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시의원들의 각성 절실

지난 6월 파주시의회 의원들이 특정업체의 찜질방 이용카드에 본인들의 사진이 부착된 카드를 일반시민들에게 배포하다 선관위에 적발돼 곤욕을 치렀다. 이때 파주선관위는 시의회의원 13명 전원과 도교육위원,그리고 이를 배포했던 이모이장, N찜질방 간부 2명 등 모두 17명에 대해 조사를 벌여 황모의원 등 시의원 2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임모의원 등 3명의 의원과 이모이장, N찜질방 간부 1명 등 5명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이런 사실이 중앙언론매체에 보도되고 전국에 알려지자 파주시민들은 시의원들의 한심한 작태에 대해 분노했다. 의원들의 그같은 행위가 곧 18만 시민 모두에게 망신을 준 꼴이 됐기 때문이다. 이와관련해 시민단체의 시위 및 서명작업과 퇴진운동 등이 6월 한달동안 이어졌다. 이런 와중에서도 의원들은 사건을 축소 또는 은폐하려하고 책임전가하기에 급급, 무엇이 잘못됐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 선관위와 경찰수사관계자의 뒷이야기다. 아무튼 최근 검찰의 수사결과는 황모의원의 경우 기소유예처분, 나머지 의원과 관련자에 대해서는 사전선거운동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어졌다. 검찰의 결과에 대해 시의원들은 안심해 할지도 모른다. 그리고 별것도 아닌 것처럼 웃어 넘길지도 모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법의 판단논리에 앞서 공인으로서 한 행위에 대해 18만시민 앞에 도덕적으로 떳떳할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가장 신뢰하지 못할 집단으로는 정치인, 가장 신뢰하는 집단으로 농민을 뽑았다. 시의원을 정치인이라고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자꾸만 정치인의 시늉을 내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하다./파주=고기석기자(제2사회부) kok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19 00:00

부천택시기사의 3중고

생존권 사수 및 임금투쟁을 위해 전면파업에 돌입한 부천관내 택시회사의 기사들이 무관심, 무반응, 무대책이라는 3중고에 악전고투하고 있다. 이들 기사들은 최저임금에도 못미치는 임금이지만 3년째 꽁꽁 묶인채 한달 25일을 근무기준으로해 받는 평균임금은 33만여원이다. 반면 하루 사납금은 주간 6만여원, 야간 6만2천여원. 이에 동창산업 노조가 지난달 20일부터 택시노동자 생존권 사수 및 임금투쟁을 내걸고 29일째 전면파업에 나섰고 삼신교통 등 4개 택시회사노조도 15일과 18일부터 역시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나 정작 부천시와 회사측은 느긋하다 못해 전혀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반응이다. 관내 8개 택시회사의 차량보유대수 882대에 비해 개인택시는 1천634대로 무려 2/3를 차지하고 있고 유통업계의 셔틀버스 등으로 시민불편은 거의 없다는 이유 때문이다. 여기에 택시기사들의 경우 대부분이 그날그날 번돈으로 생활을 꾸려가야 하는데다 파업을 한다고 해도 1만∼2만원의 임금인상을 위한 파업장기화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판단,‘해볼테면 해봐라’는 식으로 팔짱만 끼고 있다. 시와 회사측은 또 IMF로 회사경영이 악화됐고 공공요금 인상억제라는 공동의 대의명분을 들어 택시노조의 요구를 묵살하고 있어 기사들을 허탈감에 빠지게 하고 있다. 이런 택시기사들에게 승객에 대한 무조건적인 친절서비스와 무리한 합승행위 금지 등은 이제 공허한 메아리로 들린다. 시민의 발과 눈과 귀가 돼야 할 택시기사들의 전면파업은 분명 이유있는 몸부림이자 생존권 싸움이다./부천=조정호기자(제2사회부) jh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18 00:00

구조조정 후유증

평생 몸을 담았던 직장을 뒤로 한 채 떠나는 사람의 눈물은 피붙이나 친구나 연인과헤어질 질때와는 사뭇 다르다. 회한과 약간의 미련과 아쉬움이 뒤섞인 탓이다. 고금동서를 막론하고 성현(聖賢)들은“떠남은 또다른 만남을 기약하며 만남은 또다른 헤어짐을 기약한다”고 타일렀다. 그래서일까. 졸업을 굳이 시작(COMMENCEMENT)으로, 퇴사를 구태여 내일의 만남(FUTURE MEETING)으로 표현하는 서양인들의 고집(?)도 그런 의미에서 되새겨봄직하다. 그러나 만약 세월의 영고성쇠(榮枯盛衰)나 신진대사(新陳代謝) 또는 요즘 그 흔한 IMF에 따른 구조조정이 아니라 뭔가 문제가 있거나 불합리한 그 무엇에 의한 조치라면 그 눈물은 분명 분노와 깊은 슬픔으로 충만되기 마련이다. 최근 여주군이 진행하고 있는 구조조정을 바라보는 대다수 공무원이나 주민들의 시각은 아무래도 전자보다는 후자에 가까운 경우일듯 싶다. 내년 상반기까지 직원 32명을 감축한다는 게 당국의 계획이지만 잣대도 명확치 않은데다 기껏 설정한 잣대로도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는 탓이다. 속사정이 이렇다 보니 직원들이 이에 깨끗히 승복하길 기대한다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후배들을 위해 용퇴한 선배들도 뒷끝이 찜찜한 게 오히려 당연하다. 더군다나 조직이 군살을 빼기 이전에 일찌감치 물러났어야 할 공무원이 담당부서에 버젓히 근무하고 있다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언론사로 익명의 투서를 보내는 지경까지 이른데는 필경 그 원인이 있다는 엄연한 현실을 당국은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이 점을 간과한다면 빈대 한마리를 잡으려다 초가집을 다 태우는 우(愚)를 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여주=허행윤기자(제2사회부) heohy＠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13 00:00

