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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홍순석 등 3명 기소… 이석기 내일 기소할듯

검찰이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26일 내란음모 등의 혐의로 기소한다. 이에 앞서 검찰은 홍순석 통합진보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을 구속 시한 만료 시점인 25일 밤늦게 이 의원과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26일 오후 2시 청사대회의실에서 이 의원을 포함한 4명의 기소 내용과 이번 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25일 밝혔다. 더불어 중간수사 결과 발표 전에 이의원을 기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이제껏 알려진 내란음모죄와 국가보안법상 이적동조죄 등 혐의로 기소됐다. 수사과정에선 여적죄 적용 여부를 놓고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지만, 이들에게 여적죄는 적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른 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으로 알려진 RO(Revolution Organization) 조직원 130여명과 가진 비밀회합에서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로 지난달 30일 구속된 후 국정원과 검찰에서 수사를 받아왔다. 또 지난해 38월 RO 조직원 수백명이 참석한 모임에서 북한 주장에 동조하는 발언과 북한 혁명가요인 혁명동지가, 적기가(赤旗歌) 등을 부른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묵비권을 행사하며 진술을 거부해 왔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현역의원이 헌정사상 최초로 구속된 이례적인 성격을 띠고 있는데다 홍 부위원장 등 3명이 이 의원과 공범관계에 있다며 이 의원의 피의사실이 기소 전 공표될 우려가 있어 이 의원 기소와 맞물려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명관ㆍ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9-25 15:16

내란음모 혐의, 홍순석 등 3명 수사 상황은?

지난 8월 30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이상호 경기진보연대 고문, 한동근 전 수원시위원장 등 3명이 구속됐다. 내란음모 및 국가보안법(이적동조) 위반 혐의로 28일 체포된 지 이틀만으로, 지난 5월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서 이른바 경기동부연합 내 비밀조직 RO(Revolutionary Organization) 130여명과 모임을 하고 경찰서, 지구대나 무기고, 통신유류시설 등 국가기간시설 파괴를 모의하고 인명살상 방안을 협의한 혐의다. 유신 시절과 5공화국 이후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된 첫 사례로 9월5일 같은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의원보다 6일 이르다. 이들은 의왕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정원 본원을 오가며 지난 6일까지 조사를 받았다. 통상 검찰로 사건이 넘어오기 전인 사법경찰관 단계에서 구속 기간은 열흘이지만 국가보안법 위반의 경우 일부 조항에 한해 일종의 특례 조항인 특별형사소송규정이 있다. 이 조항에 해당하는 국보법 위반 사범의 경우 구속 기간을 한 번 연장할 수 있음에 따라 최장 1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3명에게 적용한 국보법 제7조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지난 1992년 제7조의 죄에 관한 구속기간 연장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위헌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들은 6일 검찰에 송치됐다. 국정원 조사 기간에 홍 부위원장 등 3명은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이 고문은 수사기간 내내 단식투쟁까지 불사, 수사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면서 검찰 조사에 이목이 쏠렸지만 홍 부위원장 등의 진술거부권은 계속됐다. 이에 검찰은 기소를 앞두고 구속 시한을 한 차례 연장, 추가 조사를 벌였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사건을 송치받은 이후부터 10일까지 수사가 가능함에 따라 15일이 만료되는 구속 시한이 25일까지로 연장됐다. 기소일이 다가오면서 국정원이 수집한 증거에 관심이 쏠렸다. 수사 기간에 변호인단은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가 녹취록뿐일 시 검찰의 혐의 입증을 막을 수 있다고 자신해왔고 국정원은 녹취록이 공개되고서도 결정적인 증거가 있다고 상반된 주장을 해왔기 때문이다. 한편 홍 부위원장 등의 기소가 확정됨에 따라 국정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구체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했는지 여부와 이번 수사 과정에서 도움을 받았다고 밝히 RO 내부 제보자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9-25 14:58

