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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반포 재건축 비리 관련 檢, 김명수 서울시의장 체포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이금열 회장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이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와 관련해 김명수 서울시의회 의장을 체포했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30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등 혐의로 김 의장을 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재건축을 맡은 업체로부터 업무 편의 대가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이날 오후 1시부터 서울시의회 김 의장 집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재개발사업 철거 용역 수주 청탁과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인천시의원 A씨(45)를 구속한 바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9-30 20:32

살인사건 발생했다 허위신고한 30대 즉결심판 청구

허위로 살인사건을 신고한 신고자에 대해 경찰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파주경찰서는 30일 112로 살인사건을 허위 신고해 경찰 수십여명을 출동하게한 혐의(경범죄 처벌법 위반)로 L씨(38)를 붙잡아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30일 오전 2시8분께 경기지방경찰청(2청) 112로 파주시 조리읍 오산리의 한 공장에서 외국인 1명이 3명으로부터 살해당했다고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파주경찰소 소속 112순찰차 4대와 형사기동대, 타격대 등 25명의 경찰이 현장에 출동, L씨가 신고한 용의자들이 도주할 수 있는 주요 도로를 차단하며 20여분간 수색했지만 아무런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에 경찰은 공장 기숙사에 있던 L씨를 추궁한 끝에 담배를 피우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죽었을 것이라는 느낌이 들었고 자신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 신고했을 뿐 실제 살인이 벌어지지 않았으며 용의자 3명의 이름은 예전이 알고 지내던 지인들의 이름이라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L씨의 허위신고로 경기2청과 파주경찰서 112 종합상황실, 현장출동 경찰관 수십여명이 1시간 이상 경찰력을 낭비한 점을 감안해 L씨에 대해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상돈 기자 2013-09-30 19:26

퇴임한 채동욱 검찰총장, 정정보도 소송 취하… 유전자검사로 진실 밝힐 것

채동욱 소송 취하 이미 파김치가 된 가족들에게 소송과정에서 또다시 장기간 이를 감내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퇴임하면서 혼외아들 의혹 보도에 대한 정정보도 청구소속을 취하했다. 그러나 채 전 총장은 조선일보가 제기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조속히 성사시키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별도의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일반인으로 돌아 간 채 전 총장을 둘러싸고 유전자 검사 여부와 함께 조선일보와의 2차 공방이 어떻게 전개될 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개인정보 불법 유출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검찰 수사 또한 주목을 받을 전망이다. 채 전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 직후 퇴임사와는 별개로 검찰총장직을 떠나 사인으로 돌아가며라는 발표문을 통해 그간의 의혹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채 전 총장은 의혹의 진위 여부가 종국적으로 규명되기 위해서는 유전자 검사가 필수적이라며 유전자 검사를 신속히 성사시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채 전 총장은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별도의 보다 강력한 법적 조치들을 취해 진실과 책임을 규명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제기했던 채 전 총장은 유전자 검사를 하기 전에는 공개법정에서 끊임없는 진실공방과 근거없는 의혹 확산만 이뤄지는 등으로 장기간의 법정 공방이 불기피하다고 판단해 소를 취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채 전 총장은 혼외아들 의혹을 사실로 인정할 만한 정황이 다수 확보됐다는 지난달 27일 법무부의 진상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서도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지난달 6일 특정 언론사의 일방적인 의혹 제기 이후 법무부의 진상조사결과 발표 및 사표수리까지 저와 가족들은 거의 인격살인적인 명예훼손과 참담한 심적 고통을 한 달 가까이 겪어야만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더욱이 법무부가 의혹의 진위여부를 제대로 규명하지 못한 채 유감스럽게도 일방적으로 의혹 부풀리기성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이러한 고통은 더욱 가중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번에는 유전자 검사가 실현될 지가 일차적인 관심사다. 또한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영수 부장검사)가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과 관련해 불법정보 제공 혐의 등을 받고 있는 곽상도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조선일보에 대한 고발 사건에 수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이 수사결과도 주목대상이다. 더불어 검찰은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법무부 장차관 외압 의혹, 개인정보 불법 유출 의혹 등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수사 의뢰한 사건도 병합 수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반인으로 돌아 간 채 전 총장의 수사가 혼외아들을 둘러싼 의혹해소에 촛점이 맞춰질 지, 아니면 외압쪽으로 가닥이 잡힐 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진= 채동욱 소송 취하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9-30 19:26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돈걷은 뒤 중간서 가로챈 일당 구속