김시장의 생각과 국회의원

기초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의 역할은 다르다. 하지만 두가지를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을까는 사람에 따라 다를 것이다. 직분이 안정된 단체장은 임기동안 대개는 자신의 소신대로 모든 것을 추진한다. 국회의원은 임기동안 화려한 정치활동을 할 수가 있다. 두 역할의 차이는 있다. 단체장은 행정인이고 국회의원은 정치인이란 점에서 구분된다. 기초단체장 출마에 정당의 공천을 받는 예가 많긴하지만 단체장은 어디까지나 행정인이지 정치인은 아니다. 특히 기초단체장은 더욱 그렇다. 몇군데의 기초단체장 구역을 합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긴하나 한 기초단체장 구역에서 수명의 국회의원을 내는 선거구가 더 많다. 수명의 국회의원 선거구를 둔 행정구역의 기초단체장은 국회의원보다 더한 자긍심을 갖기에 충분하다. 그런데도 국회의원이 더 나아 보이는 기초단체장이 있다면 이는 상대적이라 할 것이다. 예컨데 나이많은 이가 새삼스럽게 초선의원이 되어서는 단체장보다 역량을 발휘하기가 어려운 반면에 나이젊은 이는 정계로 진출할만 하긴 하다. 김선기 평택시장의 내년 국회의원 출마설이 무성하다. 본인은 물론 아직은 침묵으로 부인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사회 일각에서 그를 가만 놔두지 않는 것같다. 송탄지역의 어느 모임에서는 적당한 시기에 김시장의 국회의원 출마를 추대할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물론 아직은 두드러지게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그럴 가능성은 없지 않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만약에 그같은 움직임이 표면화될 경우 판단은 전적으로 추대받는 본인이 알아서 해야하는 것이므로 주목되지 않을 수 없다. 김시장은 장차 어떻게 생각할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 /평택=이수영기자(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10 00:00

무성의한 노점상 간담회

“노점상에 대한 단속방침은 종전과 달라지는 것이 하나도 없으니 기선을 제압해 회의를 빨리 끝냅시다.” 경기도 주관으로 안양시청 4층 회의실에서 8일 오전 열린 안양, 수원 등 10개시 관련 국장들과 지역노점상대표와의 간담회에서 도관계자가 회의 시작전에 공무원들에게 당부한 말이다. 이날 간담회는 지난 2일 경기도가 31개 시군에게 경찰과 합동으로 노점상 특별단속에 들어갈 것을 하달, 도내 노점상인들이 도청으로 몰려와 반발하자 마련된 것이다. 이에따라 이날 간담회는 각종 대안책 등을 통해 열띤 토론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됐다. 그러나 경기도 주관으로 처음 열린 이날 간담회는 도의 사전각본에 따른 무의미하고 보여주기식 행정의 한 단면이었다. 도관계자들은 간담회 직전에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의 골머리를 앓게했던 노점상 단속에 따른 방안을 준비하기는 커녕 간담회를 빨리 끝내기 위한 작전(?)에 들어갔고, 수순에 따라 간담회도중 이날의 최고책임자인 송모 경기도 건설도시정책국장이 회의장을 빠져나오는 무성의한 모습까지 보였다. 이렇듯 형식적인 간담회를 빨리 마치기 위한 경기도의 작전에 동의해서인지 노점상지역장들이 돌아가며 해당 지역에서 벌어지는 단속에 대한 불만을 토로한데 대해 해당 시의 3명의 국장만이 답변아닌 답변에 나설뿐 대다수 공무원들은 꿀먹은 벙어리였다. 이렇게 무성의하게 진행된 간담회는 회의시작 1시간 30분만에 ‘단속권한이 있는 해당 시로 돌아가 대화로 풀라’는 결론을 내린채 끝을 맺었다. 아무 소득이나 산뜻한 대안하나 없이 형식적으로 끝나도록 간담회를 주관한 경기도는 소신없는 행정을 펴고 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다. /안양=이용성기자(제2사회부) leey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9 00:00

면책특권 없는 국회의원?

