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노트

아쉬운 역지사지 심정

최근 안양시 공무원들에게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다.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에 따라 지난 98년부터 수백여 안양시 공무원들이 감축되는 과정에서 시직원들 사이에서 팽배해진 ‘너는 너 나는 나’ 분위기 때문이다. 그동안 관공서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이는 어려운 근무여건과 과중한 업무에 임하면서 정규직·기능직 등 직급을 떠나 끈끈한 정으로 뭉쳐진 친분관계로 이어져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들어 수십년동안 공직에 몸담아오다가 서류 한장으로 쓸쓸히 집으로 향하는 직원들과 감축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 사이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묘한 관계와 더불어 생전 알지도 못하는 남의 일로 평가절하까지 하는 삭막한 인간관계로 변모해버렸다. 특히 이런 분위기는 현재 구조조정에 따라 1단계 207명, 2단계 156명 예정으로 자연감소되고 있는 정규직들과 시의 방침으로 일방적으로 감축되고 있는 기능·일용직들사이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오는 31일로 감축되는 17명의 청경들을 지켜보는 대다수 정규직공무원들의 모습은 그동안 수십년동안 궂은 일을 도맡아 해오던 동료가 떠나는 것에 대한 아쉬움보다는 방침에 따라 결정된 어쩔 수 없는 일이라는 일방적인 시각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개인주의가 만연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 대다수 안양시 공무원들이 앞으로는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참뜻을 받아들여 어쩔 수 없는 변모된 사회현상으로만 받아들이지 말고 떠나가는 동료에 대한 따스한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해본다. /안양=이용성<제2사회부> leeys@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4 00:00

음주운전 바꾸자

지난 80년대초 확·포장된 43번 국도는 포천군 소흘읍 축석령에서 포천군 영북면 자일리까지 포천군을 관통하는 4차선 도로로 확포장당시부터 과속으로 인한 잦은교통사고로 사망사고를 비롯, 크고작은 사고다발도로로 유명하다. 이는 지난해의 경우 이 도로에서 발생한 사망사고 88건이 이를 잘 입증해준다. 그러나 올들어서도 벌써 사망사고건수가 20건에 도달하고 있다는데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이에따라 경찰은 올해 많은 예산을 투입, 무인속도측정기를 추가로 설치하며 전경찰관에 교통경찰제복을 지급, 강도높은 단속을 벌이고 있다. 특히 산정호수를 비롯, 이동 갈비촌, 일동일대의 온천장과 크고 작은 볼거리·먹거리를 찾아오는 이용객이 갈수록 증가하고 주말이면 이곳을 찾는 이용객 폭증으로 이 도로상에서의 사고가 줄을 잇는다. 이 도로에서의 교통사고 주원인은 과속·음주운전이다. 이에 경찰은 올해 음주운전을 발본색원한다는 방침으로 경기경찰청소속 기동대의 지원까지 받으면서 물샐틈없는 단속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경찰단속이 강화되는 것보다 이제는 우리의 운전습관이 바뀌어야 한다. 43번국도가‘살인도로’라는 오명을 받고 있는데는 운전자들의 음주에 의한 과속운전 때문이다. 술을 마신뒤에는 핸들을 잡지 않겠다는 운전자들의 의식과 정신무장이 없는한 어느 누구도 살인도로 43번 국도에서 예외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될 것이다. /포천=이재학<제2사회부> jh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1 00:00

보건복지요원의 어떤 제안

“출마예정자들의 선거운동 일환중에 사회복지시설을 방문도 포함하면 후보 이미지도 개선하고 표몰이에도 도움이 될텐데….” 20일 잠시만난 도 보건복지를 담당하는 모 공무원의 제안이다. 물론 자신이 담당하는 업무의 활성화를 위한 다소 이기적인 제안이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참으로 신선한 아이디어가 아닌가 생각된다. 사회복지시설에 수용된 사람들은 설이나 연말연초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작은 골방에서 하루를 보내 누가 찾아와도 반긴다고 이 공무원은 말하고 있다. 더구나 요즘 직장에서 사원을 뽑을 때에도 사회봉사경력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고 작은 잘못을 한 사람의 뉘우침의 장소도 이같은 사회복지시설인 경우가 많다. 4·13 총선에 나서는 인사들은 모두가 국민의 공복임을 자처하고 있을 뿐아니라 선거기간중의 대부분은 사람을 만나는 일이다. 그럼에도 좀처럼 이런 시설들을 방문했다는 출마예정자는 찾아 보기 어렵다. 이 공무원은 “각종 선거에 임하는 인사들이 선거때만이라도 이런 시설을 찾는다면 최소한 2년에 한번씩은 봉사하는 기쁜 마음을 가질 수 있고 언론도 이같은 사람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심을 표명할 수 밖에 없지않겠느냐”며 “그러면 봉사도 하고 홍보도 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최근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정치개혁이니 인물교체니 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기회에 향후 선거에 나서는 모든 사람들의 선거운동 과정에 봉사활동을 한대목이라도 삽입시켜 보는 것이 어떻까. 어차피 우리손으로 뽑는 공복을 사전검증하는 차원에서 말이다. /정일형기자 ihjung＠ 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1 00:00

