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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업주, 기사 보증금 맘대로 인출 안돼” 법원, ‘甲의 횡포’에 제동

갑(甲)의 우월한 위치에 있는 대리운전 업주에게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3일 의정부지법에 따르면 대리운전기사 A씨는 지난 2011년 8월 자신이 속한 대리운전업체로부터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의정부시청에서 서울 도봉구 쌍문동까지 가 달라는 요청을 받고 대리운전을 하려다가 손님과 다툼이 생겨 운행을 중단했다. 이 때문에 대리운전비 4만원은 받지 못했다. 그러나 업체 사무실 전산에는 운행한 것으로 허위 기록됐고 업주 B씨는 A씨가 낸 보증금에서 동의 없이 수수료 8천원을 빼갔다. A씨의 항의에 B씨는 보증금은 손님과 분쟁이 생겨 운행을 중단하는 등 회사에 손해가 발생해도 인출할 수 있는 돈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에 대해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판사 윤지상)은 피고인 B씨에게 벌금 15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B씨는 전산상 손해배상금이나 미지급금이라는 취지의 내용으로 입력하지 않고 A씨가 운행한 것처럼 허위 정보를 기록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A씨가 보증금을 입금해 두면 B씨가 수수료 20%를 인출하기로 둘 사이에 묵시적으로 합의된 것이라며 손해배상 명목으로 인출할 수 있도록 예치한 돈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5-23 21:24

원산지 속인 낙지전문점 무더기 적발

중국산 낙지를 국산으로 속여 파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 낙지전문점 12곳이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에 단속됐다. 도특사경은 지난 8일부터 22일까지 도내 58개 낙지 전문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위반을 점검, 12개 업소를 적발했다고 23일 밝혔다. 적발된 업소들은 국내산을 중국산으로 속여 팔거나 국산과 중국산을 같이 사용한다고 해놓고 실제로는 중국산 낙지만 판매했다. 수원의 N낙지는 올 1월부터 최근까지 유통업자로부터 중국산 낙지 280㎏(1천680마리)를 사들인 뒤 국내산이라고 속여 연포탕이나 낙지전골 메뉴로 팔았다. 용인 K낙지는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메뉴판에 중국산과 국산을 함께 판다고 해놓고 실제는 중국산 냉동낙지(6천240㎏)와 산낙지(171㎏)만을 팔다 적발됐다. 김동식기자 dsk@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식 기자 2013-05-23 21:24

무허가 수입산 갈비 72t 전국에 유통 일당 ‘덜미’

부천원미경찰서는 23일 부천 한 식당 주차장에서 수입산 갈비 수십t을 무허가로 가공해 전국에 유통한 혐의(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로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5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4월부터 부천시 원미구 한 식당 주차장에 무허가 식품가공 공장을 차려 놓고 수입산 갈비를 가공해 전국 21개 가맹점에 72t 분량의 고기를 공급해 13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협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 등이 수입산 갈비를 가공한 무허가 공장에는 수입산 소돼지 갈비가 비위생적으로 가공되고 있었으며 특히 프랜차이즈의 한 가맹점은 TV 방송 인기프로그램에서 여러 차례 맛집으로 소개되기도 한 사실이 드러났다. 경찰은 이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가공한 갈비가 시중에서 인기리에 판매되고 있었던 만큼 유통된 갈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3-05-23 21:24

주차 승용차 행인 덮쳐 사망

23일 오전 9시42분께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 아파트단지 내 경사로에 주차돼 있던 마티즈 승용차가 뒤로 밀려 내려가 행인을 덮쳐 행인 P씨(65여)가 숨졌다. 뒤로 30여ｍ 밀려 내려간 차량은 P씨를 치고 나서 경사가 없는 도로의 중앙선 쪽에 멈췄다. 마티즈 차량을 주차해 놓은 K씨(57)는 경찰조사에서 아파트단지 한 가정의 TV수리 서비스를 위해 차를 주차해 놓았는데 사이드 브레이크가 헐겁게 채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K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안양=한상근기자 hs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상근 기자 2013-05-23 21:12

여중 앞에서 음란행위한 프로그래머 불구속

밤 늦은시간 여자중학교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던 20대 프로그래머가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밤 늦은 시간에 여중 앞에서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로 프리랜서 어플리케이션 개발자 L씨(29)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지난 22일 밤 9시10분께 수원시 장안구 Y여중 앞에서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내놓은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다. 경찰은 L씨가 지난해에도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 중이다. 신지원기자 sj2in@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신지원 기자 2013-05-23 20:21