우리나라 국회가 정치(政治)보다는 정쟁(政爭)의 장이라는데 이견을 다는 국민들은 별로 없을 것이다. 특히 최근 발생한 ‘언론대책문건’ 파문으로 그같은 사실은 다시한번 입증된 셈이다. 문건파문은 결국 한나라당 정형근의원의 ‘정보매수설’과 이로 인한 권언유착 문제, 국민회의 이종찬부총재의 국정원 문건반출 문제 등으로 이어졌고, 급기야 정의원의 대통령에 대한 ‘빨치산’발언으로까지 비화됐다. 이 과정에서 정의원은 이강래전청와대정무수석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고, 국민회의측도‘빨치산’ 발언에 대해 법적, 정치적 책임을 묻기위해 8일 대책을 강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피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정의원은 “해볼테면 해보라”라는 식의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고 검찰조사 자체도 거부하고 있다. 이같은 태도는 바로 ‘직무상 국회에서 행한 발언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국회의원의 면책특권(헌법 제45조)과‘현행범이 아닌 경우 회기중 체포, 구금할 수 없다’는 불체포특권(헌법 44조1항) 때문이다. 이로 인해 정치인들은 국회 또는 그외의 장소에서도 자당 이기주의적인 발언이나 상대당을 비난하기 위해 무책임한 정치공세와 폭로전을 펼치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이같은 국회의원의 특권 조항을 없애거나 그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해놓는다면 국회에서의 여야 정쟁이 줄어들지 않겠느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여야의 정쟁으로 현재 20세기 마지막 정기국회가 파행을 거듭하고 있고, 예산안처리를 비롯한 4백60여건의 법안심의가 뒷전으로 밀려있다는 점에서 어쩌면 당연한 지적이다. 이런 상황들을 되짚어 보면 의원들이 혹 국민들이 부여한 특권을 ‘신권(神權)’으로 착각하고 있지나 않은지조차 의심스럽다. 국민들은 엄폐물뒤에 숨어 정치공세를 일삼는 비겁한 국회의원보다는 특권이 없어도 당당하게 ‘소신’을 펼칠 수 있는 진정‘국민의 대표’를 보고싶어 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8 00:00

화성군수 보궐선거전 有感

화성군수 보궐선거 승자는 과연 누구에게 돌아갈까. 지난 8월 특가법상 뇌물수수혐의로 구속수감중인 김일수 전 화성군수가 지난달 22일 군의회의장에게 사퇴서를 제출하면서 오는 12월에 치러질 화성군수 보궐선거 열기가 서서히 달아 오르고 있다. 지난 2일 기자회견을 통해 출마의사를 공식선언한 H씨를 최근 주자로 L,C,J,P,B,S,W씨 등 이미 자천타천으로 거명되는 예상자는 무려 10여명선. 이는 명맥만 유지하던 중국 주나라 말기(기원전 8∼5세기)의 강성한 제후들이 서로 싸우던 때를 일컫는 춘추전국시대를 가늠하고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물론 지금은 ‘나도 한번 군수가 돼보겠다’고 움직이는 인사들이 10여명선에 이르지만 정당공천이 확정되면 자연스럽게 교통정리가 이뤄져 3∼4명으로 압축될 것이라는 여론이 압도적이다. 여기에 화성군수 공천은 국민회의 몫이니, 자민련 것이니 하며 당위성을 주장하는 갑론을박이 기정된 사실처럼 소문으로 나돌면서 여권과 야당편에 각각 줄(?)을 서는 인사들의 윤곽도 카운트다운을 앞두고 하나둘씩 껍질이 벗겨지고 있다. 문제는 행정가 군수로서의 적임자로 지칭되는 인물이다. 과거 시장·군수를 지낸 인사를 포함해 공무원 출신부터 정당인, 현직 의회의원, 공공기관 수장, 임원 등이 나름대로 저마다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 정작 승자는 단 한명에 불과한데 우후죽순처럼 난립한 인사들의 움직임은 하나같이 당선만을 꿈꾸고 있다. 정당하게 출마, 자웅을 겨뤄보겠다는 후보자들의 권리와 야심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 있겠지만 이렇듯 난립한 후보군락이 어쩌면 유권자들에게 혼란만 가중시키고 지역분파를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기우(杞憂)가 아니었으면 좋겠다. /화성=조윤장기자(제2사회부) yjch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8 00:00

