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 지장물 보상 지연… 착공 늦어질듯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구 과천 보금자리주택)이 오는 7월 착공 예정이었으나,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면서 착공시기가 늦춰질 전망이다.LH와 지장물 보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LH와 지장물 소유자는 지난해부터 보상협상을 진행하고 있지만, 영업보상 문제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감정평가도 이뤄지지 않는 등 난항을 겪고 있다. 현재 600여 명의 지장물 소유자 중 230여 명은 보상이 완료됐으나, 나머지 370여 명은 지장물조사 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대책위는 LH가 개발제한구역 내라도 정상적으로 영업이 이뤄진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보상을 해야 하는데도 영업보상 대상이 아니라며 보상협상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대책위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영업보상은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보상한 사례가 있는데도 LH는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만약 LH가 영업보상을 하지 않으면 보상협상을 거부할 것이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그동안 수차례 법적 검토를 실시한 결과, 과천지식정보타운 공공주택사업지구 지장물은 영업보상대상이 아닌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며 “지장물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보상을 거부하면 법적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LH는 일부 토지주와 지장물 소유자가 보상을 받지 않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는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하고 있고, 지장물 조사를 거부한 소유주에 대해서도 조만간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어서 물리적 충돌도 예상되고 있다.이 같이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면서 시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정보타운부지 분양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시는 올해 토지분양을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지장물 보상이 지연되면서 분양은 내년으로 늦춰질 전망이다.시 관계자는 “과천지식정부타운 부지분양은 조성원가가 확정돼야 분양할 수 있는데, 보상이 지연돼 올해 분양이 어렵게 됐다” 며 “지장물 보상 추이를 분석하면 내년 3월께나 분양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다”고 전망했다.한편, LH는 지장물 보상문제로 착공시기가 늦춰질 수 있지만, 오는 7월 공사를 착공해 보상이 이뤄진 부지부터 공사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과천=김형표기자

연성대 과천시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위탁.운영 결정

오는 7월에 문을 열 예정인 과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연성대학교에서 운영하게 됐다. 시는 어린이급식소의 안전한 식품위생관리와 체계적인 영양관리를 위해 연성대학교 산학협력단을 과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시청 상황실에서 신계용 과천시장과 류재춘 연성대 산학협력단장, 강민정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과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위탁운영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과천시는 어린이 급식시설 58개소 2천021명의 원아에게 균형 잡힌 영양 식단 제공은 물론 식사예절 등 올바른 식습관을 길러줄 수 있게 됐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여성의 사회진출과 정부의 무상보육 정책으로 어린이집과 유치원 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과천시 원아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이며 균형 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해 연성대에 위탁운영을 맡기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류재춘 연성대 산학협력단장은 “영유아기는 식품에 대한 감각과 식습관이 형성되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학부모들이 자녀를 안심하고 어린이집에 맡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과천=김형표기자

