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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음모 사건’ 기소 앞두고… 어느 재판부로 ‘고민중’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내란음모 혐의 등을 받는 피의자들의 기소 시한이 다가옴에 따라 법원이 사건을 맡을 재판부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23일 수원지방법원에 따르면 법원은 25일 기소가 예상되는 통합진보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재판 배당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벌이고 있다. 30여년만의 내란음모 사건인만큼 형사단독이 아닌 형사합의부에 사건을 맡기기로 결정했지만, 3개 형사합의부 가운데 어느 재판부에 맡길지는 정하지 못했다. 통상적으로 사건이 접수된 순서에 따라 배당되지만, 여론의 관심이 집중되거나 사회에 미칠 영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사건은 법원 내규와 대법원 예규에 의해 법원장이 재판부를 지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직권으로 지정할 경우 자칫 재판부의 정치 성향을 고려한 의도적인 배당이라는 식의 의혹이 일 수도 있어 신중한 입장이다. 한편 법원은 재판일에 맞춰 진보당 지지자와 보수 성향 시민단체가 몰리거나 충돌할 것에 대비해 청사방호 계획을 최근 새로 마련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9-23 21:05

생활고 前프로농구 선수 찜질방서 절도행각 덜미

전직 프로농구 선수가 생활비를 구하기 위해 찜질방에서 절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여주경찰서는 23일 찜질방을 돌며 옷장에서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Y씨(41)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지난 6일 오전 2시께 여주읍 연양리 찜질방 남자탈의실에서 사물함을 부수고 옷장안 지갑에 있던 현금 39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달 19일부터 지난 14일까지 여주, 용인, 이천 일대 찜질방을 돌며 9차례에 걸쳐 옷장에서 35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Y씨는 돈이 떨어져 먹고 살려고 그랬다고 말했다. 경찰은 Y씨가 2008년 10월 현역에서 은퇴한 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고 몇년 전 이혼하고 나서 찜질방을 전전하다가 생활비가 떨어져 범행한 것으로 보고있다. 여주=류진동기자 jdyu@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류진동 기자 2013-09-23 20:52

청소년 관련 음란동영상 유포한 일당 검거

안산단원경찰서는 23일 웹하드 사이트에 6개의 비밀클럽을 개설한 뒤 청소년과 관련된 음란물을 유포하거나 방치한 혐의(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법률 위반 등)로 D웹하드 사이트 대표 J씨(30여)와 클럽 운영자인 G씨(62)씨 등 7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 등은 지난 2011년 10월28일부터 최근까지 D웹하드 사이트에 운영자를 둔 비밀클럽을 개설한 뒤 총 7만3천900여건의 음란물을 2천500만여회에 걸쳐 회원들에게 유포해 10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J씨 등이 개설, 운영한 D웹하드 사이트는 월정액이 1만6천원으로 이 사이트에 가입한 유료 회원은 15만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검거된 J씨 등은 클럽을 통해 회원들에게 청소년이 교복을 입은 채 성행위를 하는 음란 동영상을 제공, 한 달에 많게는 1억2천만원에서 7천만원까지 챙기는 등 총 10억여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산단원서는 지난 4월1일부터 지난달 13일까지 집중단속을 벌여 음란물 유포(방조) 등 혐의로 J씨 등 웹하드 업체 법인 대표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3-09-23 19:21

심야시간 길가던 여대생 성추행한 10대 경찰에 붙잡혀

심야시간 길을 가던 여대생을 성추행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경찰서는 23일 심야시간 집으로 귀가하던 여대생을 성추행하고 달아난 N군(17)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N군은 지난 22일 오후 8시15분께 광주시 오포읍 양벌리 도로에서 길을 가던 여대생 L양(21)의 가슴을 수 차례 만지고 달아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N군은 갑자기 욕정이 생겨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됐다 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은 어떤 남자가 목을 조르고 지갑을 가져갔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현장 탐문수사 20분 만에 N군을 현장 검거했다. 광주=한상훈기자 hsh@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훈 기자 2013-09-23 19:21