신시장의 일본 배우기

‘일본에서 보고 느낀 것을 바탕으로 안양천에 물고기가 뛰놀 수 있도록 하고 녹화사업을 통해 환경도시, 살고싶은 안양시를 만들겠다.’ 지난달 29일부터 9박10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중인 신중대 안양시장의 야심찬 계획이다. 신시장은 도시교통국, 건설사업소, 유원지개발단 등 7명의 공무원들로 방문단을 구성, 선진행정을 직접 눈으로 확인, 안양시에 접목시키기 위해 취임 6개월여만에 일본을 찾았다. 1903년 일본최초의 서양식공원인 세타가야구의 히바야시공원, 약 16만㎢의 대지위에 시간에 따라 모양과 색상이 바뀌는 대분수를 비롯, 일본식공원, 서양화단, 야외음악당, 도서관 등 모두가 방문단의 눈에는 부러운 시설들이었다. 또한‘사고는 자신의 책임’이라는 생각을 기본으로 일체의 금지사항이 없는 어린이들만의 모험놀이 공간인 플레이파크 공원 등도 방문단들의 입을 다물지 못하게 했다. 특히 지난 60년대 일본의 고속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담당한 기타큐슈시는 대기오염과 죽음의 바다를 시민, 기업, 연구기관, 공무원이 합심해 별빛이 아름다운 도시, 살아있는 바다를 만들어 90년 유엔환경국(UNEP)으로부터 글러벌 500을 수상한 바가 있어 방문단에게는 관심과 연구의 대상이기도 했다. 이밖에도 나고야, 도꾸라자와시, 고마끼시 등 가는 곳마다 안양시방문단에게는 부러움의 연속이었으며 시간을 아껴 하나라도 더 배우기 위해 버스, 열차를 이용하며 도시락으로 식사를 대신하는 열성을 보이기도 했다. 이같이 신시장을 비롯한 방문단들은 체류기간동안 보다 많은 것을 더 보고 배워 정다운 도시, 살기좋은 안양건설에 앞장설 것을 다짐하는 빛이 역력했다. /일본 나고야시에서 유창재기자(제2사회부) cjyou＠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6 00:00

성남시의원에게 보내는 편지

성남시의회 의원께 오늘 이 글을 올리는 것은 의원님들이 지난달 19일 전문성 제고를 위해‘99의정활동연수’라는 미명하에 전남 목포 신안비취호텔에서 3박4일간 가진 연수를 다녀온 뒤 항간에 떠도는 비화(秘話)를 접했기 때문입니다. 연수를 떠날때만 해도 지난 91년 의회가 탄생된 이후 많은 실망을 주어온 의회가 이제 시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식을 얻기위해 많은 고생도 마다않고 타관까지 가서 연수를 받나 싶어 내심 흐뭇해 했던 것은 저만이 느끼는 감회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도 잠깐, 또 실망을 준 데 대해 뒷맛이 씁쓸함을 떨칠 수 없습니다. 그것도 의원님들의 수발을 들기 위해 수행한 공무원을 객지에 가서까지 술에 취한채 손찌검을 했다고 하니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더욱이 물의를 일으킨 B모 의원은 얼마전까지 폭력추방운동에 앞장서왔던 모 단체 회장까지 지낸 사람이라는데 대해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런 물의에 공식적인 사과한마디 없는데 또 놀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보면 잘하는 것보다는 잘못하는 것이 많고 또 실정법상 어느 법에 저촉이 되는지 몰라 위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법이나 준법을 따지기전에 이해를 앞세워 관용으로 덮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의원님! 매사는 이해나 관용을 베풀고 받는 것도 한계가 있으며 이는 한두번으로 그쳐야지 언제까지 관용이나 이해를 바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의원이라는 직은 절대권력이 아닌 시민들에 대한 봉사자라는 생각을 잊지말아 주시고 그같은 일이 또다시 야기될 경우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성남=류수남기자(제2사회부) snyo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5 00:00

대우채권 환매지연에 냉가슴

지난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헌재 금융감독위원장은 새마을금고 등 영세 서민금융기관의 대우채권에 대한 환매제한조치 완화방안을 빠르면 10월중 마련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에 일선 새마을금고들은 잔뜩 기대에 부풀어 환매제한 조치가 완화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발표 이후 아직까지 투신협회와 협의중이라는 것외에 별다른 후속조치가 따르지 않자 일선 새마을금고들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특히 대우채권에 대해 기준가격의 80%까지 환매가 가능한 기간이 오는 10일로 다가옴에 따라 더더욱 안절부절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새마을금고 이사장과 실무책임자 등은 궁여지책으로 투신사나 증권사 영업점을 방문해 ‘금감위에 환매제한조치완화를 건의해 달라’며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형편이다. 당초 이들 기관에 대한 환매제한조치 완화는 무엇보다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계모임 성격이 강한 상호금융기관이라는 점을 감안, 자금난 해소를 위해 제기됐었다. 그렇다면 근본적으로 무엇이 가장 급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를 심사숙고해야 할 것이다. 물론 이같은 환매제한 완화를 위해선 검토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이 사실일 것이다. 손실부담비율에 대한 업계자율협상에 대한 악영향을 비롯, 이들 기관과 영업기반이 비슷한 농·수·축협 등 타금융기관들의 반발 등 각종 문제 또한 해결해야 할 과제다. 그러나 어차피 정부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는 일 아닌가. 투신협회 등이 환매제한 조치 완화냐 아니냐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은 누구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환매제한 완화든 아니면 기존 방침대로든 정부의 조속한 조치가 뒤따르지 않는 한 국민들로부터 ‘책임회피’라는 질책을 면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강경묵기자 kmk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4 00:00

가진자와의 협력(?)

