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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김명수 서울시의장 구속영장 청구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1일 신반포 1차 재건축 비리 의혹과 관련, 철거업체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김명수 서울시의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장은 신반포 1차 재건축이 진행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재건축 심의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가로 철거업체로부터 지난해 말 1억원이 넘는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업체는 회삿돈을 포함해 1천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다원그룹 회장 L씨(44)가 운영하는 업체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L씨로부터 "철거를 빨리할 수 있게 심의를 통과하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 전날 오후 1시께 김 의장을 체포하고 서울시의회 김 의장 집무실과 자택, 재건축조합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김 의장은 그러나 "만난 적은 있지만 돈을 받지는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1990년대 철거 사업을 하며 종자 돈을 마련한 L씨가 2000년대 들어 시행사와 시공사를 설립, 도시개발과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나서면서 공사를 따낸 과정에 주목해 수사를 이어가다가 김 의장의 혐의를 포착했다. 김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2일 오전 10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10-01 23:49

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3명 추가 구속

내란음모 등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근래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수원지법 오상용 영장전담 판사는 1일 오후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 기록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주할 우려가 있다면서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김 부위원장과 김홍열 경기도당 위원장은 안양교도소에, 조양원 사회동향연구소 대표는 수원구치소에 수감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최장 10일간 조사를 받게 된다. 이들은 지난 5월 이른바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는 등으로 내란 모의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고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불러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이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는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 소속 검사 3명과 피의자들의 변호를 맡은 공동변호인단 3명이 입회했다. 국정원은 전날 밤 9시께 법원이 발부한 구인장을 집행해 자택 등에서 이들의 신병을 확보했다. 한편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기 전인 오후 1시께 수원지법 정문 앞에서는 경기지역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 회원들로 구성된 국정원 내란음모 조작 및 공안탄압 규탄 경기대책위원회 회원 70여명이 집회를 갖고 국정원은 내란음모 조작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10-01 21:38

아파트자재 구입비 빼돌린 관리소장 등 적발

성남중원경찰서는 1일 자재구입 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해 차액을 빼돌리거나 소송 승소금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로 아파트입주자대표와 총무, 관리소장 등 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성남시 중원구 H아파트관리사무소 Y과장(35)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소모자재 구입비를 부풀려 차액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4천350만원 상당을 횡령하고, 물품 납품를 특정업체에 몰아준 대가로 670만원을 받은 혐의다.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총무이사 K씨(55)는 지난해 6월 5억원 상당의 누수공사를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으로 넘겨 주고 업체로부터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중원구 B아파트입주대표 K씨(53)도 지난 2011년 9월28일 시공사를 상대로 한 하자관련소송에서 승소하고 받은 1억1천만원 중 1천582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K씨는 또 B아파트 관리소장 Y씨(66)와 공모해 소방서에서 지정한 방화관리자를 중복 지정하도록 해 2010년 3월~2012년 8월까지 30개월간 매달 10만원씩 모두 3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10-01 20:38

檢, 경쟁후보 매수 혐의 김성기 가평군수 조사

김성기 가평군수가 1일 보궐선거에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 424 보궐선거에서 가평군수로 출마하기 위해 예비후보 등록을 한 A씨에게 후보등록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돈을 건넨 혐의다. 검찰은 김 군수가 제3자를 통해 A씨에게 수천만원을 입금한 단서를 확보하고 이날 김 군수를 소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김 군수를 상대로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김 군수는 후보를 매수하기 위해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4ㆍ24 가평군수 보궐선거에서 출마를 중도에 포기한 A씨는 지난 8월 지병으로 숨졌다. 고창수ㆍ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10-01 20:38

무직자 명의 빌려 전세자금 17억 대출 사기

의정부지검 형사5부(정순신 부장검사)는 1일 국민주택기금 대출서류를 허위로 꾸며 대출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A씨(60) 등 9명을 구속기소했다. 또 검찰은 B씨(48) 등 14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C씨(55) 등 7명도 같은 혐의로 기소중지 처분했다. 이들은 파주에 의류 원단 유통업체인 것처럼 유령회사를 설립하고 지난해 6월부터 1년여 동안 무직자 6명의 명의를 빌려 가로챈 혐의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10-01 20:38