수원서 새벽 4중 추돌 뺑소니… 경찰 수사 나서

신호위반 차량이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 4대를 들이받고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5일 새벽 2시 수원시 권선구 권선동 터미널 사거리 수원역~영통방면 도로에서 A씨 소유의 모하비 차량이 신호대기 중인 트라제 차량을 충격했다. 이어 충격을 이기지 못한 트라제 차량은 한바퀴 돌면서 반대방향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소나타, 스타랙스 차량과 잇달아 충돌했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 운전자 3명이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가해차량인 모하비 차량 운전자는 차량을 현장에 버려둔 채 도주했다. 경찰은 주변 목격자와 CCTV를 분석, 범인을 쫓고 있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3-09-25 11:11

경기청, 한 달간 민생사범 3천명 검거 200여명 구속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지난 한 달 동안 민생사범 3천여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00여명을 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검거된 이들은 고질적 부정부패 비리 및 생활밀착형 범죄자들이다. 세부적으로는 보이스피싱대출사기 235명(구속 9명),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비리 113명(구속 1명), 아파트관리비 비리 38명, 보험악성사기 74명(구속 3명), 조직폭력갈취사범 96명(구속 14명), 강절도사범 5천517명(구속 168명) 등이다. 주요 사례로는 친분관계나 관련성이 전혀 없음에도 자치단체장과 도시개발공사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골프연습장 인허가 관련 로비자금 명목으로 6회에 걸쳐 9천500만원을 수수하고, 파산선고된 공항 무역단지내 쇼핑몰 인수와 관련해 판사와 파산관재인에 대한 로비자금 명목으로 4회에 걸쳐 4천500만원을 수수하는 등 도합 1억4천만원 상당을 수수한 K씨(55) 등 2명을 검거하고 그중 1명을 구속했다. 또 지난해 11월부터 올 5월까지 불특정다수 200만명에게 무료쿠폰모바일청첩장 등 문자를 무작위로 발송, 악성앱을 유포한 후 소액결제 인증번호를 탈취해 인터넷 게임머니를 구입현금화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2천846명으로부터 3억3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J씨(33) 등 일당 8명을 검거, 6명을 구속했다. 특히 이 사건은 최근 정부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스미싱, 소액결제 사기범을 전국 최초로 검거한 사례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9-25 10:56

공원서 알몸 촬영 등 상습음란행위 60대 입건

분당경찰서는 24일 공원 등에서 옷을 벗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K씨(62)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22일 오전 9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한 공원에서 바지를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K씨는 지난 7일부터 추석 연휴기간 동안 공원 등에서 삼각대를 이용해 자신의 알몸을 촬영하는 등 야외에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검거 당시 소지하고 있던 K씨의 카메라에는 자신의 알몸과 성기를 노출하고 찍은 사진 2030장이 발견됐다. 경찰에서 K씨는 혼자 사는데 적적해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성남=문민석기자 sugm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문민석 기자 2013-09-24 21:05

