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 전현직 고위 공무원 뇌물ㆍ향응접대 적발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수십억원대 지장물 철거 공사를 수주해 주겠다며 금품과 향응을 접대 받은 양주시청 전현직 고위 공무원이 경찰에 적발됐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4일 양주시 회천신도시 지장물 철거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현금 1억500만여원을 받은 한국수자원공사 2급 공무원 황모씨(51)와 양주시청 45급 공무원 남모(55)이모(53)씨 등 3명을 알선수재 등의 협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뇌물을 준 공사업체 대표 A씨(57)를 뇌물공여 혐의로, 양측을 연결한 브로커 B(49)C(52)씨 2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황씨는 양주시 5급 사무관으로 퇴직한 뒤 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A씨로부터 2010년 12월 수도관리사업단 사무실에서 양주시 회천지구 철거사업 공사 수주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원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황씨는 브로커 C씨와 함께 서울 모 유흥주점에서 성접대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양주시 도시개발사업단장인 남모 단장(4급)과 이모 동장(5급)등 현직 공무원 2명은 A씨로부터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1년 4월까지 모두 4차례에 걸쳐 의정부와 양주지역에서 56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유흥비를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돈을 건넨 모 환경 대표 A씨는 공사 수주를 위해 로비자금과 명절 떡값 명목으로 브로커를 통해 황씨에게 1억원을 건네고 남씨 등 공무원 2명에게 56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 등을 접대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브로커 2명은 지난 2010년 10월 LH 양주사업단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A씨에게 접근한 뒤 황씨 등을 소개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사건은 이들 공무원들이 50억원대의 철거공사 사업을 수주해 주겠다고 했다가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은 A씨가 정보를 흘리면서 밝혀지게 됐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이종호 전 양주시의회 의장 벌금형 선고

411 총선 기간 중 수해복구사업 안전기원제 행사에 참여해 고사상 돼지머리에 돈을 낸 혐의로 기소된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안기환 부장판사)는 24일 선거구민 행사에 찬조금을 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양주시의회 이종호 의원(55)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회의원 선거기간 중 지방의회 3선 의원이자 시의회 의장으로서 국회의원 후보자의 선거사무원으로 등록된 상황에서 선거구 행사에 참석해 고사 돈 명목으로 5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이같은 행위는 자신 또는 국회의원 후보의 지지기반 조성이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가 후보자의 정책에 대한 평가보다는 자칫 돈 선거로 타락될 위험성이 커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범행 사실관계 자체를 인정하는 점,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전이 5만원으로 다소 경미하고 범행 직후 회수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월6일 양주시 장흥면 삼상리 자전거 테마공원에서 삼상1리 마을회와 시공사 주관으로 열린 삼상교 수해복구사업 안전기원제에 참석해 고사상에 절을 하면서 돼지 머리에 현금 5만원권 지폐 1장을 꽂아 기부행위 위반으로 기소됐다.   /양주=이종현기자 major01@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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