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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전 도의원 다원그룹 뇌물 수수혐의 구속기소

이상훈 전 도의원이 철거업체 다원그룹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다원그룹으로부터 6천여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위반)로 이 전 도의원을 구속 기소했다고 일 밝혔다. 이 전 도의원은 재개발 추진위원장을 설득해 심곡지구 재개발사업의 철거업체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써주겠다며 지난 2010년 지방선거 출마를 앞두고 다원그룹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다. 검찰은 이상훈 전 도의원이 2010년 6ㆍ2지방선거 직전인 같은 해 2월 출마 준비 과정에서 돈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서울시의장 로비에 이어 부천까지 다원그룹이 서울, 경기지역 곳곳의 재건축 사업 추진과정에 전방위 로비를 진행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10-04 16:34

국군춘천병원 흉기 난동, 선임병 1명 사망…피의자 실탄 제압

국군춘천병원에서 흉기 난동 사건이 발생해 한 명이 숨졌다. 4일 오전 3시 50분께 강원 춘천시 신동 국군춘천병원 생활관에서 기간 병사인 오모 일병이 불침번 근무 중이던 선임병인 권모 일병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권 일병이 크게 다쳐 치료 중 숨졌다. 오 일병을 제압하는 과정에서 부대 내 당직 사령이 실탄 1발을 발사했고, 오 일병은 어깨 총상으로 춘천의 한 민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 중이나 중태다. 　 군 당국은 당시 대위인 당직 사령이 오 일병에게 흉기를 버리고 투항할 것을 권유했으나 20여 분간 난동이 계속되자 실탄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한편 군 당국은 부대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오 일병이 흉기 난동을 벌인이유 등을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국군춘천병원 흉기 난동, 경기일보DB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0-04 15:26

새벽 금거래소 침입 절도 무면허운전 도주 10대5명 검거

새벽 시간대에 금거래소 유리문을 부수고 들어가 700만원 상당의 시계 등을 훔친 뒤 무면허 운전을 해 달아난 간 큰 10대 5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평택경찰서는 3일 새벽 4시57분께 평택시 원평동 소재 K금거래소의 유리로 된 출입문을 파손한 뒤 침입해 시계 60점, 금부적 14점 등 시가 7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절취해 달아난 혐의(특수절도 등)로 Y군(17) 등 10대 5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Y군 등은 금거래소에서 시계 등을 훔친 뒤 승용차를 이용, 팽성읍 소재 미군 CPX게이트 앞에서 검거됐다. 경찰은 Y군 등의 범행수법이 최근 타 지역에서 발생한 금거래소 절도사건과 유사한 점을 주목, Y군 등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3-10-03 20:09

‘각시탈’ 쓰고 스마트폰 훔친 10대 덜미

○모 방송국 드라마를 통해 인기를 구가했던 각시탈을 쓰고 최신형 스마트폰 훔친 10대들이 인터넷에 판매글을 올렸다가 덜미. 수원남부경찰서는 3일 밤늦은 시간 대형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해 최신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절도)로 N군(17) 등 10대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N군 등은 지난 1일 새벽 경북 안동시내에 위치한 한 대형 휴대전화 매장에 침입, 불과 25초 만에 최신 스마트폰 29대(시가 3천만원 상당)를 훔쳐 달아난 혐의. 이들은 준비한 각시탈, 마스크, 장갑 등으로 중무장한 채 잠금장치를 부수고 매장에 들어가 스마트폰 등을 챙겨 달아나. 경찰은 매장 안에 설치된 CCTV에서 이들의 모습을 확인했으나, 각시탈을 쓰고 있어 영상 판독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수사에 고충. 그러나 한 인터넷 장물 사이트에 올라온 스마트폰 팝니다라는 글을 보고 아이디를 추적해 이들을 검거.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용돈을 마련하기 위해 사전에 범행을 모의했으며, 특히 N군은 지난 5월에도 같은 매장에서 손님을 가장해 스마트폰 2대를 훔친 적이 있어 매장 구조 등에 밝았던 것으로 드러나기도.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회 안영국 기자 2013-10-03 20:09