오산 목재보관창고 화재, 1명 사망

1일 오전 3시12분께 오산시 가장동 모 목재보관 창고에 불이 나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이 숨졌다. 불은 창고 내부 150㎡ 중 66㎡를 태워 소방서 추산 7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내고 10여분 만에 진화됐다. 불이 난 창고는 평소 건축토목 자재들이 보관돼 있던 곳으로 사무실과 겸용해 이용해왔으며 사고 당일 새벽 시간 사무실에 직원이 있었는지는 파악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사망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한편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오산=강경구기자 kangk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강경구 기자 2013-10-01 20:34

인터넷 대출카페로 사기친 일당 적발

시흥경찰서는 1일 인터넷 대출카페에 신용불량자, 연체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 이를 보고 찾아 온 200여명으로부터 통장과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건네받아 이를 다시 4개의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통장 1개당 15만원40만원을 받고 공급한 혐의로 C씨(38) 붙잡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C씨는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단체에 통장을 공급키로 하고 인터넷 대출카페에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이라는 광고를 게재해 피해자들로부터 통장과 법인 개설에 필요한 서류를 건네받아 보이스피싱 단체에 공급한 댓가로 6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시흥=이성남기자 sun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성남 기자 2013-10-01 20:34

부당으로 실업급여 타 낸 근로자 32명 무더기 적발

회사와 짜고 수천만원대의 국고 보조금을 부당으로 수령한 근로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천경찰서는 1일 실업급여를 부당으로 타 낸 혐의(고용보험법 위반)로 이천시 부발읍 A사 K씨(46) 등 3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A사 대표를 소환, 공모 여부에 대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K씨 등 32명은 회사와 사전 모의 한 뒤 2013년도 분 실업 급여를 허위 신청, 수령받는 등 국가 보조금 5천560만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K씨 등은 실직시 최대 7개월 동안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재취업을 촉진하기 위해 구직급여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현행 제도를 악용, 회사원으로 정상근무 중임에도 실직으로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실업급여를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와 함께 A사 대표가 지난해 12월 장기파업에 따른 직원 정리해고 과정에서 일부 경력직 직원들이 타 회사에 취직할 것을 우려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근무할 수 있게 한 혐의를 잡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따.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3-10-01 20:34

이중계약 등으로 수억원 챙긴 공인중개사 검거

건설사로부터 오피스텔 임대차 업무를 위탁받아 세입자들과 월세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20여명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챙긴 공인중개사가 경찰에 검거됐다. 안산단원경찰서는 1일 이중계약을 체결하거나 계약조건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수억원을 챙긴 혐의(횡령)로 H씨(5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는 지난해 11월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모 오피스텔을 J씨(30)와 6천500만원에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월세계약(보증금 500만원월 40만원)을 체결한 것처럼 계약서를 위조, 차액 5천7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H씨는 이같은 수법으로 지난 2008년 9월부터 지난 7월까지 세입자 28명과 건설사 명의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이중계약을 하거나 계약조건을 부풀리는 등으로 5억원 상당의 차액을 챙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한편, 건설사 측은 지난 2003년 12월 주상복합형 오피스텔 1층에 입점한 H씨에게 임대차 계약업무를 맡겼다가 피해를 본 것으로 드러났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구재원 기자 2013-10-01 20:34

대마 키워 흡연 덜미

안성경찰서는 1일 대마 나무를 키워 상습 흡연한 혐의(마약류관리법위반)로 A씨(51)를 붙잡아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안성시 금광면 한운리 B사찰 인근 야산에서 대마 나무 126주를 식재해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1년 전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교도소에서 출소한 A씨는 밤을 주우러 산에 올라갔다가 야생 대마를 발견, 인적이 드문 곳으로 이식한 후 재배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3-10-0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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