람보르기니가 250만원? 알고보니 세금장난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법인의 경우 장부상 취득가격을 취득금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중고차 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차량등록대행업자 Y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중고차 판매업자 S씨(49) 등 6명과 등록대행업자 3명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당 2천만~2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와 벤츠, 포르쉐 등 중고 외제차 328대를 250만~3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고 6억3천만원의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억원짜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우선 유령 법인을 통해 250만원에 허위 매입한 후 법인 차량을 실매수인에게 250만원에 재매도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로 2억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1천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담당 공무원 등은 실제 가격보다 싼 가격에 거래된 다운계약서로 신고됐는데도 등록서류를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러 지자체를 돌며 조작한 차량등록 서류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까다롭게 심사해 반려되자 심사가 허술한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선택, 집중적으로 위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판매업자와 대행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차량 매수자에게는 개인 간 거래라고 속여 취득세 차액을 5대 5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운전면허시험관은 긴장 풀어주려 성희롱을?…'법원 판결 논란'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이 여성 응시자의 긴장을 해소시키려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6일 A(56)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B씨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한 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B씨가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며 "발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A씨가 시험과 무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의도가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법원 판결 논란

8천t급 포항 화물선 침몰, 9명 사망·2명 실종…해경 수색작업 중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8천여t급 파나마 화물선 침몰사고로 외국인 선원 9명이 숨지고 8명이 구조됐다. 함께 타고 있던 선원 2명은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포항 해양경찰서는 16일 "사고 선박에서 8명의 선원을 구조하고 인근 바다에서 9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께 포항시 영일만항 북방파제 북동쪽 900m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파나마 국적 화물선(CHENG LUI 158천461t)의 닻이 해저에 고정되지 않아 끌리면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해경은 경비정 7척, 항공기, 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수색작업에 나섰으나 20~40m/s의 바람과 6~8m의 파고로 밤새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날이 밝자 선박 꼭대기 부근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있던 선원들을 헬기로 구조했고, 인근 바다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9구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추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초 사고 선박에는 베트남인 1명과 중국인 18명이 타고 있었지만 아직 생존자와 사망자의 신원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구조된 선원들은 현재 포항 기독병원과 선린병원 등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숨진 선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대사관과 협의해 사후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사고 선박은 영일만항 북방파제 끝단에서 방파제에 부딪히거나 파도 때문에 좌초해 몸체 대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다. 이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벙커C유 106t, 경유 26t 등 130여t의 기름이 부서진 틈으로 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해 전 해상에는 지난 15일부터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포항 화물선 침몰, 연합뉴스

술취한 20대女 11층서 뛰어내렸다가…소방관과 부딪혀 목숨 건져

술취한 20대女 11층서 뛰어내렸다가소방관과 부딪혀 목숨 건져 투신자살을 시도한 20대 여성이 소방관과 부딪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15일 새벽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여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진소방서 김 모(40) 소방장은 대원들과 긴급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A(28세)씨가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에어 매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A씨는 뛰어내렸다. 하지만 A씨는 에어 매트 설치 작업을 하던 김 소방장의 등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충격이 완화된 덕분에 손과 다리에 골절상만 입었을 뿐 목숨을 구했다. 김 소방장은 무릎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으나 큰 부상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 근처에서 친구 B씨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집으로 가 자살 소동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보이지 않아 전화를 걸어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갔지만 A씨가 문을 잠근 채 "뛰어내리겠다"고 하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실연한 것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소방관과 부딪혀 목숨 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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