김영광씨의 불출마 변(辯)

70대 중반의 노정객 김영광씨는 지난 15대 총선때 평택갑선거구에서 실패, 비록 현역일선에서 물러났으나 이번 선거에서 다시 출마할 것인지 관심이 쏠렸던 인물이다. 그런 그가 며칠전 지역사회 인사들에게 돌연 불출마를 알리는 편지를 보내와 잔잔한 화제가 되고 있다. 3선의원을 지낸 그는 정계뿐만아니라 자유총연맹 사무총장 등 굵직한 사회단체를 이끌면서 많은 일화를 남긴 한 시대의 풍운아였다. “불출마 결심을 하고나니 지나온 감회가 더욱 새롭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밝힌 편지는 야간 통행금지를 해제시켰던 일, 구정설을 되찾은 일, 조총련 모국방문을 주선했던 일, 쌍용자동차의 달성공장 이전을 막았던 일, 전문대를 유치한 일, 통복천 관통공사로 수해를 예방케한 일, 이밖에 여성회관 건립, 경부선 복복선 조기착공, 송탄관광특구 지정 등을 조목조목 들면서 회고했다. 그러면서 그는 “단지 아쉬움이 있다면 3개 시·군이 통합돼 평택시가 새로운 도시로 출범했습니다만 6년이 지났어도 그 아픔이 부분적이나마 가시지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라며 “머지않아 올바른 시민의 평가가 내려질것으로 확신한다”고 했다. 또 그는 “목수는 자기가 살기위해 집을 짓지않는다”는 비유로 통합의 순수한 심정을 강조했다. 여기에 “그 시대의 아픔에 가까이 다가서고자 했던 노력이 더욱 가치있는 일이며, 강물의 끝은 강이 아니라 새로운 바다의 시작이라고 믿습니다”라고 소회를 밝혔다. 김씨가 어떤 연유에서 불출마를 결심했는지는 편지에 나타나 있지않다. 그냥 “저의 부덕한 탓으로 보답치 못하고 나래를 접는 심정,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라고 했다. 불출마가 정계은퇴로 이어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김씨으의 불출마 선언을 접하면서 ‘노병은 결코 죽지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라고 한 맥아더의 명언이 생각난다./평택=이수영<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20 00:00

지역감정의 뿌리

지역 감정의 뿌리를 찾자면 국토가 영남·호남·기호권으로 각립(角立)됐었던 고구려, 백제, 신라때부터다. 특히 지역 감정은 조선조에 이르러 파벌이 만들어지면서 극에 달했는데 영남계인 동인과 호남계인 서인 그리고 조선조 후기 정권을 주도했던 노론(시파·벽파) 등이 대표적인 예라 하겠다. 8·15 해방, 4·19 혁명 등 격동의 세월을 겪은 지금에도 지역 감정은 더하면 더했지 결코 덜하지 않다. 5·16 때는 ‘경상좌도’, 5·6공 때는 ‘경상우도’그리고 경상우도도 경상좌도도 아닌‘경상도 바닷가 정권’과 지금의 ‘호남도’에 이르기까지 굳이 말하자면 통치권자의 출신지에 따라 그 명칭만 바뀌었을 뿐이다. 권력 유지 수단으로 악용됐던 지역 감정이 이번 총선에도 어김없이 등장해 우리를 슬프게 하고 있다. 각기 다른 정치적 논리하에 지역 감정을 앞세워 지지를 호소하고 있는 각 정당을 우리는 지역당(地域黨)이라 부르고 있다. 이들 지역당은 상대 당을 넘어뜨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공통점이 있다. 또 지역 주민을 볼모로 해 사건을 조작하기도 하고 남의 약점을 파헤쳐 위협도 하며 때에 따라선 이해 관계로 꾀하기도 한다. 작금의 정치판은 지역 감정과 색깔론을 들먹이면 당연히 당선될 것이라는 낙후된 의식을 가진 정치인이 다수 존재하는게 현실이다. 얼마전 대통령까지 전직 대통령들과 만난 자리에서 “본적지를 없애면 어떻겠냐”고 말했는데 지역 감정 문제로 온 나라가 떠들썩한 지금,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런데도 여전히“우리가 남이냐”며 지역 감정을 열심히 조장하고 있는 장본인. 그들은 정치적 불신과 국민들의 실망이 극에 달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모양이다. /최인진기자 ij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18 00:00