마사회, 싱가포르 홍콩에 이어 중국시장 진출

한국마사회가 지난 4월 PARTⅡ로 승격하는 등 글로벌 행보를 하고 있는 가운데 마사회가 중국 시장진출을 도모하고 나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마사회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호주 등과 경마 중계 수출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달에는 한국 경마 최초로 홍콩에서 ‘KRA 트로피 경주‘와 ’Korean night’ 행사를 성황리에 마친 데 이어 지난 10일에는 중국마업협회(China Horse Industry Association)로부터 정기적인 경마교류 활동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중국마업협회는 중국 경마를 총괄하는 2대 시행체 중 한곳으로 농업부(Ministry of Agricultrue) 산하에 존재하고 있다. 말 박람회는 물론 경매, 레이팅, 마필의 수출입, 경마 관리 및 등록에 이르기까지 말산업 전담기관이라는 점에서 한국마사회와 사업부문이 유사하다. 다만, 중국은 국영복권사업만을 합법적인 갬블로 인정하기에 경마는 베팅이 허용되지 않는 단순 스포츠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더러브렛 경주마 혈통서도 한국과 비교 시 관리 수준이 열악해 여러모로 단기간에 베팅이 수반된 현대식 경마의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는 게 한국마사회 관계자의 의견이다. 하지만, 프랑스를 비롯해 아일랜드, 호주, 미국 등 상당수의 경마 선진국이 중국 시장에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경마는 물론 말산업 전반에 대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고 있어 한국마사회도 이러한 세계적 추세에 주목, 중국 시장에의 진출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국마사회는 이미 지난 1월, 인도 뭄바이 트리덴트 컨벤션 센터에서 개최된 아시아경마회에 참가하여 중국마업협회 관계자들과 교류를 나눴다. 경주마 수출입 검역협정체결, 트로피 경주, 중국말산업 포럼 등 다양한 부문에서 구체적인 협의를 이뤄냈다. 오는 14일에는 중국마업협회 사무총장을 포함해 대표단 6인이 한국을 방문해 16일까지 3일간 국내에 머무르며 다양한 일정을 소화하게 된다. 15일에는 제1회 중국마업협회(CHIA) 트로피 명칭부여 경주를 참관할 예정이다. 제8경주로 진행되는 1200M 1등급 경주가 바로 그것으로서 총 11억 원의 상금이 걸려 있다. 경주가 끝난 이후에는 우승마주, 조교사, 기수, 관리사 등에게 대표단이 직접 시상을 진행한다. 또, 기관 간 MOU 체결식도 같은 날 렛츠런파크 서울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교류경주와 인적교류 정례화, 경주마 수출입 검역협정체결, 말·경마산업 발전방안 공동 모색 등의 업무를 체결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기자

스케이트 못타는데 안전요원 합격? 과천시설관리공단 이상한 채용

과천시설관리공단이 빙상장 안전요원을 채용하면서 스케이트를 타지 못하는 직원을 선발하고, 당사자는 합격통보를 받은 당일 출근 거부 의사를 통보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빚고 있다. 11일 공단에 따르면 공단은 빙상장 안전요원 4명 중 1명이 유아휴직으로 결원되자, 지난달 모집공고를 통해 충원했다. 빙상장 안전요원은 기간제 직원으로 휴직기간인 3년 동안 근무하며, 연봉은 2천200만 원 선이다.공단은 지난 3일 3명이 응시자 중 2명을 대상으로 실기와 면접시험을 치러 최종적으로 A씨를 채용했다. 그러나 A씨는 스케이트를 타지 못했고 지난 4일 공단이 합격사실을 통보하자 ‘스케이트를 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근무환경 등을 고려해 출근할 수 없다’는 견해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함께 시험을 본 B씨는 “빙상장 안전요원은 스케이팅이 기본 조건인데 공단은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저를 탈락시키고 A씨를 합격시킨 것 같다”며 “면접 당시 A씨가 ‘오늘 처음 스케이트 신발을 신어 본다, 전 스케이팅을 하지 못해 불합격될 것 같다’라는 대화까지 나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빙상장 안전요원 면접 시 스케이팅은 물론 안전사고 대처 등을 검사했으며, A씨가 높은 점수를 받아 선발한 것이다”면서도 “A씨가 스케이팅을 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 달간의 교육을 통해 개선하려고 했으며, A씨가 출근을 거부해 재공고를 통해 다시 직원을 채용할 계획이다”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과천 우정병원, 주거시설로 개발 될 듯

