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뒤 바뀐 의회 결정

고양시의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선출직답게 합리적이고 각자 자기 위치에서 내로라 하는 지역 인사들이다. 그러나 3일 폐회된 제66회 임시회에서 ‘출판단지 용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을 처리한 결과를 보면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가는 사항이 있다. 먼저 이번 임시회에서 승인한 제1차 추경예산안을 보면 출판단지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신축될 경우 주변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도록 3천만원의 예산이 포함돼 있다. 주민·시의원들간 찬반양론이 아직 팽팽하므로 이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지켜본뒤 의견청취의 건을 채택하던지 부결하던지 하면 될 일이다. 마침 김유임 의원 등이 이같은 사유로 계류를 제안했다. 시나 의회로서는 서둘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달 24일 도시건설위에 이어 이달 3일 전체회의에서 압도적 표차로 의견청취의 건이 서둘러 채택돼 집행부로 곧 이송되게 됐다. 이미 승인을 다 해놓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앞뒤가 뒤바뀐 행정이다. 또 개인적 의견을 들어보면 고양시에 이제 아파트가 그만 들어서고 인구도 증가하지 말아야 한다고 이구동성 말한다. 그래놓고 인구증가와 특정기업에 막대한 특혜가 뻔한 이번 안건을 신속히 처리해 주는 까닭을 모르겠다. 그동안 고양시에서 발생했던 비슷한 일들이 앞으로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최종 심사를 앞두고 도와 도의회 주변에서도 벌어질 전망이다. 항간에 ‘고양시에서만 통과되면 경기도에서의 절차는 일도 아니다’라는 말이 있으나 근거없는 헛소문이길 기대해 본다. /고양=한상봉기자<제2사회부> sbhan@kgib.co.kr

전시행정의 경찰대개혁

영화‘투캅스’는 현실과 타협하며 온갖 비리를 서슴지 않는 고참내기 경찰관과 사회정의를 부르짖으며 민중의 지팡이로 남을 것을 역설하지만 끝내 고참보다 더 지독한 찰거머리 비리 경찰관으로 변질되는 신참내기 형사의 이야기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을 재차 확인시켜준 영화다. 경찰은 ‘경찰대개혁 100일 작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친근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부각시키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런 의미에서 최근 부천남부서가 개최한 ‘부정부패추방을 위한 사례발표’는 눈여겨볼만한 행사였다. 남부서는 사례발표에서 음주운전 단속과 비리업소 단속과정 등에서 자신들이 겪은 금품수수나 향응제공의 유혹을 뿌리쳤던 사례를 발표하고 부정부패에 절대 물들지 않는깨끗한 경찰로 거듭 태어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그러나 이날 발표자 18명중 14명은 파출소에 근무하는 1∼2년차 순경들이었다. 이들중에는 아직 시보도 벗지 못한 신참경찰관도 눈에 띄었다. 이들은 과연 무엇을 개혁하자고 경찰서장과 과장 등 높은 분들(?) 앞에서 저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어야만 했을까? 여기에 경찰은 한술 더 떠 사례발표에서처럼 깨끗한 경찰상 구현은 곧 경찰대개혁의 성과라며 치켜세우기에 열을 올리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으로 일관했다. 도대체 무엇이 바뀌었단 말인가? 남부서의 사례발표는 자기반성을 계기로 부정부패추방의 공감대를 형성한다는 의미에서 분명 획기적인 방안으로 받아들여진다. 하지만 진정 개혁의 대상으로 분류되는 윗물들이 아랫물만의 깨끗함만을 강요하는 것으로 비쳐지는 것은 아쉬움을 넘어 개운찮은뒷맛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부천=조정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준농림지제도 개선 목소리

정부가 수도권 일대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문제의 근원이 됐던 준농림지 제도를 아예 폐지하는 대책을 내놓았다. 보전할 지역은 보전하고 개발할 지역은 개발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국토이용관리정책의 기조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이 용인을 비롯해 김포, 고양, 구리, 남양주, 화성 등 준농림지가 상당부분 훼손된 뒤에야 나왔다는 점에서 때늦은 감을 감추지 않을 수 없다. 난개발 문제가 사회의 이슈가 되기 수년전부터 경기도를 비롯해 지방자치단체들은 난개발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찾는데 골몰해 왔다. 또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문제의 근원인 준농림지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법개정안도 내놓았고 준농림지 마구잡이로 들어서는 숙박시설, 음식점 등으로 인한 환경파괴에 대해서도 걱정해 왔었다. 이미 곪을 대로 곪은 상태에서 정부가 난개발 방지에 칼을 뽑아들었다는 것에 씁쓸한 맛이 있지만 뒤늦게나마 대책안을 내놓아 체계적인 개발 및 보전을 유도한다는 것에 박수갈채를 보내고 싶다. 하지만 이같은 제도가 과연 제대로 이행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정부의 주택정책으로 또 다시 산하가 무참히 짖밟히고 건설업자들로 부터 형평성 시비가 일지 않을까 하는 점이 우려된다. 이번 대책은 토지시장이나 주택시장 등 전반에 걸쳐 상당한 파장이 일 것으로 보이고 지자체의 지역경제에도 핵폭풍으로 등장할 수 있는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또 다시 주공이나 토공의 집장사, 땅장사의 논리에 밀려 보전지역을 풀고 개발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다면 도루아미타불일 수 밖에 없다. 그동안 준농림지가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된 경우를 보면 민간건설업자들의 공동주택 건설을 위한 면적보다는 공공기관이나 토공, 주공 등의 땅장사, 집장사로 인한 훼손면적이 더 많다는 것이 이같은 의문을 지울 수 없게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의 강력한 정책추진 의지가 필요하고 지자체의 개발논리보다는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이란 점을 생각하는 행정추진 시각이 필요한 때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김포시의 고민