군부대 사격장 이전

군부대 사격장내 영농문제가 연초 농번기때마다 ‘된다’ ‘안된다’로 이어져 마치 연례행사처럼 반복되고 있다. 6.25전쟁이후 군작전상 필요한 땅이면 어느 곳이던 징발해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지만 지역이 점차 개발되고 상주인구도 늘면서 주민생활에 끼치는 불편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사격장이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동안 정부시책에 따라 군훈련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영농이 허용돼왔다. 이에 부대는 매년 당해년에 한해 영농을 허용한다는 각서를 받아왔고 농민들도 이를수용해 사격장내 영농은 계속해서 이어져 왔다. 그러나 군은 아무런 대책도 없이 올해도 올한해만 영농을 허용한다는 방침아래 사격장내 기동로를 기존 3.5m에서 8.5m로 넓히고 주변에 철조망을 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렇게 기동로를 넓히는 것은 1천500여평의 농경지 잠식과 함께 49만여평에 철조망을 침으로써 많은 국방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따라 주민들은 군부대의 이런 계획들이 영농을 금지토록하는 전초전이라며 사격장 폐쇄운동을 점차 확대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사격장 이전은 지역주민들의 숙원이다. 이런때 민·관·군은 머리를 맞대고 주민 편에 서서 생각해보고 주민들을 위하는 일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는 행정이나 군부대나 모든 정부조직들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조직돼 있고 조직의 목적이 국민을 위해 있기 때문이다. 시작이 반이라는 옛말처럼 지금부터라도 사격장의 이전 문제를 논의, 통일시대에 대비해 한반도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연천=장기현<제2사회부>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18 00:00

흑색선전의 함정과 시민의식

4·13총선의 본격 선거운동이 시작되기전부터 난무하는 흑색선전에 이젠 유령시민단체까지 등장하고 있다. 평택시 선관위는 최근 흑색 비방 유인물을 시내에 배포한 ‘바른선거실천시민연대’라는 그럴싸한 이름의 시민단체 파악에 나섰으나 유령단체로 밝혀져 허위비방 내용과 함께 검찰에 수사의뢰한 일이 있다. 흑색선전은 주로 사생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일방적인 무차별 공격성을 갖고 있다. 얼굴을 감추고 있으므로 허위비방으로 가득찬 것이 또한 흑색선전의 특성이다. 이같은 숨은 폭력이 자행되는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피해자가 일일히 해명하기가 어렵다는 점이다. 해명하는 것이 오히려 흑색선전을 기정사실화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악재의 흑색선전을 믿든 안믿든 간에 뜬소문을 지역사회에 퍼뜨리고 보자는 것이 흑색선전을 일삼는 자들의 소행동기인 것이다. 바로 이런 함정을 노리는 흑색선전을 추방하는 것은 사직당국의 엄정한 색출도 있어야겠지만 무엇보다 유권자들의 의식있는 판단이 요구된다. 만약에 흑색선전이 응징되지 못하고 득을 보는 불행한 현상이 생기면 그럴수록이 흑색선전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 뻔하다. 상대를 비판할 일이 있으면 떳떳이 얼굴을 내밀고 당당하게 비판하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그렇지 못하고 두더지처럼 지하에 숨어 모함을 일삼는 흑색선전은 무책임의 극치며 공명선거 저해의 원흉이다. 평택지역에서 과거 어느때보다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수치가 아닐 수 없다. 이럴수록 더더욱 기대되는 것이 흑색선전을 일축할줄 아는 유권자들의 현명함이다. 흑색선전의 함정에 빠지지 않는 시민의식이 살아있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평택=이수영<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13 00:00

어린이를 위하여

어린이는 나라의 보배다. 새로운 밀레니엄을 이끌어 나갈 우리들의 값진 재산이다. 그렇기에 어린이교육 위임자들의 중요성을 언급하는 것만큼 중차대한 문제도 없을 듯 싶다. 최근 의정부시가 위탁관리하는 어린이집 원장이 공금을 유용했다는 주장이 가일층 거세지고 있다. 시청 직원들과의 유착비리설도 불거져 나오고 있고 이에 자모들의 불만은 하늘을 찌르고 있다. 7일 예정된 입학식에 불참하는 것은 물론 사건이 종결되기 전까지 입학식 연기를 요구하는 항의농성을 강행할 태세다. 이에 일부 공직사회에서는 문제를 확대하는 자모들을 원망하며 그들의 주장을 꺾고있다는 후문이다. 혹자들은 공금유용부분이 사실로 확인되더라도 액수가 너무 작은 것 아니냐는 식으로 두둔하고 나서기까지 한다. 아는 사람은 다 알듯이 과거부터 공공연히 그래왔는데 이제와 새삼스럽게 호들갑을 떠느냐는 분위기다. 사정이 이러니 자모들의 분통이 터질수 밖에 없다. 감사실에서 사건진상파악을 위한 조사에 착수했는데도 불구하고 자모들이 제출한 진정서가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다는 게 어느 공직자의 전언이다. 담당과에서 진정서를 모른척 했는지, 아니면 사건을 의도적으로 축소하려고 했는지, 그것도 아니면 사안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했던지…. 어떤 식으로 해석을 붙여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 어린이들이 보고 있다. 순수하고 해맑은 그들의 눈동자에 세상의 때를 일찍 보여주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이든 아니든 어린이들을 위한다면 조속히 문제가 매듭지어져야 할 것이다. /의정부=배성윤기자<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07 00:00

