세우며 지난 2007 년 4월25일 재선거에서 무소속으로 당선돼 지난해 군민들의 지지를 얻어 당선된 이 군수가 지난 17일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고 토지분할허가 등 편의를 봐준 혐의로 끝내 구속됐다.2007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양재수 군수가 중도하차했던 뼈아픈 경험을 한 군민들에겐 또다시 실망감이 밀려온다.이 군수는 재선거에서 당선된 뒤 에코피아-가평을 모토로 지역여건상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평군의 현실에 과감히 대처하여 청정가평을 이용한 관광문화산업을 발전시키는 등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여 지난해 치러진 62지방선거에서 재선에 성공했다.이와 같이 열정적이고 긍정적인 사고와 업무처리로 크고 작은 사업의 마무리와 가평발전의 중추적인 역할로 변화하는 가평, 잘 사는 가평을 만들기 위해 동분서주하며 업무처리능력을 발휘, 주민들로부터 일 잘하는 군수로 칭송을 받아왔다.이 군수는 지난해 재선에 당선된 후 업무추진비 사용이 잘못되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끈질긴 법정싸움끝에 80만원의 벌금을 선고 받아 군수직을 유지해 왔다.그러나 두번째 고비가 찾아왔다. 취임 7개월째인 지난 1월 기획부동산으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검찰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소문과 함께 지역측량업체와 관련, 선거 당시 자신을 도운 지인의 부탁을 거절하기 어려워 금전이 오고 갔을 것이라는 소문이 나돌았다. 당시 이 군수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고 주민들 역시 설마 군수가 돈을 받았겠냐며 반신반의 했다.그러나 지난 17일 범죄혐의의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의 혐의가 있다며 이 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자 대부분의 주민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공무원들도 침통한 분위기다.이 군수를 지지하던 대부분의 주민은 결백함을 믿고 법원판결이 무죄가 되기를 바라고 있다. 또 가평군을 위해 열심히 일해 온 이 군수의 공을 인정하는 각급 기관단체는 물론, 주민들도 구명운동에 참여하는 분위기이다. 군민들과 공직자들은 이 군수에 대한 법정 판결을 조용히 지켜본다. 고창수 가평 주재 부국장

오피니언 고창수 기자 2011-03-06 18:55

소·돼지 잃고 시민까지 잃지 않기를

구제역 매몰지 인근에서 메기 수만마리가 폐사한 사건이 본보(25일자 1면)를 통해 보도된지 몇시간만에 파주시는 서둘러 매몰지와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보도자료를 각 언론사에 배포했다.파주시의 이러한 성급한 결론에 대해 농장주는 반발하고 있다. 농장주 박모씨는 아직 명확한 폐사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매몰지와 관련이 없다고 결론을 내리고 폐사된 메기를 폐기처분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먼저 수질검사 등 정확한 역학조사를 통해 윈인규명이 확실히 이뤄지고 나서 폐사된 메기를 거둬내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고 지적한다.특히 지난 2월초부터 구제역과의 관련성 여부에 대해 파주시에 신고했을 때는 이런저런 문제로 차일피일 미루다가 언론에서 취재가 이뤄지자 그날 밤에 부랴부랴 담당직원이 수질검사 규정도 어겨가며 농장주인의 입회 없이 채수하고 무허가 양식장운영에 대해 고발조치하겠다는 험악한 말을 남겼다.그렇다면 파주시는 2년동안 무허가 양식장을 방치한 책임도 없고 구제역과 관련이 없다는 논리만 내세워 결론 내려 발표하면 그것으로 끝이란 말인가? 아직 수질검사 의뢰에 대한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고발조치가 우선이 아니라 재산 피해를 입은 농장주에 대해 납득할 만한 원인을 찾아 주려고 노력하는 것이 공무원의 기본 도리가 아닐까 한다. 이번 일을 계기로 구제역 관련 업무 처리로 소돼지 등 가축을 묻은 농민들의 아픈 마음을 파주시 공무원들이 공복으로서의 기본자세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아닌가 싶다.고기석 파주 주재 차장

