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고양시 문화사절의 무례

외교라는 것은 일방의 것이 아닌 쌍방의 행위로 외교의 의전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세심한 것은 모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전제로 한 것이기 때문이다. 아주 작은 것 하나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의사 표시가 되고 최고의 예우를 주고 받았을 때 비로소 최고의 외교적 성과가 따르기 마련이다. 고양시는 최근 국제교류도시와 자매결연 행사를 위해 고양시립합창단과 함께 중국 흑룡강성 치치하얼시를 방문, 치치하얼대학교 오케스트라와 협연하는 과정에서 합창단원이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무례를 범했다. 현재 고양시립합창단의 지휘자가 공석임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외국의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지휘자로 합창단원을 내세웠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 한다면 ‘너희 나라 오케스트라쯤은 우리나라 합창단원이 지휘해도 충분하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상대국에는 문화적 치욕이 되는 것이다. 만일 고양시립합창단이 서울시향과 협연하면서 합창단원이 서울시향을 지휘하자고 서울시에 제안한다면 아마 그는 영원히 문화계에서 다시는 볼 수 없도록 매장 당할 것이다. 오케스트라의 지휘자는 지휘자의 역량이 곧 그 오케스트라의 역량이 되고, 공연의 성패를 좌우하는 절대적 권위의 상징이다. 그러나 고양시는 어떠한 이유에서건 상대국 오케스트라 지휘자로 합창단원을 내세움으로써 상대국에는 문화적 치욕을, 고양시는 매우 무례하고 불쾌한 문화사절단을 보낸 문화의 기초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문맹국 수준의 도시임을 자처하고 말았다. 설령 대한민국 최고의 대우를 받고 있는 고양시립 합창단원들의 역량에 힘입어 그날의 공연은 무사히 마쳤다 해도 이는 고양시가 돈으로 음악을 점령한 것에 불과하지, 고양시가 문화예술에 대한 진정성과 올바른 문화정책을 수행하고 있다고 판단할 근거는 되지 못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는지, 왜 사전에 제어되지 못했는지, 시는 그 배경과 원인 등을 면밀히 살펴보고 꼼꼼히 점검해야 할 것이다. /heeya@kgib.co.kr

오피니언 오정희 <고양 주재기자> 2008-07-29 00:00

호통과 질책으로 이어진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가 출범한 지 17년이 지나면서 많은 공무원들이 매번 행정감사를 비롯, 각종 감사를 시행하는 의원들의 잦은 언어폭력에 시달리면서 씁쓸함을 감추지 못한 채 뒷말이 무성하다. 지방의회 의원은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의회 의결을 거쳐 결정된 사항이 집행기관에서 올바르게 실천되는가를 감독·확인하는 행정감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이 마치 집행부의 상급기관인 것으로 착각하고 공무원들을 마구 몰아부치거나 호통치는 질책성 발언을 남발, 피 감사자들이 모멸감과 수치심마저 느끼고 있다. 꼭 주먹으로 두들겨 패는 것만이 폭력은 아니다. 인권을 무시하고 뱉어내는 막말 한마디가 듣는 상대방에게 언어폭력으로 작용, 마음에 상처를 준다.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가평군의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 각 실·과·소 및 읍·면 사업소를 대상으로 감사를 하면서 일부 의원들이 공무원들을 피의자 다루듯 해 뒷말이 무성하다. 더욱이 지난 14일 시설관리공단 행정사무 감사에서는 이사장을 상대로 계속적인 업무지적과 함께 인격을 무시하는 발언과 질책성 발언을 해 이사장과 감정섞인 답변이 오갔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해 행정감사에서는 모 과장의 답변부족과 성의없는 감사자료 제출을 질책하면서 일부 몇몇 공직자에게 국한된 문제를 마치 가평군 공무원 모두가 잘못한다는 비하 발언으로 감사가 끝난 뒤 비난을 받기도 했다. 그렇다고 의회만을 탓하는 것은 아니다. 집행기관의 독주를 막고 잘못된 행정은 과감히 지적하고 효율적인 행정추진을 위해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의회가 되어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민주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권한을 발휘해야 한다. 이 모든 것이 잘 살고 부자되며 발전하는 가평군이 되기를 위한 역할분담으로, 군과 의회가 혼연일체가 되기를 바란다.

