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오전 7시30분께 수원 권선고사거리 인근 주유소 앞 보행로에서 L씨(79ㆍ여)가 후진하던 J씨(24)의 로체차량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L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치료 도중 숨졌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사고 당시 차량운행이 더디자 다른 차량을 앞질러 가기 위해 주유소 앞 보행로에 올라 30m 가량 후진하다가 이 같은 사고를 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J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박준상기자 parkjs@kyeonggi.com
수원중부경찰서는 25일 생활비를 마련하고자 사우나와 모텔 등에서 상습적으로 절도행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K군(17)을 구속했다. 또 공범 L씨(2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P군(19)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군 등은 지난달 4일 새벽 1시30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모텔에 들어가 K양(18)이 방을 비운 사이 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한 대를 훔치는 등 수원과 인천, 서울의 사우나와 모텔 등을 돌며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총 7차례에 걸쳐 80만원 상당을 훔쳐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소년원 수감 시 알게 된 사이로 일정한 주거지 없이 떠 돌다 생활비가 없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의정부지법 행정1부(김수천 부장판사)는 25일 미국계 대형할인매장인 코스트코가 고양시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시장에게 재량권을 준 이 사건의 조례는 모법인 옛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위법하다며 무효인 조례를 근거로 한 피고의 처분은 더 살필 필요 없이 모두 위법하기 때문에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고양시는 조례에 따라 지난해 6월부터 코스트코를 포함한 대형유통 매장의 영업을 자정부터 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쉬도록 했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9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영업을 강행한 뒤 시가 과태료 1천만원을 부과하자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6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남편을 살해한 80대 할머니에게 법원이 선처했다. 수원지법 형사15부(이영한 부장판사)는 25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Y씨(84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인 생명을 빼앗았지만 67년간 심한 폭행을 당하면서도 아내와 어머니의 역할을 묵묵히 해내다가 맺힌 한이 치매 증상과 이어져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울 수 없는 점, 가족들이 선처를 바라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한다고 덧붙였다. Y씨는 지난 1946년 H씨(89)와 결혼한 뒤 60여년을 남편의 거듭된 외도와 폭행 속에 시달리면서 5명의 자녀를 양육해왔다. 그러다 치매에 걸린 Y씨는 지난 3월26일 오후 2시께 수원시 권선구 자신의 집에서 노인정에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남편의 가슴을 누르고 끈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로 은행을 속이고 현금으로 바꿔 달아난 대형 금융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위조수표가 은행의 수표감별기 등에도 발각되지 않을만큼 정교했던 것으로 미뤄, 범인들이 상대적으로 위조가 쉬운 여권을 만들어 해외로 도피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오전 11시께 수원시 장안구 국민은행 정자점에서 60대 남성이 100억원짜리 위조수표를 건네고 두개의 계좌에 50억원씩 나눠 입금받아 도주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계좌에 입금된 100억원은 14일까지 3일에 걸쳐 서울 명동 등에서 공범 K씨(42) 등에 의해 수십개의 계좌로 분산돼 전액 인출됐다. 경찰은 수표 주인인 대부업자 P씨(45)로부터 14일 오후 8시께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 P씨는 은행에 진짜 수표를 제시했다 이미 돈이 인출된 수표라며 지급을 거절당했다. 경찰은 2천만~6천만원을 받고 인출 심부름을 한 K씨 등을 7명을 순차적으로 긴급체포했으나, 주범인 C씨(61)와의 연관성을 찾는데는 실패했다. 경찰 조사결과, C씨는 올해 초 브로커로부터 소개받은 대부업자 P씨에게 회사를 인수하려는데 자금력을 증명하기 위해 고액수표가 필요하다면서 수표를 빌렸던 것으로 확인됐다. 나흘간 수표를 빌린 C씨는 수수료 7천200만원을 P씨에게 지급했다. 이어 C씨는 이 100억원짜리 수표의 일련번호를 자신이 가진 1억원 상당의 수표에 액면금액과 일련번호만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표를 위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C씨에게 돈을 분산 이체한 국민은행은 위조수표가 육안은 물론, 감별기를 통해서도 위조사실이 드러나지 않을 정도로 정교했다며 위조수표 가능성을 전혀 몰랐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C씨가 사기 등 전과 3범으로 사건발생 당시 서울북부지검과 서울남대문경찰서에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였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사건이 발생한 수원중부경찰서에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관들을 보내 주범 C씨 등을 쫓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그러나 치밀한 범죄행각으로 보아 C씨가 위조여권으로 이미 출국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C씨와 이미 검거한 7명 이외에도 최소 5~6명의 공범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며 빠른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고 말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오원춘 사건등으로 비상근무를 하던 기간에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경찰관을 파면한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1부(김정욱 부장판사)는 공무원의 성실의무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경찰관 K씨(52)가 경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음주사고를 낸 시기는 오원춘 사건으로 경찰에 대한 여론의 비난이 계속되던 시기이자 북한의 대남도발 위협에 따른 비상근무 기간 중이었다며 사건 당일에도 음주운전 절대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교양교육을 받은 점 등을 감안하면 징계 처분은 타당하다고 밝혔다. K씨는 수원서부경찰서 모 지구대 순찰팀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4월26일 밤 10시께 수원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혈중알코올농도 0.112%상태로 운전하다 통학버스 등과 충돌, 11명의 학생에게 상해를 입히고 화성시 자신의 집으로 도주했다. 