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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조작’ 혐의 최영근 前 화성시장, 공소사실 부인

화성시장으로 재임할 때 근무성적평정을 변경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기소된 최영근 전 시장(54)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형사5단독 최인화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최 전 시장 변호인은 검사가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 규칙을 모른 상태에서 조사를 했다며 또 관련 공무원들도 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진술한 만큼 공소사실 전부를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 전 시장은 시장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께 6급 특정 직원의 승진을 돕기 위해 수차례에 걸쳐 시 인사계장에게 근무성적평정 순위를 상향 조정하도록 지시해 직원 순위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음 공판은 8월26일 열린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6-19 21:12

‘술꼬장’ 참다참다 결국 주먹다짐

○아무리 술에 취했지만 이건 너무해 술에 취해 지인의 눈을 승용차키로 찌르려고 한 50대와 이에 격분한 30대가 서로를 폭행하다 경찰행. 수원남부경찰서는 19일 술을 마시고 실랑이를 벌이다 서로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L씨(54)와 P씨(34)를 불구속 입건.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18일 밤 11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유흥가에서 P씨에게 15차례 전화를 걸어 욕설을 하다 P씨가 주점으로 찾아오자 승용차키로 눈을 찌르려하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 P씨 역시 L씨의 주사를 견디다 못해 L씨를 폭행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사업상 절친한 관계로 이날 오후 4시에도 서로 웃으며 통화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음주 후 행동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돼. 송우일기자 swi0906@kyeonggi.com

사회 송우일 기자 2013-06-19 21:12

음란 영상 보내라고 협박한 10대에게 실형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인터넷 카페를 통해 영상통화를 한 여중생에게 음란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녹화된 옷 벗은 모습을 인터넷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강요 등)로 기소된 J군(19)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가 이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공포심을 느껴 자살을 생각하는 등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았고 현재까지도 불안에 떨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영상통화 과정에서 피해자가 스스로 자신의 신체부위 등을 카메라로 비췄고 피고인이 이를 저장한 것에 불과한 점을 감안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피해자의 신체를 촬영했다는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했다. J군은 지난해 10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A양(당시 13세)과 영상통화 중 자신의 요구로 옷을 벗은 A양의 모습을 몰래 녹화한 뒤 음란영상을 보내지 않으면 영상통화 내용을 인터넷에 올리겠다며 9일 동안 31차례에 걸쳐 협박문자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6-19 20:19

軍항공기 엉터리 정비… 수십억 챙긴 정비업자 실형

수원지법 형사11부(윤강열 부장판사)는 방위사업청 등과 항공기 정비계약을 맺고 폐부품을 순정부품인 것처럼 속여 정비한 뒤 대금 2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특경법상 사기 등)로 기소된 정비업체 K대표(66)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공범인 무역업체 K대표(60)에게는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용항공기 등 군수장비의 철저한 정비와 유지는 국군의 군사력 유지에 필수불가결한 요소임에도 피고인들은 사리사욕을 좇아 범행을 저질러 군 임무수행 중 대형사고의 위험에 직면하게 해 죄질이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2009년 4월 방위사업청과 항공기 정비계약을 맺은 뒤 2010년 8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5차례에 걸쳐 허위 거래명세서와 세금계산서로 폐부품을 순정부품인 것처럼 속여 정비하고 대금 11억1천900여만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해공군 군수사령부와도 같은 계약을 맺고 위조한 수입신고필증을 제출해 정비에 사용하지 않은 부품값을 청구하는 등의 수법으로 2007년 7월부터 2010년 9월까지 26차례에 걸쳐 12억여원을 챙기기도 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3-06-18 21:24

흉기에 찔렸다는 중학생 알고보니…

수원중부경찰서는 18일 수원지역 중학생 A군(15)이 고교생으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흉기로 왼쪽 허벅지를 찌르고 도주(본보 18일자 6면)했다고 신고한 것과 관련, 허위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학교 운동부원으로 훈련이 힘든 나머지 몸을 다치면 나을 때까지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군은 흉기를 들고 스스로 상처를 내긴 했지만 사실대로 말하면 운동부 선생님께 혼날 것 같아 거짓말을 했다며 어리석은 일을 저질러 후회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 결과가 A군의 진술과 맞지 않으면서 진술이 허위임을 확인하고 A군을 훈방조치했다. 한편 A군은 지난 16일 오후 8시30분께 수원시 팔달구 노상에서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남성 2명이 흉기로 자신을 찌르고 도망쳤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관주기자 leekj5@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관주 기자 2013-06-18 21:24