김포시가 백남준기념관 유치문제를 놓고 큰 고민에 빠졌다. 유정복 시장은 지난 4월 이 문제를 논의키 위해 미국서 작품전시회를 열고 있던 백씨를 만나 다음달에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기로 약속까지 하고 돌아왔다. 그러나 최근 이 문제를 놓고 안팎에서 좋지 않은 조짐이 일고 있다. 지역정서적으로도 그렇고, 만만치 않게 들어갈 예산문제로도 시 유치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지난 23일에는 박지원문화부장관이 장소까지 거론하며 백씨의 기념관을 서울에 유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다. 백남준씨는 올해 우리나이로 68세로 지난 96년 뇌졸증으로 쓰러져 왼쪽 몸이 마비된데 이어 왼쪽 눈 백내장 수술까지 받았지만 불굴의 예술혼을 불사르며 세계 곳곳을 돌며 작품 전시회를 열고 있다. 지금 일본에서도 백씨의 기념관 유치를 위해 정성을 쏟는다고 한다. 자원이 한정적인 우리로서는 백씨의 기념관을 유치하는 것로도 세계에게 우리를 알리는 소중한 자원을 하나 얻는 것이다. 지방화 시대의 성공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다. 백씨의 기념관은 지방재정을 살찌우기 위해 지역정서를 무시하고 들어서는 카지노 도박장과 같은 시설이 아니다. 관람객들은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그의 작품세계를 감상하고 음미하기 위해 달려 올 것이다. 기념관 건립을 위한 재원문제도 우리가 혼자 풀어야할 숙제는 아니다. 정부는 인구의 수도권 집중화를 막고 성공적인 지방화 시대를 열어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해 인구유입 시설의 지방 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금의 수준으로 미래를 예측한다면 아마도 다가올 미래도 지금의 수준밖에는 않될 것이다. /김포=권용국기자<제2사회부> ykkwun@kgib.co.kr

이총리서리에게 바란다

연천·포천 지역구 출신으로 자민련 총재인 이한동의원이 국무총리서리에 임명됨에 따라 지역 곳곳에 취임을 환영하는 현수막들이 걸려 잔치 분위기를 연상케 하고 있다. 당직자들이나 지역주민들 모두가 한마음돼 진심으로 축하하는 가슴가득한 따뜻함의 표현들이다. 지역 주민들은 지난 80년대초부터 오직 큰일꾼을 만들기 위해 20여년이 넘도록 오직 이의원만을 지지해와 흡사 ‘우리 한동이’라는 닉네임까지 붙여오고 있다. 이토록 지역주민들의 열화와 같은 성원이 있었기에 총리서리라는 영광스런 자리에까지 오른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원은 그동안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골똘히 생각해왔고 혼신의 정열을 바쳐 열심히 일해온 결과가 6선과 함께 명예로운 총리서리의 자리를 차지했다. 특히 포천에 비해 연천은 안보의 특성상 지역개발이 둔화되고 있는 것에 더 가슴아파하면서 연천을 위하는 일에 앞장서왔던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주민들은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는 접적지역에도 봄이오지 않겠느냐며 지역개발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기대감에 가슴 설레이고 있다. 또한 접경지역지원법이 때맞춰 시행될 예정이어서 이를 더욱 뒷받침하고 있다. 지금 주민들이 바라고 있는 것은 대도시의 꿈도 아니요 대단위의 공업단지 유치도 아니다. 다만 40여년간 국가안보라는 대명제하에 주민생활에 불편을 겪어오고 있는 각종 제한적인 법규나 규정들을 주민편에서 생각해보고 주민편의 위주의 행정을 펼 수 있는 제도마련을 바라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 선거때와 같이 지역주민들의 곁에서,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을 보고싶어 하고 있다. /연천=장기현기자<제2사회부> khjang@kgib.co.kr