오피니언 고창수 <가평 주재 부국장> 2008-07-25 00:00

의왕의 변화 누가 만들어 갑니까

지난 23일 오후 5시30분 의왕시청 대회의실에는 필수 요원을 제외한 시청 직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4기 730일의 기록과 희망 2년, 성장비전’이라는 주제로 민선4기 시정보고 및 토론회가 열렸다. 변기덕 기획예산과장이 파워포인트를 이용, 지난 2년간 새로운 의왕을 만들기 위해 변화의 불씨를 만들었고 개발의 걸림돌로만 생각했던 그린벨트를 수도권의 허파로 규정, 친환경으로 개발하는데 앞장서 왔다고 말했다. 일제 잔재를 청산하고 시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의왕의 한자 명칭을 옛 이름으로 복원하고 도시의 이미지를 확 바꾼 슬로건 ‘Yes! Uiwang’을 개발해 긍정적이고 진취적인 의왕을 디자인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성장의 길을 통하게 하고 지역에 활기가 넘치게 하며 자연이 숨쉬는 도시만들기, 함께 누리는 행복도시만들기, 믿음주고 사랑받는 시정 펼치기에 땀흘려 왔다고 말했다. 이어 이형구 시장은 고 정주영 회장의 ‘소떼 북한 방문’과 단돈 500원으로 외국은행 차관을 빌리는데 성공했던 예를 들며 “도내 31개 시·군중 가장 적은 예산과 인원으로 어려움이 있지만 지난 2년동안 열심히 일해 온 여러분들의 땀과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여러분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시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길로 희망과 꿈을 이루기 위해 더 열심히 뛰자”고 격려했다. 잠시후 식당에서 가진 ‘솔직담백 토크 직원 한마음 토론회’는 직원 대표로 심재인 노조위원장의 ‘시발조통’(시 발전을 위하고 조국통일을 위해의 줄임말) 건배 제의로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달아 오른 호프토론회로 발전돼 모처럼 직원들이 마주보며 격의없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 이날 의왕시의 자부심을 만들어 가는 직원들의 눈에는 의왕의 변화를 만들어 가장 젊고 역동적인 수도권에서 가장 멋진 시로 만들어 갈 열정과 패기가 넘쳐 보였다.

오피니언 임진흥 <의왕 주재 부장> 2008-07-25 00:00

경찰 복무기강 다잡아야

무면허 운전을 하던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검거돼 조사를 받고 대기하던 중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수갑을 풀고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와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의 복무기강을 다잡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건 당일은 신임 경찰서장이 부임하는 날로 경찰은 “업무보고 등으로 분주해 이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 시민들의 마음을 더욱 안타깝게 하고 있다. 지난 14일 오후 8시10분께 안산단원경찰서는 관내인 단원구 선부동 도로에서 음주단속을 벌이고 있었다. 때마침 동료의 승용차를 몰고 이 곳을 지나던 불법체류자인 우즈베키스탄인 C씨(35)가 무면허로 운전을 하다 경찰에 적발돼 경찰서로 연행됐다. 경찰은 C씨가 불법체류 외국인임이 확인됨에 따라 조사를 벌인 뒤 강제출국 시키기 위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신변을 넘기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C씨를 수갑에 채워 사무실에 대기 시켰다. 그러나 경찰서에 대기하고 있던 C씨는 15일 오전 7시30분께 직원들이 사무실을 비운 사이 수갑을 풀고 경찰서를 빠져 나가 유유히 사라졌다. 이 사건과 관련 불법체류 외국인이 손목에 채워진 수갑을 어떻게 풀 수 있었는지, 불법체류자가 사무실에 대기하고 있는데 경찰관이 사무실을 비울 수 있는지 등에 대한 의문점이 남는다. 또한 경찰은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서를 빠져 나갔는데도 이같은 사실을 수시간이 지나도록 상부에 보고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져 사건을 은폐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경찰은 달아난 C씨를 검거하기 위해 검찰의 지휘를 받아 C씨가 일하던 공장 등지를 상대로 재검거를 위한 탐문 수사를 벌이는 등 뒤늦게 법석을 떤 뒤 사건발생 사흘만에 재검거하는 성과(?)를 거둬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현재 안산시에는 4만여명에 육박하는 외국인이 생활하고 있으며, 많은 불법체류자들이 머물고 있다. 이들 가운데 일부는 무적차량(일명 대포차) 등을 운전하며 내국인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어 이번 불법체류자 도주사건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안감과 함께 경찰의 신뢰도를 의심하고 있다. /kjwoon@kgib.co.kr 구재원 <안산 주재 차장>

오피니언 구재원 <안산 주재 차장> 2008-07-17 00:00

설문조사 왜 하나

“개선의 의지는 있는 겁니까?” “설문조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요즈음 동두천시 보산동 관광특구 내 상인들은 시의 안일한 행정태도에 이해의 차원을 넘어 분노를 금치 못 하고 있다. 동두천시는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 침체된 보산동 관광특구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년째 시 예산을 투입, 정기적으로 치러지는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치러진 행사에 때아닌 불법 야시장이 개설되면서 매출이 크게 감소한 상인들이 “누구를 위한 행사냐”며 반발하는 등 행사의 실효성 여부를 놓고 상인들간에 설왕설래, 논란이 일자 시는 행사의 지속 여부를 놓고 고민하던 중 상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과정에서 설문지에 실명과 함께 상호를 기입하도록 하는가 하면 행사 주최측인 상가연합회 소속 회원이 설문지를 배부토록 해 정작 반대하는 상인들 중 상당수는 자신들의 실명이 기재된 설문 자체가 부담스러워 설문지 작성을 아예 기피 하거나 대충 좋은 쪽으로 작성, 하나마나식 설문조사가 되고 말았다. 이와관련 시 담당부서는 실명과 상호 기재부분에 대해 “그동안 보산동 관광특구에 대한 통계자료가 없어 이번 기회에 통계자료를 확보하려고 했다”는 궁색한 변명에 이어 ‘그러면 왜 공무원이 직접 배포를 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듣고 보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늘어놓았다. 이번 설문조사는 처음부터 상인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불법 야시장과 관련, 담당부서로서 질책을 면하기 위해 면피성으로 형식적인 방법을 거쳐 행사의 당연성을 내세우기 위함은 아니었는지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이제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행태는 없어져야 한다. 특히 시민들의 편익도모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 세계에서는 더 할 나위가 없다./kcc2580@kgib.co.kr