오피니언 고기석 파주 주재 차장 2011-02-27 19:55

안전불감증 사고, 더는 안돼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사고가 발생했다.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되는 그런 사고였다.지난 11일 부산에서 광명으로 향하던 KTX-산천 열차가 탈선되면서 약 30여시간 동안 이 구간의 KTX 운행이 전면 중단, 이용객들이 큰 불편을 겪었다.사고 당일로 돌아가 보면 이날 사고가 난 터널에서는 한 외부 업체가 선로전화기 밀착감지기 단자함을 뜯고 노후 케이블 교체 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때 단자함 내 단자의 너트가 탈락되면서 분실됐고, 업체 측 인부는 너트 하나를 채우지 않은 채 단자함을 닫아버리는 엄청난 실수가 이번 사고로 이어진 것이다.안전불감증이 낳은 인재(人災)는 비단 이번 KTX 사고뿐만이 아니다. 지난 한 해 동안 경기지역에서만 2만5천233명의 근로자가 일을 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 하루 평균 65명이 다치고 1명이 다치는 셈이다. 재해율은 0.81%. 전국에서 9만8천620명이 산업재해를 입어 0.69%의 재해율이 기록된 것과 비교해 보면 경기지역의 재해율이 심각하다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다. 재해 원인으로는 안전보호장비 미설치 및 미착용 등 여러 다양한 원인이 있겠지만 안전불감증이 불러온 과실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월 산업재해를 낮추기 위해 안심일터 만들기 추진본부라는 칼을 빼들었다.지역 특성에 맞는 재해 줄이기 정책개발 및 제도 개선 활동을 통해 재해 감소 의지를 국민들에게 전달, 범국민적 재해 예방 분위기를 확산하겠다는 취지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사회에 깊게 드리워진 안전불감증이란 문제를 어떻게 뛰어넘느냐는 것이다. 보호장비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부터 고쳐 나가야 할 것이다.올해에는 안전불감증으로 인해 일을 하다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권혁준 사회부기자

오피니언 권혁준 기자 2011-02-17 20:26

게으른 공무원과 얄팍한 한전

간단한 전력요금제 변경 신청으로만 연간 60억원 이상의 시민 세금이 줄게 됐다. 도내 일부 지자체가 하수처리장과 상수도사업소 등에서 사용하던 전력 요금제를 저렴한 요금제로 변경했기 때문이다.하지만 기자는 취재를 하면서 이처럼 간단한 변경으로 가능했던 것을 그동안 담당 공무원들이 왜 알지 못했을까 하는 의문이 끊이질 않았다.특히 성남시의 모라토리엄 선언 등 기초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은 공공연한 현실임에도 예산 절감을 위한 노력은 정작 없었다는 것.그렇다면 왜? 이유는 간단하다. 공무원들은 게을렀고 한전은 얄팍한 상술(?)을 부렸기 때문이다.성남을 비롯해 부천, 군포, 오산, 양평, 화성 등이 해당 지자체로 이들은 지난 1월 기자가 취재를 하면서 한국전력공사의 전력요금체제가 전력량(kW)의 크기에 상관 없이 변경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한 뒤에야 검토 후 변경을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다. 그 때까지 몰랐다는 얘기다.부천시는 취재 이후 하수처리장 외의 시설에서도 예산 누수 현상이 있는지 각 시설의 일제 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원인중에는 지자체들이 설비 업체로부터 시설 관리를 이양 받을 때 업체측이 정해 놓은 요금제를 그대로 받아 사용한 탓도 있다.하수처리장 등에서 사용하는 산업용 전력요금은 공급되는 전력량(kW)의 크기에 따라 갑, 을, 병 으로 나누어 선택하게 되는데, 한전측이 법으로 정한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전력량에 상관없이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100여페이지가 넘는 약관의 기타 부분에 눈에 띄지 않게 넣은 것이 주 원인이다.한전측은 요금제 변경시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를 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공기업으로서의 책임감을 다했다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하다.앞으로는 공무원 역시 본연의 업무에 좀 더 충실해 이처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유진상 사회부 기자