주민감사 청구권 시비

지난 27일 평택시의회 내무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안건은 평택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 심의에 관한 것이었으며 쟁점은 감사 청구 요건이되는 서명자 주민의 수를 몇명으로 규정하느냐는 것이었다. 주민 발의 인원을 적게하면 남발될 우려가 있는 반면에 많게하면 감사청구가 사실상 어려운 폐단이 있어 자연 논란이 오갔다. 평택시민 참여연대가 제안한 인원수는 500명이하인데 비해 집행부측 의견은 800명, 의회측은 1천명으로 팽팽히 대립됐다. 제각기 타당성을 주장하는 격론이 벌어졌다. 대부분의 의원들은 주민발의수를 높이는데 찬성했고, 참여연대 입장에선 내무위원장은 낮추기를 주장하는 반면에 집행부측에서는 그 중간인 절충안을 제시한 셈이었다. 내무위원회 회의는 집행부측 간부들이 회의장 밖에서 모니터하기도 했다. 회의는 상당시간이 지나도록 좀처럼 결론이 나오지 않았다. 분위기가 그리 좋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러자 돌연 위원장이 정회를 선포, 사회석을 이탈했다. “연장자가 사회를 맡아 회의를 하라”면서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일순, 분위기는 더욱 경색됐다. 할 수 없이 연장자의원이 사회를 맡아 다시 진행했다. 내무위원회 회의결과는 결국 주민발의수를 1천명으로하여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회의는 시정에대해 시민권 발동을 다루는 중요한 안건이 걸린 모임이었다. 내무위원회 결의를 어떻게 보느냐 하는것은 지역사회와 시민들이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다만 아쉬운것은 “회의가 좀더 원만히 이뤄지지 못한게 마음에 걸린다”라는 것이 집행부측 간부들의 평이다. 29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어떻게 처리될지 주목된다. /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

누구를 위한 도의원인가

3개여월전 경기도 제2청사 개청식에서 잠시 접할 수 있었던 경기도의회 기획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지난 24일 가진 ‘모처럼의 방문’이 개운치 않은 뒷맛을 주고 있다. 오랜만에 이뤄지는 도의원들의 행차를 맞이하기 위해 집행부측은 이른 아침부터 현관을 지켰고 주차관리자들은 이들을 위한 주차공간을 마련하느라 동분서주하며 애를 먹었다. 이로인해 차량을 주차하지 못한 민원인들은 여기저기서 구슬땀을 흘려야만 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방문예정이 확실치 않다는 말을 들었다는 관계자의 말은 차치하더라도 이번 도의원들의 방문을 놓고 공무원들은 내심 뭔가 선뜻 내키지 않는 분위기였다. 당초 이날 오전 11시에 갖기로 한 간담회가 30여분 늦게 열게 되면서 이들 의원들의 방문은 속살을 드러냈다. 소속 의원 10명 가운데 3명이 불참한 간담회는 간단한 업무보고와 질의로 시작됐다. 소관상임위의 결성이 무산된 것을 적극 반기고 있다는 일부 직원들의 말을 감안한다면 감시자의 전문성이 너무나 미약해 보였다. 북부지역 최대의 이슈인 접경지역지원법에 대해 의원들은 대상지역 등 상식적인 데이터만을 되풀이하는 질의에 그쳤다. 수방대책에 대한 정곡을 찌르며 집행부 관계자들을 당혹하게 하는 의원은 눈을 씻고 봐야 할 정도였다. 구 청사의 건물이 경기북부벤처센터로 집중 육성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제2청이 겪는 인력난 역시 의원들의 안중에는 없는 듯 했다. 간담회가 끝난뒤 무슨 대단한 일을 성사시킨 양 오찬장으로 이동하는 의원들의 뒷모습에 씁쓸함을 갖게 된 것은 비단 기자만이 느끼는 심정이 아닌 듯 싶었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개운찮은 수원국제음악제