고급외제 차량 강취한 일당 검거

고급외제 승용차량을 강취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광명경찰서는 23일 외제차량을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L씨(44) 등 3명을 붙잡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1일 밤 10시40분께 광명시 일직동 덕안삼거리(KTX광명역 부근)앞 노상에서 피해자 H씨(25)에게 차량을 매입할 것처럼 접근해 차량을 시운전 하는 척 하면서 인적이 드문 곳으로 유도한 뒤 미리 준비한 전자충격기로 H씨의 목 부위 등에 충격을 가해 BMW 승용차량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인터넷 차량 매매사이트에 고가의 외제차량을 판매한다는 광고를 보고 범행 대상을 선정했으며 차량 강취, 처분 등의 역할을 분담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광명=김병화기자 b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병화 기자 2013-09-23 19:21

케이블 방송 출연 '초고도 비만녀' 숨진 채 발견…갑자기 왜?

지난해 초 한 케이블 방송에서 '초고도비만녀'로 소개됐던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23일 대구 성서 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후 11시 30분께 대구 달서구 호림동 한 모텔 화장실에서 A(24, 여)씨가 숨진 채 쓰러져 있는 것을 남자 친구 B(23)씨가 발견해 119에 신고했다. 경찰조사에서 B씨는 "여자친구 생일파티를 위해 함께 있었다.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던 여자 친구가 인기척이 없어 들어가 보니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지난 2012년 초 케이블 방송 프로그램에서 130kg이 넘는 '초고도비만녀'로 소개됐으며, 올해 초 같은 프로그램에서 몸무게 감량을 위해 '위밴드 수술'을 받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숨진 A씨가 받은 '위밴드 수술'은 위 크기를 줄이기 위해의료용 밴드를 장착하는 것으로, 적게 먹어도 포만감을 느낄 수 있어 비만 환자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평소보다 음식 섭취가 적어 영양 불균형 등을 겪을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이 수술과 운동을 병행하며 최근까지 70kg 이상을 감량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부모님 등도 경찰 조사에 "과도한 다이어트로 딸이 구토를 자주했고 쓰러진 일도 잦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외상 등 타살흔적은 없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초고도비만녀, 경기일보DB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9-23 19:08

인천 모자 실종사건 시신 강원도 정선 야산서 발견

인천 모자(母子) 실종사건과 관련, 시신 1구가 발견됐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3일 오전 9시10분께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 야산에서 실종자 김애숙씨(58여)와 정화석씨(32) 중 1명으로 추정되는 시신을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시신은 이불에 둘러싸여 있었으며 현재 경찰은 모자 중 누구의 시신인지 확인하고 있다. 시신은 피의자인 차남 정씨가 혐의 일체를 부인하는 가운데, 정씨의 부인(29)이 지목한 장소에서 발견됐다. 그동안 정씨의 부인은 이번 사건이 남편의 소행이라 진술해 왔다. 앞서 경찰은 지난 17일 정씨 부인이 지목한 경북 울진에서 수색 작업을 벌였지만 시신은 찾지 못했다. 이날 직접적인 증거인 시신이 발견됨에 따라 피의자 정씨의 혐의 입증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그동안 경찰은 정씨에 대한 각종 정황증거만 확보했을 뿐,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수사의 어려움을 겪어 왔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사진= 인천 모자 실종사건