미성년자 고용 성매매 알선한 업자 검거

경기지방경찰청 생활질서계는 미성년자를 고용해 출장마사지 등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로 J씨(45) 등 217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현금 325만원과 음란전단지 21만6천188매를 압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성남시 분당구의 유흥가에서 성매매암시 홍보명함을 배포한 뒤 10여만원을 받고 출장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다. 또 인쇄업자 H씨(33)는 파주ㆍ일산 출판단지에서 성매매업소의 불법 전단지 제작을 주문받아 총 11회에 걸쳐 150만장의 성매매 광고물을 제작ㆍ인쇄한 혐의다. 이와 함께 남양주에서는 초등학교와 불과 200m 떨어진 곳에 ○○체형관리라는 상호를 내걸고 성매매를 알선한 부부가 적발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성매매가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도 건물 등을 제공한 건물주에 대해서도 수사해 사법처리할 계획이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안영국 기자 2013-06-18 21:12

여성 업주만 괴롭힌 주폭

의왕경찰서는 18일 술에 취해 여성 업주만 골라 영업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A씨(42무직)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17범인 A씨는 지난 14일 오후 5시께 술을 마시고 의왕시 삼동 B미용실에서 업주 C씨에게 욕을 하고 옆에서 이를 말리는 손님에게 막걸리를 뿌리는 등 영세한 식당호프집 및 미용실 등 여성 업주를 상대로 이용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대금을 요구하는 업주들에게 행패를 부리며 영업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가 신고하면 업소에 찾아가 협박하고 폭행하는 등 보복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임진흥 기자 2013-06-18 20:56

장애인에 썩은 음식 먹여

장애인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을 조리해 먹게 한 인면수심의 사회복지시설 업주가 경찰에 적발됐다. 안성경찰서는 18일 A사회복지시설 업주 L씨(45) 등 2명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L씨 등 2명은 안성시 양성면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하면서 유통기한 3년이 지난 돈가스 등 부패한 축산물 39종의 음식재료를 장애인 135명에게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사회복지시설은 사회단체 등에서 지급된 음식재료를 냉동냉장 창고에 수년간 보관, 이를 음식 재료로 조리해 장애인들에게 먹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성=박석원기자 swpark@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박석원 기자 2013-06-18 20:56

비극 부른 ‘중년의 불륜’

이천경찰서는 18일 내연녀에게 휘발유를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 미수)로 A씨(59)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께 이천시 소재 한 원룸 주차장에서 B씨(53)가 차에서 내리자 준비해 온 휘발유를 B씨에게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 3도 화상의 중태를 입히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평소 내연 관계를 유지해 오던 B씨가 만나주지 않는데 앙심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뒤 충주시 대림산 5부 능선에서 목을 매 자살을 시도하다 경찰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이천=김동수기자 ds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수 기자 2013-06-18 20:47

동두천서 외국인 근로자들 한국 여성 성추행 잇따라

동두천지역에서 외국인들의 한국 여성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했다. 동두천경찰서는 18일 찜질방에서 잠든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불법체류 터키인 A씨(30)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6일 오전 5시40분께 동두천시 생연동의 한 찜질방에서 잠이 든 B씨(24여)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상한 기척을 느낀 B씨가 눈을 뜨자 A씨는 B씨의 남자친구 옆에 누워 잠자는 척 했으며 범행을 전면 부인하다 복도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 성추행 장면이 찍힌 것으로 확인돼 범행을 시인했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15일 오전 3시10분께 동두천시 보산동의 한 편의점 인근에서 20대 여성 2명에게 신체부위를 만지며 성관계를 요구한 혐의(강제추행)로 나이지리아인 C씨(36)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C씨는 술에 취해 여성들의 어깨를 만지며 성관계를 하자고 얘기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조사결과 취업비자로 한국에 들어온 C씨는 인근 공장에서 일하고 있으며 편의점에서 여성들을 보고 뒤따라 간 것으로 드러났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성대 기자 2013-06-18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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