지난 15,17,18일 화려하게 펼쳐졌던 ‘2000 수원국제음악제’.‘음악’이라는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음악적인 측면보다는 수원시의 이벤트적 기질이 돋보인 행사였다. 먼저 17일 수원야외음악당에서 펼쳐진 안드레아 보첼리와 조수미, 정명훈의 공연에 참석한 인원은 무려 1만5천여명. 비싼 공연입장료(7만원, 5만원, 3만원)임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관객이 유료관객이었다는 점과 관람객들의 매너 또한 좋았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공연이었다. 또 출연진뿐 아니라 사회 저명인사와 유명 연예인, 외국인 대사등이 대거 참석해 국제음악회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줬으며 시가 수원국제음악회를 수원양념갈비와 함께 즐길 수 있는 관광상품으로 묶어 100여명의 문화회원을 유치한 것도 좋은 성과로 꼽을 수 있다. 그러나 공연이 끝날즈음 분위기가 한창 무르 익었을 때 수원시장이 출연자에게 명예시민증과 선물을 준다며 무대에 올라가 ‘깜짝쇼’를 연출한 것은 공연의 맥을 확 끊어놓은 옥의 티가 아닐 수 없다. 꼭 그때가 아니어도 얼마든지 줄 수 있었던 것인데 굳이 음악회의 열기가 고조된 시점에서 줄 필요가 있었을까. 이는 연주자와 관객을 무시한 ‘국제음악회’라는 이름에 걸맞지않는 행태로 주변에선 시장의 얼굴알리기 속셈이 노골적으로 드러났다고 비아냥 거렸다. 또 무리하게 인근 도로를 통제하는 바람에 많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도 그렇다. 15일과 18일 도문예회관에서 열린 연주회는 상당히 의미있는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17일 공연에 가려 별 호응을 얻지 못했다. 수원국제음악제가 스타성에만 의존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성황리에 열린 17일 공연도 지난해 수원국제음악제의 기획을 맡았던 공연기획사 CMI가 모두 맡아서 했다는 점을 든다면 수원국제음악제는 CMI의 기획력에 따라 성패가 좌우되는 행사라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 음악회의 성패여부가 표면적으로 동원된 관객수가 말해준다면 언제나 관객이 따라붙는 스타의 공연보다는 비교적 덜 집중되는 공연에 보다 심혈을 기울였어야 했다. 수원국제음악제가 앞으로 더욱 많은 이들의 지지를 얻기위해선 ‘보여지는 것보다 보여줄 수 있는 것’에 더욱 더 비중을 두고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박인숙기자 ispark@kgib.co.kr

비무장지대의 남북공동방역 필요성

경기북부와 강원지역에 만연하고 있는 말라리아 발병을 퇴치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지적인 방역보다는 남북이 공동으로 비무장지대를 포함한 북한지역까지도 방역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강구돼야 한다. 말라리아 환자는 전국적으로 지난 93년 1명이 발생한 것을 시작으로 해마다 증가해 95년 107명, 97년 1천274명, 98년 3천932명 등 해마다 크게 증가하다 지난해에는 3천621명으로 둔화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차원에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해 경기북부지역과 강원일원 등 13개 시·군을 말라리아 위험지역으로 지정하고 대대적인 성충 및 유충구제와 작업복·방충망에 모기기피제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될 리 만무하다. 최근 세계보건기구(WHO) 등을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당국이 말라리아 치료약품을 요청해 가져간 것을 보더라도 북한에 말라리아 모기가 많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런 모기가 점차 남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접경지역을 비롯한 비무장지대 항공방역과 북한에 말라리아 모기퇴치를 위한 방역 지원은 시급하다. 접경지역 주민들이 말라리아 모기때문에 해마다 여름만 되면 불안해 하는 터에 현재처럼 지엽적인 방역이 아니라 정부차원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좀더 적극적으로 방역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또 남북이 협력해 비무장지대를 비롯한 인근지역 등에 대한 항공방제 등에 공동 노력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고 있는 만큼 의료분야에 있어 남북공동이 말라리아 발병을 퇴치하는 노력이야말로 통일을 앞당기는 하나의 촉매제가 될 수 있음은 자명하다. /파주=고기석기자<제2사회부> koks@kgib.co.kr

공무원들의 속내

19일 오전 광주군의회 제82회 임시회가 열린 군의회 대회의실은 보이지 않는 공무원들의 성토장이 됐다. 군정에 대한 질의·답변이 열리고 있는 가운데 17∼19일까지 3일간에 걸쳐 방청석은 속내를 풀지못해 답답해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이 역력했다. “우리부서의 답변순서와 관계없이 3일동안 의정활동에 얽매여 일도 못하고 이게 뭐야? 일이 태산인데… 사무실에 갔다올께” “욕먹지 말고 그냥 있어” “일은 어떻게 하라고?”방청석 이곳저곳에서 2∼3명씩 머리를 맞댄채 공무원들은 수군거렸다. 3일간 방청객을 채우고 있는 방청객은 다름아닌 모두가 민원을 처리해야 할 군청 산하 각 실과소 담당들. 이들은 의원들에 대한 예우차원에서 의정활동이 벌어지는 대회의실을 마냥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이들의 말인즉 의원들과 집행부간에 이미 질의·답변서를 모두 서면으로 교류한 뒤라 단지 읽는 요식행위에 불과해 업무까지 팽개치고 방청석에 있을 필요가 없다는 것. 어쩌면 형식적인 임시회에 참석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현명한지 모른다. 그러나 군과 의회 어느쪽 생각인지 이들은 주민을 외면한 채 귀중한 시간을 의회 대회의실에서 소비해야 했다. 방청석의 한 공무원은 “주민을 위해 불편을 시정해야 할 의회가 오히려 이를 역행,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는 것이 아니냐 ”고 힐난했다. 이 공무원의 말처럼 이제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지 어느덧 10여년이 된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은 한결 성숙한 의정활동과 집행부의 현명한 대처가 아닐까. /광주=김진홍기자<제2사회부> jhkim@kgib.co.kr