지역사회에서 흔히들 힘의 논리를‘경제력+알파’라고들 말한다. 여기서 알파(alpha)란 본인이 습득한 사회적 지위와 주변의 인맥, 혈연 등을 지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이를 가진 자는 유력인사로 많은 사람들이 인식하고 공감한다. 특히 대 행정기관과의 유대관계나 이들이 받는 예우가 남달라 특별한 혜택(?)을 받는 계층으로 오해받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특정인이‘특혜를 받는다’‘비호를 받는다’는 의구심을 일반 주민들이 떨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최근 이천에서는 행정기관의 관계자로부터‘알파’를 가진 유력인사로 대접을 받는 H씨에 대한 갖가지 풍문이 무성하다. H씨가 대표로 있는 회사에서 H씨 소유의 농지전용된 땅을 목적과는 달리 수년간 임대사업 용도로 불법변경해 사용하다 관할 행정기관에 적발됐으나 민원이 제기되자 행정기관이 형식적인 1차 행정계고장에 이어 원상회복도 안된 상태에서 보란듯 곧바로 용도변경해 주고는 이전의 불법사항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게다가 관계자는“고발하면 그가 가만히 있겠냐”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유관기관도 상황은 마찬가지. H씨의 회사가 수년간 불법으로 농업용전력을 임대사업이나 기타 용도로 마음껏 사용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전의 불법사실은 접어둔채 최근 아무런 제재 없이 일반 전력으로 변경해 줬다. 아마도 일반인이 적발됐다면 관계법을 들어 부당사용에 대한 요금징수는 물론 처벌까지 운운하지 않았을까? 이렇다 보니 주민들은 행정에도 우선순위와 혜택(?)이 있다고들 되뇌인다. 돈과 명예 그리고 지위는 주민을 위한 봉사자가 가져야만 할 재산이며 덕목인데도 현실은 그렇지 않음이 못내 씁쓰름하다./이천=황규정기자(제2사회부) kjwh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1-03 00:00

도의회 수해특위 첫 증인심문

28일부터 시작된 경기도의회 경기북부 수해에 관한 행정사무조사특위의 첫 증인심문은 한마디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훨씬 뛰어넘는 수작이라는 평가다. 21명의 증인을 참석시킨 가운데 수해피해 확산원인 규명작업에 나선 의원들은 서류 몇장에 의존한 수박겉핥기식이 아닌 주민들의 편에선 다양한 자료로 증인들을 압박해 나갔다. 현장조사 결과를 나름대로 정리한 두툼한 서류뭉치는 물론이고 연천댐 구석구석의 문제점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까지 상영한뒤 증인들의 심문에 들어갔다. 더구나 단지 지난해 수해요인뿐 만아니라 17여년전 연천댐 허가과정에서부터 수해에이르는 과정, 댐건설을 위한 당시 현대측의 연구용역결과, 일지별 행정과 댐관리소의 착오 등과 관련한 자료들을 중심으로 북부지역 수해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추궁에 증인으로 나선 공무원들과 현대직원들은 한동안 북부지역의 수해는 천재라는 주장으로 버티다 끝내는 수긍하기 시작했다. 특히 일부 공무원들은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보다 구체적인 자신들의 잘못을 시인했고 현대측도 부분적인 시공자로서의 책임을 통감, 연천댐 붕괴에 따른 정확한 실사를 통해 주민보상에 나서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그러나 의원들은 끝내 아쉬워 했다. 오전 10시부터 시작한 연천지역 수해원인 규명을 위한 증인심문이 오후 5시30분에 끝나는 강행군을 했지만 회의장 밖에서 모니터를 통해 회의진행과정을 지켜보는 주민들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안겨주지 못했다는 미안감 때문이었다. 의원들은 6시부터 파주, 동두천, 포천지역의 수해원인 규명을 위해 회의장으로 들어서면서 또다시 의지를 불태웠다. 이날 특위회의실은 날이 바뀌었음에도 불구, 환하게 밝혀져 있었다./정일형기자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9 00:00