남양주경찰서는 30일 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재건축 명목으로 돈을 걷은 뒤 중간에서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입주자 대표 회장 L씨(52)를 구속했다. 또 공범인 B건축사무소 대표이사 J씨(50)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 2명은 남양주시 오남리에 소재한 J아파트 입주자들로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명목으로 지난 2009년 10월부터 2010년 4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1억7천만원을 걷은 뒤 1억2천만원과 5천만원씩 각각 나눠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실제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인 3천만원을 재건축 입찰을 원하는 A업체 관계자에게 부담토록 하고 1억7천만원을 이 업체에 지급한 것처럼 꾸민 뒤 차용금 명목으로 다시 돌려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공범인 B건축사무소 전무이사 L씨(60)는 입건 전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은 재건축을 원하는 입주자들과 업체를 이용해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또 다른 범인 L씨는 입건 전 지병으로 사망해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3-09-30 19:26

아파트 경비원 출근부 위조해 관리비 횡령한 일당 검거

아파트 경비원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한 뒤 아파트 관리비에서 인권비 명목으로 1천200여만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덜미를 잡혔다. 안산단원경찰서는 30일 아파트 경비 근무 출근부를 허위로 작성, 아파트 관리비를 횡령한 혐의(사기)로 안산시 지역 내 A아파트 동대표 B씨(50) 등 5명을 붙잡아 불구속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B씨 등은 같은 아파트 임직원 등으로 지난 2월부터 용역 경비원들의 출근부에 근무한 것 처럼 위조해 아파트 관리비에서 인건비 명목으로 1천205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은 횡령한 돈 가운데 일부를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아파트 관리비 관련, 여죄에 대해서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3-09-30 19:26

청춘과 희망을 쪽쪽… 흡혈귀 따로 없네

집안 형편이 어려웠던 대학생 L씨(20ㆍ여)는 부모님을 돕겠다는 생각으로 서울의 한 선물거래업체에 취업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본 이 업체는 주 5일제 정규직에 수습기간 3개월 후 4대보험 가입까지 보장했다. 연봉도 2천만원이라는 말에 원서를 넣고 면접을 위해 찾아갔다. 서울 중심가에 위치한 업체는 생각보다 규모가 훨씬 커 믿음이 갔다. 그러나 면접 과정에서 업체 임원들은 선물거래업체인 회사 특성상 기본투자가 원칙이라며 취업조건으로 1계좌에 500만원씩 투자를 강요했다. 3개월 후 수습기간이 끝나면 투자금을 돌려준다는 말에 L씨는 업체의 소개를 받아 연이율 27~39%의 고금리 대출까지 받아 취업했다. 하지만 원금상환은 커녕 대출이자도 갚지 못하며 신용불량자로 전락할 처지에 놓였다. 안정된 직장을 갖고 어려운 가정형편을 도우려고 취업했던 사회초년생의 꿈이 갈갈이 찢어진 것은 두 말할 나위 없다. L씨 외 600여명의 사회초년생들도 수습기간엔 월급 120만원, 3개월 후 정규직이 되면 월급 150만원과 선물거래 투자수익률에 따른 수당을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현혹돼 500만원씩 1~4계좌에 투자했다 낭패를 봤다. 경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사회초년생 등 구직자들에게 취업을 미끼로 거액을 모금하는 유사수신행위를 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등)로 I사 대표 S씨(37)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I사 본부장 K씨(28)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결과, 해당 업체는 구직광고와 달리 지난해 6월 회사설립 후 최근까지 취업자로 확인된 사람 중에 4대보험에 가입된 정규직 직원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투자금 상환을 요구하면 문제가 불거지지 않게 돌려주는 수법으로 투자금을 운용했다면서 심각한 취업난 속 인터넷 취업사이트의 채용공고만 믿고 유사수신업체 등에 투자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9-30 14:04

