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수사 관련 진보인사 추가 압수수색

내란음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17일 오전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 등 진보인사 5명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번 압수수색은 지난달 28일 진보당 이석기 의원 등 진보인사 10명에 대해 처음 압수수색을 한 지 3주 만에 이뤄졌다. 압수수색은 이날 오전 6시40분부터 홍 대변인과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 김양현 평택을 지역위원장,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 최진선 화성을 지역부위원장의 자택과 사무실 2곳 등 7곳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됐다. 일부 대상자는 차량과 신체도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됐다. 국정원은 추가 압수수색 대상자들에 대해서도 이석기 의원 등과 같은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압수수색이 진행된 화성, 안산, 평택, 성남 등 일부 지역에선 대상자들이 변호사 입회 때까지 압수수색에 응하지 않겠다며 거부해 몸싸움이 빚어지기도 했다. 이들은 모두 이 의원 등의 구속영장이나 국정원이 확보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인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들 중에는 2000년대 초반과 후반에 수년간 수억원의 보조금을 받은 지역의 자활센터장 경력자도 있었으며, 지자체의 지원은 받지 않는 지역 노동인권센터 소장이나 실업극복지역센터장 등의 활동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압수수색에 대해 홍 대변인은 오전 11시10분 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신독재체제의 습성이 그대로 나타나는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그는 (본인이)16일 화성갑 재보궐선거 후보로 등록한 다음날 아침 갑자기 압수수색이 진행됐다며 이번 압수수색은 화성갑 지역에서 득표력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자 추석을 앞두고 시민들을 협박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최해영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학부모와 짜고… 교사·원생 허위 등록 보육보조금 빼돌린 원장 등 적발

남양주에서 어린이집을 허위로 등록한 뒤 국고 보조금을 부당 수급한 사례가 잇따라 발생, 해당 지자체의 철저한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16일 남양주시와 경찰서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원생과 교사를 허위 등록해 보육비를 부당 수령한 혐의(영유아보육법 위반)로 어린이집 원장 J씨(44여)와 대표 P씨(34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한 원생을 알선해 준 보육교사 L씨(37여)와 자녀를 허위 등록한 뒤 돈을 받은 학부모 5명, 명의를 빌려 준 교사 P씨(30여) 등 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J씨는 지난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남양주시 지역 내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원생 5명과 교사 1명을 허위 등록한 뒤 국고 보조금으로 1인당 월 65만원씩 보육비 1천500여만원을 부당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J씨는 L씨에게 소개비 명목으로 1인당 30만원씩 건냈고 B씨는 또 이를 학부모들에게 10만~15만원씩 분배해 준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특히 J씨는 어린이집에서 퇴직해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 P씨(30여)를 보육교사로 허위 등재한 후 200만원 상당의 국고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적발됐다. 이밖에 남양주시 지역 내 일부 어린이집에서 이같은 횡령 사례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부모협동조합으로 등록된 S어린이집 대표 K씨는 지난해 11월 한 달 동안 실제 보육하지 않는 어린이 1명을 보육 중이라고 허위 등록한 뒤 250여만원의 국고 보조금을 부당 수령하다 한 학부모의 신고로 시에 적발됐다. K씨는 S어린이집의 전신인 A어린이집에 근무했던 퇴직한 교사 C씨가 근무 중인 것처럼 속이다 적발, 보조금 250만원 반환과 어린이집 운영정지, 원장 자격정지 3개월 등의 징계를 받았다. 남양주=하지은기자 zee@kyeonggi.com

이석기 내란음모 관련 지자체 수사 활발

진보인사 경영업체, 성남시 청소대행업체 선정 등 야권 단일화 보상차원 동부연합 특혜 여부 조사 이석기 의원 내란음모 등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야권연대로 시장이 된 성남시의 공무원을 소환 조사하는 등 지방자치단체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수원지검 공안부(최태원 부장검사)는 16일 청소대행업체 N사가 성남시 청소대행업체로 선정되던 당시 담당부서에 근무했던 과장과 팀장, 실무자 등 3명을 오전 10시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지난 2010년 말 설립된 N사는 법인 설립등기 한달여 만에 공개경쟁입찰을 거쳐 성남시의 4개동에 대한 청소대행 용역업체로 선정됐다. 이어 N사는 2011년 예비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됐고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아 최근 3년여간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1억1천여만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N사 대표와 경영진들이 통합진보당 구당권파 핵심으로 알려진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출신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역에서는 업체 선정 이후 계속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돼 왔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선거 당시 진보계열 후보와 단일화를 거쳐 당선됐으며, N사 대표는 시장의 인수위원회에도 참여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후보 단일화에 대한 몫으로 N사가 청소용역 업체로 선정되고 이후 사회적 기업으로 지정되는 과정에서 특혜가 있었는지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 N사 대표 등이 RO(Revolution Organization)와 관련이 있는지, 혹시 모를 자금 유입이 있었는지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자체 수사에 투입하기 위해 대검찰청 소속 계좌추적 전문 수사관 2명을 파견받았다. 수원지검 차경환 2차장 검사는 공무원들을 불러 조사하는 것은 맞지만, 나머지 수사 중인 사항은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성남시 외 수원시나 하남시 등 이번 사건과 연계된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 공무원 등에 대해선 아직 소환조사를 벌이지 않고 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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