뒷맛 씁쓸한 개장식

성남시가 지난 23일 가진 축구전용구장 개장식에 대해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1주일여가 지나도록 가시지를 않고 있다. 88올림픽 당시 세계속에 한국, 거기에 하키 강국으로서의 명성을 뒷받침했던 성남하키장을 8억7천여만원을 투입, 천연잔디를 갖춘 축구전용구장으로 개조, 거창하게 개장식을 가질때만 해도 처음으로 잔디구장을 보유하게 됐다는 자긍심이 대단했다. 시가 이같이 자긍심과 함께 잔디구장 자랑을 하는 것도 그만한 이유가 있다. 프로축구단을 유치, 축구인구의 저변확대로 체육발전에 기여함은 물론 성남을 자연스럽게 홍보도 할 수 있고 자치행정에 필요한 세수증대(?)도 기대됐기 때문. 하지만 당초 축구전용구장 개장에 맞춰 유치키로 했던 프로축구단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아직 베일(?)에 쌓인채 개장식날 선을 뵈지 못했다. 당초 약속을 저버린 이유때문인지 주민들의 무관심속에 치러진 개장식 행사의 안내문은 이를 잘 대변해주었다는 것이 시민들의 지적이다. 선수단 입장과 심판소개라고만 돼있지 어느 팀이 출전하는지 출전팀의 이름이 무엇인지 몰라 관중들이 혼란스럽기 짝이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럴 바에야 이날 개장식은 시민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개선했어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한결같은 목소리. 시민들이 낸 세금으로 개조한 구장인만큼 중국팀을 불러다 우리나라의 프로축구팀 1팀과 초청경기를 하기보다는 먼저 시민들에게 운동장을 밟게하고 보여줬어야 마땅했다. 매년 10월에 열리는 동민체육대회의 일정을 변경해서라도 44개동 100만 시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천연잔디구장을 내려다보고 밟아보게 했어야 할 아쉬움을 갖게 했다. 이렇게 함으로써 경비 절감은 물론 성남의 주인인 시민들에게 축구전용구장에 대한 사랑과 함께 성남을 사랑하는 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하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9 00:00

모순에 빠진 의왕시의회

26일 오전 10시 의왕시의회 본회의장. 이날 시의회는 시가 제출한‘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민간위탁안’과‘민간위탁운영에 필요한 예산안’을 놓고 명분을 찾으려다 자기 모순에 빠지는 웃지 못할 기록을 남겼다. 30여명의 시 간부공무원들은 이날 10시에 열릴 예정인 제77회 시의회임시회 본회의의 시작을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 시간 시의원들은 바로옆 소회의실에서 심각하게 설전을 벌였다. 내용은 이렇다. 시가 부곡하수종말처리장을 민간에게 위탁할 계획으로 시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했으나 시의원들은 시가 의회동의를 얻도록 규정된 조례를 무시하고 민간위탁운영을 추진했다며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결정,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다룬 민간위탁운영비 6천만원도 삭감할 것을 26일 본회의를 열어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하수종말처리장의 민간위탁운영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할 경우 220억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설치한 하수종말처리장의 기계들이 멈출 수 밖에 없다는 시관계자의 설명을 들은 시의원들은 시민들에게서 날아올 비난의 화살이 눈앞에 선해 회의를 연기하고 머리를 맞댔다. 그러나 문제는 예산결산위원회에서 하수종말처리장운영에 따른 예산을 삭감했는데 위탁안에 대해 동의한다는게 앞뒤가 맞지 않는데 어설픈 모양새를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결국 23분의 회의시간 연장과 40여분의 정회끝에 내린 결론은 막대한 예산을 들인 하수종말처리장의 가동을 위해서는 예결위에서 삭감하기로 결정한 예산 6천만원을 부활키로 하고 일사천리로 회의를 마쳤다. 지역주민들은 시의원들이 진정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쳐주기를 바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의왕=임진흥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7 00:00

외국지자체와 교류

중국에서 국내 기업들이 가장 많이 진출해 가동중인 산뚱성(山東省) 칭따오(靑島). 지난 90년 개방된 항구인만큼 외국 기업들과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어 상하이(上海)나 꽝조우(廣州) 못지 않게 활기가 넘치는 도시이기도 하다. 이곳에서 외국이나 국내 유수의 기업들을 제치고 10여년째 선진기업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 회사가 있다. PVC천막 등을 제작, 전량을 수출하고 있는 쟈우허(交河)산업. 칭따오 시내에서 자동차로 1시간 남짓 달리면 만나는 한가로운 농촌마을인 청양치(城陽區) 시부전(惜福鎭) 첸진촌(前金村)이 이 회사가 위치한 곳이다. 그래서 칭따오 주민들은 삼성·현대같은 대기업이나 GM·코카콜라 또는 도요다 등의 다국적 기업들은 모르지만‘쟈우허’라는 이름은 코흘리개들도 다 알고 있을 정도다. 물론 칭따오 당국의 적극적인 외국기업 유치와 계속적인 행정지원이 있기에 이 회사의 오늘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오늘 이면에는 우리의 면사무소보다 더 적은 행정단위인 첸진촌 당국의 멀리 앞을 내다보는 정책이 있었다는 사실은 아는 이들이 거의 없다. 최근 첸진촌 당국이 국내에 이 회사 공장이 위치한 여주군이나 파주시와의 교류를 희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에 진출한 한국기업들에 대한 북경당국의 규제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들리고 있는 이같은 소식에 대해 해당 지자체들은 귀를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칭찬이 인색하기로 유명한 중국 정부로부터 국영기업들도 받기 어렵다는 원밍단웨이(文明單位)를 이 회사가 획득하기 위해 고군분투한 만큼 이제는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갈수록 치열해지는 국제경쟁의 도도한 흐름에 결코 살아 남을 수 없기 때문이다./여주=허행윤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3 00:00