세확장위한 과거로의 회귀

4·13 총선이 임박하면서 각 당의 세불리기가 한창인 가운데 5일 자민련의 JP 및 이한동 총재의 노태우 전대통령과 골프 회동, 민국당 김윤환 최고위원의 대구발언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에 앞서서는 한나라당 분열과정에서의 YS를 둘러싼 힘겨루기와 민주당의 이인제 선대위원장의 충청권 공략이 정치권의 관심대상이었다. 그런데 이같은 각당의 일련의 행보가 왠지 이번선거에서 내세우고 있는 각당의 목적선상에서 이해하기 곤란한 점이 많다. 민국당 김윤환 최고위원이 자신의 텃밭이라 할 수 있는 대구에서 “이제 영남을 주축으로 한 정권을 창출해야 되는 것 아니냐”는 식으로 노골적인 지역감정 조장 발언을 한 것도 그렇고 JP와 노태우 전대통령과의 골프회동을 두고 일부 정치권이 신보수연합을 빙자한 과거로의 회귀가 아니냐는 곱지않은 시각을 보내고 있는 것도 곱씹을 대목이다. 한나라당은 민국당이 창당되는 과정에서 영남권의 이탈방지를 위해 YS에게 마치 매달리는듯한 행동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민주당은 공동여당의 정신을 지킨다는 명목하에 연천·포천지역에는 공천을 하지않아 지역 당원으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공조여당인 논산지역에는 이 선대본부장을 공천, 자민련의 텃밭을 갈아엎는 교두보를 마련하는 이중성을 보이고 있다. 모두들 세확장이란 이유다. 이같은 각당의 행태는 자신들의 이해득실을 앞세운 반목과 불신, 과거로의 회귀는 물론이고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해 정권을 창출하겠다는 성향이 매우 강하다. 이번 4·13 총선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국정 안정이나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정권의 중간평가, 자민련이 주장하는 신보수연합 등 어떤 형태의 유권자 선택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결코 과거회귀나 망국적인 지역분열만은 더욱 고착돼서는 안된다. 각당은 분명한 당색으로 유권자에게 선택을 받아야지 결코 이합집산에 의해 유권자의 혜안을 가려서는 안될 것임을 명심해 주길 바란다. /정일형기자 ihju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06 00:00

왕따당한 경실련 간부의 하소연

“왜 이 중요한 시기에 시민단체가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그동안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한채 활동했던 시민단체들이 국민들의 호응을 받을 수 있는 기회인데 말이야.” 평소 알고 지내왔던 한 시민단체의 중견간부가 기자에게 하소연하듯 전화를 걸어왔다. 4·13총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혁명’이라 불릴 정도의 파괴력을 지녔던 시민단체의 정치개혁 움직임은 우리 사회의 참여민주주의를 앞당기는 역사적 사건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정치개혁을 풀어나가는 시민단체가 서로 다른 운동방법을 고수하면서 국민들의 호응이 반감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던 나에게 시민단체 중견간부의 전화는 이같은 느낌이 나만이 아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했다. 경실련은 당초부터 이번 총선에서 ‘정보공개운동’노선을 택한 것은 시민단체가 주도하는 개혁보다는 유권자들 스스로가 개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국민들의 머리위에 군림하는 정치인들의 제위치를 찾아주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수백개의 시민단체가 연합해 구성한 총선시민연대가 발족하면서 ‘낙천·낙선대상자’들이 정해지고 이를 위해 만민공동회, 헌법소원, 거리캠페인 등을 벌이면서 국민들의 호응도가 높아지자 ‘경실련은 뭐하는거야’라는 국민, 시민단체들로 부터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경기지역에서도 총선시민연대가 구성될 때 경실련과 타 시민단체간 논란이 벌어졌고 결국 경실련은 불참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경실련은 “지역단위에서 낙천대상자를 놓고 낙선운동을 하는 것은 상대편을 지지하게 되고 함량 미달의 인물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들고 있다. 물론 법 테두리내 운동은 차치해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고민하는 경실련, 왕따당한 경실련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된다. 그렇다고 총선시민연대의 입장이 옳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 서로의 태동이 다른 시민단체들이 운동의 방법론을 놓고 ‘내가 옳다, 네가 옳다’고 싸우기 보다는 서로 보완하며 효율적으로 사회개혁을 위해 일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는 것을 지적해 주고 싶다. /유재명기자 jmyoo@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02 00:00

