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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前경기경찰청장 ‘금품수수 혐의’ 무죄 확정

이철규 전 경기지방경찰청장(56)이 대법원에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앞서 이 전 청장은 유동천 제일저축은행 회장 등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31일 유 회장으로부터 수사무마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이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 재판부는 모두 관련자 진술이 모순되거나 일관성이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이 전 청장은 지난 2008년 고향 선배인 유 회장과 유 회장 측 브로커로부터 제일저축은행 관련 사건, 태백시장 수사 등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힘써달라는 청탁과 함께 현금 5천만원과 수표 3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10-31 20:28

긴밀한 공조수사로 납치범 검거 OK

파주경찰서가 서울 서초경찰서와의 긴밀한 공조수사로 납치범을 현장에서 검거했다. 파주경찰서는 지난달 30일 오전 6시께 서울시 서초구 우면산 인근 차량에서 내리는 피해자 A씨(27여)를 납치한 혐의로 피의자 K씨(43)를 파주시 아동동에서 붙잡아 신병을 서울 서초경찰서로 인계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A씨를 납치한 후 A씨의 카드로 1천500만원을 인출한 뒤 풀어줬다. 이후 K씨는 파주로 이동, 이날 새벽 3시30분께 A씨의 아버지에게 공중전화로 전화를 걸어 A씨의 나체사진을 뿌리겠다고 협박하며 1천만원을 요구했다. 이에 서초서는 전화발신지 추적을 통해 피의자가 파주시 금촌에 소재한 공중전화를 이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파주서에 공조수사를 요청, 현장에 출동한 금촌지구대 이승래 경위(52)와 권용재 경위(27)에 의해 검거됐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상돈 기자 2013-10-31 20:28

외국에 서버 사이트로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유통

국내에서 의사 처방없이 구입이 불가능한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다량 구입해 유통시킨 혐의(마약류 관리법 위반)로 사위와 장모, 처남 등이 붙잡혔다. 성남수정경찰서는 31일 향정신성의약품을 해외에서 다량 구입해 유통시킨 총책 K씨(41) 등 2명을 구속하고 장모 S씨(55)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로부터 약을 구입해 투약한 U씨(36) 등 80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해외로 달아난 처남 Y씨(36) 등 3명을 인터폴에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지난 4월부터 최근까지 캐나다, 홍콩, 태국 등에 서버를 둔 구매대행 인터넷 사이트 7개를 운영하면서 스틸녹스, 조피클론, 카리소프로돌, 자낙스 등 향정신성의약품 2천정(3천만원 상당)을 구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10-31 20:28

환자 불법거래한 정신병원 등 무더기 적발

40억대 뒷돈 오가며 환자 사들이고 돌려가며 유치 정신요양 병원장응급환자 이송단 등 140여명 적발 수십억원대의 돈을 주고 환자를 불법거래한 정신병원장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 병원은 정신과 등록 병원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청구해 지급되는 국가부담금 요양급여의 허점을 노려 환자 1인당 30만~50만원의 알선료를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에게 주고 환자를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국가부담금 요양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상한선까지 전액 국비지원되고, 건강보험 가입환자는 개인부담금 외 보험자 부담금(건강보험공단, 국비)을 등급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어 환자를 많이 유치할수록 병원의 수익이 많아지는 구조다.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31일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과 병원 사무장 등에게 40억원대 환자 유치비용을 지불하고 환자를 불법 유치한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H병원장 A씨(42) 등 45개 병원을 적발, 병원장 등 14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병원은 정신병원 35개소, 요양병원 10개소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올 2월까지 환자를 유치하기 위해 민간 응급환자 이송단 직원 또는 타 병원 사무장들과 결탁, 알코올중독자나 정신질환자를 불법으로 유치한 혐의다. 이들은 소개받은 환자 1명이 입원하면 소개료 명목으로 국민건강보험가입환자는 40만~5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30만~4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환자유치를 위해 환자 측이 부담할 이송료(5만~20만원)를 대신 지급하고 유치하기도 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환자가 입원한 뒤 180일이 지나면 각 지자체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하는 등 절차가 복잡하자, 140~150일이 지난 환자를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가 2~3주 후 다시 데려오는 등 환자를 돌려가며 유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환자 유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허위 매입계산서 발행과 허위 채용은 물론, 외박한 환자가 사회복지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처럼 꾸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45개 병원의 금융계좌 거래내역은 40억원이지만, 통상 현금으로 거래하는 것을 비춰볼 때 비리 규모는 더욱 클 것으로 보인다면서 또 이들 병원에서 국비로 수령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총 2천111억원에 대해서도 허위, 부당 청구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해 관계기관이 환수조치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10-31 20:28

용인서 승용차끼리 충돌… 40대 여성 운전자 사망

31일 오후 2시38분께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풍덕천사거리 인근 도로에서 H씨(41)가 몰던 소나타 승용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마주 오던 L씨(45여)의 아토스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L씨가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으며, H씨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H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보고 채혈을 하는 등 목격자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용인=권혁준기자 khj@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권혁준 기자 2013-10-31 18:52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50대男 '무죄' 판결…동물보호단체 반발