과천 우정병원이 실버타운이 아닌 주거시설 등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과천시는 시범사업으로 선정된 과천 우정병원 부지에 친환경 실버타운 건립이 검토됐으나, 투자법인 부재로 국토교통부가 직접 나서 추진하는 것으로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 9일 신계용 시장과 이상각 우정병원정상화 추진위원회 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긴급회의에서 20년 동안 방치된 우정병원을 빠르고 투명하게 정상화시키고자 사업 추진을 국토부(LH)에서 맡기기로 했다. 김규범 시 건축과장은 “지난 3월 우정병원 부지에 의료시설을 포함한 실버타운을 건립하기 위해 사업자를 모집했으나, 투자계획서를 제출한 2개 법인마저도 친환경 실버타운 건립취지와는 달리 장례식장이나 노인요양 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었다”며 “채권단의 강력한 채권조정과 정책적 판단에 대한 의지가 없는 한 문제해결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회의를 소집했다”고 밝혔다. 이상각 위원장은 “사업성을 위해 기존 건물에 장례식장 운영 시 집단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사업성도 없는 실버타운만 고집하면 또다시 수십 년 허송세월을 보낼 수도 있다”며 “앞으로 장기방치건축물 정비 선도사업의 흔들림없는 추진을 위해 건축물의 용도를 국토부가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다수 위원도 “지난해 초부터 지금까지 우정병원 문제 해결을 위한 각고의 노력에도 결국 투자법인 부재로 원점으로 돌아갔다”며 “국토부마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포기하지 않도록 행정절차 기간 단축, 도로교통 개선, 편의시설 입주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 시장은 “현재 수도권의 일부 분양형 실버타운을 제외한 대부분 실버타운이 파산 혹은 적자운영 중이다”며 “과도한 매입 가격과 지난해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임대형 실버타운 운영만 가능하다는 이유로 투자를 꺼리고 있어 실버타운이 아닌 주거시설 등 다른 용도의 사업으로 재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우정병원정상화 추진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오는 18일 국토부와 LH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시범 선도사업 3차 협의’를 가질 계획이다. 과천=김형표기자

[기자노트] 과천시설관리공단, 뼈를 깎는 혁신만이 살 길

연 100억 원의 적자운영에 허덕이는 과천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시의 구조조정에 대해 ‘용두사미’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시는 지난 2014년 공단에 대한 조직 진단, 명예퇴직 등을 통해 21명을 감축했고, 올해는 오는 2022년까지 직원이 퇴직하면 신규직원을 채용하지 않는 조건으로 36명을 줄이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공단은 시로부터 매년 200억 원의 위탁료를 받아 문화ㆍ체육ㆍ주차장 관리 등을 맡아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무분별한 조직확대로 100억 원대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공단은 출범 당시인 지난 2000년에는 80여 명이 근무했으나, 현재는 300명이 넘는다.시 조직과 맞먹는 규모이다. 체육강사만 100여명에 이른다. 일부 체육강사는 공단의 시설물을 이용, 개인레슨으로 한 달에 300만∼1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다. 아직도 이 같은 행태는 근절되지 않고 있다. 이뿐만 아니다. 사회단체장과 공단 임원의 가족과 친인척까지 무분별하게 채용됐다. 체육강사가 개인적으로 돈을 챙겨도, 사회단체장과 임원의 친ㆍ인척을 채용해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다.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방만 경영이다. 공단에서 운영하는 모든 프로그램의 요금은 사설기관보다 많게는 50% 저렴하다. 대기자가 줄을 잇고 있어서 따로 마케팅이나 전문경영이 필요없다. 현재 공단의 회원은 4천500여명, 실제 회원은 3천명 정도이다. 이들을 위해 시 전체예산의 10분의1인 200억원을 쏟아 붓는 것이다. 이중 인건비가 60%를 넘는다. 사정이 이런데도 제대로 된 구조조정은 이뤄지지 않는다. 정치인의 포퓰리즘 때문이다. 3천여 명의 표를 의식해 수술대에 올려놓지 못하는 것이다. 집행부를 감시하는 시의원들조차 수익성보다는 공익성을 두둔하면서 미온적인 입장이다. 그래서 공단의 비효율적인 경영은 시와 시의회의 공동작품이라는 지적이 많다. 이제 그 책임을 져야 한다. 직원을 감축하는 것만이 구조조정이 아니다. 경영진단을 통해 조직을 재정비하고 수익성을 창출할 모형을 모색해야 한다. 이번에 뼈를 깎는 혁신을 하지 못하면 공멸의 길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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