사건·사고·판결 신동민 기자 2013-09-23 10:26

권총 자살·초등생 ‘공포의 질주’… 아찔한 추석연휴

50대 가장이 생활고에 권총자살을 하는가 하면, 8세 어린이가 훔친 차로 운전하다 사고를 내는 등 추석연휴 동안 경기지역에서 사건사고가 잇따랐다. 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전 10시50분께 고양시 일산동구의 한 아파트에서 C씨(56)가 총상을 입고 숨져 있는 것을 C씨의 딸(15)이 발견해 신고했다. 이 가정은 C씨, C씨의 아버지(92), 딸 등 세 식구가 살고 있었으며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C씨 아버지도 안방 침대 위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집 안에서는 생활고로 힘들어 죽음을 택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C씨의 유서가 발견됐으며 유서에는 (권총은)전직 경찰관인 아버지 것인데 청소를 하다가 발견했다고 적혀 있었다. 경찰은 노령의 아버지는 지병으로 숨지고 C씨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같은 날 새벽 3시50분께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에서 Y군(8초등 2년)이 운전하던 그랜저 승용차가 주차된 관광버스를 들이받았다. Y군은 광주시 한 보건소 앞에서 창문이 열린 채 주차된 승용차 안에서 열쇠를 찾아 자동차를 훔쳐 타고 10㎞ 떨어진 사고지점까지 직접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가벼운 접촉 사고에 그쳐 Y군은 다치지 않았고 버스 안에도 승객이 없어 인명 피해는 없었다. 추석 당일인 19일 오후 6시56분께는 부천시 원미구의 한 주택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앞둔 K씨(91)가 쓰러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화재사고도 잇따랐다. 21일 새벽 1시24분께에는 광주시 곤지암읍 부암리 한 가구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불은 2층짜리 가구공장 1천4㎡를 모두 태우고 인근 공장 4곳으로 옮아붙은 뒤 5시간여 만에 꺼졌다. 20일 오전 10시17분께 김포시 통진읍의 한 메추리 농장 축사에서 불이나 메추리 12만마리와 메추리알 100상자, 축사 726㎡가 타 7천5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19일 오전 8시께에는 화성시 진안동 한 마트에서 불이나 1층짜리 마트건물 990여㎡를 모두 태운 뒤 2시간 30여분 만에 진화됐다. 화재는 2억원의 재산 피해를 냈지만 휴일 아침이라 건물 내에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성묘객들의 차량사고도 속출했다. 19일 오전 9시45분께에는 동두천시 탑신로의 한 공원묘지에서 성묘객 C씨(61)의 승용차가 전복돼 운전자 C씨가 숨졌다. C씨는 일행을 차에서 내리게 한 뒤 내리막길에 주차하다 차량이 미끄러지면서 변을 당했다. 또 오후 2시40분께 포천시 동교동의 한 공원묘지에서 승용차가 논두렁에 빠져 차에 타고 있던 J씨(27여) 등 4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지방종합

사건·사고·판결 경기일보 2013-09-22 20:29

이석기 ‘묵비권’ … 檢, 구속기간 연장

검찰이 내란음모 등 혐의로 구속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해 구속 시한을 한차례 연장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구속수사를 받고 있는 통진당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을 비롯한 3명에 대한 기소여부를 이번주에 결정, 막바지 수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수원지검은 22일 만료된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 구속 시한을 한 차례에 한해 연장하면 20일까지 수사할 수 있다. 따라서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 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분석할 압수 자료 등이 남았으며, 의혹이 없도록 확실히 수사하기 위해 구속 시한을 연장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6일 국정원으로부터 홍 부위원장과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을 송치받아 구속 시한이 만료되는 25일 전까지 기소여부를 결정한다. 이들은 국정원과 검찰 조사에서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로, 기소가 된다면 녹취록 외에 국정원의 추가 증거 여부가 밝혀질 예정이다. 기소 후 이들이 법정에 서게 되면 수사기관이 재판부에 제시하는 증거 목록이 이들의 변호인단에게도 공개되기 때문이다.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된 뒤에도 결정적 증거를 갖고 있다는 입장인 반면, 변호인단과 통진당은 이에대해 반박해 왔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지난 17일 추가로 압수수색한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5명을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을 비롯한 일부 피의자에게 언론에 알려진 녹취록에 따르면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고 질의했다며 문제제기를 했다. 이는 대선개입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국정원이 내란음모 사건으로 인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우려, 언론에 책임을 넘기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9-22 20:29

수원역 살인사건? SNS가 또 사람잡았네

○추석연휴 첫 날인 18일 밤 수원역에서 발생한 상해사건이 SNS 등을 통해 살인사건으로 오인, 급속도로 퍼지면서 밤새 소동. 2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 수원철도경찰센터에 따르면 18일 밤 10시35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하철 1호선 수원역 개찰구 앞에서 신원 미상의 50대 남성이 K씨(40)의 코 부위를 머리로 들이받고 도망쳐. K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그러나 사건 현장을 지나던 한 시민이 피를 흘리고 쓰러진 K씨를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살인사건, 칼부림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무분별하게 올리면서 한바탕 소동이 전개. 이에 일부 네티즌은 다친 사람을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동영상을 찍고 있느냐며 비판. 한편 경찰은 주변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범인 추적에 나서는 한편 SNS 등을 통해 단순 폭행사건이라며 네티즌들을 안심시키는데 주력.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회 안영국 기자 2013-09-22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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