4천%의 고금리 대출과 채권추심위해 폭력 감금 휘두른 대부업자 검거

차량을 담보로 30여명에게 2억7천여만원을 대출해 주며 연 120~4천%의 고금리 이자를 받는가 하면 채권추심을 위해 채무자를 감금협박폭행한 불법 대부업자 들이 경찰에 검거됐다. 평택경찰서는 3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위반과 폭력행위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대부업자 A씨(52)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L씨(30여)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3월 중순께 평택시 세교동 소재에 K카센터 상호의 차량대출 사무실을 차려 놓고 최근까지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 30여명에게 차량을 담보로 2억7천여만원을 대출해준 뒤 법정 이자율(미등록대부업 연 30%) 보다 높은 연 120%4천55%의 고금리를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지난해 9월1일 오후 5시께 대출금을 변재하지 못한 K씨(39)의 세교동 소재 집에 찾아가 수갑으로 한쪽팔을 시설물(휀스)과 연결해 채우는가 하면 가족들 앞에서 각종 협박을 한뒤 K씨 소유의 에쿠스 승용차량(시가 4천200만원 상당) 1대를 채권확보용으로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3-10-03 18:31

부산 서면 화재, 건물 2층 카페에서 불… 시민 1명 연기 흡입

부산의 번화가서면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오전 11시57분 부산 부산진구 부전동 서면에 위치한 한 건물에서 불이 나 시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이같은 사실은 각종 SNS를 통해 글과 사진이 올라오면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은 건물 2층에 있던 한카페에서 발생했고 지나가는 시민 1명이 단순 연기흡입으로 인근 병원에 이송됐지만 큰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완전 서면 중심에서 불이 났네요", "인명 피해 없어서 다행", "거기 사람 많은 곳인데 위험할 뻔했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부산 서면 화재, 서면 불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0-03 14:19

김명수 서울시의장 구속 수원지법 “증거인멸 우려”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를 받고 있는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판사는 2일 오후 범죄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사안이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말 다원그룹 계열 철거업체로부터 서울 서초구 신반포 1차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청탁과 함께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은 또 서울시로부터 건축심의위원회 명단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김 의장은 그러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10-02 21:36

음주사고에 경찰 폭행까지 ‘위험한 김여사’

두 아들을 태우고 음주사고를 낸 주부가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입건됐다. 파주경찰서는 2일 경찰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및 음주측정거부)로 K씨(37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일 밤 11시50분께 동패동에서 두 아들(25)을 태우고 음주운전을 하던 중 인도를 넘어 가로등을 들이받고 200여m를 더 운전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제지를 받자 음주측정을 거부하며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K씨는 갑자기 경찰이 다가와 자동차 열쇠를 빼앗아 격분해 나도 모르게 폭행한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상돈 기자 2013-10-02 20:35

채인석 화성시장 회계책임자 300만원 벌금형

지난 2010년 6ㆍ2 지방선거 당시 채인석 화성시장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을 누락한 혐의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0단독 김준혁 판사는 2일 지방선거 당시 채 시장의 회계책임자로 일하면서 선거비용 일부를 선거관리위원회에 누락 보고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Y씨(41)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선거비용을 계획적으로 누락 보고한 피고인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공정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한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범행 일부를 자백하고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Y씨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사업가 등 2명으로부터 5천만원을 빌려 이 가운데 4천600만원을 선거비용으로 쓴 뒤 선거가 끝나고 선관위에 회계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배우자나 회계책임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이나 징역형이 확정되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10-02 15:03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작가 무죄 "호감 표시로 해석될 여지있어"

지난해 대선전 때 박근혜 당시 후보를 백설공주에 빗댄 풍자포스터 등 여야 대선후보 포스터를 거리에 붙인 혐의로 기소된 팝아트 작가 이모(45)씨가 무죄 선고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지난 1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 대해 배심원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그린 포스터 어디에도 특정 후보를 비방하거나 지지하는 명시적 표현이 담겨 있지 않다"며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박 후보를 그린 포스터가 오히려 호감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을 만큼 해당 포스터는 중의적 해석이 가능한 예술적 창작물로 보이고, 이씨가 예전부터 정치인에 대한 풍자 삽화를 그려온 점 등을 고려할 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도 없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6월 박 후보가 백설공주 옷을 입은 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얼굴이 새겨진 사과를 든 모습의 포스터 200장을 부산시내 택시와 버스 정류장에 붙였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얼굴이 반반 합성된 포스터를 광주 등지에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최후진술에서 "정치인이나 장사꾼, 선동가였다면 처벌을 달게 받겠지만 예술가의 긍지를 가지고 한 작업이 범죄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이날 재판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으며, 배심원 9명 가운데 8명이 박 후보를 그린 풍자포스터가 무죄라고 봤다. 또 문 후보와 안 후보를 그린 포스터는 5명이 무죄라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박근혜 백설공주 포스터 무죄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10-02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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