이 사고로 파면 처분을 받은 K씨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청구했다가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안산시에 소재한 한 아파트에서 함께 생활하고 있던 장모를 포함, 일가족 4명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를 벌이고 있다. 25일 오전 6시21분께 안산시 상록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 A씨(39)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 119에 신고했다. 숨진 A씨는 이 아파트 10층에서 부인(38)과 딸(5) 그리고 장모(70) 등과 함께 생활하고 있었으며 A씨의 집안에서는 부인 등 3명이 모두 숨진 채 발견됐다. 발견 당시 부인과 딸은 안방 침대 위에서, 장모는 작은 방에서 이불을 덮은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일단 외부의 침입 흔적이 없고 숨진 가족들에게서 목이 졸린 흔적이 있는 점과 최근 근무 중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A씨가 우울증 증세를 보였다는 가족 및 이웃들의 진술에 따라 A씨가 가족을 살해한 뒤 자살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안산=구재원기자 kjwoon@kyeonggi.com
경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5일 값싼 호주산 소금에 정제염을 섞어 만든 불량 꽃소금 6억원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식품위생법 위반)로 H씨(53)를 구속했다. 또 현장에 가지 않고 품질검사를 누락한 채 검사필인만을 주는 방식으로 합격날인을 해 준 혐의(소금산업진흥법 위반) 등으로 대한염업조합 직원 K씨(61)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H씨 등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호주산 소금을 녹여 꽃소금을 제조하고 가공되지 않은 원료 정제염 32.5% 상당을 섞어 6억1천만원, 1천731t 상당을 유통시킨 혐의다. 또 K씨 등은 국내 염전에서 생산된 소금에 대해 다른 이물질 포함 여부 등을 품질검사하고 합격날인이나 이력추적제를 붙여야 함에도 품질검사를 생략하고 합격날인을 해 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H씨는 꽃소금 제조과정에서 국산 천일염 및 중국산 천일염을 원료염으로 혼합하지 않고, 제조 공정에서 천일염수 1~2%정도를 사용했음에도 국내산 꽃소금에는 국산 천일염 20%, 수입산 꽃소금에는 국산 천일염 5%, 중국산 천일염 5%를 사용한 것처럼 포장지에 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서울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이 안산과 시흥 등으로 세력을 확장, 지부를 결성한 뒤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폭력을 일삼다 경찰에 검거됐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5일 서울의 한 회사 주주총회 입구 및 주차장을 순찰하며 위력을 과시한 혐의(폭처법상 범죄단체 활동 등)로 폭력조직 연합새마을파 안산지부 행동대장 P씨(34) 등 2개 조직 폭력배 10명을 구속했다. 또 K씨(33) 등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번에 경찰에 적발된 조직폭력배들은 연합새마을파 45명 외에 안산원주민파와 목포식구파, 수원역전파 등 다른 조직원 18명도 포함됐다. 경찰에 따르면 P씨 등 연합새마을파 조직원들은 지난 2009년 5월 서울시 구로구의 한 회사 주주총회장에 동원돼 입구 및 주차장을 순찰하며 반대 측이 동원한 폭력배들에 맞서 위력을 과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쳐 재건축, 철거현장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위력을 과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2009년 8월 시흥시 정왕동에서 조직원 J씨(31)가 다른 조직원에게 폭행을 당하자 보복폭행을 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다른 조직에 맞서 폭력을 휘두른 혐의도 받고 있다. 2010년 3월에는 시흥에서 봉사활동 하던 고등학생들에게 시비를 걸고 이에 항의하는 교사를 집단 폭행, 전치 8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했다. 특히 조직활동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2010년 1월부터 시흥에서 여종업원을 둔 티켓다방을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해 6억4천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합새마을파는 1999년 서울시 송파구에서 결성돼 강남에서 주로 활동하다 2005년 검ㆍ경 합수부의 대대적인 단속에 적발돼 세력이 약화됐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최근 수원지역에서 남성이 여성 수영복을 입고 배회하거나 길거리에서 버젓이 자위행위를 하는 등의 변태행위 4~5건이 잇따라 발생, 시민들이 순찰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24일 수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전 10시20분께 수원시 권선구 교동의 주택가 한 공터에서 여성 원피스를 입고 가슴에 풍선을 넣은 채 자위행위를 하던 K씨(38ㆍ요리사)가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K씨는 유동인구가 많은 길목에 서서 얼굴에는 검정 비닐봉지를 쓴 채 자위행위를 하다 이를 본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앞서 지난 9일 밤 11시40분께 수원역 유흥가에서는 휴가 나온 L일병(23)이 군 활동용 반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앞서 지난 8일에도 40대 퀵서비스업체 직원이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주택가를 지나던 한 중년여성의 뒤를 500여m 쫓아가며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입건됐으며, 7일에는 30대 남성이 여성 수영복을 입고 집 밖에 나왔다 주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이 밖에 지난달 23일에는 20대 남성이 수원의 한 여중 앞에서 성기를 내놓은 채 자위행위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기도 했다. 한 달 사이 수원에서만 이 같은 변태행위가 잇따르자 주민들은 불안 및 스트레스에 경찰의 순찰 강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6세 딸 아이를 둔 K씨(31ㆍ여)는 나도 무섭지만, 딸이 그런 장면을 보거나 성범죄에 피해를 볼까 두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김두형 안양희망가득소아정신과 원장은 아이들이 (변태행위) 목격한 경우 불안감에 휩싸여 외진 곳이나 막힌 곳을 피하게 되는 적응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밝혔다. 신지원기자 sj2in@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