多岐亡羊의 교훈

옛날 고사성어중에 多岐亡羊(다기망양)이라는 말이 있다. 여러 갈래의 길에서 양을 잃었다는 말로 방침이 너무 많아 도리어 할바를 모른다는 뜻으로도 쓰이는 이 성어는 최근 안양경찰서 형사과 분위기를 두고 나온 것같다. 안양서 형사과가 최근 보이고 있는 경직된 분위기와 동료애를 거의 찾아볼 수 없이 살벌하게 변모한 것은 지난 2월 추모과장(46)이 발령받은 이후부터다. 이는 한 부서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장의 성품이나 조직을 움직이는 리더쉽에 따라 50여명이 넘는 직원들의 업무행태와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형사과 직원들은 추과장의 모습에서 때로는 호랑이같이, 때로는 인자한 모습을 보여준 과거 과장들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추과장을 평가절하하는데는 이유가 있다. 추과장은 박봉에도 불구, 고된 업무에 임하고 있는 직원들의 사소한 실수에도 강한질타와 함께 기존방침을 무시한 수많은 새로운 방침으로 일관하는 독재자적(?) 업무스타일만 고집, 직원들과 사사건건 부딪치고 있다. 이같은 지휘방법에 지난 3월 고참 형사 7명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파출소로 발령이 나며 경찰생활 1∼2년밖에 안되는 신참들로 형사계가 구성돼 원만한 검거활동이 어렵게 됐는가 하면 지난달 중순께는 익명의 직원이 추과장에 대한 불만을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이렇듯 부서장의 지휘방법에 대해 직원들이 따라주지 않고 반발만 하는 것도 모순이 있다고 할 수 있으나 화합차원과 효율적인 일처리의 능률을 위해서는 추과장의 지휘방법이 아쉬움을 남게 하고 있다. /안양=이용성기자<제2사회부> leeys@kgib.co.kr

민주당의 정책 실종

김대중 대통령은 지난 2일 건설교통부 업무보고에서 “당정이 공동으로 수도권 과밀해소방안을 세우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태준 전 총리는 8일 총리실 간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수도권 과밀해소를 위해 30대 기업 본사와 종합대학 본교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김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을 주문했다. 민주당도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수도권과밀해소기획단’을 구성키로 의결했다. 정동영 대변인은 회의후 브리핑을 통해 “수도권과밀해소 문제를 정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수도권개발제한법, 수도권정비법 등의 문제를 포함, 전국의 관리라는 폭넓은 차원에서 논의를 활성화하고 끌고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정 대변인은 이어 “서울과 경기지역의 난(亂) 개발 문제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그동안 수정법 등으로 인해 발목이 잡혀왔던 900만 경기도민들은 수정법 개정을 통해 첨단산업 유치,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 등이 가능해질 수 있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정부의 수정법 개정 의지에 ‘쌍수’를 들어 반겼다. 그러나 그로부터 정확히 10일이 지난 18일 현재까지 당내에 ‘수도권과밀해소기획단’에 누가 참여하는지, 어떻게 논의를 진행시키는 것인지 윤곽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김 대통령의 지시에 대해 당정의 발빠른 움직임이 보여 ‘이렇게 저렇게’하겠다는구호는 있으나 ‘후속 조치’는 아직까지도 없는 셈이다. 한나라당 이승철 부대변인은 이날 ‘민주당 정책팀은 뭐하나’라는 제하의 논평을 통해 “스스로의 책무조차 깨닫지 못하는 집권여당의 정책팀”이라고 힐난했다. 민주당은 경기도민들이 이번 16대 총선에서 지난 15대의 10석에 2배가 넘는 22석을 지지해준 ‘민의(民意)’를 적극 수용해야 할 때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제2청사의 호소