오피니언 유진상 기자 2011-02-10 20:45

예측 가능한 인사 단행을

75만 안산시민을 대표해 주어진 일을 제대로 감당해 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을 해야 하는 시의 총무, 자치행정, 감사 등 주요 부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법적으로 준수해야 할 전보제한을 무시한 채 3개월 가량 근무한 공직자를 이리저리 자리를 옮기는가 하면, 4년 가까이 한 부서에서 근무한 직원을 인사에서 배제하는 등 하위직 공무원들에게 상처를 주는 인사를 단행하고 있다.인사는 예측 가능해야 하고 힘의 논리가 작용해서는 안되는 까닭에 인사는 만사라 했으며 인사를 통해 조직의 안정을 꾀할 수 있어야 하나 최근 잇따른 인사에서 이같은 기대는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자치행정 및 감사 부서는 행사성 여론 및 인물 동향 수집에만 급급하지말고 시의 행정에 활력을 넣을 수 있도록 주요부서로서의 격에 맞는 정보 등을 수집해 시장이 좀 더 정확하고 올바른 판단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그동안 주요부서가 시화공단을 떠나 지방으로 이전하려던 대기업을 안산시 관내 MTV 사업단지로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벌여 대기업이 입주를 희망했으나 최근 추모공원에 매달려 시간을 보내는 동안 대기업은 당초 계획했던 지방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어 그렇지 않아도 힘든 기업유치가 더욱 어렵게 됐다.여기에 주요부서의 역할이 부족했던 것은 아닌지 냉정하게 판단해 볼 일이다.힘겨운 여건에서 무엇인가 찾아내려는 안산시의 현 상황에서 공직자들이 제역활을 하지 못한 채 주어진 힘(?)만 과시하며 다른 생각을 한다면 훗날 부매랑이돼 찾아 올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구재원 안산주재 차장

오피니언 구재원 기자 2011-01-27 21:00

안산시 추모공원 사업

안산시가 추모공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해 놓고 홍역을 앓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추진위원들의 심사를 거쳐 추모공원 대상지역을 상록구 양산동 안양공원묘지 인근으로 선정했다. 추모공원은 좋은 의미로 불리우는 이름이지만 해당지역 주민들에게는 단지 망자를 마지막으로 이승에서 저승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 곳으로 밖에 볼 수 없는게 현실이다. 이에따라 추모공원으로 선정된 지역주민들은 무효를 주장하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이를 바라보는 타 지역 주민들은 남의 일 정도로 여기며 별다른 반응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 속내가 배어 있다.지난 2007년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은 급격히 증가하는 화장에 대한 수요대비와 화장시설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골자로 각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화장시설을 갖추도록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 장례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중심으로 바뀌는 시점에서 안산시가 추진하는 추모공원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돼가고 있다. 다만 지역에 대한 선택의 문제가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안산시가 추모공원 사업 대상지를 선정하면서 나름 공정한 과정을 거쳤다고는 하지만 좀더 신중하게 선정과정을 공개하고 주민들을 충분히 설득했어야 했다는 지적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 아직은 추모공원이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혐오(?) 시설이 분명하기 때문이다.하지만 정치권이 지역주민의 입장을 대변한다며 앞장서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그들이 진정 주민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행동을 한다면 다행한 일이지만 만일 그들의 행동과 목소리에 정치적인 노림수가 개입돼 있다면 이는 지정 울분을 토하고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을 우롱하는 처사로 훗날 심판을 받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지금 양상동 주민들은 시가 제공하겠다는 지원 약속에도 불구하고 NO를 주장하고 있다. 시도 그들의 목소리에 좀더 귀를 기울여 깊이있는 행정을 펼쳐야 하겠지만 정치권은 표(?)에 대한 사심을 배제하고 진정어린 마음으로 주민들의 입장을 대변해야 할 것이다. 구재원 안산 주재 차장 kjwoon@ekgib.com