연구원의 존재이유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은 분명 공공기관이다. 경기북부 10개 시·군의 보건 및 환경분야에 대한 연구와 조사사업을 통해 230만 북부민들의 보건에 적극 기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기관이다. 어느 공공기관이든지 주민들의 뜻을 어기고 기관편의대로 업무를 추진한다면 단연코 주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땀흘려 벌어들인 피같은 돈을 세금으로 쪼개어 내는 서민들의 심정은 더하다. 북부지원은 지난해 북부지역 말라리아 원충에 관한 조사연구 등 2개의 보건분야사업과 지하수이용·다세대공동주택의 수질실태·조사연구 등 3개의 환경분야사업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를위해 도민들의 혈세 13억4천만원이 사용됐다. 적지않은 돈이다. 그러나 새로운 해가 들어선지 2개월이 돼가는데도 조사연구사업에 대한 내용은 도민 그 어느 누구도 알 수가 없다. 그렇다고 직원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유는 단 하나다. 몸을 사리는 공직자들 때문이다. 본원장의 눈치를 살피면서 연구결과를 아직까지 밝히지 못하는데엔 직원들조차 이해할 수 없다고 불만섞인 목소리를 내뱉는다. 무엇이 두려운지 모르겠다. 열심히 일한 결과를 도민들에게 알려 존재의 가치를 드높이는 것도 도민에 대한 역할이자 의무이다. 특히 주민들에게 밀접한 보건 및 환경분야의 성과물을 시급히 알려 행정시책추진에도 도움을 줘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때가 지나면 연구결과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진다. 시기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다. 무엇이 진정 도민들을 위한 길인지 생각해야 할 것이다. /의정부=배성윤<제2사회부> syba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3-01 00:00

철새와 개미

4·13총선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아직 멀었지만 각 정당의 공천자는 이미 다 결정됐다. 정당활동 형태의 선거운동은 이미 시작된거나 다름이 없다. 이런 가운데 유권자들을 현혹하는 흑색선전이 난무하는 것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는 심히 유감이다. 의정활동 보고를 통하거나 정당활동을 통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이 시작된 것은 무소속 후보예정자들은 불공평하다 할지 모르지만 실정법상 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를 틈타 흑색선전을 일삼는 풍토는 경계해야 마땅하다는 것이 시민들의 중론이다. 특히 거물급이 용호상박(龍虎相搏)을 벌일 것으로 예정된 선거구의 경우 이같은 폐단이 더욱 심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정당이란 정당은 이곳저곳을 다 거친 전형적인 철새 정치인이 가장 지조있는 정치인 것처럼 둔갑해 보이는가 하면, 자기과시를 점잖치 않은 일로 여겨 개미처럼 말없이 지역사회 발전에 묵묵히 공헌한 과묵한 정치인은 아무 일도 안한 것처럼 매도당하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대해 많은 유권자들이 개탄하고 있다. 그야말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그레이샴 법칙이 횡행하고 있지만 인간, 더더욱이 선량은 화폐가 아니므로 악화와 양화의 자질은 유권자의 심판에 의해 구별될 것으로 보는 것이 이번 제16대 총선인듯 하다. 좀더 그럴듯한 명분있는 이슈의 대결양상이 되지 못하고 그저 뒤로 상대를 헐뜯는 흑색선전은 사실을 왜곡하며 얼굴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특성이다. 상대를 비판하더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떳떳이 나서지 못하는 것은 자기결함이 두렵기 때문일 것이다. 선거에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은 이젠 통하지 않는 구태에서도 구닥다리 구태에 속한다. 공명정대한 선거풍토 조성을 바라는 지역사회의 소망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할 것이다. /평택=이수영<제2사회부> sy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29 00:00