오피니언 김장중기자<동두천주재 기자> 2008-07-14 00:00

안양시의회, 말뿐인 ‘상생’

안양시의회가 점입가경이다. 지난 3일 17주년 개원식이 ‘반쪽’ 행사로 열렸다. 재적의원 24명, 한나라당 의원 15명 중 2명을 포함한 10명만이 참석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대거 불참한 것은 지난달 30일 의장단 선거에서 당내에서 의장 후보로 결정된 A의원에 맞서 같은당 후보인 B의원이 민주당 의원 9명과 야합해 당선됐다는 이유다. 부의장은 민주당이 차지했다. 한나라당은 곧바로 신임 의장인 B의원을 제명조치하는 강수를 띄웠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틀 뒤 본회의에서 상임위원장과 간사 등 8명 모두를 싹쓸이하며 재결집, 세를 과시했다. 당내 분란에 움찔한 지구당이 앞서 의원들의 응집을 채근했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의 갈지자 행보다. 그동안 민주당은 상임위원장 2석을 요구한 반면 한나라당은 전반기처럼 1석만을 제시하며 힘겨루기를 해왔다. 결국 민주당은 2석 확보를 위해 A후보 대항마로 B후보를 끌어들여 총 13표를 던져 의장으로 당선시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무기명 상호투표로 뽑고 있는 의장단 선출방식(교황식)의 어두운 단면을 극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민주주의와 의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불행한 사태”라고 신임 의장단을 성토한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수를 앞세워 상임위원장과 간사 자리를 싹쓸이 했다”고 비판했다. 지역정가에서는 양 당의 진흙탕 싸움을 두고 “정당정치에서 어른다운 어른이 없는 것이 문제”라면서 “교섭단체간에 원만하게 풀지 못한 모두의 책임”이라고 꼬집었다. 어쨌든 신임 의장단은 법적으론 자유롭지만 도덕적 흠결은 후반기 내내 꼬리표로 남게 됐다. 5대 시의회 출범시 의원 모두가 내건 ‘상생 의회’, ‘미래지향 의회’가 구두선(口頭禪)으로 그치고 있다.jtlee@kgib.co.kr 이정탁 <서부취재팀 차장>

오피니언 이정탁 <서부취재팀 차장> 2008-07-07 00:00

제대로 된 행감을 바라며

안산시의회가 오는 24일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집행부측에 총 194건의 자료를 요청했다. 이는 시의원 1인당 9건이며 의장과 각 상임위원장을 제외할 경우 11건에 이른다. 하지만 시의원들이 집행부에 요구한 자료가 정책적인 감사 보다는 지난해 감사에서 제기됐던 내용이 많아 재탕(?)에 삼탕(?)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의 세금으로 막대한 녹을 받고 있는 시의원들이 과거와 같이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의 감사로 일관한다면 시민들은 삐싼 일꾼을 둘 필요가 없다. 현재 안산시에는 대형 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다. 이를테면 90블록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는지 아니면 현 경제사정 등을 이유로 업체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변경 추진되고 있지는 않은지, 또한 돔구장 문제는 어떻게, 얼마나 추진되고 있는 지 따져 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 시는 돔구장 추진을 위해 대대적인 홍보와 함께 대·내외적인 깊은 관심을 모으기도 했지만 돔구장이 현실과 맞는지 시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돔구장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시민들은 궁금해 하고 있다. 그런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어줘야 할 의무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시민들의 대표’라고 주장하는 시의원들의 몫이다. 시의회에서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지역에 맞는 감사가 돼야 할 것이다. 지난해와 올해의 감사의 내용이 변화가 없다면 그런 감사는 필요 없다. 집행부는 감사의 내용과 관계 없이 시의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준비하느라 빠쁜 시간을 쪼개고 쪼개 활용하고 있으며, 감사기간 내내 감사장 인근에서 또다시 대기 하고 있어야 할 것이다. 행정사무감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의원들이 공직자들의 답변 태도에 불만을 품거나 말꼬리를 잡고 시간을 허비하는 일 없이 진지하고 알찬 감사가 이뤄질 때 가능해질 것이다.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 <안산주재 차장> 2008-06-20 00:00

여·야 ‘民生 토론의 장’