국정원, 파주시의회 안소희 시의원 압수수색

내란음모 사건을 수사 중인 국가정보원은 24일 오전부터 통합진보당 안소희 파주시의원 자택과 시의회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지방의원으로서는 이른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의 첫 수사 대상자다. 안 의원은 지난달 28일 국정원으로부터 압수수색을 받은 이영춘 민주노총 고양파주지부장의 부인으로, 파주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국정원은 당시 이 지부장의 자택을 압수수색 했지만 이번에 추가로 진행했으며, 압수수색 대상에는 안 의원 신체도 포함됐다. 국정원은 오전 7시30분부터 안 의원의 입회 하에 운정동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인 뒤, 파주시의회로 이동해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안 의원 사무실에도 압수수색을 벌였다. 안 의원에게는 국가보안법 위반(이적동조) 혐의가 적용됐다. 안 의원은 그간 알려진 RO(Revolution Organization) 비밀회합 녹취록에는 등장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난달 이영춘 지부장 압수수색 당시 국정원이 안 의원의 노트북 컴퓨터를 이 지부장이 사용했다는 이유로 압수해 간 점으로 미뤄 노트북에서 안 의원 혐의와 관련된 증거가 포착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파주=박상돈기자 psd1611@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상돈 기자 2013-09-24 16:52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아들 의혹' 관련 정정보도 '소송'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을 냈다. 24일 채 총장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위한 소장을 접수했다. 그는 입장발표문에서 "소송 과정에서 법절차에 따라 유전자 검사를 포함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신속히 진실이 규명되도록 할 것"이라며 "조선일보사에서 지목한 해당 아동 측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저로서는 알 수 없으나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한다"고 전했다. 이어 채 총장은 "저에 대한 의혹이 사실무근임을 모든 법절차에 따라 규명해나갈 것이며 그것만이 이 혼란사태를 신속히 정리할 수 있는 길이라고 확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6일 조선일보는 채 총장이 지난 1999년 임모씨와 만나 2002년 이 여성과의 사이에서 아들을 낳아 기르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채동욱 정정보도 소송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9-24 15:26

'모자 실종사건' 범행 자백… 장남 토막시신도 발견

인천 용현동 모자(母子) 실종사건은 둘째 아들이 저지른 패륜적 살인 범죄로 드러났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24일 오전 7시50분께 경북 울진군 서면 소광리 금강송 군락지 일대에서 실종자인 장남 J씨(32)의 시신을 추가로 발견했다고 밝혔다. 발견 당시 장남의 시신은 훼손된 채 비닐에 쌓여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던 차남 J씨(29)가 이날 새벽 일부 혐의를 인정하고 시신 유기 장소를 진술함에 따라 과학수사반을 현장에 보내 장남의 시신을 찾았다. 차남 J씨는 형을 살해한 뒤 운반이 어려워 시신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지난 23일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가사리의 한 야산에서 발견된 어머니(58)의 시신은 1차 검시결과 인위적인 훼손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동안 혐의를 부인하던 J씨는 경찰의 계속된 추궁과 전날 어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자 심경에 변화를 일으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실종자들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아 미제사건으로 남게 되면 어머니 소유 7억원 상당의 빌라건물과 형 소유 2천만원 상당의 차량 등 재산이 자신에게 올 것이라는 생각에 범행 후 먼저 실종 신고한 듯하다며 피의자가 자백한 만큼 정확한 살해 동기와 방법, 공범 여부 등을 밝히는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J씨는 지난 2011년 결혼 당시 어머니로부터 1억원 상당의 빌라를 신혼집으로 받았으나 도박으로 빚을 지게 되자 아무런 상의 없이 이를 팔아 어머니와 불화를 빚어왔으며 최근엔 8천만원 상당의 빚을 져 생활고에 시달려온 것으로 드러났다. J씨는 이날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존속살해 등)로 구속됐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사진= 인천 모자 실종사건

사건·사고·판결 신동민 기자 2013-09-24 09:03

[2보]대구 폭발사고 발생, 순찰 중이던 경찰관 2명 사망

23일 밤 대구의 한 페인트 가게에서 LPG 및 시너 등의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부근에서 경찰관 2명이 숨지고 주민 6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숨진 경찰관은 대구 남부경찰서 남대명파출소 소속 남모 경위와 전모 경사로 때마침 주변을 걸어서 순찰하다가 파편에 맞아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 사고가 발생한 페인트 가게에는 페인트 수 백통이 보관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온라인뉴스팀 사진= 대구 폭발사고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9-24 08:45

[1보] 대구 대명동 가스폭발 사고, 경찰관 1명 사망

대구 대명동에서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23일 밤 11시45분께 대구 남구 대명동 한 주택에서 가스가 폭발해 경찰관 1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온라인뉴스팀

사건·사고·판결 온라인뉴스팀 2013-09-24 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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