삼성생명빌딩으로 이전한지 한달여가 지난 경기도 제2청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민원인들의 불평도 여기저기서 터져나오고 있다. 이 모든 문제들이 청사의 이용구조에서 비롯되고 있다. 직원들은 바쁜 업무중에도 딱히 자장면 한그릇 먹을 수가 없다. 건물주인 삼성생명측이 청결 등의 이유로 음식물 반입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2청사를 알리는 간판 하나 제대로 걸 수도 없다. 고작해야 1층에 1m 남짓한 조그만 현판하나만 허용되고 있다. 경기북부 230만 도민들을 관장하는 관공서로서는 초라한 모습이다. 이러니 제2청사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모르겠다는 도민들의 원성도 당연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음료수와 담배 등을 구할 매점도 없다. 미처 담배를 준비하지 못한 애연가는 하루종일 쫄쫄 굶거나 동료 직원에게 애처로운 눈빛을 보내야 한다. 그렇다고 겉보이는 것처럼 건물이 바로잡혀진 것도 아니다. 지하주차장에 파킹을 한다는 것은 별따기다. 게다가 지하로 들어가는 통로는 너무 비좁아 웬만한 운전실력을 갖추지 않은 운전자들은 아예 들어갈 엄두도 내지 못한다. 며칠전에는 주차장 경광등이 고장나기도 했다. 이달초에는 화장실에 급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냄새를 풍기기도 했다. 이용하기 힘들고 찾기 어려운 제2청사로 전락하고 있다. 고객을 아끼는 삼성생명측이 임차인에게 조그만 아량을 베풀(?) 수는 없는 것인지 묻고싶다./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옷로비와 린다 김 사건의 공통점

언제부터인가 국민들은 몇몇 비리에 관련된 여인들의 커다란 사진을 신문지상에서 심심찮게 접하게 됐다. 지난해 8월 전국을 떠들석하게 했던 옷 로비 사건에서부터 최근의 ‘린다 김 로비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들 사건은 내용은 다르지만 특이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다. 여인들이 사건의 중심에 서 있다는 사실 외에도 모두가 “억울하다”는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옷로비 사건의 4인방은 동전의 앞뒷면처럼 참, 거짓이 서로 맞물려 있던 상황임에도 불구, 청문회에서조차 한결같이 “성경에 손을 얹고 맹세할 수 있다”고 서로 억울함을 호소한 바 있다. 백두사업 비리의혹에 연루된 린다 김 역시 사건이 불거진뒤 칩거를 해오다 지난 12일 언론에 처음 모습을 드러냈을 때의 첫마디가 “난 억울해”라는 말이었다. 특히 린다 김은 17일 주요 방송사 인터뷰를 통해 이원성전국방장관이 밝힌 “부적절한 관계”에 대해서 부인으로 일관, 국민들을 상대로 두 사람중 하나는 거짓을 말하고 있음을 증명해줬다. 언론에 대한 강한 불신으로 취재조차 거부해왔던 린다 김의 방송출연은 검찰의 수사유보 방침과 맞물려 사건이 소강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반증해 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결국 국가안보와 직결된 대국민 의혹사건도 남녀 사이의 스캔들로 잠시 언론에 ‘반짝’했다가 다른 의혹들처럼 국민들의 관심사 밖으로 밀려나게 됐다는 말이다. “의혹만으로 수사할 수 없다”는 여당과 검찰의 어정쩡한 태도 역시 이들 사건의 공통점이다. 검찰은 의혹사건이 터질 때마다 정치권의 눈치를 살피고, 연루자들의 ‘변명’은 들어주면서도 국민들의 따가운 비난여론은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각종 비리사건이 그 내용은 다르면서도 “억울하다”는 관련자들의 변명이 한결같은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정작 억울한 것은 이같은 비리의혹 사건들을 서글픈 시선으로 바라보아야 하는 국민들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하급직 공무원들의 불만

‘하필이면 왜 우리들인가’ 연천군 하급공무원 사회에서 원망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군이 644명이던 정원을 1·2차 구조조정을 통해 116명을 줄인 528명으로 하는 안을 확정, 이를 시행중에 있으나 지난달초 위생사업소를 민간에 위탁함으로써 31명의 직원중 8명만이 잔류하고 잔여직원 23명은 오갈데 없이 임시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군은 지난해말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구실로 하위직급 4명을 6급으로 상향조정했으나 담당이 아닌 보조역만을 맡겼다. 특히 군은 103개 담당인 직제에 107명의 6급들을 앉힘으로써 구조조정이 낮은 직급만 조정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더욱이 이들을 바쁜 사업부서에 배치해도 부족한 터에 행정담당에 6급 2명을 배치, 마치 힘을 과시하는 듯한 인상을 보여 여타 직원들의 불만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실정이 이런 가운데 행정 5급인 한모씨(56)는 청내에서는 업무처리 능력이 뛰어날뿐 아니라 고참인데도 임시로 건설교통과의 보상팀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더욱이 재무과장까지 역임한 한과장은 지금까지 성실히 근무해와 여타 직원들이 존경하는 인물이지만 위생사업소장직에 있다가 민간에 위탁돼 갈자리를 잃게됐다. 그러나 인사부서는 강건너 불구경 하듯 남의 일로만 생각하고 위탁부서의 직원들은 자동 퇴직된다는 원칙만을 내세운채 대책은 뒷전이다. 특히 올 12월말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면 모두가 자동 퇴직된다는 것이 정해진 수순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실이 이러할때 주민들로부터 지탄받고 있거나 양심을 속여가며 사리사욕을 채운 공직자가 있다면 스스로 물러나야 하지 않을까.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386세대의 딜레마