여당 시장과 지역 출신 야당 국회의원들의 만남이 10일 남양주시청 회의실에 마련됐다. 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시정현황을 보고하고 협조를 당부하기 위한 ‘시정현황 보고회’가 열린 시청 푸름이 방. 사회자의 시청 간부 공무원 소개에 이어 한나라당 이석우 시장과 통합민주당의 최재성, 박기춘, 신낙균 등 3명의 국회의원 인사말이 있었다. 이어 시정현황 보고를 마치고 그동안 궁금했던 국회의원들의 질문이 이어졌다. 먼저 박기춘 의원은 “이석우 시장 취임이후 지역 의원들과 시정 협조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고 전제한 뒤 “국도 47호선 확장과 관련, 국토해양부와 기획재정부에 사업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신낙균 의원은 친자연형 한강시민공원 조성과 과학영재학교 설립 등에 관해 궁금했던 사항들을 질문하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마지막으로 최재성 의원은 과학영재학교에 대한 본인의 생각과 시청사 지금지구내 이전 문제와 구청사 활용방안, 물류단지 조성 등에 대해 질문을 한 뒤 시장과 간부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이해하는 모습이었다. 그동안 단체장과 지역 국회의원은 물과 기름 같은 그런 관계인 것이 보통이었다. 특히 당이 다른 경우에는 그런 현상이 더욱 심했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남양주시는 이런 현상은 전혀 없고 지역 발전에 서로 협력하겠다는 다짐만 있었다. 여당 시장은 국회의원에게 현안사항 해결을 위해 중앙에서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고, 지역 국회의원은 언제든지 어려운 점을 부탁하면 적극 해결하는데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여야가 쇠고기 문제로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마련된 보고회를 보면서 타 지역에 모범이 될 만하다는 생각이 들었다./cjyou@kgib.co.kr 유창재<남양주 주재 부국장>

오피니언 유창재<남양주 주재 부국장> 2008-06-11 00:00

안산시의회 ‘반쪽의회’ 위기

의장 및 부의장의 당적 변경문제로 파행을 겪고 있는 안산시의회가 결국 ‘반쪽의회’로 또 한번 시민들을 실망시킬 위기에 당면해 있다. 지난 3일 오후 안산시의회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만 참여한 긴급 의장단회의에서 최근 파행을 겪으며 지난 임시회에서 처리하지 못한 민생관련 현안들을 오는 9일 임시회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통합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지난달 26일부터 공직자들과 시민들이 이용하는 시청사 정문에서 신고도 하지 않은 채 ‘송세헌 의장은 사퇴하라’라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플래카드 등을 들고 1~5인 집회 및 시위를 벌이고 있다. 특히 지난 3일 오후부터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한나라당 소속 시의원들이 임시회를 개회한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시청 정문 앞 인도에 천막(시청사 내로 이전)을 치고 ‘천막농성’에 돌입, 의장·부의장 당적 변경문제로 야기된 시의원들 간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현재 시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을 뿐만아니라 민생과 직결된 조례(안) 등을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한 채 반쪽 임시회로 이를 처리하려 하고 있다. 또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해야 할 시의원들이 관련기관에 집회신고도 하지 않은 채 청사 앞에서, 거리에서 플래카드 및 천막농성 등을 벌인다면 집행부를 어떻게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겠는가. 이와 함께 최근 안산시에서 개최된 ‘세계인의 날 축제’와 ‘숭어와 함께하는 보리밭 축제’에 당적을 옮긴 의장과 부의장이 모습을 나타내지 않아 시민들은 이를 후유증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며, 민주당 소속 모 의원은 행사장에서 “의장이 축사를 할까봐 이를 막기 위해 왔다”고 말해 시의원들 마음속엔 과연 시민이 존재하고는 있는 것인지 의문이 일 뿐이다. 의장의 사퇴든 시의원들의 농성이든 시의회 안에서 벌어진 일을 시의회 밖에서 처리하려는 방식은 이제 시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시의원들의 책임 있는 행동만이 시민들로부터 신의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kjwoon@kgib.co.kr 구재원 <제2사회부/안산>

오피니언 구재원 <제2사회부/안산> 2008-06-05 00:00

지역 정치인들과 철도대학 이전

지난 2일 오후 2시 의왕시청 대회의실. 이형구 의왕시장과 최연혜 철도대학장, 의왕시민모임 조창연 공동대표, 정광우 철도대학 혁신기획실장, 김추윤 신흥대학 지적부동산과 교수, 이창호 철도대학 총동문회 전 회장, 시의원, 주민 등 500여명이 시청 대회의실을 가득 메운 가운데 의왕지역 관심사인 한국철도대학 이전에 대한 세미나가 개최됐다. 한국철도문화협력회가 주관하고 의왕시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는 토론자나 참석자들 모두가 ‘철도대학을 이전하면 안된다’는 이전 절대 불가를 외치는 성토장으로 변했다. ‘한국철도대학 이전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지정토론에 나선 김 교수는 “충남도청은 철도대 이전과 관련, 행·재정적 지원의사를 밝히며 유치에 전력을 쏟고 있는데 반해 경기도는 적극적인 입장을 취하지 않아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교육·문화기지의 상실과 인구감소의 유발을 막기 위해 철도대학 이전은 절대적으로 막고 철도기술연구원과 철도인력개발원, 현대로템연구소, 의왕컨테이너기지 등 철도관련 시설물과 연계한 의왕의 랜드마크로 상품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철도 인프라 구축, 지역축제와 철도의 문화화 확대, 지역 교육환경의 개선 등 특화된 지역발전으로 승화시켜 나가야 한다”며 “시장, 국회의원, 지방의원이 적극 참여해 철도대학과 의왕시와의 발전적 관계를 위한 장기발전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전 회장도 “철도대 존치 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100만명 철도가족을 대상으로 한 서명운동과 기금모집운동을 전개하는등 철도대 존치를 위해 다양한 노력과 투쟁을 기울여 가만히 앉아서 당하지만은 않겠다”고 말했고 최 학장도 “설령 MOU를 체결한다 하더라도 끝까지 투쟁해 철도대 이전을 막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같은 철도대 이전 반대에 대한 열기는 세미나장을 가득 채웠지만 이전협상 중에 있는 국토해양부와 고려대 세종캠퍼스측이 불참해 알맹이 없는 토론회로 전락하고, 내내 자리를 지켰던 한 시의원과는 대조적으로 일찌감치 자리를 뜬 다른 시의원들과 아예 불참한 도의원들의 무관심(?)에 철도대학의 존치는 더욱더 멀어져만 가고 있는게 아닌가 싶다. /jhlim@kgib.co.kr