만취상태서 경찰관 폭행한 인천해양경찰청 소속 경사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23일 만취상태로 호프집에서 소란을 피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 방해)로 인천해양경찰청 소속 K경사(56)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경사는 지난 22일 밤 10시 35분께 수원시 장안구의 한 호프집에서 술에 취해 바닥에 소변을 보는 등 난동을 부리다 이를 말리는 J경사(35)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한 혐의다. 경찰 조사 결과 K경사는 자신의 집 근처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 지인들이 술에 취한 K경사를 두고 모두 떠난 채 방치된 채 소란을 부린 것으로 드러났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5-23 20:21

배수관리 제대로 안한 경작자 20% 과실

법원이 배수 관리를 제대로 안한 경작자도 20%의 과실을 인정했다. 의정부지법 민사9단독(판사 김주완)은 L씨(70) 등 두 명이 상수도관 동파로 인삼밭이 침수되는 피해를 봤다며 연천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L씨 등이 청구한 5천527만7천808원의 80%인 4천422만2천245만원을 지급하라고 연천군에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관리하는 상수도관 일부가 동파해 물이 원고의 인삼밭으로 쏟아진 뒤 얼어붙었고 이 때문에 인삼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수확량도 준 점 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토지 배수가 원활하지 않고 지대가 낮을수록 생육불량인 인삼이 많았던 사실도 인정되는 만큼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L씨 등은 지난 2011년 2월 연천군 미산면 동이리 일대 상수도관 일부가 동파해 물이 인삼밭으로 흘러들어 얼면서 인삼 상당수가 썩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3-05-23 20:04

술만 마시면 때리는 무서운 ‘조폭 마누라’

○술 마시면 때리는 부인(?) 어떻게 하죠? 수원남부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남편을 폭행한 혐의(가정폭력)로 K씨(40ㆍ여)에 대해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술을 마신 뒤 주거지인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한 아파트에서 남편 J씨(53)를 폭행한 혐의. 경찰 조사결과, K씨는 J씨와 재혼해 4년을 함께 한 부부 사이로, 술만 마시면 전 부인을 몰래 만나는 것 아니냐며 남편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나. 특히 K씨는 재혼 후 지속적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폭력을 휘둘렀으며, J씨는 계속된 폭행을 참다못해 경찰에 신고. 김종길기자 jksoulfilm@kyeonggi.com

사회 김종길 기자 2013-05-23 18:11

노숙자 떨게하는 염산테러… 도대체 누가?

수원역에서 노숙인을 상대로 하루 2차례 염산테러 사건이 발생,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2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5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매산지구대 인근 광장에서 잠을 자고 있던 노숙인 K씨(48)가 신원불상의 남성으로부터 염산 테러를 당했다. K씨는 염산으로 인해 몸과 팔, 어깨 등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후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관계자는 오전에 염산에 의해 화상을 입은 한 남성이 구급차에 실려와 치료를 받던 중 사라졌다고 전했다. 오후에도 같은 유형의 염산테러가 또 발생했다. 오후 3시33분께 수원역 인근 여인숙에서 잠을 자던 또 다른 K씨(40)가 정체불명의 남성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뒤 염산 테러까지 당했다. K씨는 얼굴과 양팔, 양다리, 어깨, 가슴 등 전신에 2도 화상을 입었다. K씨는 노숙인수용시설 꿈터에서 극심한 통증을 호소,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차에 실려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다행히 K씨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K씨는 잠을 자고 있었는데 정체불명의 어떤 남자가 들어와 나를 마구 때린 뒤 뭘 뿌렸는데, 정신을 차려보니 통증이 너무 심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날 수원역 인근에서 노숙인을 상대로 벌어진 2차례 염산테러의 용의자가 동일인물인지 여부에 초점을 두고 주변 CCTV와 목격자 등의 진술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3-05-22 21:46

탈영병 두명, 훔친 오토바이로 날치기하다 검거

화성 모 부대 소속 탈영병 두 명이 만취상태에서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날치기 행각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서울구로경찰서는 훔친 오토바이를 타고 다른 사람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절도 등)로 화성 모 부대 소속 S일병(22)과 J일병(22)을 검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이날 새벽 4시50분께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지나가던 여성의 가방을 낚아채 달아나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가방과 스마트폰 등을 훔친 혐의다. 성보경기자 boccu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성보경 기자 2013-05-22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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