12억짜리 기밀, 1억에 팔아먹다 덜미

중소기업이 3년간 12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영업기밀을 단돈 1억원에 일본으로 빼돌린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산업기술유출수사대는 퇴직 전 회사의 기밀을 빼돌려 일본 업체로 넘긴 혐의(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로 T사의 전 연구소장(부사장) C씨(56)와 수석연구원 K씨(51)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이들이 빼돌린 영업기밀을 가지고 동종 업체를 설립지원한 일본 Y사 본부장 J씨(49ㆍ일본인)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 2009년 8월부터 T사의 전자회로 설계ㆍ소프트웨어 개발분야 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K씨 등과 함께 전자회로 설계프로그램 관련 영업기밀을 빼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C씨 등은 지난해 611월 퇴사하면서 기밀을 빼냈다. 해당 기술은 2차원 회로 설계자료를 3차원으로 변환하고 3차원 설계자료를 가상조립해 검토, 도면을 PDF 문서로 변환해 출력시켜주는 전자회로 설계 프로그램(AZ-Reealizer)이다. C씨는 T사 대표와 의견이 맞지 않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9-30 14:03

40대 여성, 떨어지는 차량 막으려다 5m아래로 추락 사망

28일 낮 12시 27분께 남양주시 화도읍 차산리 도로 상에서 레이차량이 도로변 5m 아래로 추락하며 전복돼 여성운전자 P씨(47)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조사 결과 이날 사고는 음식점 종업원 P씨가 화도읍 차산 낙시터 인근으로 음식 배달을 갔다 나온 뒤 차량이 도로변 아래로 떨어지려 하자 차량 뒤에서 이를 막으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P씨가 운전중 과실이 아닌 중립을 해 놓은 상태로 주차한 뒤 음식배달을 마치고 돌아오는 과정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하지은 기자 2013-09-30 13:05

서울 이태원역 인근 주택에서 화재…건물 10개동 태워

이태원 화재 서울 용산구 지하철 6호선 이태원역 인근 2층짜리 주택에서 30일 오전 7시15분께 불이 났다. 불은 주변 건물로 옮아붙어 주택 2채를 포함 총 10개 건물 15개 점포를 태우고 1시간10분여 만에 진화됐다. 소방 당국은 화재가 발생한 곳이 스티로폼 패널로 만들어진 건물들이 밀집해 있고 화재에 취약한 의류 상점이 많아 화재 초기 진압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설명했다. 이 화재로 부동산 1억5천만원을 포함, 총 2억 5천여만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소방 당국은 밝혔다. 현재 경찰과 소방관들이 잔불을 정리하며 내부 수색 중이며 아직 인명피해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화재로 녹사평역에서 이태원역까지 이태원로 양방향이 통제되고 주변이 검은 연기로 뒤덮여 출근길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소방 관계자는 "주택 2채는 전소됐으며 나머지 상가 건물은 부분적으로 피해를 봤다"며 "화재 당시 주택과 상가 건물에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이태원 화재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9-30 11:28

가평군수 경쟁후보 매수한 정황 포착

김성기 가평군수가 경쟁후보를 매수한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9일 의정부지검에 따르면 지검은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김 군수가 경쟁후보를 매수한 정황을 포착, 김 군수에게 다음 주 검찰로 나와 조사를 받을 것을 지난 28일 통보했다. 검찰은 김 군수가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가평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한 A씨에게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계좌추적에서 김 군수가 제3자를 통해 A씨에게 수천만원을 입금한 단서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 2월 일찌감치 예비후보 등록을 했으나 등록 마감일까지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일체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수차례 전화 시도에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 한편, 김 군수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출마, 38.12% 지지를 받아 민주당 후보 1명과 다른 무소속 후보 3명 등 경쟁후보 4명을 여유 있게 앞서 당선됐다. 고창수ㆍ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9-29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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