오피니언 임진흥 <제2사회부/의왕> 2008-06-04 00:00

民生 외면한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가 결국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고 말았다. 지난 21일 민주당 송세헌 의장과 무소속 박정호 부의장의 당적 변경으로 파행이 시작된 시의회는 임시회 본회의가 개회된 23일 시의회측의 요청에 따라 경찰병력이 본회의장 입구에 출동하는 극한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예고라도 한듯 시의원들은 자신을 선택해 준 시민들은 안중에도 없었다. 이번에 개회된 제156회 임시회를 통해 안산시의회는 안산시 교통 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안)과 안산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었다. 특히 어린이 유괴·실종사건 등과 관련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안산시 로보캅 순찰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10여건의 현안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채 다음 회기로 넘어가게 돼 시의원 스스로 시민을 등한시한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이같은 시의원들의 이기적인 생각과 판단은 시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는 비난과 함께 시민들의 대표로서 자질을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먼저 시민들에게 필요한 현안문제를 해결한 뒤 시의회 내부에서 풀어야 할 문제는 그 다음으로 미뤄도 되지 않을까(?) 라고 시민들은 주문하고 있다. 이를 지켜보고 있는 시민들은 “시의원들이 상황의 변화에 따라 내세우고 있는 ‘시민들을 위해서’라는 말을 함부로 하지말 것”을 시의원들에게 당부하고 있다. 26일 오전 7시30분부터 통합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시의회가 아닌 안산시청 앞에서 송세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플래카드를 들고 시위를 벌이고 있다. 시민들은 현재 시의회 의원들에게 큰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다만 시민들이 편안하게는 아닐지라도 시민들이 눈살을 찌프리는 행동을 안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는 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 시의원들이 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름 아닌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안문제 해결이 급선무다. /kjwoon@kgib.co.kr

오피니언 구재원 <제2사회부/안산> 2008-05-29 00:00

‘불협화음’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가 갈등 국면에 직면해 있다. 이는 시의회 송세헌 의장(통합민주당)과 박정호 부의장(무소속)이 전격 당적을 한나라당으로 옮기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두 의원은 지난 21일 총선에서 당선한 한나라당 국회의원과 지역 당협 위원장, 같은당 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 입당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경제회생을 열망하는 국민의 기대에 힘을 보태기 위해 당적을 옮기게 됐다”고 입당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시기가 하필 지금이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순수한 마음이다”라고 답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기자회견장을 방문한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숫자적으로 우세한 한나라당에 입당, 자신의 권력을 한 번 더 유지해 보려는 정치의식이 깔려 있다”며 ‘순수한 입당’이라는 그들의 주장에 ‘지조없는 정치인’이라고 맞서고 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막후에 누가 있는 것 아니냐”, “이는 야합이다” 등을 주장하며 누군가(?)의 개입설을 강조하고 있다. 만일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주장대로 정치적인 목적을 갖고 두 의원이 움직이는데 실력행사를 한 배후가 있다면 이는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되는 일이다. “시민을 위해 일하겠다”고 다짐한 그날의 초심은 조정에 따라 움직여지는, 그것이어서는 안되는 일일 것이다. 이날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의장실을 항의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 몫인 의장, 부의장직을 사퇴한 뒤 당적을 옮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같은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자신들의 주장이 관철될 때까지 농성을 벌일 계획”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며, 도당과 함께 성명서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안산시의회는 임시회를 열고 회기 내에 2008년도 안산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등 13가지의 안건을 처리해야 한다. 시민들의 선택을 받아 시의회에 입성한 시의원들은 감정을 앞세우기 보다는 이성적 판단으로 무엇이 진정 74만여 시민을 위한 길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으로 옮겨야 할 것이다. /kjwoon@kgib.co.kr 구재원<제2사회부/안산>

