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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내란음모 혐의 관련자 줄소환하기로

내란음모 등 혐의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기소된 가운데 검찰과 국가정보원이 이번주 사건 관련자들을 줄소환하고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29일 국정원 등에 따르면 홍성규 대변인 등 진보당 인사 5명을 이번 주 소환해 서울 서초구 내곡동 본원에서 조사할 예정이다. 1일에는 김석용 안산 상록갑 지역위원장과 최진선 화성을 지역부위원장, 2일은 홍 대변인과 김양현 평택을 지역위원장, 4일은 윤용배 당 대외협력위원을 각각 소환한다. 이번 소환 대상자들은 지난 17일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인사들로 국정원은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당시 압수물품을 토대로 이들과 RO와의 연관성을 조사할 계획이다. 국정원이 확보한 것으로 알려진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 참석자들의 대화내용 녹취자료에는 이들이 모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은 진보당 김미희 의원과 김재연 의원의 최근 1년간 통화내역과 시간대별 기지국 위치를 조사하고 있지만 두 의원에 대한 소환 계획은 아직 정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검찰은 이 의원 등 기소한 피의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아울러 비밀회합에 참석한 130여명의 신원을 대부분 파악, 이들에 대한 수사도 곧 착수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이 26일 기소한 이 의원과 25일 기소한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 3명에 대한 재판을 함께 진행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함에 따라 재판은 수원지법 형사12부(김정운 부장판사) 심리로 병합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9-29 19:18

道감사실, 금품수수 혐의 경기북부 A부단체장 조사

경기북부지역 한 부단체장의 금품수수 정황이 포착돼 경기도가 조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북부지역 A부단체장이 총리실 암행감찰에 적발된 내용을 통보받아 사실 여부를 조사 중이다고 29일 밝혔다. A부단체장은 추석을 앞두고 평소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전달받던 중 암행감찰 중인 총리실 직원에게 적발됐다. 총리실은 안전행정부에 적발 사실을 통보했으며 안행부는 이를 다시 도 감사부서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A부단체장은 내가 (상품권을) 받은 것이 아닌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이미 해명이 다 돼서 끝난 사항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는 통보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A부단체장을 징계할 방침이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9-29 18:59

30대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 2년 등 징역 10년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C씨(38)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20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화학적 거세 2년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수년간 10대와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10여명을 때리고 위협한 뒤 성행위를 강요하는 등 수법과 횟수 등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C씨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광주와 용인 지역에서 밤늦게 귀가하는 만12~24세 여성 15명을 창고, 비닐하우스, 공사장 등으로 끌고 가 흉기로 위협한 뒤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조사 결과 C씨는 전과 11범으로 2001년 구속됐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난 후 다시 범행을 저리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9-29 18:59

SNS 수원역 살인사건 소동 피의자 검거

추석연휴 SNS를 통해 수원역 살인사건으로 오인,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던 상해사건(본보 9월23일 6면)의 피의자가 붙잡혔다. 서울지방철도 특별사법경찰대는 29일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다 승객을 폭행한 혐의(상해)로 조선족 K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서울 마포구 집 근처에서 K씨를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18일 밤 10시38분께 수원시 팔달구 지하철 1호선 수원역 개찰구 앞에서 피해자 A씨(40)의 얼굴을 때려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힌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성균관대역과 수원역 사이를 지나는 병점행 전동차 안에서 친척 4명과 중국어로 떠들다 조용히 해달라는 A씨의 말에 불만을 품고 일행과 함께 A씨의 멱살을 잡고 내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사건 당시 현장을 지나던 일부 시민이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는 A씨를 찍은 사진과 영상을 살인사건, 칼부림사건이라는 제목으로 인터넷 게시판과 SNS에 올리면서 한바탕 소동이 빚어졌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9-29 17:19

집 담보대출금 갚으려고 금은방 턴 30대 구속

집 담보 대출 이자를 갚기 위해 백화점 금은방을 턴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9일 백화점 금은방에 침입해 수억원어치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절도)로 J씨(37)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24일 새벽 3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의 한 대형 백화점 1층 금은방에 복면을 쓰고 침입, 목걸이와 반지, 팔찌 등 3억3천만원 상당의 귀금속 230점을 훔친 혐의다. 이 중 212점은 경찰이 회수했으며 나머지 18점은 J씨가 이틀만에 서울, 화성, 부천 등지의 금은방에 팔아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 결과, J씨는 용인의 한 아파트에 입주했지만 최근 집 담보 대출이자 400만원을 갚지 못하면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J씨가 지난 7월 열흘 정도 야간에 해당 백화점에서 천장 보수공사를 한 경험이 있어 내부 사정을 훤히 알고 있었으며, 사전에 복면을 준비하고 CCTV가 없는 곳으로 이동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J씨는 범행 다음날 오산에서 공중전화로 해당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 절도 사건이 있었나, 경찰에 신고 했느냐고 물었다가 주변 CCTV에 얼굴과 차를 타는 모습이 찍히면서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3-09-29 17:19