오피니언 구재원 기자 2010-12-23 20:52

시의원, 복지 논할 자격있나

이천시의회는 16일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가결시켰다. 예산안 심사는 의회 고유 권한이라 하겠지만 일부 복지 예산이 전액 삭감돼 논란이 일고 있다. 우선 다자녀 출산 장려를 위해 범 정부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양육수당 9억원 전액이 삭감됐다. 다자녀양육수당은 매월 1천500명에게 5만원씩 1년간 지급되는 예산이다. 그런데 이 예산이 조례안이 늦게 상정됐다는 이유로 삭감된 것이다. 이천시민장학회 장학기금 출연금 10억원중 2억원도 삭감했다.생활이 어려워 자녀를 키우기 어려운 가구와 가진 것 없어 배우지 못하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산을 잘랐다는 사실에 그저 놀라울 따름이다. 과연 이들이 주민을 위해 일하고 섬기겠다고 목청 높인 의원들인지, 자뭇 궁금하다. 조례안이 늦게 상정됐다손 치더라도 예산중 일부는 책정해 놓고 삭감했어야 했다. 이 뿐만 아니다. 시가 올해 창의도시로 선정된 만큼 정책개발과 문화 콘텐츠 개발, 상징 조형물을 위해 편성된 5천300만원의 예산 전액을 삭감했으며 시를 알리고 홍보하는 예산 1억여원도 삭감했다. 이 같은 결과에 대해 의회는 시책사업과 서민생활안정, 나눔사회에 초점을 맞춰 예산을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또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의 입장에서 예산의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불요불급한 예산이나, 행사성, 선심성, 경비와 과다 경비, 계획성 없는 경비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주요사업에 대한 타당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심사했다고 자평하고 있다.집행부가 예산을 올릴 때는 주민을 위한 광범위한 판단 끝에 올렸을 것이다. 그런데 의회가 사업의 중요도를 떠나 전액, 일부 삭감한데 대해서는 어떤 변명도 필요치 않다. 더욱이 지역정가 일각에서는 일부의원이 항목에도 없는 의원사업비 증액 요구를 집행부가 받아 들이지 않자 괘씸죄(?)를 적용, 예산을 사정없이 칼질했다는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다자녀 양육수당 전액 삭감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하기에 앞서 시민복지를 위해 다시 한 번 숙고 했어야 했다. 지역구 관리도 중요하지만 이천시민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는게 진정한 의원상이 아닌가 싶다.

오피니언 임병권 2010-12-19 19:33

안산 관광객 유치, 인프라 구축부터

안산시가 세계 최대 규모의 안산 시화조력발전소 가동을 계기로 관광객 유치를 위한 노력을 다각도로 조율하고 있다.특히 시는 조력발전소 가동을 앞두고 세계 최초로 건설된 프랑스 랑스강에 설치된 랑스 조력발전소를 방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현장 관계자들로부터 다양한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시가 관광객 유치를 위해 구상하고 있는 방안 중 하나는 관광과 신설이다. 시는 현재 생명산업과 산하의 해양개발 및 정책팀과 문화관광과 산하의 관광팀에 관광개발팀을 추가, 관광과를 신설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무원은 조직 구성 등에 문제를 제기하며 좀더 시간을 두고 결정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며 신중론을 보이고 있다. 조직개편이라는 하드웨어보다 관광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담을까 하는 소프트웨어를 먼저 고민해야 한다.관광객은 유치하는 것이 아니라 찾아올 수 있게 하는 인프라 기반 구축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지금 안산시의 시급한 것은 관광과 신설이 문제가 아니라 안산 시화조력발전소를 중심으로 관광객이 찾아올 수 있도록 다양한 볼거리, 먹을 거리, 잠자리 등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김철민 시장과 함께 방문한 랑스 조력발전소의 경우 주변에 다양한 문화자연적 관광 인프라를 조화롭게 조성, 전 세계 관광객의 발이 줄을 잇고 있다. 관광 정책은 감성을 바탕으로 센스, 감각 그리고 이에 걸맞는 홍보 및 인프라 구축 등 4박자가 조화롭게 구성돼야 한다.안산시는 이번 랑스 조력발전소 현지방문을 통해 보고 느낀바를 우리 현실에 맞도록 재구성해야 한다. 이런 과정이 구체화 됐을 때 안산시의 관광을 주도할 관광과 또는 관광사업소 등을 추진하는 게 순서라는 생각이다. 구재원 안산 주재 차장