김선기시장의 출마설

김선기평택시장이 오는 12월중 시장직을 사퇴하고 자신의 출신지인 평택시 갑선거구(구 송탄시)에 출마할 것이라는 설이 팽배하다. 그동안 사석이나 공식석상에서 국회의원직에 많은 관심을 가져온 김시장이 자치단체장의 국회의원 불출마 조치가 위헌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온뒤 마음을 확실히 굳혔다는 것이다. 지난달까지 각종 공식행사는 물론이고 동네 잔치까지 일일이 참석하고 예정에 있었다고는 하나 느닷없이(?) 면·동지역 시정 보고회도 가지며 얼굴 알리기에 주력해온 김시장이 요즘들어 행사 참석을 자제하는 것에 대해 일부는 선거법상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되기 때문이 아니냐고 분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들어 김시장 출마지역을 중심으로 각종 매체를 통해 연일 보도되는 각종 사업 발표역시 이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민 대다수는 지금의 출마설을 기정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들은 초선에 이어 5년째 평택 살림을 맡고있는 김시장이 출마를 목적으로 시장직을 돌연 사퇴한다면 평택지역에 추진중인 각종 방대한 사업을 누가 할 것이며 특히 시장 재선거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을 누가 감당할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출마 여부에 대해 부정도 긍정도 아닌 모호한 입장을 보이며 장고에 들어간 김시장은 명분없는 이번 출마 문제를 놓고 지금 심각한 딜레마에 빠져 있다고 한다. 출마건 불출마건 전적으로 김시장 본인이 결정할 사항이지만 주민들에게 불안감과 궁금증만 증폭시켜 결국 시행정에 차질이 생긴다면 그 책임은 김시장에게 있을 것이다. 이번 출마설에 대해 김시장은 본인과 평택시민은 물론 출마 후보자들을 위해서도 하루속히 명쾌한 입장표명을 해야할 것이다./평택=최인진(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21 00:00

총선용 국정감사

‘모든 길은 총선으로 통한다’이 말이 요즘 여야가 국정감사를 치르는 모습을 가장 적절히 표현해낸 말이다. 당초 여당은 정책감사로 15대 국회 마지막 국감에 임하겠다고 밝혔지만 곳곳에서 ‘정부감싸기’의 행태를 보이고 있고, 야당은 대안제시보다는 ‘폭로전’으로 일관하고 있다. 한마디로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잃을 빌미를 제공하지 않으려는 여당과 최대한 ‘표’가 될만한 사건을 터뜨리려는 야당 사이의 정쟁인 것이다. 지난 14일 법사위 국감에서는 여전히 중앙일보 홍석현사장의 구속문제를 놓고‘정당한 법집행’이라는 여당과 국세청, 검찰등 권력기관을 총동원한 ‘언론탄압’이라는 야당의 공방이 지루하게 이어졌고, 농림해양수산위 국감에서는 때아닌‘슈퍼옥수수’ 논쟁이 맞붙었다. 이에 앞서 11일에는 정부.여당이 의보통합을 6개월 연기하기로 결정하자 이를 놓고서도 보건복지위에서 공방이 일었다. 당초 내년 1월1일 실시키로 했었지만, 한국노총 등에서 5백30여만명의 의보통합 연기청원을 국회에 제출했고, 직장의보의 비협조, 전산망 미비 등을 이유로 내년 7월1일 이후 실시키로 했다는 것이 여당의 주장이었다. 반면 야당은 총선용 정책뒤집기, 표지상주의, 표만능주의라며 여당의 정책혼선을 강도높게 비난했다. 여기에 한나라당 이회창총재가 13일 소속의원들에게 “국감 막바지에 정부정책의 실정을 적극 지적, 대안을 제시하라”는 지시를 내렸고, 이에 맞서 여당은 무책임한 정치공세를 적극 차단키로 해 중앙당 차원의 공방도 재개됐다. 이에 따라 국감장은 종반으로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총선’을 향한 여야의 마지막 전쟁터를 방불케 하고 있다. 여권의 조변석개하는 정책뒤집기나 야당의 대안없는 정치공세가 국감을 국민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고 있는 것이다. 여야는 6개월이나 남은 총선을 겨냥, 벌써부터 ‘표얻기’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6 00:00