오피니언 구재원<제2사회부/안산> 2008-05-23 00:00

‘初心’ 잊어버린 과천시의원들

요즘 과천시의원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원들이 제2차 추경예산을 심의하면서 시민들이 원하는 사업비를 삭감하는가 하면 공무원을 비하하는 발언까지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부에선 시의원들이 선거 당시 초심을 잊어버리고 시민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까지 일고 있다. 과천시 공직사회에선 시의원들이 공무원을 ‘아랫사람 대하듯’ 한다며 시의원들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다. 지난 2차 추경예산 심의때 한 시의원이 공무원에게 답변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답변’이란 단어 대신 ‘진술’이란 단어를 사용했다. ‘진술’의 사전적 의미는 범죄자가 수사관에게 범죄 사실을 털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시의원이 공무원을 범죄자 취급은 하지 않았겠지만 진술이란 단어를 사용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물론 감사기관과 피감사기관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예의는 지켜야 한다. 시의원들의 예산심의 내용도 문제다. 사업의 필요성과 효율성 등을 따져 예산안을 심의해야 하는데도 정치적 논리와 개인적 철학이 개입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심의에서도 어린이 교통광장 조성사업과 방범용 CCTV 설치 사업비를 삭감한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다. 이들 사업은 주민들의 요구에 따라 추진된 사업들이다. 그런데 시의원들이 주민들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예산을 삭감했다. 시의회는 정치 초보자들이 정치적 야망을 키우는 곳이 아니다. 시의회는 집행부와 양 수레바퀴가 돼 주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상의 목표인 것이다. 시의원 모두가 지난 선거에서 살기 좋은 과천을 만드는데 머슴처럼 일하겠다고 약속했다. 과천시민들은 그 약속을 믿고 현재의 시의원들을 선택했다. 그러나 임기 절반을 앞둔 현재 시의원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의구심이 든다. 시의원들은 무료 봉사직이 아니다. 월급을 받고 의정활동을 하는 직업 정치인이다. 직업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부족하거나 결격사유가 있으면 사표를 받아야 한다. 이제라도 시의원은 선거 때 시민과 약속한 초심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정치적 권력에 취해 공무원도, 시민들도 무시하는 권력 중독에 빠져 있는지 스스로가 자기성찰을 해야 한다고 본다. /hpkim@kgib.co.kr

오피니언 김형표 <제2사회부/과천> 2008-05-22 00:00

쇄신하는 경찰 vs 방어막 치는 경찰

고양시 초등생 납치미수 사건으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던 일산경찰서가 언론에 대한 불편한 심기를 표출하며 직원들에게 언론인과의 접촉을 금지시켜 빈축을 사고 있다. 일산경찰서는 지난 3월말 열 살짜리 여자 초등학생이 대낮에 아파트 승강기에서 괴한에게 폭행당한 뒤 납치될 뻔한 사건을 단순폭행사건으로 처리했다. 납치미수 수사는 손도 대지 않고 미적거리다 부모의 신고로 언론에 공개되자 늑장 대응해 대통령까지 나서 범인을 조속히 검거하라는 지시를 받는 등 강도 높은 질책을 받았다. 이 사건으로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았던 일산경찰서는 사건이 종결된 뒤부터 직원들의 언론인 접촉을 통제하기 시작했고, 검거든 발생이든 크고 작은 사건 일체를 과장을 통해서만 하라는 지시와 함께 작은 사건이라도 직원을 통해 보도될 경우 책임을 묻겠다는 지시를 내렸다. 상관의 지시에 따라 직원들은 “언론에 많이 거론되다 보니 직원이나 윗분들도 민감한 상태이며 울산이나 익산 등 ‘산’이라는 글자에 민감해 타 지역 경찰서인데도 우리서로 오인해 전화가 오거나 윗분들도 보고를 안 했다고 착각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며 몸을 사리고 있다. 이에 비해 고양경찰서는 지난 15일 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사건축소·묵살 근절을 위한 다짐대회를 개최해 대조를 이뤘다. 고양경찰서는 최근 경찰이 업무처리과정에서 사건이 축소되거나 묵살되었다는 사회적 비난에 따라 새로운 의지를 결집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나기 위해 다짐대회를 개최했다고 말한다. 경찰서장도 있는 그대로 보고하고 처리하는 사람이 불이익을 받지 않는 풍토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상반된 견해를 갖고 있는 두 경찰서를 보면서 시민들은 언론과 시민의 질타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heeya@kgib.co.kr

오피니언 오정희 <제2사회부/고양> 2008-05-22 00:00

동두천시 ‘그들만의 양해각서’ 체결식

지난 14일 동두천시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신·재생에너지 개발사업 유치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식은 형식에 치우친 진행으로 불쾌감을 넘어 꼴불견 그 자체였다. 이날 행사는 당사자격인 시 집행부와 한국서부발전(주) 관계자외에 초청받은 지역언론인들이 참석, 에너지개발사업에 대한 관심과 기대감을 부풀게 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뚜껑을 열자 상황은 달랐다. 사회자의 ‘질문은 일체 허용되지 않는다’는 진행발언에 지역언론인들은 입을 굳게 다문 상태에서 관계자를 소개할 때마다 박수를 치는 박수부대(?)로 전락했고, 몇몇 언론인들은 자신들끼리 궁금한 점을 주고 받는 것 이외에는 아무런 행위없이 체결식은 종료됐다. 형식적으로 초대해서 박수만 치게 하려면 차라리 박수부대를 동원할 것이지 왜 지역언론인들을 초청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를 않는 대목이다. 여기에 더해서 체결식이 진행되기 전 집행부는 한국서부발전(주) 관계자들은 물론 자신들의 가슴에 꽃장식을 달고 희희낙락, ‘과연 언론인들이 참석을 하지 않았어도 저런 형식에 치우친 행동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지금 동두천시는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이 이루어지면서 지역발전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심리가 어느 때보다 높아지는 등 중요한 길목에 서있다. 형식을 따질 때가 아닌 것이다. 오세창 시장이 누차 말하듯이 ‘이제 동두천은 달라져야 하며, 그 변화의 중심에 공무원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변화하는 동두천과 함께 형식에 치우치지 않고 소신있게 행동할 수 있는 공무원의 자세를 기대해 본다. /kcc2580@kgib.co.kr