오피니언 구재원 기자 2010-12-05 20:27

사회적 약자 외면하는 김포시의회

김포지역 1만여 장애인들은 물론이고 노인회 등 사회복지단체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았던 김포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지도점검 조례안(이하 장애인 조례) 제정이 이번에도 불발로 끝났다.김포시의회는 지난 9월 제113회 임시회에서 장애인 조례에 대해 면밀한 검토와 토론이 필요하다며 차기 회기 때 처리키로 하고 보류했으나 이번에는 김포시건축사협회의 의견이 접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14회 정례회에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의회는 건축사협회의 공식 의견을 받아 올 마지막 회기인 제115회 정례회 때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있지만 지금까지 건축사들의 입장에만 귀기울여 온 의회의 일련의 행태를 볼 때 이 조례가 제정될지는 미지수다.김포시는 지난해 경기도와 합동으로 지역 내 전체 공공건물(805곳)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 실시한 전수조사에서 이행건수가 의무 설치시설 2만2천807개 중 40.5%인 9천241개에 불과해 도내에서 꼴찌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조례는 다소 늦은 감은 있으나 지난 2007년 경기도가 조례를 제정하면서 현재 경기도내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제정, 운영하고 있으며 나머지 시군들도 조례 제정을 서두르고 있다.장애인조례는 법률에 따라 공공건물만이라도 신축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시설 및 설비에 대해 준공 전 제대로 갖췄는지 사전점검을 실시, 보완토록 해 재시공에 따른 건축주의 부담을 경감해주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건축사협회는 건축법 등에 따라 건축물의 허가나 준공 시 현장조사, 검사, 확인업무는 건축사업무신고필증을 교부받은 건축사가 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제 밥그릇 지키기로밖에 들리지 않는다. 도내에서 꼴찌인 김포시 현실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이 같은 상황이 발생한 데는 김포시도 자유롭지 못하다. 이 조례안에 대해 시는 건축법 제27조 규정에서 건축사 업무신고를 한 자에게 건축물 현장조사를 대행하도록 한 부분과 부합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의회나 시 모두 자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이고 그 가치는 무엇인지 곰곰히 따져보길 바란다.양형찬 김포 주재 차장

오피니언 양형찬 김포주재 차장 2010-11-03 21:02

‘슈퍼스타K2’와 시흥시

케이블 채널 엠넷의 스타발굴 프로그램인 슈퍼스타K2 최종우승자 허각. 허각신드롬이 우리사회를 강타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공정한 심사를 통해 선발됐다고 믿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시흥시는 1일 최초로 개방형 직위 공모를 통해 선발된 공보정책담당관과 투자유치관을 임명한다. 그러나 공모과정과 최종합격자 선발을 놓고 뒷말이 무성하다. 예정된 수순이었다, 짜고 친 고스톱이다 등.오비이락(烏飛梨落)인지 공교롭게도 조직개편과 공모 전부터 거론됐던 인물들이 최종합격자로 선정됐다. 신임 공보정책담당관은 김윤식 시장의 최측근 인물로, 투자유치관은 상급기관이 추천한 인사(？)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김 시장은 앞서 브리핑룸에서 가진 취임 100일 티타임을 통해 제 마음속에 두고 있는 분이 (공보정책담당관) 서류를 접수하지 않아 계속 설득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특정인사는 김 시장의 설득이 통했는지 서류접수 마지막날 지원했고 최종합격자로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공보정책담당관엔 전직 언론인, 대기업 홍보담당, 대학 겸임교수 등 17명이, 투자유치관엔 대기업 퇴직자, 지자체 투자유치 업무 종사자 등 6명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선발시험위원회와 시흥시인사위원회(위원장 부시장)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두명을 최종 선발했다.하지만 개인정보보호라는 명목으로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진 가운데 선발이 이뤄져 지원자들에 대한 평가 결과를 알지 못한다. 또 선발시험위원회에 참여한 내외부 인사 위원이 누군지 확인해 주는 것 조차 꺼리고 있다.적어도 선발시험위원회나 인사위원회가 시장의 의지나 뜻을 거스르는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이다. 외교부 고위공무원 자녀 특채 및 시흥시 개방형 직위공모와 허각이 절묘하게 오버랩된다.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는 갓끈을 고쳐 쓰지 말라라는 말을 깊이 되새겨 보길 바란다. 이동희 시흥 주재 기자