화물차-25t덤프트럭 충돌… 3명 부상ㆍ 정전사태 발생

지난 28일 오전 8시55분께 용인시 모현면 모현파출소 앞 도로에서 C씨(62)가 몰던 25t 덤프트럭이 신호 대기 중인 K씨(53)의 1t 트럭을 들이받았다. 덤프트럭은 전신주와 담을 잇따라 들이받고 인도 위에 멈춰섰다. 이 사고로 두 차량 운전자와 1t 트럭에 타고 있던 A씨(51) 등 3명이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전신주가 부러져 일대 100여 가구와 상가 등에 1시간여 동안 전기 공급이 끊겨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경찰은 덤프트럭 운전자 C씨 등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용인=박성훈기자 pshoo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성훈 기자 2013-09-29 17:06

법원, 김일성 묘 참배 무죄 판결… 동방예의지국 '언급'

법원이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조씨의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일부 혐의를 1심과 달리 무죄로 판단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을 제한적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해석 원리에 비춰 동방예의지국인 대한민국에서 평소 이념적 편향성이 뚜렷하지 않은 사람의 단순한 참배 행위를 망인의 명복을 비는 의례적인 표현(예식)으로 애써 이해할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미 고인이 된 북한 지도자의 시신이 안치된 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참배한 행위만으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했다거나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다고 속단하기 주저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조씨는 지난 1993년 북송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씨(2007년 사망)가 자신을 만나고 싶어한다는 얘기를 듣고 1995년 독일과 일본, 중국을 통해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방북했다가 지난해 12월 귀국해 체포되고 기소됐다. 이에 1심에서는 조씨가 독일 베를린 소재 범민련 유럽본부에서 북한 통일선전부 소속 공작원을 만나 그의 도움으로 무단 방북한 점, 북한 평양에서 김일성 동상에 헌화하고 금수산기념궁전에 참배한 점 등을 유죄로 판단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김일성 묘 참배 무죄 판결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9-29 15:42

양주서 쓰레기차 10중 추돌 사고

28일 오후 12시10분께 양주시 장흥면 교현리의 한 주유소 앞 도로에서 L씨(39)씨가 운전하던 쓰레기 청소차량이 주유소 입구 담벼락을 들이 받고 주정차된 차량 5대를 연달아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청소차량은 충돌 이후에도 정차하지 못하고 40m 가량 더 앞으로 주행하면서 인근 편의점 앞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5대를 들이받아 총 10대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운전자 L씨 등 7명이 가벼운 부상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이씨는 제동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앞으로 계속 차가 밀려났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경찰은 목격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종현 기자 2013-09-28 19:15

포천 시내서 야생 멧돼지 난동

28일 오전 포천시내에 야생 멧돼지 1마리가 나타나 난동을 부려 70대 노인들이 중상을 입었다. 9시55분께 신읍동 한 교회 뒤편에 야생 멧돼지가 출현해 행인 조모(74)씨와 허모(76여)씨를 공격했다. 이들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으며, 또 다른 행인 3명도 타박상 등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38구경 권총 3정으로 실탄 10여발을 발사해 멧돼지를 사살했다. 경찰 관계자는 먹을 것을 찾아 내려온 멧돼지가 길을 잃고 시내까지 오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포천=안재권기자 ajk850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재권 기자 2013-09-28 19:15

고영욱, 항소심에서 감형… 전자발찌 부착 '3년'

미성년자를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고영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고영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월로 감형하고, 전자발찌 부착기간을 10년에서 3년으로, 개인정보 공개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각각 줄였다. 재판부는 유명 연예인 신분으로 피해자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범행한 점 등 죄질이 나빠 실형이 불가피하지만 피해자 3명 중 1명과 합의했고 다른 1명이 고소를 취소한 점, 진지하게 반성한 점, 연예인으로서 명성을 잃고 앞으로도 연예 활동이 불가능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감형했다고 밝혔다. 한편 고영욱은 지난 2010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미성년자 3명을 총 5차례에 걸쳐 성폭행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고영욱 전자발찌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9-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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