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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보르기니가 250만원? 알고보니 세금장난

경기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법인의 경우 장부상 취득가격을 취득금액으로 인정하는 제도상 허점을 악용해 중고차 가격을 낮춰 신고하고 수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허위공문서 작성 등)로 차량등록대행업자 Y씨(5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중고차 판매업자 S씨(49) 등 6명과 등록대행업자 3명 등 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0년 9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대당 2천만~2억원에 달하는 람보르기니와 벤츠, 포르쉐 등 중고 외제차 328대를 250만~350만원에 구입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 차량등록사업소에 제출하고 6억3천만원의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억원짜리 람보르기니 차량을 우선 유령 법인을 통해 250만원에 허위 매입한 후 법인 차량을 실매수인에게 250만원에 재매도하는 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현행법상 개인 간 거래로 2억원짜리 중고차를 사면 취득가액의 7%에 해당하는 1천400만원을 취득세로 내야 한다. 이와 함께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담당 공무원 등은 실제 가격보다 싼 가격에 거래된 다운계약서로 신고됐는데도 등록서류를 꼼꼼히 심사하지 않고 취득세 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여러 지자체를 돌며 조작한 차량등록 서류를 제출했지만, 담당 공무원이 까다롭게 심사해 반려되자 심사가 허술한 광주시와 충남 당진시 차량등록사업소를 선택, 집중적으로 위조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고차 판매업자와 대행업자들은 이런 수법으로 차량 매수자에게는 개인 간 거래라고 속여 취득세 차액을 5대 5로 나눠 가진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10-16 14:43

운전면허시험관은 긴장 풀어주려 성희롱을?…'법원 판결 논란'

운전면허시험관의 성희롱 발언이 여성 응시자의 긴장을 해소시키려는 것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논란이 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이건배 부장판사)는 16일 A(56)씨가 도로교통공단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시험감독자로서 응시자들의 긴장을 풀어줄 의도로 시험과 무관한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측면도 있어 비위의 도가 중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성희롱이나 성추행을 저지른 중앙부처 공무원은 대부분 감봉이나 견책, 정직 등의 징계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파면은 지나치다"고 설명했다. A씨는 강남 면허시험장에서 일하던 지난해 9월 도로주행시험을 치르던 B씨 차량에 시험관으로 동승해 수차례 성희롱 발언을 하고 허벅지를 만지는 등 성추행했다. A씨는 B씨에게 "합격하면 술을 사라. 내가 2차를 사겠다"고 한 뒤 2차에 가면 성관계를 하겠느냐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또 B씨가 시험에 떨어지자 다음에 올 때 연락하라며 자신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주기도 했다. A씨는 같은 해 10월에도 또 다른 여성 수험자에게 명함을 달라고 하거나 시험 도중 무릎에 손이 갈 수도 있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측은 A씨가 공공기관 직원으로 여성 고객을 성추행하고 성희롱 발언을 하는 등 규정을 위반했다며 그해 11월 파면 처분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법원 관계자는 "성희롱 발언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은 아니다"며 "발언 자체는 잘못된 것이지만 A씨가 시험과 무관한 이야기를 시작한 의도가 응시자의 긴장을 풀어주려는 의도였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법원 판결 논란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0-16 14:34