불법골재 채취 묵인

새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을 외치곤 했다. 국민들은 이럴때마다 각종 불법·탈법 행위로 인한 재산축적 등을 막아 성실히 살아가는 소시민들이 신바람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것으로 알고있다. 그러나 기호농조가 발주, 용인시 기흥읍 저수지내에서 불법으로 골재영업을 하는 신호상사측의 하상정지복구병행 골재채취공사 현장을 지켜보고 있노라면 행정당국의 무관심과 단속의지에 의문을 갖게 한다. 또 이같은 각종 탈법을 저지르는데도 버젓이 영업을 할 수 있는 배짱은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든다. 기호농조의 신우상사 사장에 대한 특별한 배려가 어떠한 꿍꿍이 속에서 이뤄졌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특히 기호농조는 감독관이 현장에 근무해야 하는 규정에도 불구,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에대해 신우상사측은 서로 믿고 일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 고양이 앞에 생선을 맡긴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생긴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적이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수차례에 걸쳐 용인시에 소음·먼지공해 등에 따른 민원을 제기하며 불법행위를 막아달라고 진정을 했으나 업체측은 막무가내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다. 과연 용인시는 길가에서 입에 풀칠이라도 하겠다며 포장마차를 하는 노점상에 대해서도 그렇게 관대한지 묻고 싶다. 세상 무서운지를 모르고 탈법으로 수억에서 수십억원을 벌어 호화호식하는 사람은 큰소리를 치며 살고 단속원의 눈치를 보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며 장사를 하는 노점상은 죄인취급을 받으며 고통을 겪는 현 세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화성=강인묵(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5 00:00

고령화에 따른 노인문제

고령화 추세에 따른 노인복지문제는‘복지정책의 꽃’이라 일컬을 만큼 그 수요 또한 방대하다.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건강한 노인의 절대수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속에서 건강과 경제상태, 가족환경과 관련돼 복지욕구 또한 다양하기 때문이다. 도북부출장소가 지난 11일 의정부시 청소년회관에서‘생산적 노후를 위한 지방정부의 복지정책’이란 주제로 노인복지정책 심포지엄을 가졌다. 이날 심포지엄은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 2일‘노인의날’을 맞아 노인복지회관과 경노당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담화문에 이어 김종필총리가 올해부터‘21세기 고령사회를 대비한 노인보건복지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힌 노인복지정책과 맞물려 지방정부의 수순밟기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이 경노당과 각종 복지시설 등 눈에 보이는 양적인 시설확충에 중점을 둔 나머지 할 일없는 건강한 노인들이 마을 경노당과 노인정에서 경제적 곤란과 고독에 시달리며‘화투나 장기’놀이에 소일해야 하는 계층으로 전락한 것도 사실이다. 이미 과거의 권위나 집안의 존중받는‘어른’의 모습조차 상실돼가고 있다. 심포지엄에서 도출된 대안들은 주로‘생산적 노후’를 강조하며 각종 프로그램 개발과 노인들의 취업욕구를 해소할 행정적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노인들은 이젠 실질적 대안없는‘소리없는 아우성’엔 관심이 없다. 양적인 복지정책에서 질적인 변화, 즉 사회생활을 영위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일익을 담당할 수 있는 기본여건을 원할 뿐이다. 최근 공공근로사업 신청자가 대거 줄고 있다. 젊은 실직자들이 임시적으로 맡았던 공공근로는 이젠 이들 건강한 노인들의 몫이어야 한다는 주장이 이들의 작은 항변이기도 하다./의정부=조한민기자(제2사회부)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5 00:00

표현자유 침해받는 경기넷 접속차단

경기넷에서 공무원모임 사이트(http://dasan.org) 접속이 차단된지 일주일이 지났다. 경기도청뿐만 아니라 경기넷과 LAN으로 연결된 경기도의회와 경기넷을 이용해 인터넷을 이용하는 보건환경연구원 등의 유관기관에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보안장치의 일종으로 해커의 침입을 막기위해 설치한 방화벽(Firewall)이 임창열 도지사와 도 간부들에 대한 비난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도구로 교묘히 오용되고 있는 것이다. 인터넷이 상용화된 이후 이렇게 정보망이 행정기관의 편의주의적 발상에 의해 원천적으로 봉쇄를 당했다는 사례를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한 것은 나의 좁은 식견때문일까! 사정이 어찌됐든 북한체제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반국가단체의 홈페이지도 아닌 이 사이트에 대해 여론수렴도 없이 접속불가방침을 내린 도의 선택은 분명코 상식을 넘어선 일이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표현의 자유까지 침해받는 참담한 현실에 경기도 공무원들은 삶과 공무에 대한 의욕을 잃고 있다. 도청안은 물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도민들은 도의 그릇된 판단에 어처구니없어 한다. 어느 경기도 공무원은 답답한 나머지 집의 PC로 공무원모임에 접속해‘경기도는 지금 암흑, 빛을 주세요, 도와주세요’라는 제하의 글을 올렸다. 또다른 네티즌은“수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정보망이 무엇때문에 설치됐는지 모르겠다”며“경기도정을 만천하에 알려 시정을 하자”고 호소했다. 인신공격의 음해성 글을 싣는 공무원들이 많아 어쩔수 없었다는 도의 궁색한 변명은 그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얻을 수 없다. 도가 진정으로 투명하고 올바른 길을 간다면 이러한 글들은 단지 낙서에 지나지 않는다는 대범한 자세를 보이는 것이 당연하다. 도민들의 목소리를 등지고 시대를 역행하는 도정구현이 과연 경기도가 추구하는 길인지 묻고싶다.

오피니언 경기일보 1999-1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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