오피니언 김장중 <제2사회부/동두천> 2008-05-19 00:00

‘AI 방역’ 안성공무원의 땀방울

“동료애도 중요하지만 먼저 시민들에게 피해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게 최 우선이죠.” 안성지역 AI발생 농가에 닭과 오리 살처분에 투입된 300여 공무원들을 진두지휘한 안성시청 축산과 축정담당 김종수 계장(50)을 비롯한 공직자들. 지난 3일 미양면 강덕리 U씨 농장에서 토종 닭 4천여마리가 집단 폐사해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의 검역 결과 H5 양성인자를 지닌 AI에 판명됐다. 시는 곧 전 공무원에 비상소집을 발령하고 이동희 시장과 홍광표 부시장 체제로 비상대책에 들어가는 등 AI확산 예방에 전력 투구했다. 당시 비상 소집에 동원된 공직자들은 침울하고 참담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으며 살처분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모두 군말 하나 없이 김 계장의 지시에 따라 구슬땀을 흘렸다. 열악한 환경속에 발생한 이번 AI살처분 현장에 투입된 공무원 중 한 명은 도망다니던 닭을 쫓다 넘어져 갈비뼈가 부러졌음에도 동료들이 고생하는 모습에 고통을 참고 끝까지 살처분 작업에 나섰다. 모두가 하나되었음을 증명한 이 자리에 과연 공직자들이 아니었으면 살처분을 누가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 안성 860여 공직자 모두에게 안성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정 찬사와 격려를 보낸다. 지난해 일죽면 장암리에서 발생한 AI사태때 이동희 시장을 비롯, 시의원, 공직자, 24개 사회단체 등 1천여명이 방역과 초소 근무로 단합된 저력을 보여줬다. 이번 미양면 AI도 지난해와 같이 모두 일심동체가 돼 자기 일처럼 몸을 아끼지 않고 일하는 공직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어주길 기대해 본다./swpark@kgib.co.kr 박 석 원<제2사회부/안성>

오피니언 박 석 원<제2사회부/안성> 2008-05-12 00:00

화성 시장의 ‘따뜻한 배려’

최근 최영근 화성시장의 따뜻한 배려가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해 12월14일 서울 동대문 지하철역에서 전동차를 기다리던 한 시민이 부주의로 발을 헛디디며 선로에 떨어졌다. 떨어진 순간 다른 한 시민이 선로로 뛰어내려 구하려다 역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에 치어 현장에서 숨졌다. 사고 당시 선로에 떨어진 시민을 구하기 위해 뛰어든 사람은 화성시 반월동에 거주하는 이정표씨(65)이고 그가 구하려 했던 시민은 서울에 거주하는 자신의 동생 일표씨(59)였다. 비록 피를 나눈 형제였지만 목숨을 걸고 귀한 생명을 구하려 선로로 뛰어 들긴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최 시장은 조의를 표시한 뒤 의사자 선정을 위한 자료 수집과 신청을 지시했다. 두사람 관계가 가족이기 때문에 의사자 선정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전해들은 최 시장은 지난 3월 직접 보건복지가족부를 방문, 관계 공무원에게 의사자 선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며 협조를 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임했지만 지난달 26일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불인정 통보를 받았다. 이런 상황에서도 최 시장은 관할 동장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들의 안부를 묻고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파악해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도 했다. 의사자 신청 대상자인 고(故) 이정표씨의 부인(53)은 주민들로부터 최 시장의 관심을 전해듣고 “비록 의사자에 선정되진 않았지만 (시장님의) 깊고 따뜻한 배려가 화성시, 나아가 국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확신을 얻게 돼 의사자 선정 그 이상의 사랑을 느낄 수 있었다”고 말했다. /imkang@kgib.co.kr

오피니언 강인묵 <제2사회부/화성> 2008-05-06 00:00

엑스포 사무총장 人事 ‘유감’

“무형문화유산에 얼마만큼의 전문지식이 있는지 모르지만 비선조직을 통해 개입한 것도 부족해 이제는 대놓고 사무총장으로 기용하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홍건표 부천시장 동생의 부천세계무형문화유산엑스포(이하 엑스포) 개입논란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우려와 비난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시장 동생이 시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부터 말도 많았다. 그런데 이제는 이 의혹들이 사실로 굳어지고 있다. 엑스포 사무총장으로 임명하자는 의견을 없었던 일로 해버리면 다행일 수 있다. 문제는 시장 동생이 사무총장으로 임명되든 안되든간에 엑스포가 추진되는 과정에 깊숙히 개입했다는 점이다. 엑스포 추진단에 25명의 공무원들이 파견돼 근무하고 있다. 추진되는 과정에서 추진단장이 갑자기 바뀌기도 했다. 불협화음도 많았다는 이야기도 들렸다. 수십억원의 예산을 들여 치러지는 행사를 시장 동생이 좌지우지하고 있다면 누가 봐도 정당하다고 보지 않을 것이다. 홍 시장은 지난해 5월 동생이 엑스포에 개입하고 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동생의 역할이 자랑스럽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공무원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동생이 해줬다”고도 말했다. “좋은 제안에 대해 활용해야지 의혹으로만 보는 게 문제가 있다”고도 말했다. 시장 동생의 시정개입 논란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동생이 사업을 제안하고 형인 시장은 좋은 제안이니 수십억원을 들여 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좋은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아이러니다. 비상근 전문위원으로 활동할 것이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는 사무총장이다. 드러 내놓고 행사를 좌지우지할 수 있다. 실세 사무총장이니 힘이 이곳으로 몰리는 건 세상 이치다. 참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다. 행사가 얼마 남지 않았다. 장소도 변경되는 등 축소가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행사를 위해 지난달 10일 임명된 사무총장 겸 총감독이 철야작업을 하며 온 정열을 불살랐다고 한다. 중앙대 국악과 교수인 총감독이 전격 사퇴를 결심했다고 한다. 이유는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엑스포의 어두운 그림자가 차츰 드리워지고 있다. 시장 동생의 사무총장 임명 의견이 어떤 파장을 몰고 올지 주목되고 있다. /skoh@kgib.co.kr