비주류의 몸짓과 이합집산

“초등학생도 반장선거에 출마시켜주지 않는다고 반을 옮겨달라는 말은 하지 않는다.” 4.13총선을 앞두고 정치권의 이합집산을 꼬집는 한 시민의 말이다. 정치인들이 자신의 신념과는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과거의 구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5일 창당을 선언한 민주국민당도 예외일 수 없다. 여기에는 공천결과에 반발해 탈당한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중진들, YS(김영삼 전대통령) 계보의 김광일 전청와대 비서실장, 정치재개 시점을 저울질하던 이수성 전총리, 홍사덕의원과 결별하고 청렴정치국민연합을 꾸린 장기표대표 등이 참여했다. 주류 정치에서 소외된 이들이 ‘반 DJ, 반 이회창’을 기치로 내걸고 한데 뭉친 것이다. 이들은 1인 보스중심의 정당하에서 공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지역감정 타파를 위한 전국정당화 등을 주창하고 있다. 그러나 설득력은 적어 보인다. 대부분이 공천탈락에 대한 ‘배신감’을 느끼고 있는 비주류 중진들이나 시민단체들의 ‘낙천자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이기 때문이다. 민국당 대변인의 취임 제1호 성명에서도 “한나라당 공천은 대법관을 지낸 이회창총재의 최대 오심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힌 대목도 이를 잘 말해준다. 더욱이 이들이 지금까지 자신들이 언급한 비민주적인 정당에서 공천을 받고, 지역감정을 토대로 정치생명을 이어온 장본인들이라는 점에서는 더욱 그렇다. 결국 이번 정치권의 이합집산은 지역감정에 편승, 자신의 정치생명을 연장시키려는 비주류의 ‘몸짓’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현재로서는 이들이 정치권에 새바람을 일으킬지 또다시 실망감을 안겨줄지 알 수 없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유권자들이 이번 선거에서 만큼은 이성(理性)이 지역감정으로 인해 ‘마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지역감정을 양분으로 자라온 우리 정치권과 이의 구태를 냉엄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28 00:00

경찰대개혁의 절반 성공

경찰의 대개혁 100일 작전이 개시되면서 연일 언론보도를 통해 개혁추진계획이나 성과가 터져나오고 있다. 80만 부천시민의 치안을 담당하는 부천중부·남부경찰서도 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찰로 거듭 태어나기 위한 갖가지 시책을 내놓고 이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시적인 개혁이 아닌 주민들이나 경찰 스스로가 실제 개혁되고 있음을 체감할 수 있을정도가 돼 경찰의 대개혁작전은 부천에서만큼은 절반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부천중부서의 경우 음주운전근절책 마련이나 112순찰차량의 민원처리결과 통보 등 그동안의 권위주의에서 탈바꿈하고 주민들과 가까운 경찰의 이미지를 심어주고 있는 노력이 단연 돋보이고 있다. 이는 상명하달식 개혁이 아닌 직원 스스로가 자율과 창의, 책임의식을 갖고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을뿐 아니라 직원들의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불만을 없애주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문제는 이같은 개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민들이나 경찰관 스스로가 의문을 갖고 있다는 점이다. 대부분 이런 개혁들이 일선 지휘관들의 독자적인 추진보다는 상명하달식으로 윗선의 지시만으로 당장의 실적이나 평가만을 위한 단기적이고 전시적으로 이뤄져 왔기 때문이다. 아직도 개혁해야할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 112신고나 민원만을 이유로 선량한 주민들이 형사입건되는등 천편일률적인 사건처리 등 일부 불만적인 요소들이 상존해 있는한 경찰의 대개혁은 요원할 수 있다. 100일 작전도 이제 20여일밖에 남지않았다. 경찰은 부천시의 토양에 맞는 또다른 경찰개혁을 독자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천시민들이나 직원들은 바라고 있다. /부천=오세광기자 skoh@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18 00:00

여야 공천과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

최근 TV 시사프로에서 한 유권자는 시민단체의 낙천·낙선운동을 ‘쓰레기 분리수거 운동’이라며 정치권에 일침을 가한 적이 있다. 그러나 여야의 공천작업이 막바지로 치달을수록 정치권은 가정주부보다도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시민단체의 ‘공천반대명단’을 공천심사과정에서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바꿔 현역의원들의 ‘기득권 인정’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김대중대통령은 지난달 연두기자회견을 통해 “시민단체의 명단을 충분히 검토하고 의사를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고, 뒤이어 한나라당 이회창총재도 ‘공천혁명’을 부르짖으며 부적격자의 공천배제를 시사했다. 하지만 이같은 방침은 공천탈락예상자들의 반발과 총선승리라는 대의명분(?)아래 변질되고 있다. 경기·인천지역도 예외는 아니다. 시민단체의 수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적격자들이 여전히 ‘공천유력자’로 거명되고 있는 것이다. 경실련(19명)과 총선연대(5명), 인천행동연대(4명), 정치개혁시민연대(17명), 양심선언자회(4명)등 시민단체가 지목한 경기·인천 의원들은 총 27명. 이 가운데 무려 4회 이상 ‘부적격’명단에 오른 사람은 2명, 3회는 4명, 2회는 9명에 달하지만 이들 대부분이 공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민단체들이 당초 공천반대명단을 발표한 것은 적어도 부정부패 관련자 및 범법자들을 공천에서 배제시켜달라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낸 것이었다. 그러나 정치권은 대안부재론과 객관적인 여론조사 등을 핑계삼아 썩은 재목(材木)을 재활용하려 하고 있는 것이다. 당장 17일에는 민주당이, 18일경에는 한나라당이 공천자를 최종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의 뜻을 무시한 정치권이 ‘국민의 대변자’를 자임하며, 한표를 호소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연출되지 않기를 기대한다. 정치권은 더이상 국회를 ‘쓰레기 봉투’로 만들지 말야야 한다. /이민봉기자 mb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17 00:00