한나라당 ‘5·31 전당대회’를 앞두고 386세대인 미래를 위한 청년연대(약칭 미래연대) 소속 도내 지구당 원내·외 위원장들의 ‘이상한 행보’가 주목을 끌고 있다. 이들은 4·13 총선이 끝난 이후 당내 행사는 물론 개인적 행사 등에 잇따라 참석하며 당내 민주화, 1인 보스 체제 탈피 등을 외치며 정치개혁을 최대 화두로 꺼내 한나라당은 물론 정치권 전체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정치개혁 실현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 민주당내의 젊은 정치세대들과의 정책연대, 5·18 20주년을 맞아 광주 망월동 공동참배 등을 추진과 크로스보팅, 국회의장의 자유경선, 상향식 공천 등 정치개혁을 위한 모든 방안들을 쏟아내고 있다. 당 내부적으로도 ‘5·31 전당대회’를 앞두고 공동 정견발표 요구에 출마 예정자들과의 사적모임 거부 등 이른바 줄서기 타파, 계보정치 타파 등을 외쳐대고 있다. 그러나 이들은 정작 5·31 전당대회와 관련, 도내 지구당 위원장들과 최근 4차례 이상의 공식·비공식 모임을 갖고 ‘경기도 몫’의 당 3역 중 한 자리 요구와 부총재 출마자로 거명되는 의원을 지지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 그같은 근거로 선출직 대의원 874명(지구당별 원내 23명, 원외 20명)과 당연직 등 1천여명의 대의원들 표만 ‘모아진다면’ 7명의 선출직 부총재 중 1명 확보는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 6월 초의 총무경선에서도 도내 출신 의원을 밀어주기로 의견접근을 이루었다. 이들은 지구당 대의원들에게 이같은 ‘지구당 위원장’들의 뜻을 직·간접적으로 전달했거나 전달할 계획이다. 결국 중앙 정치권을 향해서는 줄서기, 계보 정치 타파 등 정치개혁을 외치며 지구당원들에게는 줄서기, 계보화를 강요하는 묘한 ‘이중적 상황’에 처한 꼴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공교육 붕괴위기

과외전면허용으로 타지역에 비해 교육여건이 열악한 경기북부지역에 공교육이 붕괴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의정부·양주·동두천 지역 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가 평균 41명인 현실이 이를 증명해준다. 과밀학급(학급당 학생수 36명)은 특기·적성교육의 걸림돌일 뿐만 아니라 공교육붕괴의 대표적인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 이같은 교육여건은 학생들에 대한 교육내용의 부실을 불러온다. 50여명에 달하는 학생들 개개인의 학습진도에 맞는 교육은 엄두도 낼 수 없으며 교육부의 방침을 따르기에도 역부족이라는 것이 일선교사들의 일반적인 견해다. 결국 실제 수업시간에 교사의 설명을 듣는 학생은 절반에도 못 미치고, 수준에 맞지 않는 학교수업은 학생들을 방과후 과외나 학원으로 내몰게 된다. 학교수업의 불신에다 공교육의 붕괴가 초래되는 것이다. 이렇다보니 선생님의 훈계가 먹혀들지 않고 교실안에서 학생과 교사간의 전통적인 사제관계가 심각하게 위협받게 된다. 수업시간에도 핸드폰 벨소리가 울리기가 일쑤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학생조차도 도서관에서 혼자 공부하는 것이 낫다며 결석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 것이 과외전면허용조치이후의 교실풍속도다. 며칠후면 제19회 스승의 날이다. 제자를 사랑하고 교육현장에서 묵묵히 교단을 지키려는 스승이 그나마 있을 때 공교육을 일으켜 세워야 한다. ‘직업교사’로서 제자를 대하고 ‘직업교사’로서 교육현장에 머물게 될 때 공교육은 이미 붕괴한 것이기 때문이다. /의정부=최종복기자<제2사회부> jbchoi@kgib.co.kr

