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안양지청 성매매알선업자 4명 구속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두순) 14일 오피스텔과 인터넷 카페 등을 이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 등으로 A씨(35)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C씨(41)를 불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자금추적을 통해 범죄 원인이 되고 있는 성매매 수익금 6억2천여만원을 환수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4명은 지난해 6월부터 최근까지 안양시내에 오피스텔 2채를 임차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또 C씨는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군포시내 상가에서 마시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변종 성매매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업주의 부동산, 동산, 임차보증금 채권, 계좌 등을 추적해 범죄 수익금을 환수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3-10-14 21:40

웃음 속 초췌한 이석기… 법정열기 ‘후끈’

14일 오후 2시 수원지법 대법정은 변호인단과 검사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면서 긴장감이 맴돌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4명이 전원 출석했다. 또한 진보당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14명의 공동변호인단이 대거 참석했고 검찰 측 역시 최태훈 공안부장 등 전담수사팀 검사 8명이 참석해 공소장의 위법성을 두고 날 선 공방을 펼쳤다. 방청권 소지자에 한해 재판이 공개된 98석의 방청석도 김재연 의원, 안동섭 사무총장 등 통진당 관계자와 보수단체 회원, 기자단으로 가득 찼다. 구속상태인 이 의원 등 피고인 4인은 모두 노타이 차림으로 흰 셔츠에 양복을 갖춰 입고 법정에 나왔다. 활짝 웃으며 출석한 이 의원을 뒤따라온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은 방청석을 향해 손을 흔들었고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은 이정희 대표와 악수를 하기도 하는 등 밝은 표정을 지었지만 얼굴이 부쩍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공소장일본주의 위반 여부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단이 진술과 반박을 이어가는 동안 피고인들은 진지한 태도로 경청했으나 별다른 발언은 하지 않았다. 변호인단이 공소장의 위법성을 문제 삼으면서 애초 이날 다루기로 한 쟁점진술은 이뤄지지 않았고 재판장은 검찰 측에 공소장일본주의에 대한 의견을 서면 제출토록 주문했다. 증인심문과 관련해 검찰은 참고인 증인심문을 비공개로 할 것과 녹취파일과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가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구속 시한이 제한적임에 따라 재판을 신속히 진행해 달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서 수사 중인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 등 추가 소환대상자에 대한 기소 여부를 빨리 결정해 병합심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2일 열리는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공소사실진술이 이뤄지며 본 재판의 국민참여재판진행 여부도 결정된다. 한편 이날 수원지법에서 고엽제전우회 등 보수단체 회원 300여명이 이석기 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집회를 벌이면서 경찰병력 600여명이 투입되기도 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10-14 20:59

내란음모혐의 이석기 의원 측 공소기각 주장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 변호인단이 공소장이 잘못됐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2시 이 의원과 홍순석 통진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고문 등 4명의 피고인이 출석한 가운데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공동변호인단은 검찰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했다며 쟁점 진술을 거부,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공소장일본주의란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을 정리해 넣음에 따라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대한 선입견을 갖지 않게 하기 위한 원칙이다. 변호인단 김칠준 대표변호사는 공소장 내용이 100페이지에 달하지만 실제 범죄 사실은 1페이지에 불과하다며 현재의 공소장이 공소사실 외 기타사실과 증거사실이 뒤섞여 있어 이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변호인으로 나선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 역시 쟁점정리는 추후 공소사실에 대해 (검찰에서) 명백히 정리한 뒤 진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검찰은 공소사실은 적법절차에 의해 사실만을 정제된 표현으로 고지했다며 변호인 주장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공소권일본주의 위배 여부에 대한 의견서와 증거목록에 대한 입증취지를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고 변호인 측에 공소사실에 관한 의견을 정리해 제출하라고 주문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22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10-14 20:59

개가 무슨 죄?… 죽창으로 ‘주차시비’ 이웃집 개 죽여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였던 감정으로 이웃집 개를 죽창으로 죽인 40대 남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는데. 안성경찰서는 14일 A씨(46)에 대해 흉기 등 재산손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21분께 안성시 금광면 B음식점 건물 뒤편에서 2년생 진돗개 옆구리를 죽창으로 찔러 죽인 혐의. A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CCTV에 찍힌 영상을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C씨(50)와 이웃으로 서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차 문제가 시비돼 폭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3-10-14 20:41

