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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다” 112 허위신고한 30대 966만원 손해배상금 물을 판

허위로 112에 강도 신고한 30대가 966만여원의 손해배상금을 전액 물게 됐다. 의정부지법 민사12단독(최종진 판사)은 27일 허위 강도 신고 현장에 출동한 의정부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전의경 등 51명이 P씨(34)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인낙(認諾원고의 소송청구 사유를 피고가 인정하는 것)했다고 밝혔다. P씨는 재판부에 112에 허위 강도 신고를 해 경찰력을 낭비하게 한 점을 모두 인정한다고 진술했다. 청구가 인낙되면 청구인용 판결이 확정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이에 따라 경찰이 P씨에게 청구한 손해배상금 996만3천939원 전액이 인정됐다. 1인당 배상액은 경찰관 1인당 20만원, 전의경 1인당 10만원이다. 국가는 46만3천939원의 배상금을 받는다. P씨는 지난 4월27일 새벽 2시45분께 (의정부시 자신의 식당에) 흉기를 든 2인조 마스크 강도가 침입했다며 112에 허위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P씨는 경찰에서 수원의 오원춘 사건을 보고 경찰이 어떻게 대응하는지 호기심이 발동했다고 진술했다. 김창학기자 ch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창학 기자 2012-08-27 20:32

끝까지 경찰 속 썩이는 강남진

수원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강남진(39)이 끝까지 경찰의 속을 태우고 있다. 검찰은 현장검증을 끝낸 후 송치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만, 강씨가 계속해서 현장검증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수원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경찰은 현장검증을 계속 거부하고 있는 강씨에게 마지막으로 27일 오전 현장검증에 응할 것인지를 확인한 후, 응하지 않으면 현장검증 없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었다. 지난 21일 새벽 경찰에 체포된 강씨의 검찰 송치일은 29일로, 실제 현장검증을 하기 위해서는 28일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 그러나 담당 검사가 웬만하면 강씨를 달래서 현장검증에 응하도록 하라고 경찰에 지시를 내리고 있어 경찰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 검찰로서도 사건 당시 강씨가 주점 여주인을 성폭행할 의도가 있었는지와 우발적 살인 등의 진술이 엇갈리는 가운데, 강씨를 기소하려면 사건의 명확한 실체가 입증될 현장검증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강씨는 경찰에 내가 현장검증을 해야 하는 법적 근거를 대라, 법적 근거가 있다고 해도 하지 않을 것이다라며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신이 끝까지 안 한다면 현장검증을 할 수 없다며 최대한 강씨를 달래보고 안 되면 그대로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자연 기자 2012-08-27 20:32

고가 스마트폰 절도범ㆍ장물업자 무더기 검거

수도권 일대 찜질방과 학교 등에서 고가의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훔쳐 온 10대들과 이들로부터 스마트폰을 사들인 장물업자가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과천경찰서는 27일 학생들이 인터넷에 올린 스마트폰을 구입한 혐의(장물취득)로 A씨(35) 등 2명을 구속하고, 스마트폰을 상습적으로 훔친 판 혐의(절도)로 B군(17)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B군 등은 지난 6월부터 수도권 일대의 찜질방과 학교, PC방, 당구장 등에서 대당 90100만원 상당인 고가의 스마트폰 19대를 훔쳐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다. 또 A씨 등은 인터넷 중고품 거래사이트 등을 활용해 B군 등에게 스마트폰 150대를 구입해 중국으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범행에 참여한 일부 학생들은 친구가 훔친 스마트폰을 싸게 구입한 후 이를 인터넷과 장물업자 등에게 고가에 판매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과천=김형표기자 hpkim@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형표 기자 2012-08-27 19:00

고급 외제차량 일부러 사고 내 보험금 챙긴 일당 덜미

부천원미경찰서는 27일 외제차량이 작은 사고에도 수리비가 많이 나온다는 점을 악용해 일부러 사고를 낸 혐의(사기 등)로 A씨(32)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 3명은 지난 4월 8일 인천시 모 주차장에서 고급 외제 승용차를 일부러 들이받아 보험사로부터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범행에 사용된 차량은 A씨 등 3명의 소유로 외제차 수리비 견적 1천700여만원을 보험사에 청구하고 미수선 수리비(보험사가 사고 차량을 수리하지 않고 주는 보상금액) 명목으로 돈을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고가 외제차 사고의 경우 정품 부품 확보가 어렵고 동급차량의 렌터비가 비싸 보험사에서 보험료를 줄이기 위해 미수선 수리비를 지급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악용한 범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2-08-27 19:00