8천t급 포항 화물선 침몰, 9명 사망·2명 실종…해경 수색작업 중

경북 포항 앞바다에서 지난 15일 발생한 8천여t급 파나마 화물선 침몰사고로 외국인 선원 9명이 숨지고 8명이 구조됐다. 함께 타고 있던 선원 2명은 현재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포항 해양경찰서는 16일 "사고 선박에서 8명의 선원을 구조하고 인근 바다에서 9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사고는 지난 15일 오후 3시 40분께 포항시 영일만항 북방파제 북동쪽 900ｍ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파나마 국적 화물선(CHENG LUI 158천461t)의 닻이 해저에 고정되지 않아 끌리면서 발생했다. 사고 직후 해경은 경비정 7척, 항공기, 특수구조대 등을 현장에 투입해 구조수색작업에 나섰으나 20~40m/s의 바람과 6~8m의 파고로 밤새 어려움을 겪었다. 해경은 날이 밝자 선박 꼭대기 부근에서 구명조끼를 입은 채로 있던 선원들을 헬기로 구조했고, 인근 바다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9구의 시신을 발견해 인양했다. 해경은 나머지 실종자 2명을 찾기 위해 추가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당초 사고 선박에는 베트남인 1명과 중국인 18명이 타고 있었지만 아직 생존자와 사망자의 신원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다. 구조된 선원들은 현재 포항 기독병원과 선린병원 등에 분산돼 치료를 받고 있다. 해경은 숨진 선원들에 대해서는 해당 대사관과 협의해 사후 문제를 처리할 방침이다. 사고 선박은 영일만항 북방파제 끝단에서 방파제에 부딪히거나 파도 때문에 좌초해 몸체 대부분이 물에 잠긴 상태다. 이 때문에 배 안에 있던 벙커C유 106t, 경유 26t 등 130여t의 기름이 부서진 틈으로 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동해 전 해상에는 지난 15일부터 풍랑경보가 발효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포항 화물선 침몰, 연합뉴스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0-16 11:23

검찰, 현직 경찰 조폭에 금품 향흥 접대 정황 포착, 체포돼 조사 중

현직 경찰이 조직폭력배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체포됐다. 검찰은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파출소도 압수수색했다. 1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이날 오전 11시 안산상록경찰서 소속 A경위를 자택에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또 A경위가 근무하는 파출소에 수사관을 급파해 A 경위의 개인 사무함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A경위에 대해 변호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A경위는 지난 2010년 경기청 광역수사대에 근무할 당시 조폭 수사를 하며 수사 편의를 봐 달라는 수사 대상 조폭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청 관계자는 해당 직원은 광수대에 근무 당시 수배 사실을 알고도 수배자를 검거하지 않아 한 계급 강등되는 징계를 받은 바 있다며 해당 사건과 징계건과의 연계성을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10-16 10:02

112 상습 허위신고 50대 구속

연천경찰서는 15일 이웃 주민을 골탕 먹이려고 112에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한 혐의(무고공무집행방해)로 K씨(59)를 구속했다. K씨는 지난 38월 112에 이웃 주민 A씨(54)가 무면허 음주운전을 한다는 등의 허위신고를 50차례에 걸쳐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평소 A씨와 사이가 좋지 않은 K씨는 지난 3월 A씨의 음주운전을 112에 신고해 A씨의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그러나 K씨는 술에 취한 채 A씨가 면허 없이 운전한다, 술을 먹고 운전한다는 내용의 신고를 계속해 경찰은 매번 출동해 K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을 확인했다. /연천=정대전기자 12jdj@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대전 기자 2013-10-15 20:49

검찰, 동양그룹 계열사 압수수색

검찰이 15일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ㆍ기업어음(CP) 발행 및 법정관리 신청 의혹과 관련해 동양그룹 계열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였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여환섭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주)동양과 동양증권, 동양네트웍스, 동양파이낸셜대부,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동양시멘트 등 계열사 10여곳과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과 정진석 동양증권 사장 등 경영진들 주거지 34곳을 압수수색했다. 업계에 따르면 (주)동양은 티와이석세스라는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지난 79월 1천568억원 규모의 자산담보부 기업어음(ABCP)을 발행, 동양증권이 위탁 판매를 맡았다. 이들 기업어음은 모두 동양시멘트 지분을 담보로 했으며 1천억원 가량이 9월 들어 집중적으로 발행됐다. 그러나 자금난 탓에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계열사 3곳이 지난달 30일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이달 들어 동양네트웍스와 동양시멘트가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회사 관계자들을 소환할 방침이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10-15 20:49