노인 상대 가짜 만병통치약 35억대 판매 사기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노인 1만여명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수십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L씨(52)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공개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1월 수원 남문시장에서 K씨(78)에게 천마진액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39만6천원에 판매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현혹해 노인 1만2천여명에게 모두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서울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영업사원을 모집해 2~4명씩 조를 이뤄 업무를 분담한 뒤 영업사원에게 검거 시 사무실 및 다른 영업팀의 존재를 비밀로 하라고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10-14 20:41

검찰, ‘후보 매수 혐의’ 가평군수 구속영장 청구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4일 후보를 매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성기 가평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의정부지법에서 진행됐다. 김 군수는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경쟁후보 A씨에게 후보 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수천만원을 건넨 혐의다. A씨는 지난 2월 예비후보 등록을 했지만,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지난 8월 A씨는 지병으로 숨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군수를 소환해 대질 심문을 하는 등 13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그러나 김 군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10-14 20:41

전기톱에 이어… 이번엔 죽창으로 이웃집 개 죽여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였던 감정으로 이웃집 개를 죽창으로 살해한 40대 남자가 경찰에게 붙잡혔다. 안성경찰서는 14일 A씨(46)에 대해 흉기 등 재산손괴 혐의로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새벽 1시21분께 안성시 금광면 B음식점 건물 뒤편에서 2년생 진돗개 옆구리를 죽창으로 찔러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했으나 CCTV에 찍힌 영상을 제시하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 C씨(50)와 이웃으로 서로 식당을 운영하면서 주차 문제가 시비돼 폭행, 기소유예 처분을 받자 이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3-10-14 13:18

건강식품이 만병통치약으로… 노인 등쳐먹어

수원중부경찰서는 14일 1만여명 노인을 상대로 건강식품을 만병통치약이라고 속여 수십억원 상당을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L씨(52)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공범 2명을 공개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은 지난 1월 수원 남문시장에서 K씨(78)에게 천마진액을 만병통치약으로 속여 39만6천원에 판매하는 등 2007년부터 지난 5월까지 전국 전통시장을 돌며 건강보조식품을 만병통치약, 신이 내린 선물이라고 현혹해 노인 1만2천여명에게 모두 35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서울에 본사 사무실을 두고 영업사원을 모집해 2~4명씩 조를 이뤄 업무를 분담한 뒤 영업사원에게 검거 시 사무실 및 다른 영업팀의 존재를 비밀로 하라고 교육한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10-14 12:13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 재판 오늘부터 시작

내란음모 혐의 등으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이 14일 오후 2시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는 이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4명에 대한 사건을 함께 진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공판준비기일은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본재판이 진행되기 전 검찰과 변호인 간 쟁점을 정리하고 공판 계획을 수립하는 절차로 통상 검사와 피고인, 변호인만 참석한 채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사건의 국민적 관심도에 따라 공개 진행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이 의원 등이 수사기관에 법정에서 밝히겠다는 의사를 수차례 전한 만큼 출석 시 구체적으로 어떠한 입장을 밝힐 지 주목된다. 한편 이 의원 등은 지난 5월 RO 비밀회합에서 조직원 130여명과 모여 전쟁이 임박했다며 통신ㆍ유류시설 등 국가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10-13 20:04

고작 500만원 때문에 부하직원 살해

매점 운영 수익금 500만원을 빼앗기 위해 부하 직원을 살해유기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군포경찰서는 13일 공원 내 매점운영 수익금을 가로채기 위해 부하직원 P씨(42)를 살해한 모 출장뷔페업체 매점관리팀장 C씨(32)와 범행을 공모한 J씨(27)에 대해 살인혐의(강도살인 등)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 등은 지난 5일 오전 2시20분께 충북 단양군 남한강변 노상에서 매점 수익금을 정산하자며 유인한 후, 부하직원 P씨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숨지게 한 뒤 현금 500여만원을 빼앗고 P씨의 시신을 전남의 한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수사에 혼란을 주기위해 공범 J씨가 사전에 준비한 렌터카로 옮겨타는 등 사전에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군포=김성훈기자 magsai@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성훈 기자 2013-10-13 20:04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