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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캐피탈 사칭 조선족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단 검거

부천소사경찰서는 18일 국내 유명 캐피탈 및 소속직원을 사칭해 대출 보증료와 선이자등을 먼저 입금하면 대출해 준다고 속여 60여명에게 수억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중국 보이스피싱 대출사기단 중 인출책인 A씨(29)를 구속하고 중국에 송금역할을 맡은 B씨(33)와 C씨(35)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5월14일 인천시 중구에 거주하는 피해자 D씨(여43)의 휴대전화로 F캐피탈 대리를 사칭 보증보험 대출을 해 준다고 접근해 D씨가 전에 같은 캐피탈에서 대출받아 연체한 사실이 있는데도 대출이 가능하냐고 하자 인지세와 조건부 대출금 6개월 이자를 입금하면 3천만원을 대출해 주겠다고 속여 10차례에 걸쳐 각각 다른 통장으로 705만원을 인터넷뱅킹으로 입금 받아 편취하는 등 지난 11일까지 61명으로부터 총 2억3천1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 등은 중국 청도를 거점으로 한국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하는 대출 사기단의 구성원으로 점조직으로 운영, 대포폰과 대포통장으로 거래했으며 중국 사기단의 지시로 모집채과 인출책, 송금책 등으로 역할 분담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압수된 대포폰의 통화내역과 금융계좌를 분석해 여죄를 수사중에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3-06-18 20:10

군 장비 규격 불법 개정 후 방위사업체 취업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K21 장갑차용 소화기 규격을 불법으로 바꾼 뒤 전역과 동시에 방위사업체에 취업한 혐의(부정처사후 수뢰 등)로 전 방위사업청 소속 육군 중령 Y씨(53)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변경된 무기 규격서로 전차 제작업체에 소화장비를 독점 납품하면서 생산원가를 부풀려 12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방위사업법 위반 등)로 해당 방위사업체 대표 B씨(48)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Y씨는 방위사업청 전차규격 담당으로 근무할 당시 A업체 사장 B씨로부터 K21 장갑차용 소화기를 K계열 전차 등 10개의 무기체계에 대체적용이 가능하도록 해주면 전역 후 취업을 보장해 주겠다는 청탁을 받고 불법으로 규격을 바꾼 혐의다. 또 그 대가로 전역과 동시에 연봉 6천만원을 받고 A업체에 취업하고 전역 2개월 전부터는 A업체의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사용, 급여를 빙자해 1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6-18 12:03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한 업자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출장마사지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J씨(45) 등 2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금 325만원과 음란전단지 21만6천188매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성남시 분당구의 유흥가에서 성매매암시 홍보명함을 배포한 뒤 10여만원을 받고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인쇄업자 H씨(33)는 파주ㆍ일산 출판단지에서 성매매업소의 불법 전단지 제작을 주문받아 총 11회에 걸쳐 150만장의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ㆍ인쇄한 혐의다. 이와 함께 남양주에서는 초등학교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체형관리라는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부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수사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6-18 12:03

노숙자 흉기휘둘러 40대 중상

평택경찰서는 노숙자들이 말싸움을 벌이다 흉기로 얼굴 등을 찔러 중상을 입힌혐의(살인미수)로 K씨(71)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지난 16일 새벽 3시50분께 평택역 광장 인근 시내버스 정류장에서 노숙자 A씨(40)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꺼내 A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 차례 찔러 중태에 빠트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A씨를 흉기로 찌른 후 전철을 타고 오산대역을 지나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됐다. 평택=최해영기자 chy4056@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최해영 기자 2013-06-18 12:02

수원서 중학생 흉기에 찔려… 경찰 수사

고교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중학생을 흉기로 찌르고 달아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한 주택가 노상에서 신원불명의 남성 2명이 중학교 2학년생 H군(15)에게 금전을 요구하다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내려는 H군을 보고 휴대전화로 신고하는 것으로 오인, 흉기로 왼쪽 허벅지를 찌른 후 달아났다. 이로 인해 H군은 2㎝ 정도의 상처를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3-06-17 21:31