오피니언 이동희 시흥주재기자 2010-10-31 20:19

상식의 도 넘은 광명경찰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부족하고 발달장애라는 말을 했는데도 경찰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전과도 없는 아이를 무고하게 죄를 뒤집어씌우는 이런 경찰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경찰이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구속한 고교생과 지적장애인이 12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본보 10월 21일자 6면)받은 사건과 관련, 양군의 어머니 A씨(57)는 경찰의 강압수사에 아들이 허위자백을 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며 통곡의 눈물을 흘렸다. 양군은 지적장애 2급을 안고 있는 중증 장애인이다.법원은 광명 일대 빈집을 상습적으로 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기소된 양군(19)과 김군(17) 등 2명에 대한 1심 판결이 부당하다며 검찰이 제기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무죄를 선고했다.경찰은 양군 등이 지난해 7월 광명 철산동 일대 빈집에 침입, 다이아몬드 등 4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했다. 특히 경찰은 여죄를 추궁하는 과정에서 그동안 지역 내에 발생한 절도 미제사건까지 모두 이들의 범행으로 처리, 44건에 대해 혐의를 뒤집어씌웠다.당시 경찰은 성과주의에 목을 매고 있던 차에 그동안 처리하지 못한 사건에 대해 유사범죄로 인정, 뒤집어씌운 것이다.경찰은 당시 이들에 대해 여죄부문에 대해 증거보전은커녕 진술만을 토대로 구속을 했다. 그리고 그동안의 미제사건을 해결한 것처럼 호언했다. 경찰은 내부문서를 통해 범행수법이 비슷하고 자백을 했고, 구속조치 기간의 시간관계상 당시 수사담당자가 화물연대 방화사건 수사전담반으로 편성돼 더 이상 수사를 못하고 송치를 했다고 상부에 보고했다. 경찰이 수사를 얼마나 졸속으로 했는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더욱이 이들은 피의자들이 미성년자이고, 장애인인데도 불구하고 신뢰관계자(보호자)의 동석 등 형사소송법(244조5)과 경찰관 직무규칙(2조, 10조, 74조) 등이 보장한 절차를 무시했다. 이렇게 해놓고도 경찰은 당시 직원들이 모두 바뀌고, 기록도 남아있지 않다며 내용을 모른다는 말로 일관하고 있다. 경찰은 가족들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 같은 해명만 늘어놓을 때가 아니다. 그렇지 않아도 가족들이 그동안 받은 고통은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다. 그들을 진심으로 도우면서 위로를 해주지는 못할망정 가슴을 찢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김 병 화 광명 주재 차장

오피니언 김병화 기자 2010-10-25 21:23

재즈의 고향 가평의 힘

국내외 재즈 마니아들의 축제인 제7회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지난 15일부터 3일간의 일정으로 성황리에 개최됐다.지난 2004년 시작된 자라섬국제재즈페스티벌이 전국 규모의 축제로 자리잡게 된 것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은 자원봉사자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가능했다.가평군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등 700여명은 완벽한 준비와 체계적인 진행으로 전국은 물론 세계 곳곳에서 재즈를 보고 즐기기 위해 가평을 찾은 재즈 마니아와 관광객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켰다.특히 이번 축제는 자라섬 메인 무대를 비롯, 배수펌프장에 마련된 파티 스테이지(Party Stage), 그리고 거리 곳곳에서 개최돼 그 어느 해보다 역동적으로 펼쳐져 3일간 16만8천여명이 다녀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병전우회를 비롯, 모범운전자회원들의 일사분란한 교통 통제로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깨끗한 환경에서 축제를 치르기 위해 곳곳에 버려진 쓰레기 수거는 물론 화장실 청소까지 궂은 일도 마다하지 않은 봉사자들의 노고는 참가자들의 불편을 덜어준 숨은 일꾼들이다.이번 축제가 해를 거듭할수록 한층 업그레드된 축제로 발전한 데는 많은 예산과 인력 투입과 함께 가평을 찾은 손님 맞이에 최선을 다해 온 것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치른 요인으로 평가받고 있다.이번 축제가 치러진 자라섬은 지역발전의 가능성을 지닌 유일한 자원이고 보고(寶庫)로 에코피아 가평의 근원지가 될 곳이다.군민 모두가 화합과 단결로 재즈의 고장 가평을 전 세계에 알렸듯 자라섬이 아름다운 가평을 만드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아끼고 가꾸는 데 혼신의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고창수 가평 주재 부국장

오피니언 고창수 가평 주재 부국장 2010-10-19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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