오피니언 오세광 <제2사회부/부천> 2008-05-01 00:00

초심(初心) 되새기는 시장의 모습

군포시가 지난 22일 직원 37명에 대한 중폭 인사를 단행했다. 4급(1명)과 5급(2명), 6급(5명) 등의 승진인사에 이어 나머지 29명(6급)에 대해 전보인사를 했지만 뒷말은 여느 때만큼 무성하지 않은 것 같다. 물론 일부 직원은 승진 누락에, 또는 건강상의 이유로 인사에 불만을 드러내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임기 중반에 접어든 시장의 연착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발탁인사를 자제하고 공무원 경력과 나이 등에 무게를 두며 조직의 안정을 꾀하려는 고민이 엿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시장은 입성 이후 일명 물갈이 인사를 포함, 소폭과 대폭을 넘나 들며 여러 차례 인사를 단행해왔다. 이로 인해 더러는 직원간에 파열음이 나고 반목과 질시가 일순 팽배했었다는 게 당시의 여론이었다. 물론 이는 공직분위기를 다잡기 위한 인사권자의 재량으로 치부할 수 있으나 인사에 휘말린 직원들은 아픈 속내를 감추며 손사래를 치기도 했다. 시장은 사령장을 주며 “연공(年功)을 고려했다”고 인사배경을 털어 놓은 것으로 전해진다. 선배들의 빈 자리를 이어가는 순차 인사를 단행했다는 시장의 고해성사(?)인 것이다. 기실 발탁인사는 조직에 긴장감을 주는 모멘트가 되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적재적소와 시의를 고려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그만큼 오히려 공직분위기를 경직시키고 정체성을 심화시키는 역효과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무릇 인사가 그렇듯 불만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그럼에도 조직내부의 안정과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이번 인사그림을 내놓은 시장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 시장은 2년 전 “군포 발전을 위해 직원들을 모두 다 품에 안고 가겠다”며 선거과정에서 보여준 직원들의 정치적 일탈을 따지지 않겠다고 했었다. 초심(初心)을 되새기는 시장의 모습, 시민들은 지켜보고 있다./jtlee@kgib.co.kr 이정탁 <제2사회부/군포>

오피니언 이정탁 <제2사회부/군포> 2008-04-28 00:00

성남시, 화합 이끌어 낼 人事 단행을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다. 최근 인사를 앞둔 성남시가 그런 모양새다. 성남시는 총선이 끝난 직후 인사를 단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벌이면서 예전과 다른 지역색을 드러내고 있다. 일각에선 “노골적”이란 표현을 써가면서 불만을 토로하는 이들까지 나타났다. 이번 인사에 공무원들이 거는 기대는 상당히 크다. 구청장 및 국장급 인사의 명퇴와 교육 파견 등 간부급 공무원들의 자리 비움으로 인사폭이 클 것이란 기대심리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인사와 관련된 일명 ‘~카더라’ 통신에서 드러난 승진인사 명단에는 대부분이 이대엽 시장 측근에 같은 지역구도로 짜여 있어 공무원들의 기대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 이 시장의 최측근에서 보필하고 있는 A 계장이 전임자의 전철을 밟아 과장으로 승진이 기정 사실화 돼 있으며 B 계장은 같은 계장급 중 3년이나 앞선 선배를 뒤로 하고 먼저 승진할 예정이다. 한직을 전전하던 C 과장은 핵심 부서로 옮길 것으로 확실시되고 성남시의 예산을 쥐락펴락했던 D 과장은 국장급으로 승진이 예상되고 있다. 이렇다보니 다른 지역 출신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총선에서 한나라당이 싹쓸이하니 대놓고 인사한다”, “노골적이다”, “이번에도 고배를 마시는 것 아니냐”는 등의 불멘 소리들이 여기저기에서 터져나오고 있다. 하지만 ‘~카더라’ 통신은 말 그대로 입소문이다. 새로운 대통령은 화합을 강조하고 있다. 이번 성남시 인사에도 화합이 적용되길 바란다. /magsai@kgib.co.kr 김성훈 <제2사회부/성남>

오피니언 김성훈 <제2사회부/성남> 2008-04-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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