술취한 20대女 11층서 뛰어내렸다가…소방관과 부딪혀 목숨 건져

술취한 20대女 11층서 뛰어내렸다가소방관과 부딪혀 목숨 건져 투신자살을 시도한 20대 여성이 소방관과 부딪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15일 새벽 3시 30분께 부산 부산진구 모 아파트 11층 베란다에서 여성이 투신하려 한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은 부산진소방서 김 모(40) 소방장은 대원들과 긴급 출동했다. 현장에 도착한 그는 A(28세)씨가 베란다 난간에 매달려 있는 것을 발견하고 에어 매트를 설치하기 시작했다. 그 순간 A씨는 뛰어내렸다. 하지만 A씨는 에어 매트 설치 작업을 하던 김 소방장의 등에 부딪힌 뒤 바닥으로 떨어졌다. A씨는 충격이 완화된 덕분에 손과 다리에 골절상만 입었을 뿐 목숨을 구했다. 김 소방장은 무릎에 타박상과 찰과상을 입었으나 큰 부상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집 근처에서 친구 B씨 일행과 술을 마시다가 혼자 집으로 가 자살 소동을 벌였다. B씨는 A씨가 보이지 않아 전화를 걸어 집에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찾아갔지만 A씨가 문을 잠근 채 "뛰어내리겠다"고 하자 119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최근 실연한 것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소방관과 부딪혀 목숨 건져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0-15 12:43

지하철 4호선 고장, 최악의 출근길…4시간 만에 복구

서울 지하철 4호선이 지연돼 시민들이 출근길에 불편을 겪었다. 15일 오전 6시28분께 서울 지하철 4호선 반월역에서 전동차의 집전장치 고장으로 출발이 지연됐다. 지하철 4호선 고장은 4시간여만에 복구돼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하고 있다. 코레일 측은 사고 수습을 위해 사고 발생 직후 반월역 상행선을 이용해 하행선 운행도 함께 실시했지만 전동차 출발이 10~30분씩 지연돼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이번 사고는 오이도행 전동차가 반월역으로 진입하던 중 집전장치(전동차 윗부분에 연결된 전기선)가 고장 나면서 발생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사고 수습을 위해 인근 역의 전력 공급을 차단했다. 이로 인해 산본~안산역 구간의 하행선 운행이 중단되기도 했다. 지하철 4호선 고장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오늘 진짜 대박 불편했다", "지하철 4호선 고장 또?", "퇴근길에는 괜찮겠지", "콩나물 시루인 줄 알았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0-15 11:44

15만 원 주겠다 청소년 꼬드겨 폰 절취

10대 청소년에게 고가의 스마트폰을 훔쳐 오면 1대당 15만~30만원을 준다며 유인해 스마트폰 수십 개를 취득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14일 청소년에게 휴대전화기를 훔치도록 유인한 A씨(23)를 장물 취득 혐의로 구속하고 절도 혐의로 P씨(19여)와 B군(15)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0일 P씨와 B군 등 4명에게 스마트폰을 가져오면 1대당 15만~30만원에 구매하겠다고 유인, U군(15)이 절취한 휴대전화기를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A씨는 지난 8월 천안시 S나이트클럽 앞 택시 정류장에서 승객들이 택시 안에 놓고 내린 휴대전화기를 1개당 20만원에 사들이는 등 모두 40여대의 장물 스마트폰을 사들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3-10-14 21:40

해경,무허가 폐기묽 처리업체 불구속 입건

평택해양경찰서는 14일 임대한 화성시 남양호 인근 공터에 TV 브라운관 분해 과정에서 발생한 폐유리 2천200여t을 방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J씨(42)를 불구속 입건 했다. 또 해경은 발생된 폐기물을 폐기물 처리업체에 위탁 처분하지 않고 허가를 받지않은 J씨에게 넘긴 S씨(52) 등 4개 가전 재활용 업체 대표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고물수집상인 J씨는 폐기물 처리 허가없이 화성시 소재 가전 제품 재활용 업체들로부터 TV 브라운관 폐유리 2천200t을 톤당 4만원씩을 받고 수집, 임대 부지인 남양호 부근 공터에 방치하는 등 환경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가전 재활용 업체 대표 S씨 등은 TV 브라운관을 분해하면 납, 카드뮴 등 유해물질이 다량 배출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처리 비용을 줄이기 위해 무허가 처리업체에 위탁한 혐의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3-10-14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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