군의회 해외연수

연천군민들이 지난 11일 연수라는 미명아래 4천5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가며 11박12일간의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 등지로 여행을 떠난 군의원들의 처사에 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우리말 사전에 연수(硏修)란‘그 분야에 필요한 지식이나 기능을 몸에 익히기 위하여 특별한 공부를 하는 일’로 풀이돼 있다. 그러나 공직자나 의회는 관광(觀光)이나 외유(外遊)를 수없이 하면서 언제나 ‘연수’나 ‘산업시찰’로 표현한다. 이런 포장된 용어속에 많은 공직자들이 군민들의 혈세로 국내·외를 관광한후 명목상의 연수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그마저 제대로 된 것이 없고 그 보고서를 자료로 활용하는 사례는 거의 없다. 더욱이 관광 수지가 적자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알고 있으면서 연수를 빙자, 관광에 많은 예산을 낭비하고 있어 공직자들의 양식마저 의심케 한다. 또한 군전역이 지난해 수해로 아직까지도 일부 주민이 영하의 날씨에 떨고있고 연천군은 도내 가장 적은 예산과 최하의 재정자립도(26.3%)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 실정이 이런데도 공식적인 경비만 미화 40만달러가 넘는 예산을 들여가며 14명이라는 많은 의원들과 직원들이 미주 연수를 떠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않는다. 그것도 의회의 국외여비가 모자라 집행부 예산까지 전용해 가면서 많은 인원이 함께 떠난 것은 연수가 아닌 해외 관광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연수라는 미화된 포장속의 해외 관광으로 인해 자칫 그늘진곳에서 군민을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많은 공직자들이 이들과 똑같이 비춰질까 자못 염려스럽기만 하다. /연천=장기현기자 khjang@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16 00:00

하남시 생태도시로 선정되는 영광

도시건설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수립을 하고 있는 하남시가 국제적인 공인을 받기 위해 오는 12일 시청상황실에서 손영채시장과 UN산하 UNCHS(유엔인간 정주회의), UNDP(유엔개발계획) 등 환경생태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프로그램의 수립과 실천을 위한 의향서를 체결할 예정이다. 시가 이 의향서를 체결하게 되면 세계에서 24번째이며 아시아에선 6번째의 생태도시가 되는 영광을 안게 되며 향후 자금과 기술 등 여러가지 혜택을 보게 된다. 이 점에서 이번 의향서 체결은 생태도시로 발전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시 관계자들은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준비부족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관주도의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의회뿐만 아니라 주민들과 생태전문가 및 각 시민단체 등과의 파트너쉽이 요구됨에도 아직 그런 노력은 엿볼 수 없다. 게다가 대중교통체계·하수도체계·방재·쓰레기수거나 건축감리같은 반복적 활동·오염통제·개발승인과정 등의 체계가 빈약하다. 지난 27년동안 시 전체면적의 98.4%가 그린벨트로 지정돼 다른 도시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돼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불법형질변경과 불법용도변경 등 온갖 그린벨트훼손행위들에 대한 행정적 관리가 부실한 점도 생태도시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시의 발전적 방향으로 가기위한 노력과 의지들을 비하하자는 것이 아니다. 지방자치시대에 모든 시정방향이 주민들의 정서를 반영하지 못한다면 크나큰 과오를 범하게 될것은 분명하다. 여기에 공평한 개발이익의 분배와 지역화합의 징검다리로서 생태도시 건설이 이뤄지기를 많은 주민들이 바라고 있음을 유념해야함은 물론 일방적인 일의 추진과 합의를 포장한 요식행위는 자제해야 할 것이다./하남=최원류기자 wrchoi@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11 00:00

