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민 대책위, 지방재정제도 개편 반대 집회 개최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에 대해 지자체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과천시민 세금 지키기 범시민 대책위원회가 31일 중앙공원에서 집회를 갖고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집회에서 “시ㆍ군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 변경과 지방교부세 불 교부단체의 우선 배분 특례제도 폐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시ㆍ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편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역행하는 처사”라며 “현재 중앙정부가 시ㆍ군간 재정 형평성을 강화한다는 취지로 추진하는 정책은 오히려 지자체의 자생력을 저하하는 독소로 작용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대책위는 이어 “과천시는 정부청사 이전으로 도시공동화와 지역경제 붕괴 등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또다시 시군 조정교부금 우선 배분 특례조항까지 폐지한다는 것은 과천시를 두 번 죽이는 것이다”며 “ 정부는 조정교부금 배분기준 개선과 우선배분 특례조항 폐지를 즉각 재검토 하라”라고 요구했다. 박연우 대책위 상임위원장은 “정부의 지방재정제도 개편은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후진국형 정책”이라며 “특히, 이 제도가 계획대로 운영되면 과천시는 재정 규모가 작아 재정파탄에 이르게 되기 때문에 대책위는 독소조항이 폐기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수돗물 안심하고 음용 하세요

K-water는 깨끗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공급하는 ‘스마트 워터 시티’ 시범사업이 음용률을 높이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부터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파주시의 수돗물 직접 음용률은 사업 시작 전 1%에서 2015년 24.5%로 크게 올랐고, 시범사업 전체 서비스 만족도 또한 2014년 80.7%에서 2015년 88.2%로 7.5%p 상승했다. 이러한 사업성과와 파주 시민들의 호응에 힘입어 시범사업 마지막인 3단계 사업부터는 사업지역을 파주시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 스마트 워터 시티는 수도관마다 누수감지센서와 수질 자동계측기를 설치해 누수와 수질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며, 측정결과는 옥외 수질 전광판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제공된다. 또한, 수질 오염물질을 자동으로 배출하는 자동 드레인 등을 통해 수질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고, 시민들은 각 가정의 수질을 검사하는 ‘워터코디’ 와 옥내 수도관 상태를 점검해 관 세척까지 해주는 ‘워터닥터’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K-water 관계자는 “지난 2년간의 시범사업 성과를 파주 시민들께 인정받아 사업 지역을 확대하게 됐다”며 “앞으로 물 관리 기술과 ICT가 융합된 스마트 워터 시티를 전국으로 확대해 모든 국민이 안심하고 건강한 수돗물을 마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과천=김형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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