여종업원 3명 성추행한 PC방 업주 불구속 입건

부천오정경찰서는 27일 PC방 여종업원 3명을 성추행한 혐의(업무상위력에의한 추행)로 PC방 업주 A씨(43)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17부터 19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부천시 오정구의 모 PC방에서 손님이 없는 틈을 이용해 B씨(28) 등 여종업원 3명의 허벅지와 엉덩이를 만지거나 포옹하 등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다. 경찰은 여종업원들이 성추행을 당하면서도 두려움에 주인의 눈치를 보느라 신고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A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2-08-27 19:00

금품수수혐의 양주시청 공무원 등 3명 입건

의정부경찰서는 양주시 회천신도시 지장물 철거공사 수주 알선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전 한국수자원공사 직원 A씨(51)와 양주시청 공무원 B씨(55), C씨(53)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또 뇌물을 준 공사업체 대표 D씨(57)를 뇌물공여 혐의로, 양측을 연결한 브로커 E씨(49), F씨(52) 등 2명을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양주시 공무원 출신으로 당시 수자원공사 양주수도관리단 단장으로 재직하면서 건설브로커를 통해 알게 된 D씨로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2010년 12월 양주시 회천지구 철거사업 공사 청탁과 함께 6천만원을 받는 등 2차례에 걸쳐 1억여원을 수수한 혐의다. 　 공사업체 대표 D씨는 공사 수주를 위해 브로커를 통해 A씨에게 1억원을 건네고 B씨 등 공무원 2명에게 560여만원 상당의 식사와 향응을 제공한 혐의다. 의정부=김동일기자 53520@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동일 기자 2012-08-26 21:16

불꺼진 상가… 불안한 밤길… 수원 민심 흉흉

강남진 흉기살해 사건 등 수원에서 잇따라 강력사건이 발생하면서 주변 주택가와 상가밀집지역에 행인의 발이 뚝 끊기거나 학교에는 등하교를 시키려는 부모들로 북새통을 이루는 등 주민불안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25일 밤 10시께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의 한 주택가. 여름철 내내 모기장만 친 채로 창문과 현관문을 열어놓고 지냈다던 정자동 주택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인적 없는 주택가의 골목을 가득 채우는 것은 가로등 불과 길고양이들의 울음소리뿐이었다. 같은 시각, 권선구 세류동의 한 주택가도 대문들이 굳게 닫힌 채 골목을 거니는 인적까지 드물어 을씨년스러움을 더하고 있었다. 인근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P씨(66)는 살인사건 때문인지 밤늦게 물건을 사러오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며 동네가 이렇게 흉흉해서 어떻게 장사를 해먹겠냐고 한숨지었다. 주택밀집지역 외에도 학원가와 버스정류장, 유흥가 등에서도 주민들의 불안감을 느낄 수 있었다. 밤 11시께 경수대로변의 한 버스정류장에서는 집으로 귀가하는 수험생들을 데리러 나온 부모들이 눈에 띄었으며 앞서 24일 오후 3시께부터 수원여고 교문 앞에는 하교를 마중나온 학부모 수십여명이 대기하기도 했다. 학부모 S씨(51여)는 도저히 안심할 수가 없어 수능시험이 끝날 때까지는 계속 데리러 나올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음날 새벽 1시께 장안구 파장동의 한 주점거리는 사건의 여파 때문인지 영업을 일찍 끝냈거나 아예 영업을 하지 않는 곳도 있었다. 영업을 하던 곳 역시 평소보다 1~2시간 이른 새벽 1시께 문을 닫았다. 인근에서 호프집을 운영하는 K씨(51여)는 사고 소식을 접하고 영업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 단골손님의 요청에 잠깐 문을 열었다며 곧 아들과 함께 가게문을 닫고 귀가할 예정이다고 불안감을 내비쳤다. 새벽 늦게까지 거리를 걷는 사람 대부분은 혼자 걷기보다는 2명 이상 짝을 지어 다니는 일행들이 많았다. 자녀와 함께 귀가하던 주부 J씨(47여)는 묻지마 범죄가 자주 일어나다 보니 함께 걷는 동안에도 자주 뒤를 돌아보게 되는 등 길을 걷기가 무섭다고 토로했다. 박광수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민 기자 2012-08-26 21:04