공무원들의 분분한 해석

건축법에 대한 공무원의 분분한 해석으로 민원인들이 큰 곤욕을 치루고 있다. 지역별로 해석이 각기 다를 뿐만 아니라 한 도시의 구심점을 이루게 하는 시청 건축담당의 유권해석을 받아들이는 동간(洞間)에도 견해차이가 생긴다. 같은 조건의 건축허가를 S동은 허가를 취득할 수 있다고 하는 반면 H동은 그런 건축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강변한다. 민원인이‘이유가 무엇인가’라며 강력히 항변하면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며 건축사에 의해 작성된 건축도면을 제출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변명을 던진다. 이에대해 본인이 설계하고 수정보완과정을 거쳐 신고하기만 하면 허가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한 민원인은 답답한 나머지 40∼50만원이라는 적지않은 돈을 들여 건축사를 찾을 수 밖에 없었다. 민원인들은 흔히들‘민주화시대’를 빗대어 공권력이 침해받고 있다며 불만의 소리를 앞세우는 게 지금의 공무원상(像)이라고 느낀다. 건축법이 고무줄처럼 이현령비현령(耳懸鈴鼻懸鈴) 식으로 해석되는 성질의 것이 분명코 아닐진데 현 실태가 그렇다는 엄연한 사실 때문에 민원인들은 분통해 하고 있다. 더구나 직원들의 자질함양을 위해 시가 앞장서서 법에 대한 유권해석과 정확한 의미를 교육시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동사무소 직원이 안된다면 할 수 없다는 태도로 뒷짐만 지고 있는 실태에 우리 시민들은 말문을 잃고있다. 과연 누구를 위한 집행기관이냐며 한스런 목소리를 내고있는 시민들의 울분을 이제는 귀기울여 받아들이는 것이 새천년 공무원의 모습일 것이다. /의정부=천호원기자<제2사회부> hwchou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10 00:00

주간신문 보도성향 구설수

최근 고양시의회가 일부 의원들을 중심으로 모주간신문의 보도성향과 관련해 대책논의에 부심하고 있다. 일부 의원들에 따르면 이 지역지는 2년전 6.4지방선거때와 지난해 8월 고양시장 보궐선거당시 특정후보에게 불리한 호외를 대대적으로 발행, 살포했다는 혐의를 받은 전력이 있다. 최근에는 지면을 크게 할애해 종종 황교선 시장의 치적을 부각시키고 있으며 시정에 비판적인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되면 노골적으로 시장 또는 시를 대변하는 글을 잇따라 게재해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문제는 그 보도내용이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는 전혀 공감을 주지 못하고 오히려 분노를 자아내게 한다는데 있다. 지난 가을에는 시장실 출입이 잦기로 소문난 일부 지방 일간지 기자 몇명이 시에서 작성한 것처럼 ‘의회비난 보도자료’를 만들어 타언론에 배포했다가 들통나는 바람에 망신을 당한 적이 있다. 시의회는 설연휴가 지난뒤 사이비 언론 문제를 정당 차원에서 대처하고 지자체와 지역신문의 유착 문제를 경기도,행자부, 감사원 등에 감사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흔히 신문을 ‘사회의 공기(公器)’라고 말한다. 개인의 것이 아니므로 어느 쪽으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한다는 불편부당(不偏不黨)의 의미다. 일부 권력에 빌붙어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진실을 호도하며 권력자의 정적(政敵)을 공격하는데 앞장서는 언론은 진정 ‘사회의 공기’로 대접받을 수 없다. 또 권력자가 그러한 언론만 우대하고 가까이 한다면 우리는 그 권력자를 같은 부류로 분류할 수 밖에 없다. /고양=한상봉기자 sbhan@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8 00:00

과거 정권 구태 답습

지난 80년대 ‘별들의 고향’이라는 말이 유행하던 때가 있었다.전두환 정권의 5공화국 정부가 들어서면서 군 출신들이 정부 산하 단체의 이사장과 사장을 비롯 임원직 등 요직 의 독점을 빗댄 말이었다. 이같은 ‘별들의 고향’은 노태우 정권의 6공화국 들어서도 5공 못지않게 활발히 이뤄져 급기야 국정감사때마다 현 여당이 야당이던 시절의 단골메뉴로 부실경영이니 방만 경영이니 하면서 비난의 도마위에 올랐다. 이는 문민정부인 김영삼 정부시절에도 ‘등산화’가 ‘워커’로 대체된채 계속됐으며 그로 인한 ‘윗선 따로 아랫선 따로 행정’이 부실로 이어져 일부 기관은 지금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하기에 이르렀다. 4·13 총선을 맞아 여야 각당의 공천 윤곽이 가시화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공천에 탈락하거나 탈락 이전에 공동 여당의 인사들 중 일부 인사에게 산하단체 임원 자리를 보장해주고 있다는 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이미 전 총리의 비서실장과 지역 국민회의 지구당 위원장이 자리를 옮겨갔으며 또 누구 누구가 어느 자리에 내정됐다는 소리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공천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주목을 받는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지난 정권의 탓으로 돌려왔다. 다리가 무너질때도, 건물이 붕괴될때도, 지하철이 무너질때도, 수많은 생명들을 앗아갈때도 그랬다. 공천에서 탈락한, 혹은 그 이전에 정부 산하단체로 옮긴 인사들의 경영능력은 아직 지켜볼 일이다. 또한 이들의 경영능력 미달로 기관의 부실이 드러나 또 다시 공적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경우, 정부와 여당의 설명도 지켜볼 일이다. /이재규기자 jklee@kgib.co.kr

오피니언 경기일보 2000-0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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