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사건·사고·판결
교육·시험
꿈꾸는 경기교육
환경·질병
날씨

구역질나는 아동음란물 마니아 줄줄이…

검찰이 성범죄 전과가 있는 아동청소년 음란물 단순 소지자를 상대로 최초로 기소하는 등 강력 대응행보를 보였다. 이와 함께 검찰이 기소한 아동청소년 음란물 유포자에 명문대 학생과 대기업 직원 등 일반인들도 포함,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지검 강력부(심재철 부장검사)는 8월 아동청소년 음란물 집중단속을 벌여 3명을 구속기소, 57명을 불구속 기소, 1명을 지명수배했다고 4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L씨(39)와 J씨(45)는 8월 한 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포함해 2천113건의 음란물을 파일공유사이트(P2P)에 올려 유포하고 아동청소년 음란물 44건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각각 미성년자 강간, 음란물 유포 등 성범죄 전력자로 드러났다. 불구속 기소된 57명 중 Y씨(43) 등 5명은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P2P사이트에서 내려받아 소지 보관만 했는데도 기소됐다. 검찰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보관한 단순 소지자를 기소한 것은 2008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 처음이다. 검찰은 일반 유포자 중 10회 이상 P2P사이트에 올린 사람, 음란물 유포 등 전력이 있는 사람들을 입건했고 이 중에는 명문대 학생, 대기업 직원, 남자 간호사 등도 포함됐다. 검찰은 아동 음란물 탐닉과 성폭력 범죄성향과의 상관관계가 확인됨에 따라 성폭력 전과자들의 아동음란물 소지에 대한 집중 감시와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행정안전부와 경찰은 지난 5월부터 인터넷 음란물 집중단속에 나서 8월까지 4개월간 총 879건 1천95명을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은 집중단속 기간에 성인 PC방에서 돈을 받고 아동 음란물 등 각종 음란물을 공급한 업자 또는 PC방 업주 3명을 검거하고, 1명을 구속하는 데 이어 모델 섭외 명목으로 중학생 등 아동청소년 2명을 유인, 나체사진을 촬영해 음란사이트에 게시한 피의자 등 36명을 붙잡았다. 강해인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09-04 21:45

북한공작원에 기밀 넘긴 간첩부부 구속

북한공작원에게 군사기밀을 넘긴 간첩 부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는 북한공작원을 찾아가 공작교육을 받고 군사기밀 등을 넘겨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J씨(58)와 Y씨(57여)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30여차례에 걸쳐 중국을 드나들며, 탐지수집한 군사기밀과 정치 동향 등을 북한노동당 통일전선부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이 북한에 넘긴 기밀에는 우리 군 동해 해안초소의 감시카메라 성능, 제원, 설치장소 등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국회수첩(2010, 2011)FTA활용 실무매뉴얼 등 국가 주요 정책자료도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북한 지령이나 포섭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작원을 스스로 찾아가 간첩활동을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J씨 등은 2008년 북 공작원을 만나 아들(27)을 김일성대학에 입학시켜 김정일 위원장 품 안에서 키우고 싶다는 등의 자필 충성맹세문을 전달하기도 했다. 이들은 간첩활동을 하면서 자금을 대 중국에 김일성 주석의 처 김정숙(김정일의 친모)의 항일운동을 기념하고 탄생 90주년을 찬양하는 비석도 세웠다고 경찰은 밝혔다. 또 J씨는 민간통일운동을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협의회라는 유사 민족종교를 2001년 초 창시해 자신이 총재로, Y씨는 사무총장 직함으로 활동했다. 경찰 관계자는 J씨 부부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했다며 연계세력이 더 있는지 등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09-04 21:45

연천 군부대 총기오발 사고 뒤늦게 드러나

연천 소재 군부대에서 훈련 복귀 중 총기오발 사고가 발생, 병사 2명이 부상을 입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4일 군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오후 7시16분께 야간매복 훈련에서 복귀하던 육군 모 부대 소속 P 일병(21)이 넘어지면서 소지하고 있던 K-3 경기관총에서 실탄이 발사됐다. 이 사고로 A 일병이 손가락을 다치고 옆에 있던 B 상병(22)이 다리에 총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나,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총기결함 여부 등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천=이정배기자 jb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정배 기자 2012-09-04 21:45

저축銀 금품 수수 혐의 이석현 의원 소환 조사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 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이 지난 2일 민주통합당 이석현 의원(61)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 4일 검찰 등에 따르면 이 의원은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수천만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호주의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수억원에 이르는 매입자금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국외로 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의원 측은 2008년께 임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지난 총선을 앞두고는 임 회장이 현금 500만원씩 두 다발로 총 1천만원을 가져왔으나 합법적 후원금 한도인 50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호주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서도 이 의원과는 관계 없이 보좌관이 매입한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09-04 21:45