‘뻔뻔 강남진 스타일’ 묻지마 살인 침묵 일관

수원 묻지마 살인사건의 범인 강남진(39)이 현장검증과 프로파일러 면담 등을 거부하는 등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경찰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6일 수원중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3일 오전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영장실질심사를 거부한 것은 물론, 언론에 얼굴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면서 현장검증과 프로파일러 면담까지 모두 거부하고 있다. 이에 강씨와 피해자의 엇갈린 진술부분을 명확히 하고 범죄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려는 경찰은 난감하다 못해 답답한 상황이다. 현재 강씨는 1차 범행장소에서의 성폭행 의도와 2차 범행장소에서의 계획범행을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과 피해자들은 성폭행 의도로 주점에 들어갔으며, 베개로 막았는데도 계속 찔렀다면서 우발적 범행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유족들은 현장검증이 아직 이뤄지지 않아 끔찍했던 현장을 치우지 못하고 괴로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더욱이 강씨의 이같은 태도는 지난 20일 서울에서 이웃동네 주부를 성폭행하려다 살해한 서진환(42)이 24일 오전 현장검증을 받고 언론을 통해 유가족, 시민들에게 사과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또 서울 여의도 칼부림 사건의 피의자 K씨(30)가 26일 오전 현장검증을 받고, 의정부 흉기난동의 피의자 Y씨(39)는 정신감정을 받고자 한 달간 공주보호감호소로 이송되는 등 유사 사건의 피의자들이 경찰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는 것과는 사뭇 다른 태도다. 경찰 관계자는 자신이 사형이라고 생각해 현장검증 등 모든 게 무의미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정자연 기자 2012-08-26 21:04

살인 부른 ‘이웃 갈등’ 화성서 50대女 70대 할머니 살해… “평소 나를 무시”

화성에 거주하는 한 50대 여성이 자신에게 꾸지람을 한다는 이유로 70대 여성 노인을 흉기로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 충격을 주고 있다. 26일 화성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전 9시40분께 화성시 우정읍 조암리의 한 다세대주택 골목길에서 K씨(51여)가 이웃집 노인 L씨(78여)를 흉기로 찔렀다. 이에 L씨는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10시30분께 사망했으며 피의자 K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K씨는 경찰에 가끔 주민들에게 먹을 것을 가져다줬는데, 이때도 L씨만 받지 않는 등 평소 나를 무시했다고 진술했다. 지난해부터 같은 다세대주택에서 생활한 피의자 K씨(51여)와 피해자 L씨(78여)는 K씨가 평소 술을 마시고 늦은 밤 시끄럽게 떠드는 경우가 많아 마찰이 잦았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주민 A씨는 K씨가 늦은 밤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와 간혹 소리를 지르는 등 시끄럽게 하는 경우가 많았다면서 다른 주민들과는 달리 K씨 맞은편에 살던 L씨는 K씨를 자주 꾸짖는 등 갈등이 있었다고 전했다. 사건발생 당시에도 K씨가 음주로 인한 위경련을 호소하며 L씨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L씨가 술 먹고 꾀병 부린다며 거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화성서부경찰서는 K씨에 대해 살인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양휘모박광수기자 return778 @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양휘모 기자 2012-08-26 21:04

민주통합 원혜영 의원 선거법 위반 1년6월 구형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사전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민주통합당 원혜영 의원에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L사무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411총선 당시 원 후보의 선대본부장을 맡았던 S씨와 캠프 관계자 P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지난 24일 오후 인천지검 부천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헌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원 의원 등은 김포수련원에서 개최된 당원협의회를 가장해 선거대책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입법취지를 결여시켰고 이는 분명히 공직선거법을 위배한 것이라고 구형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원 의원측 변호인단은 지난 411 총선 부천 오정구 지역은 압도적 우세가 예상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사전선거운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사건·사고·판결 김종구 기자 2012-08-26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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