이웃집 맹견 로트와일러를 전기톱으로 내려쳐 죽인 혐의(동물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3단독 이중표 판사는 이웃집 개를 전기톱으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죽은 로트와일러가 공격성이 강한 대형견이지만 목줄과 입마개 등 안전 조치가 없었고, A씨가 자신의 개와 함께 공격당할 수 있는 매우 급한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3월28일 A씨는 경기도 안성 자택에서 이웃집의 로트와일러가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를 공격하자 전기톱을 휘둘러 죽게 해 기소됐다. 당시 전기톱에 의해 몸통이 절단되고 내장이 드러난 채 죽은 개의 사진과 동영상이 인터넷에 공개되면서 많은 누리꾼들과 동물보호단체들의 공분을 샀다. 검찰은 "개의 등과 배가 갈라져 내장이 드러날 정도로 무참히 죽인 범행이므로 기소하는 게 맞다"며 즉각 항소의 뜻을 전했다. A씨의 무죄 소식이 전해지자 동물자유연대는 A씨가 개의 몸통을 절단하는 매우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살해했고 당시 상황이 긴박하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의견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전달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로트와일러 전기톱 살해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0-31 17:33

새엄마에게 폭행당한 딸, 갈비뼈 16개 부러져…폐 찔러 숨졌다 '충격'

새엄마에게 맞아 숨진 8살 여아가 갈비뼈 24개 중 16개가 부러질 정도로 가혹한 폭력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울산 울주경찰서는 40대 계모 박모(40여)씨가 "학교 소풍을 보내달라"는 딸 이모(8)양을 때려 숨지게 한 사건과 관련, 이양 시신 부검결과를 공개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양은 옆구리 쪽에 당한 폭행으로 양쪽 갈비뼈 16개가 골절됐고, 이때 부러진 뼈가 폐를 찌른 것이 결정적인 사인이 됐다. 폐에 구멍이 나면서 몸에서 출혈이 진행됐고, 호흡도 제대로 못 한 것. 부검 결과와 박씨에 대한 조사를 종합하면 박씨는 이양의 머리와 옆구리 등을 한동안 폭행한 뒤 이양에게 따뜻한 물을 채운 욕조에 들어가도록 했다.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면 멍이 빨리 빠진다는 사실을 알고 딸을 욕조에 앉아있게 한 것이다. 겁에 질린 이양은 욕조에 들어가 앉아 있는 동안 호흡 곤란과 피하 출혈로 의식을 잃고 물 속에 빠진 채 숨졌다. 박씨는 "목욕을 하던 딸이 욕조에 빠져 숨졌다"고 112에 거짓 신고를 했지만 경찰은 이양의 몸에 남은 멍 자국을 토대로 폭행과 학대 혐의를 수사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 20분께 집에서 이양이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소풍을 가고 싶다는 딸의 머리와 가슴 등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갈비뼈 16개 부러져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0-31 12:51

가위로… 아파트 주차 차량 57차례 턴 20대 구속

안산단원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주차장에 세워 둔 차량의 문을 가위로 열어 차량에 보관된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A씨(21)를 구속하고 A씨로부터 장물을 구입한 B씨(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새벽 2시께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C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미리 준비한 가위를 이용, 문을 열고 차량 내에서 금품을 절취하는 등 지난해 4월22일부터 최근까지 고잔동에 소재한 4개의 아파트를 돌며 총 57차례에 걸쳐 4천2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B씨는 A씨가 훔친 노트북을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3-10-30 20:59

장애인ㆍ노숙자 인신매매 수십억원 꿀꺽

양평경찰서는 30일 지적 장애인과 노숙자 등을 인신매매하고 이들 명의로 휴대전화와 차량들을 구입한 뒤 이를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을 가로 챈 혐의(인신매매 및 사기)로 K씨(40) 등 12명을 구속하고 L씨(45)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경찰은 달아난 O씨(56여) 등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은 자금책, 인력관리 및 카드깡, 행동책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뒤 올 1월부터 8월말까지 서울역과 용산역 등지에서 배회하는 지적 장애인 2명과 노숙자 9명 등 11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며 유인했다. 이어 이들은 유인한 장애인과 노숙자들을 목욕과 이발을 시켜 증명사진을 촬영한 뒤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게 해 이들 명의로 통장과 카드 등을 개설하고 인신매매 조직에게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들은 피해자 1명당 3~4대 최신형 스마트폰을 개통시킨 후 1대는 공인인증서 발급 등 목적으로 남겨두고 나머지 2~3대는 팔아넘겼으며 피해자 명의의 신용대출과 고급차량을 구입해 대포차량으로 되파는 수법 등으로 모두 20억여원을 편취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의 신용한도를 높이기 위해 재직증명서 등을 위조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될 경우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치밀하게 점조직으로 운영하며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피해자 명의로 개통한 휴대전화와 법인명의 계좌 등을 사들인 보이스피싱 및 대출사기 조직 등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양평=허행윤기자 heohy@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허행윤 기자 2013-10-30 20:59

장애인 학대·보조금 횡령 ‘나쁜 복지시설 원장’

장애인들을 학대하고 수억원의 보조금을 횡령한 장애인 복지시설 원장과 직원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30일 장애인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장애인복지법위반 등)로 안양 모 복지시설의 원장 A씨(59여)와 장애인을 폭행한 직원 B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9년부터 지난 6월까지 직원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등 3억4천여만원을 횡령하고 직원 B씨가 장애인을 폭행하는 것을 묵인한 혐의다. B씨는 장애아들의 돌발행동을 통제한다는 명목으로 지난해 7월부터 올 5월까지 18차례에 걸쳐 보호 중인 장애아 4명을 주먹과 각목으로 폭행한 혐의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운영하던 단기보호시설 등 4개 복지시설은 모두 폐쇄됐다며 그러나 A씨가 횡령금 가운데 일부를 반환 또는 공탁하고 몇몇 장애아 부모가 선처를 호소한 점을 참작해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3-10-30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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