檢, ‘하수처리장 비리의혹’ 안양시청 또 압수수색

안양시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이 재차 안양시청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원지검 안양지청 형사1부(조남관 부장검사)는 지난 14일 수사관을 시청으로 보내 박달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건조화 사업과 관련된 컴퓨터 파일과 서류 등을 압수했다. 검찰은 또 같은 날 하수찌꺼기 처리 업체인 A기업에 대해서도 압수수색하고 관련 서류를 건네 받았다. 검찰은 하수처리장 위탁업체 선정 비리에 연루된 혐의(입찰 방해 등)로 지난달 28일 구속한 브로커 P씨(50)로부터 하수찌꺼기 건조화 사업 과정에서도 비리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1월과 3월에도 안양시청 하수과 등을 압수수색, 특정 하수처리업체에 입찰 관련 자료를 넘긴 혐의(입찰방해 등)로 최대호 안양시장의 측근 C씨(50)를 구속기소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3-06-17 21:31

성범죄 친고죄 60여년 만에 전면 폐지

반드시 피해자의 신고가 있어야 처벌 가능했던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60여년 만에 전면 폐지된다. 법무부는 오는 19일부터 친고죄 폐지 등 성범죄자 처벌 및 사후관리 강화와 피해자 보호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성범죄 관련 6개 법률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형법 제정 이래 60여년 만에 모든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 및 반의사불벌죄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모든 성범죄자는 피해자의 고소나 합의를 불문하고 처벌받게 된다. 또 한동안 논란이 됐던 강간죄 대상 법조항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개정하면서 성인 남성에 대한 강간도 처벌할 수 있게 됐다. 구강항문 성교 등 유사강간에 대한 처벌규정도 신설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처벌수위도 높아진다. 아동청소년 대상 강간죄의 경우 5년 이상 유기징역이던 법정형에 무기징역형을 추가했다. 한편 지난 2009년 11월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 선고가 난 혼인빙자 간음죄는 폐지된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6-17 21:31

도청 간부급 공무원 여중생 등 잇단 성추행 입건

경기도 간부급 공무원이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경기도북부청 소속 L씨(49ㆍ5급)를 강제추행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달 30일 밤 11시께 의정부시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중생 A양(14)의 신체부위를 만진 뒤 버스를 타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버스에서 잠이 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하다가 목격자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붙잡혔다. 경찰은 여중생의 신고 내용을 토대로 추가 혐의를 확인한 뒤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6-17 21:31

현직 법무사ㆍ공사 직원 ‘땅 장난’으로 차익 챙겨?

경기도시공사의 화성전곡해양산업단지 토지보상에 개입,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특경법상 배임 등)로 기소된 현직 법무사와 공사 직원이 공사가 매수할 대토 토지를 미리 사들인 뒤 공사에 비싼 값에 되팔아 차익을 챙기기로 공모했다는 법정증언이 나왔다. 17일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김정운) 심리로 열린 경기도시공사 A과장(46)과 B법무사(54)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C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가 2010년 말 경기도시공사의 대토 토지 사전 매수를 제안하면서 시세차익을 직원과 셋이 나눠 갖자고 제안해 범행을 공모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C씨는 중학교 동창인 B씨가 2010년 말 공사가 대토 보상을 위해 47억5천만원의 보상액을 책정한 토지를 40억원에 미리 매수한 뒤 감정액을 부풀려 되팔자며 바지사장이 돼달라고 제안했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A씨와 B씨 측은 C씨 등과 범행을 공모한 바도 없고 공사에 손해를 입힌 일도 없다고 반박했다. A씨와 B씨는 2011년 1월 화성 전곡해양산업단지에 수용된 국유지의 대토보상을 위해 용인시 포곡읍의 32만여㎡ 임야를 47억5천만원에 매입하는 과정에서 감평사를 동원해 감정액을 부풀려 공사에 재산상 손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재판은 7월 22일 열린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6-17 21:11

50대 상담교사, 찜질방서 쓰러져 사망

50대 상담전문교사가 찜질방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17일 수원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원 Y고교 상담전문교사인 J씨(58)가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의 한 찜질방에서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당시 J씨는 목욕을 마친 후 탈의실에서 심근경색을 일으켜 쓰러졌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평소 지병이 있었으며 부인과 함께 찜질방에 왔다 이 같은 변을 당했다. 박준상기자 parkjs@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준상 기자 2013-06-17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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