학교발전기금의 변질

최근 부천교육연대 주최로 열린 교육공동체 형성을 위한 워크샵에서 “학교발전기금을 2억원 정도 거뒀으면 한다”는 부천교육청 관계자의 발언을 놓고 학부모들 사이에서 적잖은 동요가 일고 있다. 학교발전기금은 교육당국이 IMF체제로 학교운영예산이 크게 쪼들리자 지난 98년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활동 내실화를 기한다는 명목으로 학부모들로부터 기금을 모금할 수 있도록 한 제도. 그러나 이 제도가 시행 2년여가 넘으면서 운영과정에서 불합리하고 매끄럽지 못한 점들이 드러나면서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다. 학교측이 학교발전기금을 내라는 통신문을 학부모들에게 직접 보내는 것은 자발적 모금원칙을 거스르는 대표적인 사례. 또 학교측이 학급별로 할당액수를 정하거나 모금에 참여한 학부모 1인당 부담액을 직위별로 구분해 학부모회 총회장 50만원, 학년회장 30만원, 학년 부회장 20만원 등으로 액수를 명시하면서 교사와 학부모에게 큰 부담을 주고 있다. 여기에 교사들과 상견례를 겸한 자리에서 거액의 식비를 제공하고 내친김에 학교발전기금까지 일괄적으로 걷고 있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특히 학부모 모금액의 상당부분은 학교발전과 무관한 교원들의 행사비나 회식비 등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다수인데다 집행 및 회계처리도 투명하게 하지 않아 학교발전기금의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다. 말로는 학부모 자율이라고 하지만 아이에게 돈을 보내거나 은행을 통해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누가 냈고 안냈는지 금방 드러날 것이 뻔한 상태에서 학부모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처지다. 학부모를 봉으로 만들고 있는 현재의 발전기금 모금에 대한 방법개선이 절실하다. /부천=조정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통일문화대축제 개최 필요성

제2회 2000고양세계꽃박람회가 일산호수공원에서 12일동안 외국인 관람객 3만명을 포함해 80여만 관람객이 찾은 가운데 행사운영, 관람객유치, 화훼수출실적 등에서 성공적인 실적을 올리고 지난 7일 폐막됐다. 이처럼 고양시가 수도권에 위치한 지리적 여건으로 화훼산업 활성화와 호수공원을 최대한 활용해 세계적인 행사를 훌륭히 치뤄내는 것을 보고 파주시도 이에 못지않은 세계적인 행사를 치뤄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됐다. 이는 현재 파주시에서 갖고 있는 장단콩축제며 버섯축제, 율곡문화제 등이 그 가능성을 더욱 짙게 해준다. 더욱이 파주시에 판문점, 제3땅굴, 통일전망대, 통일공원, 임진각, 자유의 다리, 평화의 종 등 안보관광지가 지천에 산재해 있고 남북정상회담이 추진되는등 남북관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해빙기를 맞고 있는 터에 통일문화를 새롭게 이끌어 간다는 취지에서 ‘통일문화대축제’개최도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통일문화대축제는 고양시 세계꽃박람회보다 오히려 전국적인 관심은 물론 세계적인 관심을 끌기에 충분해 국가차원의 행사로 이끌어 낼 수 있는 여건이 충분하다. 통일문화대축제는 임진각과 통일동산, 통일공원, 통일촌, 문산 등에서 통일가요제,통일연극제, 통일마라톤, 세계 석학이 참여하는 통일세미나, 이북5도민과 실향민이 참여하는 민속놀이 경연대회, 백일장, 북한 공연단 및 예술교류, 공동학술세미나 개최 등 이벤트도 무궁무진하다. 현재 파주시의 입장은 여러가지로 어려운 여건에 있음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행사를 통해 시민이 화합하고 세계적인 행사를 치뤄 시민들에게 긍지와 미래지향적인 이상을 심어줄 필요성을 생각해볼 때다. /파주고기석기자<제2사회부> koks@kgib.co.kr

시의원과 도둑누명

최근 안양시시설관리공단을 상대로 벌어진 안양시의회의 행정조사특별위원회에서 불거져 나온 3천700원의 공금유용건을 보고 있자니 공인의 말한미디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한다. 지난 20일 오전 안양시의회에서 열린 특별위원회에서 임모의원(41·비산1동)이 공금유용사례를 밝힌뒤 결백을 주장하는 해당직원과의 공방이 현재까지 치열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임의원은 이날“지난 16일 밤 자신의 차량을 안양역전 노외주차장에 차를 주차시켜놓은뒤 4천500원을 지불했으나 공단에는 800원의 영수증이 보관된 것으로 미뤄 주차요원이 요금을 유용했다”고 밝히며 공단측에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당시 근무자였던 나모씨(36)는“임의원이 입차, 일시불로 4천500원을 받았으나 40여분이 지나 임의원의 차가 없어져 나머지 금액 3천700원과 차량번호와 시간 등을 기재한 봉투를 보관, 다음에 돌려주려고 했다”며 돈봉투와 동료들의 증언을 곧바로 제시하는등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에도 불구, 나씨는 졸지에 도둑으로 몰렸고, 소문은 일파만파 확산돼 명예가 완전히 짓밟히는 꼴이 돼버렸다. 뒤늦게서야 임의원은 부인이 차를 빼갔다느니, 출차시간 변경 등 종전과 전혀 다른 엇갈린 입장과 함께 한발 물러서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돈봉투를 4일동안 가지고 있는 것으로 미뤄 요금유용이 확실하다는등 어이없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번 임의원의 도둑공방은 정확한 증거없이 공식 자리에서 건수위주로 사안을 감정적으로 처리하려 함으로써 수많은 시민들의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안양=이용성기자<제2사회부> leey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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