특별방범 기간 중 음주운전 한 현직 경찰 입건

수원중부경찰서는 특별방범 기간 중 음주운전을 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L경사(44)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L경사는 특별방범 기간(9월3일~10월3일) 중인 지난 3일 밤 11시50분께 수원 행궁동 한 유료주차장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8%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L경사는 주차장에서 주차 문제로 주차관리인 P씨와 말다툼을 벌이고 승용차에 탑승해 운행하다 P씨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자연 기자 2012-09-04 21:35

10세 여아 상습 성추행 대안학교 교감 징역 3년

수원지법 형사11부(이동훈 부장판사)는 자신이 근무하는 대안학교에 다니는 10세 여아를 상습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교감 J씨(53)에게 징역 3년에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7년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대안학교의 교감으로서 보호해야할 만 10세의 피해자를 5회에 걸쳐 강제추행했다"며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횟수가 적지 않으며 피해자가 강력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J씨는 지난 2~3월 자신이 교감으로 있는 경기도의 한 비인가 대안학교 교무실 등에서 A양(10)을 뒤에서 껴안거나 몸을 밀착시켜 비비는 등의 방법으로 5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명관기자 mklee@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이명관 기자 2012-09-04 21:18

대로변 11명 집단 난투극에 10대 남성 뇌사

대로변에서 8대 3 난투극이 벌어져 10대 남성이 뇌사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4일 수원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6시20분께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로데오거리에서 K씨(18) 일행 8명과 L씨(21) 일행 3명 등 11명이 난투극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K씨 일행 중 1명인 L씨(18)가 머리를 심하게 다쳐 인근병원으로 후송됐으나 현재 뇌사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술에 취해 서로 쳐다봤다며 난투극을 벌였으며, 이 가운데는 현역 군인도 포함돼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경찰은 K씨(18) 등 3명에 대해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입건했다. 양휘모기자 return778@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2-09-04 20:15

뾰족한 바늘로 아이를… 공포의 어린이집

어린이집 바늘 학대 동영상이 등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과 유튜브에 등에는 바늘 학대라는 제목으로 충남 당진의 한 어린이집을 고발하는 글과 증거사진이 올라왔다. 바늘 학대 영상에는 18개월 된 여자 아이가어린이집에서 바늘로 발바닥을 찔리는 모습이 담겨있다. 영상 속 아이는 바늘을 내밀자 아파라는 소리르 지르며 엉덩이를 뒤로 빼는 등 공포감과 거부감을 보였다. 게시자는 어린이집에 다녀온 18개월짜리 조카가 발바닥이 아프다며 칭얼대길래 양말을 벗겨보니 바늘에 찔린 것 같은 수상한 상처가 있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병원 응급실에서 날카롭고 뾰족한 것에 찔리고 긁힌 상처라는 진단을 받았다며 어린이집에서 바늘로 아이를 학대했음을 주장했다. 이를 접한 누리꾼들은 어린이집 바늘학대 충격이다, 어린이집 무서워서 못 보내겠네, 바늘로 학대한 선생님 제 정신 아닐 듯, 바늘만 보고 소리 지르는 모습 너무 안쓰럽다 등의보였다. 한편 바늘 학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은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계속해서 논란이 일자 당진시는 지난 3일부터 어린이집을 상대로 조사에 착수했다. 홍지예기자 jyhong@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홍지예 기자 2012-09-04 16:03

교도소 가고 싶다며 경찰서 때려부순 30대

○교도소에 가기 위해 경찰서에 들어가 집기를 부순 30대 남성이 결국 경찰에 긴급체포. 부천원미경찰서는 3일 자신을 구속시켜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찰서 공용물품을 부순 혐의(공용물건손상 등)로 L씨(32)를 붙잡아 조사 중. 경찰에 따르면 L씨는 이날 오전 8시30분께 부천원미경찰서 수사과 지능팀 사무실에 들어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왜 구속시켜주지 않냐며 컴퓨터 등을 부순 혐의. 경찰 조사결과 L씨는 지난달 29일 새벽 1시께 부천시 원미구의 한 술집에서 1만8천원 상당의 음식 값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으며, 지난 6월에도 충남 공주 소재 자신의 집에 불을 질러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것으로 드러나.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회 김종구 기자 2012-09-03 21:35

보험금 대신 내주고 입원 보상금 타내

보험금을 대신 내주고 허위로 다친 것처럼 꾸며 입원보상금을 타낸 신종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적발됐다. 동두천경찰서는 3일 운동 중 다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수억원을 타낸 혐의(보험사기 등)로 J씨(33) 등 17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총책 Y씨(29)를 수배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Y씨 일당은 15개 보험사에 상해보험을 든 뒤 운동 중 부상을 당한 것처럼 꾸며 병원에 입원하는 수법으로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보험사들로부터 2억2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은 비슷한 수법의 사기단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동두천=한성대기자 hsd070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한성대 기자 2012-09-03 21:35

사회 연재

지난 연재

이시각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